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관련 뇌물 꿀꺽 국세청 직원 집행유예 2년

수원지법 형사11부(나상용 부장판사)는 세무조사를 빨리 끝내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국세청 직원 J씨(54)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세무공무원으로서 세무조사 대상기업의 관계자에게서 뇌물을 받아 세무행정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사회의 신뢰가 크게 훼손돼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J씨는 2013년 8월28일 자신이 조세포탈 혐의로 조사하던 반도체 장비 제조판매업체의 세무업무를 담당하는 세무소 사무장 K씨 등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빨리 끝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명관기자

사건·사고·판결 이명관 기자 2015-08-13 21:38

‘사건 무마’ 돈 받은 朴대통령 사촌형부 구속영장 청구

의정부지검 형사5부(권순정 부장검사)는 13일 사건 무마를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박근혜 대통령의 사촌형부 Y씨(77)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Y씨는 지난 2013년 초 서울의 음식점 등에서 경남 통영 아파트 청탁 비리 사건으로 당시 수배 중이던 H씨(57여)를 만나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 사건을 무마시켜주겠다며 수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H씨는 2013년 5월 통영지청에 구속된 뒤 기소돼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통영교도소에서 1년6개월간 수감됐다가 지난해 말 의정부교도소로 이감됐다. 검찰은 당시 하남에 있는 H씨의 컨테이너를 압수수색해 Y씨에게 돈을 줬다는 내용이 적힌 봉투를 발견하기도 했다. 만약 Y씨 기소되면 대통령 집권 후 첫 친인척 비리 사건이 된다. 현재 Y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를 입증할 상당한 단서들이 나와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의정부=박민수기자

사건·사고·판결 박민수 기자 2015-08-13 21:38

푹푹 찌는 더위에 여기저기서 ‘픽픽’

올여름 무더위에 경기지역에서만 모두 29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경기도재난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8월12일까지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된 온열질환자는 29명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일사병(열탈진)이 21명으로 가장 많고 열사병이 7명, 열경련이 1명 등이었다. 특히 일주일 내내 폭염 특보가 내려졌던 이달 3일부터 10일까지에만 모두 20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 지난 5일 오후 3시30분께 안산의 한 실내 공사현장에서는 7시간 동안 일하던 L씨(48)가 온몸에 힘이 빠지면서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L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에 의해 응급처치를 받고 다행히 큰 피해를 입지는 않았다. 당시 L씨의 체온은 무려 40도에 달했었으며 소방당국은 L씨에게 얼음 조끼를 입히고 아이스 팩 등으로 응급처치해 체온을 낮췄다. 앞서 같은날 오전 10시에는 양주의 한 야외에서 3시간 동안 인테리어 작업을 하던 J씨(52)가 어지럼증과 구토 증상을 느끼는 등의 열탈진 증상으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기도 했다. 도재난안전본부 관계자는 폭염에 온열질환자가 발생할 것을 대비, 구급차 222대와 얼음 조끼 257개, 얼음팩 2천407개, 정맥주사세트 5천348개, 구강용전해질용액 1천580개, 물 분무기 195개 등 모두 9만341개 장비를 마련했다면서 9월까지 폭염대응 구급활동을 진행, 도민들이 안전하게 여름철을 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사병은 높은 온도에 장기간 노출돼 땀을 흘리면서 체내 전해질이 빠져나가 피로감과 두통을 느끼는 증세를 말한다. 또 열사병은 무덥고 밀폐된 공간에서 일하거나 운동할 때 발생하는데 의식을 잃을 수 있다. 열경련은 근육에 경련이 일어나는 증상이다. 안영국기자

사회일반 안영국 기자 2015-08-13 21:38

“마을교육공동체·소통 강화… 교육격차 해소를”

