북항 배후부지 매각 됐건만… 市 ‘마전도서관 건립’ 잊었나?

인천시 서구 마전도서관 건립이 잇따라 지연돼 주민이 반발(본보 5월 14일 자 3면7월 14일 자 7면)하고 있는 가운데 시가 도서관 건립비용을 충당키로 한 북항 배후부지 매각이 성사됐는데도 건립을 추진하지 않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9일 시에 따르면 올해 들어 한진중공업이 시에 기부한 북항배후부지 6필지 중 4필지 매각이 완료됐다. 매각토지는 4만 4천905㎡ 규모로 대금은 420억 원가량이다. 지난 2013년부터 추진된 마전도서관 건립사업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당시 건립비용을 한진중공업이 기부한 북항배후부지 매각대금으로 충당하는 조건으로 통과됐지만, 2년 가까이 부지 매각이 지지부진하면서 도서관 건립 사업이 무기한 연기돼 주민의 불만을 샀다. 그러나 시가 최근 북항배후부지 매각이 이뤄졌는데도 마전도서관 건립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주민들은 시가 심각한 재정난을 이유로 이 매각대금을 도서관 건립이 아닌 다른 사업비로 돌리려는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김진규 시의원(새정치서구 1)은 420억 원이라는 재원이 확보됐는데도 시가 도서관 건립과 관련해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것은 검단지역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매각대금을 100% 확보한 것은 아니지만, 올해 설계비용이라도 확보해 시가 본격적으로 도서관 건립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계획된 부지 중 준공업지역 일부인 22%만 매각된 상태라 바로 도서관 건립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어렵다며 예산부서에 도서관 건립 예산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마전도서관은 서구 마전동 626의 53 일원에 부지면적 2천722㎡,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양광범기자

인천사회 양광범 기자 2015-09-09 21:28

해양경비안전본부, 바다없는 세종시 이전 추진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9일 해경본부에 따르면 서울정부청사에 있는 국민안전처가 조만간 세종시로 옮길 예정이다. 이전 고시 확정과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면 국민안전처 이전은 이르면 12월 중순께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경본부도 국민안전처 이전에 맞춰 세종시로 함께 이전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자치부 정부청사관리소 직원들은 해경본부의 청사 사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이날 송도 해경본부를 방문했다. 해경본부는 1953년 해양경찰대 창설 때 부산에 본부를 뒀다가 1979년 인천 연안부두 인근 청사(현 인천해양경찰서)로 옮겨 인천시대를 열었다. 이후 2005년 지하 2층, 지상 10층, 전체넓이 2만 8천㎡ 규모의 청사를 송도국제도시에 신축했다. 현재 해경본부 송도청사에는 해양경비안전국해양장비기술국해양오염방제국 등 3개국 14개 과 280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해상치안 주권 수호와 해상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기관이 해양도시를 떠나 국토 한가운데로 이전하는 데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민우기자

인천 이민우 기자 2015-09-09 21:28

10대女 낙태 열흘 만에 다시 성매매 강요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10대 가출 청소년들을 이용해 성매매까지 알선한 수십명의 폭력 조직원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강력부(김현수 부장검사)는 10대 청소년 19명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등으로 수원북문파 조직원 K씨(23) 등 수원지역 북문파 및 남문파 조직원과 추종세력 14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총 48명을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2013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1417세의 가출청소년 19명을 수원 팔달구 인계동 모텔이나 원룸 등에서 생활하도록 한 뒤 많게는 하루 7차례까지 성매매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스마트폰 채팅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점조직 형태로 성매수남을 물색해 가격을 흥정하고, 소위 진상 손님에 대한 해결사 역할도 맡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이들은 시간당 15만원 가량의 화대를 받아 총 1억5천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은 성매매로 인해 임신한 청소년들에게 낙태하게 한 뒤 열흘도 안돼 다시 성매매를 강요하고 일반 성매매 영업자가 관리하는 가출 청소년을 빼앗는 속칭 사냥으로 성매매 영업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도망간 성매매 청소년을 잡아오기 위해 다른 조직의 조직원과 연계하기도 했다. 성매매로 번 돈은 외제 대포차 구입 및 유흥비로 탕진했으며, 조직원들의 변호사 비용이나 영치금 등으로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함께 이들은 조직을 탈퇴하려는 조직원을 야구 방망이로 마구 때리는 등의 방식으로 결속을 다졌으며 조직 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나이어린 청소년들을 조직에 가입시켜온 것으로도 드러났다. 검찰은 수사가 시작된 후 달아난 조직원 1명을 지명수배하는 한편, 이들이 성매매를 해온 모텔 등 숙박업소 업주들을 상대로 범행가담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한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황인자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 관리대상 폭력조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조폭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30개 조직, 846명)로 나타났다. 이명관기자

