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전문 촬영 스튜디오 대표 선금받고 잠적”

양주시 광적면의 한 유아전문 촬영 스튜디오 대표가 고객의 예약금 등을 챙겨 잠적했다는 고소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7일 양주경찰서에 따르면 양주시 광적면의 유아전문 스튜디오 대표 A씨가 백일과 돌 사진 등 촬영계약 후 100만~200만원 가량을 선금으로 받은 뒤 지난 4일부터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A씨는 현재 행적이 묘연한 상태로 스튜디오 문은 닫혀 있으며 직원들도 수개월째 급여를 못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1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피해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피해자들은 네이버 밴드 등 SNS에 모여 집단 고소를 준비하고 있으며 모바일 어플 모임을 만들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행적을 쫓는 한편, 직원 등 관계자들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양주=이종현기자

사건·사고·판결 이종현 기자 2015-09-07 21:51

먹거리 부스 차려준다며 수억원 챙겨

수원지법 형사3단독 최우진 판사는 먹거리 부스를 차려준다며 회원들을 속여 돈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구속기소된 전국노점상총연합회 경기지역 전 지부장 K씨(64)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했다며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도 적지 않은데 피해가 거의 복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K씨는 지난 2009년 6월 수원역에서 노점을 운영하는 J씨(67여)에게 시에서 설치하는 먹거리 부스를 분양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1천500만원을 받아내는 등 6개월동안 수원역 일대 노점상 8명에게 총 1억3천만원을 받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K씨는 쌍둥이 동생의 신분증을 사용하며 잠적하는 등 도피행각을 벌이다 5년여만에 검찰에 붙잡혔다. 이명관기자

사건·사고·판결 이명관 기자 2015-09-07 21:51

“쓰레기 고통 백암을 살려주세요”

백암면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지난 5일 용인시청 민원게시판에 눈에 띄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용인 백암고등학교 재학생들로 장문의 글을 통해 백암면의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과 남다른 사랑을 뜸뿍 느낄 수 있는 글이었다. 자신들을 백암고교 김미경, 박선영, 육승빈, 조종인이라고 밝힌 학생들은 민원 글과 사진을 통해 쓰레기 처리가 제때 안되는 백암면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학생들은 백암의 주민들이 불편을 안고 생활하는 점이 매우 안타까워 작은 용기를 내 무례하지만 조심스럽게 저희들의 의견을 내세우게 되었다면서 글을 시작했다. 이들은 백암면의 쓰레기 처리ㆍ 수거시설은 저희가 보기에도 매우 미흡하다. 제대로 된 쓰레기 처리ㆍ수거시설이 없어 도시미관에 멍이 들고, 쓰레기들이 방치돼 안전상에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쓰레기로 인한 악취로 주민들의 청결권이 침해되고 있고, 주택가 지역은 더욱 심하다고 덧붙였다. 학생들은 또 사람이 많이 다니는 학교 앞에는 신호등이 설치돼 있지 않고, 유동인구가 많은 백암터미널 앞 횡단보도 신호등은 작동되지 않고 있어 안전이 보장되지 않고 사고 발생의 위험도 크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직접 주민들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까지 공개하면서 쓰레기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는 걸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백암면에 쓰레기 처리ㆍ수거시설을 설치하고, 거리 곳곳에 톡톡튀는 디자인과 기능을 갖춘 쓰레기통을 설치해달라고 시에 간곡히 호소했다. 이들은 끝으로 부디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란다. 부족한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하다라며 글을 맺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백암면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용인=권혁준기자

사회일반 권혁준 기자 2015-09-07 21:51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또 다른 안전 사각지대

도심 지역의 하천변 체육공원들이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사고 발생 우려(4일자 7면)가 제기된 가운데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도 분리표시 등 안전장치 없이 운영되면서 또 다른 안전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다. 7일 행정자치부와 도내 일선 지자체에 따르면 지자체들은 최근 자전거 이용인구와 걷기운동을 하는 인구 증가로 자전거도로를 보행로로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러나 자전거도로에 보행로까지 더해지면서도 폭은 충분히 늘어나지 못한 채 아무런 안전장치도 마련되지 않아 보행자와 자전거 간 사고를 유발하고 있다. 수원 원천천변(연장 3㎞폭 1.3ｍ)은 도로 폭이 상대적으로 좁은 탓에 보행자와 자전거가 모두 도로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3일에는 자전거를 타던 A군(14)이 이어폰을 끼고 걷던 30대 여성과 추돌, 여성의 다리가 자전거에 끼이는 일도 벌어졌다. 잇따른 사고로 민원이 계속되자 해당 구청은 이달 말까지 도로를 2.7m~3ｍ까지 넓히기로 했다. 수원천변과 서호천변 역시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가 운영되면서 각종 안전사고가 계속되고 있다. 영통구청 관계자는 보행로와 자전거 도로를 분리해달라는 민원이 많지만, 예산 등의 문제로 어려움이 많다고 설명했다. 용인시도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연장 193.9㎞)를 운영하고 있지만, 도로 폭이 1.5ｍ~2.5ｍ에 그치면서 하루 10~20여건씩 충돌사고 등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용인시는 예산을 들여 확장에 나서기로 했지만 환경단체 등이 도로가 분리되면 하천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다고 반발하면서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 전 구간에 자전거 속도를 20㎞ 이하로 제한, 특히 유동이 많은 지역에서 시속 10㎞ 이하로 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 상에서 사고가 큰 폭으로 증가, 안전상 문제가 있는 곳 위주로 속도 제한을 두도록 하는 방안을 지자체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3년 183건에 머물렀던 도내 자전거 교통사고는 지난해 319건, 올 상반기 120건 등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정민훈기자

