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이언주 의원, 재벌 총수의 해외 계열사 지분 공시 추진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광명을)은 최근 롯데가 경영권 다툼과 관련해 재벌 총수 등이 보유한 해외계열사 지분을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9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재벌대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투명한 경영권 승계에 관한 원칙과 절차를 마련하는 것을 의무화, 공시하는 조항도 담겨 있다. 현행법에는 재벌대기업들의 경우 일반현황, 주식소유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에 관해서만 공시토록 돼 있다. 개정안은 사전적으로 재벌대기업 내부적으로 자체규범을 만들어 이를 공시하는 것을 의무하는 지배구조내부규범 조항이 추가됐으며 ▲ 회사의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 ▲임원의 전문성 요건 ▲임원의 성과평가 및 최고경영자의 자격 등 경영승계에 관해 지켜야 할 구체적인 원칙과 절차 내용도 포함했다. 이 의원은 최근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에서 드러난 불투명한 지배구조는 우리나라 재벌대기업들의 공통된 사항으로 사후적ㆍ외부적 규제로는 재벌대기업들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자연스레 재벌대기업 지배구조가 개선될 수 있도록 기업생태계를 개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진욱기자

도내 천연가스 버스 6.2% 운행 부적합

경기도내 CNG(천연가스)버스 442대가 용기밸브가 불량한 상태로 운행하는 등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9일 도북부청에 따르면 도는 여름철 승객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지난 5월11일부터 6월30일까지 도내 CNG버스 7천105대를 대상으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442대가 부적합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2010년 서울 행당동에서 CNG버스 내압용기 파열사고가 발생한 이후 이에 대한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대두하기 시작했다. 점검은 1ㆍ2차에 걸쳐 사용연한, 표면 손상 여부, 용기밸브 상태, 가스누출 여부, 연료 장비 부품 상태, 압력계 및 연료계 작동 상태, 배관 상태 등 17개 항목으로 진행했다. 그 결과 부적합 한 442대 중 정도가 가벼운 393대는 업체 자체 수리를, 정밀진단이 필요한 나머지 49대는 부품 및 용기교체 등의 조치를 했다. 이밖에 도는 혹서기인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를 연료가스 감압기간으로 정하고 CNG버스의 연료가스를 10% 정도 감압 충전하도록 충전소에 지시했다. 감압 실행력 제고를 위해 경기도와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로 구성된 현장 지도반을 통해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홍귀선 도 버스정책과장은 감압기간 동안 연료가스를 반드시 감압 충전해 고온과 고압으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며 안전하고 편리한 경기도 버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창학기자

‘푸드트럭’ 지원대상자 2명 첫 선정

경기도가 일자리창출 일환으로 청년 및 취약계층 푸드트럭 창업에 힘을 쏟고 있는 가운데 안산시와 의왕시에서 첫 번째 지원대상자가 선정됐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21일 농협 경기본부,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푸드트럭 창업자금 지원협약을 체결하고 취업애로 청년과 기초생활수급자가 푸드트럭 창업에 나설 경우 창업자금 4천만원과 이자ㆍ신용보증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도는 이에 따라 지원대상에 대한 세부기준과 표준 공고안을 마련한 뒤 수원, 성남, 안산 등 입지가 결정된 22개 시ㆍ군에 통보했다. 그 결과 최근 안산시와 의왕시가 한 명씩 2명의 푸드트럭 창업자를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 취업애로 청년 공모에 나선 안산시는 26세 여성을 선정했으며 이 여성은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안산시립 호수테니스장에서 푸드트럭 영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또 의왕시는 기초생활수급자인 53세 남성이 푸트드럭 창업자로 선정돼 의왕시 국민체육센터 주차장에서 영업을 시작한다. 이들은 농협으로부터 연 2.89% 이내의 저금리 창업자금(1인당 4천만원 이내)을 지원 받지만 경기도로부터 1.7%의 이자 보조를 받아 실제 연 1.19%의 이자만 내면 된다. 도 관계자는 수원, 성남, 이천, 여주 등도 이달 중 푸드트럭 창업자 선정을 마치는 등 올해 안에 총 50대의 푸드트럭 창업을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도내 푸드트럭 업소는 고양ㆍ안양ㆍ광주ㆍ안성ㆍ가평ㆍ화성(각 1개소)ㆍ과천(3개소) 등 9개소로 이들 푸드트럭은 취약계층이 아닌 일반인이 운영하고 있다. 박준상기자

개성공단 입주 경기도 기업 돕는다

경기도의회가 개성공단 및 낙후지역 입주 기업 돕기에 팔을 걷어 부친다. 개성공단 입주 경기도 기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나서는가 하면 낙후지역 투자 등 입주기업에 대해 지방세 감면 등 지원을 한층 강화한다. 도의회는 9일 이같은 내용의 조례안 2개를 입법예고한 뒤 오는 9월 302회 임시회에 상정, 심의할 예정이다. 김영환 의원(새정치민주연합고양7)은 경기도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개성공업지구에 입주한 경기도 기업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5년단위 종합계획 수립과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입주기업 대표와 남북교류 전문가 등이 포함된 15명 이내의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지원협의회 설치근거를 마련했고 도가 시행하는 기업지원사업, 공공계약 등에 대해 이들 기업을 우대 지원하는 조항도 담았다. 특히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의 통행이 1개월 이상 차단되거나 근로자 조업중단, 물류운송 중단 등으로 생산활동이 1개월 이상 불가능하게 된 경우 지원협의회 의결을 거쳐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개성공단 현지기업 지원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는 경기도의회가 처음이라며 현지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평화적 남북 교류협력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개성공업지구에는 진성테크 등 도내 35개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전체 124개 현지기업의 28%를 차지한다. 또 홍석우 의원(새누리당ㆍ동두천1)은 경기도 낙후지역 기업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도내 낙후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효과적 기업유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조례안은 도지사로 하여금 낙후지역 기업유치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유치기업에 대한 보조금 등 재정적 지원을 명시했다. 또 이들 기업에 지방세를 감면하도록 했고 공유재산 활용을 희망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특히 300억원 이상 투자하거나 상시고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우선 특별지원 할 수 있도록 했고 구체적 내용은 낙후지역기업추진심의위원회를 통하도록 명시했다. 홍 의원은 낙후지역에 대한 경제활성화와 산업구조 고도화를 한층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동수기자