사건·사고·판결 이명관 기자 2015-09-09 21:28

유·박 “회장직 양보는 없다” 추대 불발… 주요 안건 줄줄이 보류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제32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의 주요 안건 심의가 모두 보류됐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9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임원단(회장부회장감사) 선출과 지방자치회관 건립 추진, 전국 시도 남북교류협력 MOU 체결 등 안건이 모두 심의 보류됐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총회에서 가장 주목됐던 안건은 단연 새 임원단 선출 건이었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인물인 새누리당 유정복 인천시장과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서울시장이 동시에 회장 후보로 추대됐기 때문이다. 협의회 정관에는 임원단을 호선으로 선출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통상 협의회는 추대를 통해 회장을 선출해 왔다. 이날 총회에 앞서 주변에서는 유 시장이 회장에 선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현재 회장인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 만큼, 다음 회장은 관례상 여당 소속 단체장 차례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박근혜 정부와 가장 가까운 유 시장이 회장을 맡아 광역시도의 대 정부 공동 현안을 풀어 줄 것이라는 기대감도 작용했다. 그러나 수행원까지 회의실 밖으로 내보내고 비공개로 진행된 선출회의는 마라톤 논의 끝에 결국 불발됐다. 협의회가 구성된후 당일 임원단을 선출하지 못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시장의 양보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박 시장은 같은 장소에서 앞서 진행된 2015 지역희망박람회 개회식엔 불참하고, 총회에만 참석했다. 총회가 끝난 뒤 행사장 주변에서는 관례상으로 박 시장이 양보하는 것이 좋았을 텐데, 마무리가 안 돼 총회 모양새가 우스워졌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총회에서는 지방자치회관 건립 추진 안건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서울과 세종 등 2곳이 회관 사무소 건립 대상지인데, 이들 지역 단체장이 각자 사무소 유치전을 벌였기 때문이다. 이들 단체장의 의견 대립은 지난 2011년부터 지속되고 있다. 전국 시도 남북교류협력 MOU 체결 안건도 단체장 간 이견이 존재해 보류됐다. 협의회는 시도지사 만장일치제를 원칙으로 삼고 있다. 통상 이견이 있으면 심의가 보류된다. 협의회는 다음 달 18일 강원도 강릉시에서 열리는 전국체육대회 개회식에 맞춰 총회를 개최, 심의 보류된 안건을 다시 다루기로 했다. 그전까지 하위 실무협의를 진행해 이견을 조율할 계획이다. 한편,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이날 총회에서 지방자치 20년, 주민에게로의 지방자치를 위한 공동 선언문은 채택했다. 공동 선언문의 핵심 내용은 국회와 중앙정부에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6대 지방분권과제 추진을 촉구하고, 주민에게로의 지방자치를 위한 5대 지방분권 실천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6대 지방분권과제는 자치 입법권 확대와 지방재정 확충, 국가 최저수준 복지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책임성 강화, 자치조직권 보장(부단체장 정수 확대), 지방정부 국정참여 확대, 지방분권 개헌 등이다. 또 5대 지방분권 실천방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복지전달체계 정비, 지역사회 안전강화, 지방정부 효율성신뢰성 제고 등이다. 신동민기자

