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침입 50대 여성 성폭행

파주경찰서는 30일 빌라에 침입해 혼자 사는 5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K씨(35)에 대해 특수강도강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K씨는 지난 29일 새벽 1시30분께 파주시의 한 반지하 빌라에 침입해 집주인 A씨(58여)를 성폭행하고 현금 7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파주=김요섭기자

사건·사고·판결 김요섭 기자 2015-08-30 21:15

검찰, 지명수배 정보 유출 혐의 경찰간부 구속

수사과정에서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경찰 간부가 구속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유병두 부장검사)는 30일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수사와 관련한 정보를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모 지방경찰청 소속 P경위를 구속했다. 법원은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의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 영장을 발부했다. P경위는 지난해 4월 마약 사건을 조사하는 피의자에게 지명수배 사실을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으나, P경위는 이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산=구재원기자

사건·사고·판결 구재원 기자 2015-08-30 21:15

피아노 과외교습 ‘아파트 불협화음’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피아노, 바이올린 등 음악과목 개인과외교습이 성업중이지만 방음장치 등에 대한 법적 규제는 미비, 이웃 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30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상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면 주소지 관할 교육청에 개인과외교습자의 성명과 주소, 자격 및 경력 등 인적 사항과 교습과목, 교습장소, 교습비 등을 신고해야 한다. 수원은 전체 신고자 3천487명 중 524명이 예능과목으로 개인과외교습을 벌이고 있다. 또 안양은 1천800명 중 700명, 화성오산은 2천746명 중 541명, 광명은 925명 중 150명 등이 예능과목 개인과외교습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음악과목은 소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방음장치 또는 이웃세대의 사전 동의 등 분쟁 예방을 위한 제도는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학원이나 교습소는 허가 과정에서 지역별 교육지원청에서 시설점검을 진행하는 반면 개인과외교습자는 관련법상 신고만 하면 영업할 수 있어 이웃 간 얼굴을 붉히는 일이 곳곳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수원시 영통구 A아파트에 사는 K씨(56)는 6개월 전부터 피아노 소음으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새로 이사 온 아랫집 주민이 피아노 개인과외교습을 하며 매일 오후 시간마다 피아노 소리가 들리기 때문이다. A씨는 생활소음이라면 참겠지만, 영업행위로 인한 소음까지 참을 수는 없지 않느냐며 방음장치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정당하게 신고하고 영업하는 것인데 왜 그러느냐는 핀잔만 들었다고 하소연했다.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에 거주하는 P씨(45여)도 피아노 소리 때문에 자녀들의 학습권이 침해받고 있다고 불평했다. P씨는 5~6명이 한꺼번에 피아노를 연주하면서 자녀들이 하교 후 학습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법률적 근거가 없어 처벌이나 지도가 어려운 만큼 분쟁 발생 시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층간소음 민원은 지난 2012년 871건, 2013년 1천396건, 지난해 1천587건, 올해 현재까지 942건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 송우일기자

사회일반 송우일 기자 2015-08-30 21:15

‘잡초山城’된 백제 유적지 오산 독산성

백제시대 대표 유적지 오산 독산성이 무관심 속에 흉물로 전락하고 있다. 30일 오후 1시께 오산시 양산동에 있는 국가 사적 제140호 독산성과 세마대지(3만7천269㎡)에는 온갖 잡풀들이 등산로와 일부 성곽을 점령, 이곳을 찾는 등산객의 얼굴에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다. 풀들이 무성해 등산객들이 손으로 풀을 헤치며 힘겹게 이곳을 지나고 있었다. 초등학생 자녀와 함께 온 학부모 K씨(37여)는 국가지정 문화재가 어떻게 이렇게 방치될 수 있느냐며 경기도의 자랑으로 불리는 독산성이 잡초산성으로 전락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이곳은 문화재보호법상 흡연 금지구역으로 적발 시 최대 10만원의 과태료 처벌이 내려진다. 하지만 일부 등산객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흡연을 즐기고 있었고 수많은 담배꽁초가 성곽 곳곳에 버려져 있었다. 하지만 이를 관리하는 인력은 찾아볼 수 없었다. 또 화재 방지를 위해 비치된 소화기는 언제 점검이 이뤄졌는지 점검 날짜조차 알 수 없었고 거미줄과 먼지가 쌓인 채 정상 압력게이지를 넘어서 사용이 어려운 소화기도 있었다. 또 용도를 알 수 없는 목책이 등산로에 덩그러니 방치돼 미관을 해치고 있었으며, 일부 등산객의 산악자전거와 산악오토바이는 등산로를 훼손하고 등산객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었다. 오산시에 따르면 독산성과 세마대지 관리 예산은 지난 2012년부터 3년째 1천350만원에 불과하다. 관리인 1명의 인건비인 셈이다. 국가지정문화재 상당수가 관리인이 상주하는 관리사무소가 설치,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고 있지만 독산성은 예산 부족으로 관리사무소 없이 방치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별도의 정부 지원도 없고 오산시 재정도 어려워 힘든 상황이라며 관리인을 통해 적극적인 계도조치를 시행하고 예산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국가가 지정한 문화재인 만큼 관리하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조병로 경기대 사학과 교수는 경기도 대표 유적지의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은 선조의 얼을 짓밟는 것이라며 예산 확대 편성, 관리인 상주, 적극적인 계도조치 등으로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켜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백제시대 축성된 사적 제140호 독산성과 세마대지는 연장 1천100여m의 고성으로 임진왜란 때 권율 장군이 산 정상에서 백마에 쌀을 끼얹어 물이 풍부한 것처럼 왜군을 속여 퇴각시켰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이영웅기자