사회일반 정민훈 기자 2015-09-07 21:51

공직자 재산 허위신고 5년새 40% 증가

공직자가 재산을 허위로 신고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처분을 받은 건수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공직자의 윤리의식이 하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안전행정위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이 7일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최근 5년간 허위재산신고로 처분을 받은 건수는 총 1천936건으로 이 가운데 고위공직자는 486건으로 25%를 차지했다. 문제는 허위신고로 인한 적발건수가 2010년 333건에서 2012년 385건, 2014년은 467건으로 5년새 40% 이상 증가하고 있고 재산심사 공개대상자인 고위공직자도 2011년 69건으로 감소했다 2014년 121건으로 75%나 증가했기 때문이다. 처분내역을 보면 공직자들이 50만원 이상 3억원 미만을 허위 신고해 경고 및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가 1천633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3억원 이상을 허위신고해 과태료를 부과받거나 징계를 받은 경우가 292건이었다. 고위공직자는 지난 5년간 486건 중 410건이 경고 및 시정조치를 받았고 73건은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징계의결요청은 단 3건에 그쳤다. 5년간 허위재산 신고로 징계의결은 요청한 건수가 가장 많은 부처로는 경찰청이 59건, 교육부 27건, 검찰청 23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5년간 허위재산 신고로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징계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공직자는 총 81명(공개자 52명, 비공개자 29명)으로, 이 중 3회 이상 처분을 받은 공직자도 11명이나 있었다. 박 의원은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공직윤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심사처분 및 교육, 홍보노력을 더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15-09-07 21:51

주차장 요금 빼돌린 공무원

수천만원에 달하는 시청 주차장 징수요금을 빼돌려온 시 공무원이 적발됐다. 평택시는 지난달 말 공직기강 특별감찰을 실시해 본청 주차장 징수요금을 횡령한 직원 A씨(7급)를 적발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7일 밝혔다. 주차회계 담당인 A씨는 지난 2011~2012년 사이 4차례에 걸쳐 시청사 진출입시 부과된 주차장 징수요금 3천600여만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평택=김덕현기자

사건·사고·판결 김덕현 기자 2015-09-07 21:51

도내 중학교 담임 30%가 ‘기간제’

학생들의 학업과 성장과정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선생님 10명 중 1명은 신분이 불안정한 기간제 교사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내 중학교 교사 21.9%가 기간제 교사였으며, 담임교사 중 30.4%가 기간제 교사인 것으로 집계돼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오산)이 7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2015 초중고 교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초중고 교사 37만6천여명 가운데 기간제 교사는 4만여명(10.8%)으로 지난해보다 0.1%p 증가했다. 이 중 담임을 맡고 있는 기간제 교사는 2만1천여명(53.0%)에 달했으며 전국 담임교사 중 기간제 교사는 9.1%에 이르렀다. 초등학교는 기간제 교사의 비율이 5%정도였으나, 중고등학교에 경우는 15%대로 기간제 교사의 비율이 훨씬 높았으며 중학교는 기간제 교사 중 66%에 달하는 선생님들이 담임 업무를 맡고 있었다. 지역별 부산이 전체 담임교사 중 기간제 교사가 18.9%로 가장 높고 경기(13.4%), 대구(10.7%), 경북(10.7%), 울산(10.3%)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경기도는 중학교 교사 중 기간제 교사가 21.9%에 달하는 가운데 담임을 맡고 있는 기간제 교사도 81.9%로 나타났다. 또 중학교 담임교사 중 기간제 교사의 비율이 30.4%로 집계됐다. 기간제 교사들은 신분이 불안정하고 과중한 업무로 인해 결국 수업을 받는 아이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달된다는 점에서 제도적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안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공약파기로 교육여건이 후퇴하고 있다며 교사가 학생과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게 정규교사를 늘리고 기간제 교사는 최소화하는 등 차별적인 요소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교육·시험 강해인 기자 2015-09-07 21:51