인천 신동민 기자 2015-09-09 21:28

초·중·고 3곳중 2곳 ‘비상벨’이 없다

인천지역 학교에 안전사고 등을 예방할 수 있는 비상벨 확충이 시급하다. 9일 교육부에 따르면 인천지역 내 초중고교 500곳 중 비상벨을 설치한 학교는 186곳(37.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대적으로 안전 및 폭력사고가 일어나기 쉬운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비상벨 설치율은 각각 13.4%(134곳 중 18곳)와 12.2%(123곳 중 15곳)에 그쳤다. 비상벨은 사고 위험에 처하거나 학교에 몰래 침입한 외부인을 목격할 시 학생 스스로 복도 벽 등에 부착된 버튼을 눌러 작동시키는 장치로, 다른 학생과 학교 관계자 및 경찰에게 위험 신호를 즉각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교육부는 저렴한 비용과 폐쇄회로(CC)TV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비상벨 설치를 전국 시도교육청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인천시교육청도 지난 6월 일선 학교에 학교 내 안전 조직 인프라 구축 추진 계획을 보내 향후 비상벨 설치로 교내 안전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안내했다. 그러나 지역 내 학교 3곳 중 1곳만이 설치했을 정도로 비상벨에 대한 교육 현장의 반응은 냉담하다. 이는 비상벨 설치에 대한 안내를 해주는 시교육청이 정작 필요한 예산 지원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시교육청은 얼굴 식별조차 어려운 저화소 CCTV에 대한 교체 비용 5억 원만 책정했다. 이에 따라 비상벨을 설치하려면 학교 자체 예산으로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학교 안전 담당 교사들이 시교육청에서 강제성을 띈 지침에 근거한 인력 배치 등에만 급급할 뿐, 비상벨 설치 등 보다 능동적인 안전 대책 수립에는 무관심한 실정이다. 이처럼 일선 학교가 CCTV에만 의존한 안전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지역 내 학교 안전사고(학교안전공제회 청구 건수)는 지난 2012년 3천660건에서 2013년 4천 건, 지난해 4천400건으로 매년 300~400건씩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재정적 여건을 비롯한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비상벨 설치를 시교육청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보다 학교 자체 재원으로 해결하는 게 낫다고 판단해 관련 예산을 세우지 않은 것이라며 37.2%가 높은 것은 아니지만, 20%대의 전국 평균보다는 높은 비상벨 설치율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인천사회 김민 기자 2015-09-09 21:28

동구 여중생 유출 심각… 男中 ‘남녀공학’ 전환 검토

인천시교육청이 여자중학교가 없어 여학생의 타지역 유출이 심각한 동구를 위해 남자중학교를 남녀 공학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유일용 시의원은 9일 열린 제226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동구의 여학생은 지역 내 여자중학교가 없어 남녀 공학인 화도진중을 다니거나 남구에 있는 선화여중과 인화여중을 다녀야 하는 상황이라며 동구의 여학생 수가 적어 여자중학교 신설이 어렵다면, 시교육청은 남자중학교인 동산중이나 재능중을 남녀 공학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동구는 중학교에 진학한 243명의 여학생 중 153명이 남구의 선화여중과 인화여중을 다니는 등 여학생의 타지역 유출 현상이 심각한 지역이다. 특히 도화지구 개발 등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학생 수가 늘어날 전망이어서 여학생이 진학할 수 있는 중학교 확보가 시급하다. 이에 시교육청은 동구 내 남자중학교인 동산중과 재능중의 의견을 수렴해 이들 학교의 남녀 공학 전환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청연 교육감은 학교 학부모와 동문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학교 측이 남녀 공학 전환을 신청한다면 시교육청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측이 남녀 공학 전환을 신청할 경우 내부 검토를 통해 충분히 추진될 수 있는 사안이라면서도 다만, 여학생을 위한 화장실 등 시설 확충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르면 오는 2017년 남녀 공학 전환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기자