사회일반 이영웅 기자 2015-08-30 21:15

“나 없으면 누가 보살피나”… 40대 장애아들 살해한 70대 老母

시흥경찰서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누워지내던 40대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A씨(72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1시께 시흥시 자택에서 아들 B씨(48지체장애 1급)를 붕대와 도복 띠로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함께 사는 딸(43)은 오빠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해 119에 오빠가 목을 매 자살했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시신에서 목을 맸을 때 나타나는 삭흔(목졸림 흔적)이 보이지 않는 점을 수상히 여겨 A씨와 딸을 추궁, A씨로부터 아들을 살해했다는 자백을 받았다. 경찰 조사결과 B씨는 25년 전 버스에 치인 뒤 뇌손상 때문에 몸을 거의 움직이지 못한 채 누워서 지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내가 죽으면 보살피는 사람이 없어 시설에 보내질 텐데 거기 가서 맞지나 않을까 걱정돼 아들을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흥=이성남기자

사건·사고·판결 이성남 기자 2015-08-30 21:15

지역명소 만든다더니… ‘수원 한옥촉진 구역’ 주택·원룸만 가득

민간 한옥을 활성화해 관광지로 개발추진중인 수원시 촉진 특별구역이 다세대 주택과 원룸 등으로 한옥 없는 마을로 전락하고 있다. 30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3월 수원 화성과 연계해 팔달구 신풍동, 장안동 일대(16만5천495㎡)에 한옥촉진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했다. 이 지역에 한옥을 지을 경우 건축 연면적에 따라 시가 공사 비용 50% 안의 범위에서 8천만원에서 최대 1억5천만원까지 건축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또 시는 현행 건축법상 한옥에 대한 높이제한, 건폐율, 대지안의 조경 등을 완화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지원에도 불구, 전주 한옥마을과 같이 관광 명소로 개발한다던 이 지역이 오히려 원룸과 다세대 주택촌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9일 오후 2시께 한옥촉진지역으로 지정된 신풍동, 장안동 일대는 주말을 맞아 나들이를 나온 시민들로 붐볐다. 장안사거리에서 한옥촉진지역까지 생활도로 조성공사(길이 375ｍ폭 6.5ｍ)가 한창이었지만 길 가장자리에는 다세대 주택들이 눈에 띄었다. 지상 3층 주택부터 4층 높이의 다세대 주택 10여채가 곳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또 주변 한옥과 어울리지 않는 원룸 건물(지상 5층12가구)에는 원룸 임대라는 플래카드가 붙어 있어 주변 한옥 경관을 해치고 있었다. 더구나 지상 5층 높이에 한 건물은 낡은 슬레이트 지붕으로 바람이 불면 흔들릴 정도로 추락 위험이 상존해 있었다. 주민 H씨(61여)는 두달 전에도 한옥 지역 바로 옆에 원룸이 신축됐고, 한옥 지역에 다세대 주택이 많이 있다면서 한옥 경관은 물론이고 쓰레기 무단 투기로 골치만 앓고 있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지만 시는 별다른 대처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수원시 한옥지원조례가 강제성이 없는 단순한 지원만을 위해 마련된 탓에 개인들의 재산권 행사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또 지난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3.3㎡당 500여만원하던 토지 값이 최대 800여만원까지 오르면서 한옥을 짓겠다는 수요가 저조한 실정, 실제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건립된 한옥은 5채에 불과한 수준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한옥을 짓겠다는 민원은 많이 들어오지만 비싼 땅값으로 쉽게 성사되지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 꾸준한 홍보와 관리를 통해 수원의 새로운 관광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영국정민훈기자