경기도교육청은 13일 고양 킨텍스에서 2015 교육공동체 500인 원탁대토론회를 열고 학생과 현장 중심의 교육 실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경기교육 길을 묻고 현장에서 답을 찾다!를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 학부모와 교사, 학교장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생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지원청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선정된 학부모와 교사, 학교장이 10명 단위의 원탁 50개에 모여앉아 경기교육 과제에 대한 진단, 경기교육을 위한 교육공동체의 역할 등 의제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각 그룹의 토론진행자가 이들의 주장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경기교육 과제로 현장과 조화된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 확립, 교육공동체 구성원간 소통 증진, 혁신교육 확대안착 등을 선정하고 경기교육의 발전방안으로 소통통로와 기회 확대, 협력실행방안 마련, 교원의 의식 전환 등을 내놓았다. 한 참가자는 도교육청의 교육정책이 학교 현장에서 이뤄지려면 교사들의 행동이 중요하지만 소통 방식이 메신저나 공문 등에 그치면서 본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며 소통의 강화를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역별 교육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 마을교육공동체를 통해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 학부모는 같은 안산이라고 해도 어떤 곳은 신식 교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반면 어떤 곳은 지나치게 열악한 환경이라며 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을 통해 이 같은 격차가 해소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재정 교육감은 교육부나 교육청보다는 현장에서부터 교육정책이 만들어져야 하며 길을 묻는 것 뿐만 아리라 해답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무엇보다 소통 방안 마련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제시된 만큼 해답을 찾겠다고 밝혔다. 송우일기자

교육·시험 송우일 기자 2015-08-13 21:38

음주단속 경찰관 친 후 여자친구에게 뒤집어 씌워

무면허인 30대 남성이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뒤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려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분당경찰서는 13일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J씨(3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 5일 0시15분께 성남 분당경찰서 앞에서 지인의 모닝 차량을 운전하다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분당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O경위(43)의 손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차량 사이드미러에 오른손을 부딪쳐 타박상을 입은 O경위는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J씨는 당시 현장에서 300m가량 떨어진 곳에 차를 버리고 도주했으며 여자친구인 A씨에게 네가 운전했다고 자수해달라고 부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경찰이 사건 현장에 남겨진 차량에서 발견한 A씨 휴대전화 번호로 연락하자, A씨는 자신이 운전했다고 범행을 시인하면서도 자세한 도주 경로 등 경위를 진술하지 못했다. 성남=강현숙기자

사건·사고·판결 강현숙 기자 2015-08-13 21:38

일반 서민에 초점… ‘국민 사기 진작·경제 살리기’ 택했다

재벌 총수 중 최태원 회장만 포함 정치인은 제외 재계, 대체로 환영 속 예상밖 소폭 규모는 아쉬워 시민단체 부패기업인 사면 유감vs 국민정서 고려 광복 70주년을 맞아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단행한 광복절 특별사면은 국민 사기 진작과 경제활성화 등 두마리 토끼를 잡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당초 기대했던 기업인에 대한 사면은 최소화하고 정치인의 경우, 아예 사면 대상에서 배제했다는 점은 박 대통령의 기존 원칙을 확인하는 잣대가 되고 있다. 이번 사면에 대해 경제계를 중심으로 일부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시민단체의 반응은 찬ㆍ반이 엇갈렸다. 박 대통령은 이날 원포인트 임시국무회의를 통해 경제인 14명과 영세 상공인 1천158명을 포함한 6천572명에 대해 특별사면감형복권을 단행했다. 사실상 일반 서민들에 초점을 맞춘 사면이다. 모범수형자 등 588명에 대한 가석방을 비롯 운전면허 행정제재자와 건설분야 입찰제한, 소프트웨어업체 입찰제한 등 행정제재자 220만6천924명에 대한 특별감면도 실시했다.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한 특별감면 대상자는 지난 2013년 12월23일부터 올 7월12일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이들이다. 다만 뺑소니나 약물운전, 2회 이상 음주운전 등 중요법규위반행위는 감면대상서 제외됐다. 이번 특사를 통해 박 대통령은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민 사기를 진작시키고 경제활성화의 계기로 삼겠다는 생각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기업인을 특사 대상에 포함한 것도 이 같은 취지로 볼 수 있다. 또 영세 상공인들에 대한 특별사면과 건설분야 및 소프트웨어업체 입찰제한 등 행정제재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 등이 포함된 점 등도 박 대통령의 의중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예상됐던 기업인에 대한 사면 폭이 최소한에 그친 점이 주목되는 부분이다. 사면대상에 포함된 경제인 14명 가운데 관심을 끈 대기업 총수 중에서는 최 회장만이 사면복권됐다. 최재원 SK그룹 부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구자원 LIG 회장,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은 대상에서 배제됐다. 경제계는 이번 사면에 대해 전반적으로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사면 대상자 발표 직후 논평을 통해 경제인들에 대한 특별사면과 특별복권이라는 용단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면서 이를 계기로 투자 활성화와 청년고용 확대 등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해 우리 경제가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특사에서 건설업체 2천8개사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특별 해제조치가 내려지면서 건설업계도 환영의 뜻을 표했다. 다만 한국무역협회는 특별 사면에 대해 환영함과 동시에 특사 규모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한편 시민단체의 반응은 찬성과 반대로 엇갈렸다. 진보성향의 시민단체들은 경제질서 교란 사범이 포함된 부분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는 정부는 경제살리기국민통합을 말하지만 부패기업인 사면은 이와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사면 기업인 14명에 경제질서를 훼손한 이들이 많이 포함돼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반면 보수성향의 시민단체는 환영의 입장을 뜻을 내비쳤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전반적으로 역대 정부의 특별사면에 비해 국민 정서를 고려한 절제된 사면이라고 평가한다며 정치인이 한 명도 들어가지 않은 점은 국민의 정치불신 등 감정을 충분히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ㆍ안영국ㆍ이관주 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15-08-13 21:38