인천교육 김민 기자 2015-09-09 21:28

檢, 성폭력범 ‘온정?’… 기소유예 5년새 15배↑

인천지검의 성폭력 사범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이 지난 5년 사이 15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성폭력 사범의 재범률도 늘고 있어 검찰의 온정주의가 지역 내 성범죄를 부추기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기호 의원(정의당비례대표)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지검에 접수된 성폭력 사건은 2천739건으로, 지난 2010년(1천595건)에 비해 71.2% 증가해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특히 성폭력 사범을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도 급증했다. 지난 2010년 44건에 불과했던 인천지검의 성폭력 사범 기소유예는 지난해 682건으로 무려 15배나 증가했다. 또 성폭력 사범의 재범률 역시 지속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2010년 4.1%였던 재범률은 지난해 7.3%로 급격히 높아졌다. 서 의원은 성범죄 사범을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은 처벌을 받지 않은 범죄자의 재범을 부추기는 것이라며 성폭력 사범에 대한 기소와 처벌이 관대하다는 인식을 막기 위해 검찰은 보다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성원기자

인천사회 최성원 기자 2015-09-09 21:28

항공기內 ‘범법행위’ 갈수록 심각 소란·흡연 등 폭증… 불안한 비행

항공기 내부에서 발생하는 폭력이나 흡연, 업무방해 행위가 갈수록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 의원(새누리서울 노원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항공기 내부에서 발생한 폭력 및 소란행위는 2013년 2건, 지난해 13건, 올 상반기 23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기내 흡연도 2013년 12건, 지난해 31건이던 것이 올 상반기에만 55건으로 급증했다. 실제 가수 바비킴씨(본명 김도균41)는 올해 초 미국으로 향하는 항공기 안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고 이를 말리는 승무원의 허리를 감싸 안는 등 성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또 지난해 말레이시아에서 입국하는 항공기에 탑승한 A씨는 담요로 하의를 가린 채 옆 좌석에 앉은 여성을 보며 자위행위를 하다 경찰에 검거되기도 했다. 이노근 의원은 공항공사와 각 항공사가 경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승객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광범기자

인천사회 양광범 기자 2015-09-09 21:28

출동 119구급차 17%만 ‘골든타임’ 5분내 도착

인천지역 내 소방차는 물론 119구급차들이 5분 내 현장에 도착하는 골든타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 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남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인천 남동갑)이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로부터 제출받은 119구급차소방차 접수-도착, 출동-도착 시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인천지역 구급차가 출동해 5분 내 현장에 도착한 것은 지난 2013년 4만 2천790명(52%)이었고, 지난해 4만 1천222명(45%), 올해 6월 말 기준 1만 6천57명(34%)이다. 특히 이를 119 신고 시간부터 계산해보면 2013년은 고작 28%, 지난해는 22%, 올해는 17%에 그치는 등 매년 줄어들고 있다. 올해 5분 이내 현장도착 비율 17%는 전국 평균 27%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결국 생명이 위독한 응급환자가 발생해 119에 신고하더라도, 구급차 10대 중 8대 이상이 골든타임 5분을 지나 도착하는 셈이다. 이민우기자

인천 이민우 기자 2015-09-09 21:28

“검단~장수 도로건설 계획 백지화하라”

인천지역 종교단체가 검단~장수 간 도로 건설 계획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지역 개신교불교천주교 관련단체 및 환경단체는 9일 오전 인천시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단~장수 간 도로 계획 폐지를 촉구했다. 이들은 20㎞ 남짓 되는 도로를 건설하는데 무려 17개 교량과 8개 터널, 6개 나들목 등을 설치한다는 것은 인천의 마지막 허파라고 할 수 있는 녹지축을 파괴하는 심각한 행위라며 수많은 시민이 이용할 뿐 아니라 여러 생명이 깃들어 함께 사는 녹지축을 파괴하는 행위는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광범기자

인천사회 양광범 기자 2015-09-09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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