따복공동체지원센터 21일까지 협력기관 모집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 교육과정 개발과 역량강화사업을 함께할 협력기관을 오는 21일까지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사회적경제 교육과정 개발이 가능한 시ㆍ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경제지원조직, 시ㆍ군 의제 21, 시ㆍ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등이다. 신청 분야 교육과정은 △사회적경제기업가와 현장활동가를 대상으로 한 경영관리, 회계관리, 인사/노무, 홍보/마케팅, 법률관리 교육 △기업을 대상으로 한 회계관리지원단 파견 △사회적경제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을 위한 마을기업 창업과정, 사회적기업 창업과정, 협동조합 창업과정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북부권ㆍ남부권 사회적경제 청년캠프 등이다. 따복협력기관(사업파트너)에 선정되면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와 사회적경제 교육과정개발 및 현장 활동가 역량강화 사업을 공동 기획운영하게 된다. 협력사업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모두 따복공동체지원센터에서 부담한다.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는 올해 이 같은 교육과정 개발과 역량강화 사업에 2억2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신청은 따복공동체지원센터 홈페이지(www.ddabok.or.kr)에서 신청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면 된다. 관련 문의는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단(031-8008-3588)으로 하면 된다. 박준상기자

[경기일보-경기TV] 제10회 과천토리배 전국 3on3 길거리농구대회 성황리 열려

[경기일보-경기TV] 제10회 과천토리배 전국 3on3 길거리농구대회 성황리 열려 http://www.kyeonggi.com 전국 농구 동호인 ‘대축제’인 제10회 과천토리배 전국3on3길거리농구대회가 8일부터 이틀간 과천시민회관 체육관을 비롯, 3개 경기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과천시와 경기일보가 공동 주최하고 과천시생활체육회와 과천시농구연합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대회는 전국 각지의 130개 팀, 1천여명의 동호인들이 참가해 중, 고, 대학ㆍ일반부 등 3개 부문에 걸쳐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겨뤘다. 8일 열린 개회식에서는 신계용 과천시장을 비롯, 이순국 경기일보 사장, 문봉선 과천시의회 의장, 강인덕 경기도농구연합회장 등 내빈들이 참석해 참가 선수들을 격려했다. 신계용 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무더위 속에서 참가 선수 모두 부상 없이 경기를 마치고, 좋은 추억을 만드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순국 경기일보 사장은 대회사에서 “과천 토리배 대회는 명실상부한 전국 최고의 길거리농구대회로 발전했다. 참가자 모두 마음껏 기량을 펼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중등부에서는 안양 신성이글스1이 결승에서 무원A를 25대20로 물리치고 우승해 50만원의 부상을 받았다. 고등부에서는 ‘안산용들’이 결승에서 부천 케페우스A를 14대13으로 제치고 70만원의 부상을 손에 넣었으며, 대학ㆍ일반부에서는 경기·서울지역 20~30대 동호인들로 구성된 ‘유부남’이 결승에서 ‘원더걸스’를 20대14로 꺾고 우승트로피와 100만원의 부상을 받았다. 중등부 유승찬(신성이글스1)과 고등부 조진우(안산용들), 대학ㆍ일반부 박민수(유부남들)는 나란히 최우수선수(MVP)에 선정됐고, 황시현(무원A)과 최수혁(케페우스), 박원식(원더걸스)은 각각 우수선수로 뽑혔다. 또한 페어플레이상은 중등부 ‘스윙맨’과 고등부 ‘제발’, 대학ㆍ일반부 ‘삼국지’에게 각각 돌아갔다.영상=권오현기자

‘사회서비스 품질경진대회’ 참여 기관 모집

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은 오는 17일까지 2015 경기도 사회서비스 품질경진대회에 참가할 지역 서비스 제공기관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여건과 주민욕구에 맞는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개발ㆍ지원하는 사업으로, 바우처를 지급받은 주민(전국가구 평균소득 100~120% 이하의 가구)들이 원하는 기관을 선택해 서비스를 받는 복지사업이다. 대표사업으로는 노인자살 예방을 위한 노인 맞춤형 정서지원 서비스, 아동청소년 대상 언어미술음악 심리지원서비스 등이 있다. 이번 품질경진대회는 서비스 제공 인력의 역량강화와 고용안정 사례 등을 평가하는 인적자원 관리분야와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과 고객관리 상황 등을 평가하는 서비스 품질분야 두 가지로 진행된다. 경진대회에는 도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1차 서류심사 후 다음달께 2차 현장방문을 거쳐 10월 중순 우수제공기관 50개소를 최종 선발하게 된다. 선발된 제공기관에는 현판 및 시상금, 우수제공기관 홍보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관계자는 이번 품질경진대회는 우수한 사회서비스 사례를 발굴해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이용자가 믿을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사회서비스 시장을 활성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공모와 관련된 문의는 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홈페이지(www.ggss.or.kr)로 문의하면 된다. 이호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