공정거래법 위반 1위 대기업은 롯데

최근 10년간 5대 대기업 집단의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 위반 건수가 649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인천 계양갑)이 7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5개 기업집단 법 위반 현황 자료를 보면 2005년부터 올해 9월 현재까지 롯데는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으로 총 147건에 달하는 고발,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았다. 이 중 88건은 가장 가벼운 수준의 제재인 경고였다. 롯데 다음으로는 SK(143건), 삼성(139건), LG(117건), 현대차(103건) 순으로 처분 건수가 많았다. 한편 이 기간에 주요 기업집단이 부과받은 과징금 액수에선 롯데가 679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이는 총 6천845억원으로 1위에 오른 삼성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액수다. 삼성에 이어 SK(6천269억원), 현대차(3천279억원), LG(2천19억원) 순으로 과징금이 많이 부과됐다. 공정위가 형사처벌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고발한 사례는 삼성이 1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SK 13건, 현대차 12건, 롯데 7건, LG 5건이었다. 신 의원은 한 해에도 수십 차례에 걸쳐 법 위반을 하는 등 대기업의 행태가 도를 넘어섰다며 이러한 대기업의 도덕적 해이에는 주의경고만 남발하는 공정위의 솜방망이 처벌이 한몫했다고 지적했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15-09-07 21:51

“추석맞이 도청 직거래장터로 오세요”

경기도가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석명절까지 2차례에 걸쳐 도청 내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한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농가 소득 확대 및 판로 개척을 위해 도청 구관 앞에서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를 연다. 이번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는 추석 명절까지 2차례로 나눠 개최될 예정이며 1회는 8일부터 9일, 2회는 오는 24일부터 25일 열린다. 안성시ㆍ여주시 농특산물 판촉전으로 진행되는 1회 직거래장터에는 삼죽농협과 생떼영농조합, 고송버섯, 여주농산 등 5개 단체가 참여해 복숭아와 흑미, 찰쌀, 잡곡, 한과세트, 버섯 등의 품목을 판매할 예정이다. 이천시ㆍ파주시ㆍ포천시 농특산물 판촉전으로 열리는 2회 직거래장터는 길경농원, 장원바이오텍, 파주시사과연구회 등 12개 단체가 참여해 배, 쌀, 인삼, 김치, 꿀, 장류 등의 품목을 판매한다. 도 농식품유통과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맞아 도내 농가의 판로 지원을 위해 직거래 장터를 열게 됐다며 직거래 장터는 안전하고 신선한 지역 농특산물을 시중가격보다 저렴하게 제공하기 때문에 직거래 장터를 찾는 도민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경기뉴스 이호준 기자 2015-09-07 21:51

10억 이상 연봉 1천868명… 근로자 63%는 3천150만원 미만

지난해 10억원 이상의 수입을 올린 고액연봉자는 1천868명에 달한 반면 근로자 63%는 3천150만원 미만의 연봉을 받고 있어 소득 양극화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구리)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한국납세자연맹과 공동으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순수 근로소득기준으로 지난해 연봉 1억3천500만원 넘는 상위 1%는 17만8천830명, 3억5천만원 넘는 상위 0.1%는 1만5천990명, 10억 넘는 0.01%는 슈퍼리치는 1천868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근로소득자 중 상위 1%에 들기 위해서는 매달 1천125만원을 받아야 하는 셈이다. 상위 1%의 고액 근로소득자는 총 17만8천830명으로, 이들의 평균연봉은 2억2천20만원, 월급으로 치면 1천835만원이다. 근로소득 상위 0.1%안에 드는 1만5천990명은 1년에 최소 3억5천만원을 벌었으며 이들의 평균연봉은 6억6천256만원이었다. 상위 10%는 연봉 6천700만원 이상으로, 지난해 기준 169만2천22명이었으며 상위 5%는 연봉 8천500만원 이상이 돼야 한다. 반면 지난해 연말정산 검증 근로소득자 1천618만7천647명의 평균 소득은 3천172만4천658원으로, 월 평균 264만원이 조금 넘는다. 상위 1%의 평균연봉과 약 6.94배 차이를 보였다. 윤 의원은 평균연봉에도 미치지 못하는 월급으로 생활하는 근로자들이 1천만명이 넘고 있지만 소득세 최고세율 기준보다 더 높은 연봉을 받는 사람도 수만명인 상황이라며 소득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득세율 최고구간을 세분화하고 현행 38%인 최고세율도 끌어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정진욱기자

정치일반 정진욱 기자 2015-09-07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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