내달부터 ‘광교신청사’ 잔디공사

경기도가 다음달부터 광교신청사 잔디공사에 들어간다. 박수영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3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수원 영통구지회 주최로 열린 경기도 신청사 건립 관련 설명회에서 도지사가 다섯 번 바뀔 동안 신청사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 이번에는 확실하게 마무리 짓겠다면서 오는 9월 오픈스페이스가 들어설 공간에 잔디공사를 시작할 예정이고 주민과 소통하며 차질 없이 신청사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수원 영통구지회가 경기도에 광교신청사 개발계획에 관한 강의를 부탁하면서 이뤄졌다. 이날 설명회는 이계삼 경기도건설본부장이 신청사 복합개발계획과 쟁점사항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 후 참석자들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설명회에는 영통구 지회 회원 100여명이 참여했다. 이 본부장은 이날 갑작스런 신청사 복합개발이 도시를 망치는 계획이란 주장에 대해 경기도는 2005년 신청사 구상단계에서부터 복합개발을 지향했지만 제도상의 문제로 늦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원안대로 신청사만 건립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개발수익도 없고 지방채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업기간이 상당기한 지연될 수 있고 신청사 건립사업 자체가 다시 표류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감을 나타냈다. 박수경 공인중개사협회 영통구지회 총무는 경기도의 신청사 건립계획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해 도에 자세한 설명을 부탁한 것이라며 설명을 들어보니 굉장히 희망적이다. 신청사가 들어서면 도시 전체가 역동적으로 살아날 것으로 보여 빨리 사업이 진행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원재기자

경기뉴스 최원재 기자 2015-08-13 21:38

“인상이 좋네요” 인상 일그러지는 포교활동

저기요, 노보텔 호텔이 어디에요 13일 오후 2시께 수원역 인근 한 노상. 중년의 남성과 여성이 지나가던 L씨(24여)를 붙잡고 길을 묻기 시작했다. 이 여성은 낯선 두 사람이 다가오자 순간 긴장을 했지만 길을 묻자 이내 긴장을 풀고 손가락으로 호텔 방향을 가리키며 친절히 설명해줬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은 이 여성에게 인상이 좋네요라며 대화를 이어갔다. 이어 그들은 L씨를 인근 커피숍으로 유인, 제사를 지내야 앞으로 인생이 잘 풀릴 것이다며 협박 수준의 포교활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1명의 연락책을 중심, 2명씩 10개팀으로 총 20명이 각자 할당된 구역에서 오후 1시부터 저녁 9시까지 지나다니는 사람에게 길을 물으며 접근하는 방식으로 포교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기자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접근해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오늘 당장 집안에 우환이 생길지도 모른다면서 불안감을 조성하기도 했다. 이처럼 수원역 인근 거리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종교의 포교 활동이 극성을 벌이면서 주민들의 불만도 나오고 있다. 이들의 포교활동을 지켜본 한 시민은 이들에게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K씨(53)는 이 지역에서 포교활동하는 사람을 하도 많이 봐서 이제는 얼굴도 기억한다며 시와 경찰은 대체 뭐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지만 이들의 반강제적인 포교활동을 제재할 마땅한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관련 법령이 없고 종교적인 영역이라 현재 제재나 단속 등에 나설 수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 관계자는 이들을 제재하려면 호객행위, 주민 불안감 조성 등 경범죄로 봐야 하는데 처벌규정이 없다 보니 스티커 발부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사복 경찰관 수색 등을 통해 민생 치안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웅기자