수원시 안영국 기자 2015-08-30 21:06

가평군 ‘농업인 육성’ 지역발전 우수사례 선정

맞춤형 교육으로 녹색 브레인을 만들어 내는 가평군의 전문농업인 육성사업이 지역발전 우수 사례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가평군은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주최 2015 지역발전사업 우수사례 시상식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기관표창과 함께 6억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다고 30일 밝혔다. 전국 17개 시도와 21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심사에서는 전국 21건의 우수사례 가운데 농업인 맞춤형 교육시설 확충으로 전문농업인을 육성해온 사업이 우수사례로 선정돼 지역발전위원장상을 수상했다. 전문농업인 육성사업(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은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11억원이 투입돼 농업인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주민 맞춤형 농민사관생도를 양성해 온 것으로 평가됐다. 군은 친환경농업과 생태관광에 대한 전문지식을 제공해 안전하고 우수한 먹거리 생산은 물론 판매와 유통,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교육을 통해 농업의 e-비지니스 시대를 열며 녹색생명산업의 부흥을 이뤄냈다. 특히 평가에서는 주민 눈높이 교육을 통해 경영기술능력을 높이고 자생적인 연구모임을 탄생시켜 신개념 체험사업을 확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평=고창수기자

가평군 고창수 기자 2015-08-30 21:06

道-수원시, 신청사 갈등 해소 ‘실마리’

광교신도시 경기도 신청사 건립을 둘러싼 경기도와 수원시의 갈등 해결 실마리가 풀리고 있다. 30일 도와 수원시에 따르면 박수영 경기도 행정1부지사 등 2명은 지난 28일 이재준 수원시제2부시장 등 2명과 만나 신청사 해법을 찾기 위한 협의를 벌였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조속한 도청사 이전이 필요하다는 같은 입장을 보였다. 또 그동안 갈등의 핵심이었던 협의 부족에 대해서도 앞으로 모든 사항에 대해 사전 협의를 벌인다는데 합의했다. 수원시의 반발을 샀던 도청사 이전에 따른 광교 공간계획 변경에 대해선 수원시의 대안을 놓고 도와 시가 적절한 타협점을 찾기로 했다. 주상복합 건립에 대해선 도는 부지 용도 및 공간구조, 규모, 스카이라인 등 쟁점 사항에 대해 수원시의 입장을 대폭 수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도의 광교 신청사 설명회가 주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뜻을 밝혔으며 도는 양측간의 합의점 도출 시까지 주민 설명회를 보류하기로 했다. 양측은 실무진과의 협의를 통해 31일 다시 만나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도는 지난달 30일 경기도 신청사 이전 로드맵 발표를 통해 도청사 예정부지의 용도변경을 추진, 주상복합 48층을 짓고 생긴 개발이익금 1천500억원을 건축비로 사용하겠다고 밝히는 등 도청사 건립의 독자적 행보로 공동시행자인 수원시의 반발을 산 바 있다. 도 관계자는 주상복합 등 경기도의 로드맵은 큰 틀에서의 밑그림으로 설계나 수원시와의 협의 과정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수원시 관계자도 조속한 도청사 이전은 수원시도 희망하는 사항이라며 다만, 주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동식 안영국기자

수원시 김동식 기자 2015-08-30 21:06

조억동 광주시장, 세계유산도시기구 亞太 회의 참석

조억동 광주시장은 지난 27일부터 28일까지 태국에서 개최된 제2회 세계유산 도시기구 아-태지역 전략회의에 참석, 각국 세계유산도시기구 회원들에게 우리의 세계문화유산인 남한산성을 적극 홍보했다. 조 시장은 데니스 리카르드 세계유산도시기구 사무총장 등과 함께한 토론에서 광주시는 오는 2016년 아-태사무국 공동 프로젝트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유적보존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남한산성을 보유한 세계유산도시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세계유산도시기구 사무총장과 주최도시인 아유타야 주지사 등 아-태지역 10개 회원도시 시장들과 세계문화유산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회의는 2015년 세계유산도시기구 아-태사무국의 활동보고와 각국 전문가들의 제안연설 및 토론, 2016년 아-태 사무국 추진 사업에 대한 회원도시들의 참여방안에 대한 논의로 진행했다. 광주=한상훈기자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15-08-30 21:06

하남선 복선전철 2공구 기원제 이교범 시장, 안전사고예방 당부

이교범 하남시장은 지난 27일 열린 하남선 복선전철 2공구 안전기원제에 참석, 2공구 착공을 축하한 뒤 적기 준공, 안전사고 없는 시공 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지하철이 개통되면 하루 10만여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되고 종로와 광화문, 여의도 등 서울 중심지로의 이동이 보다 편리해질 것이라며 또한 검단산, 하남위례길을 찾는 방문객도 많아져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날 안전기원제에는 2공구 시행사인 두산건설(주) 관계자를 비롯해 이현재 국회의원, 김승용 시의장, 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하남=강영호기자

화성시 강영호 기자 2015-08-30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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