사회일반 이영웅 기자 2015-08-13 21:38

독립유공자 훈·포장, 수십년째 주인 못찾아

올해로 광복 70주년을 맞았지만 정부가 독립유공자에게 추서한 훈포장과 표창 상당수가 주인을 찾지 못한 채 행정자치부에 보관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지난 1949년부터 오는 광복절까지 독립유공자로 인정돼 훈포장을 받은 이는 건국훈장(대한민국장, 대통령장, 독립장, 애국장, 애족장) 1만407명, 건국포장 1천132명, 대통령표창 2천658명 등 모두 1만4천197명이며, 이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4천921명에 대한 훈포장이 후손을 찾지 못해 여전히 행정자치부에 보관돼 있다. 이 가운데 경기도에 본적을 둔 독립유공자는 270여명 가량이다. 경기도 장단에서 태어난 김수민 의병장은 1907년 의병을 모집해 십삼도총도독이 됐고, 화약과 탄환을 스스로 제조해 각지에서 일본군을 상대로 수많은 전과를 거뒀다. 그는 장단 덕음동 일대에서 항일 투쟁을 하던 중 전투에서 패하자 재기를 위해 마부로 가장, 서울에 잠입해 정세를 탐지하던 중 체포돼 1908년 12월17일 옥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1962년 독립운동 공적을 인정받아 독립장이 수여됐지만 50년 넘게 주인의 품을 찾지 못하고 있다. 또 강태성 선생(당시 수원군 출신)은 1919년 4월5일 향남면 발안 장날을 이용,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했다. 특히 그는 1천여명의 군중과 함께 만세운동을 벌였고, 충돌 과정에서 일본인 순사부장이 시위군중의 돌에 맞아 살해되기도 했다. 이후 일본 군경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1919년 4월15일 양민들을 제암리 교회로 모이게 했고, 강태성 선생 등 30여명을 학살했다. 정부는 1991년 그를 기리기 위해 애국장을 추서했지만 여전히 전달되지 못했다. 이처럼 독립유공자 훈포장이 전달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난 1995년을 기점으로 유공자 포상의 95%가 유족 신청이 아닌 발굴조사에 의해 이뤄져 후손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욱이 독립유공자 대다수가 재적등본이 불명확한데다 625전쟁 당시 소실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독립유공자 대부분이 젊은 나이에 독립운동에 뛰어들어 후손이 없거나, 설령 있더라도 만주 등 해외에서 활동함에 따라 외국에 있는 경우도 상당하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아직까지도 수많은 독립유공자의 후손을 찾지 못해 안타깝다면서 제70주년 광복절을 맞아 미전수 훈포장의 주인을 찾기 위해 독립유공자 후손 찾기 운동을 벌이고 있지만, 기록이 남아 있지 않거나 부정확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어려움이 많다고 밝혔다. 송우일기자

사회일반 송우일 기자 2015-08-13 21:38

도내 영구임대주택 입주 평균 29개월 대기

경기도 내 영구 임대주택에 입주하려면 평균 29개월은 기다려야 하고 인천은 무려 60개월이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13일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현재 영구임대주택 입주희망자는 3만6천여 명으로, 입주를 위해서는 평균 19개월(1년 7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인천은 60개월로 무려 5년 기간이 소요, 전국에서 가장 대기기간이 길었고 충남 3년(35개월), 경기도 2년 반(29개월), 제주 4년 10개월(58개월)로 뒤를 이었다. 반면 전북은 2개월로 입주대기 기간이 가장 짧았고 광주와 충북이 각각 4개월과 5개월, 대구 7개월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으로는 1년 7개월이 걸리지만, 지역별로는 현저한 격차를 보였다. 강해인기자

경기뉴스 강해인 기자 2015-08-13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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