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27명 임금 3천여만원 제때 안 준 사장…징역 6개월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2년 동안 직원 27명에게 임금 수천만원을 제때 주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된 가구설치업체 사장 A씨(50)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문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동정 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원청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았으면서도 근로자들 임금을 체불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또 원청업체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책임을 회피하며 피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피해변제를 촉구하기 위해 법정 구속을 하지는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9년 3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인천에서 가구 설치 업체를 운영하면서 직원 27명 임금 3천918만원을 퇴직한 지 14일이 지났는데도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밀린 임금을 주지 않으면 처벌 받는다.

인천사회 김샛별 기자 2024-04-14 14:11

‘2024 마신는 구리축제’ 26일 개막…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구리시는 오는 26~27일 구리아트홀 광장 일원에서 ‘2024 마신는 구리축제’를 개최한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개최되는 이번 축제는 구도심 상권활성화사업 등을 위해 재단법인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주관으로 마련됐다. 축제에는 구도심 상권 활성화사업 5년간을 되돌아보는 성과 공유회와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 연혁, 구리전통시장 상인들의 이야기를 담은 사진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지역 소상공인과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프리마켓과 구리 상권 푸드 부스를 지난해보다 규모를 확대해 소상공인과 시민이 만나는 상생의 장으로 이어진다. 특히 구리 상권의 대표 캐릭터인 와구리의 다양한 굿즈를 소개하는 홍보관을 운영하고 대형 캐릭터 조형물을 설치해 축제에 대한 홍보는 물론 구도심 상권 인지도 상승도 도모한다. 많은 시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을 통해 참여할 수 있는 사전 이벤트와 움직이는 GIF 포스터를 활용한 온라인 마케팅도 진행된다. 백경현 시장은 “이번 축제는 구리시 중심 상권과 축제 장소의 물리적 거리를 해소하기 위해 구리 상권과 관련된 전시 및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를 계기로 시민 여러분이 구도심 상권에 관심을 갖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리시 권순명 기자 2024-04-14 13:54

안산시, 상록구 대촌길 도로·주차장 조성… "주민 불편 해소”

안산시 상록구 사사동 대촌길 인근 주민의 숙원인 도로 개설 공사 및 주차장 조성 등이 완료됐다. 14일 시 및 주민들에 따르면 숙원인 상록구 사사동 624-5번지 일원 대촌길 개설은 물론 주차장 조성 등이 마무리됐다. 대촌길은 지난해 8월 착공해 길이 109ｍ, 너비 8ｍ 규모로 7억여원이 투입됐다. 지난 1989년 도시관리계획시설로 결정된 이후 35년 만이다. 이에 따라 대촌길 인근 주민의 도로 이용이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주민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계획 중인 다른 도시계획도로 개설도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이민근 시장은 “앞으로도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24-04-14 13:50

광명시 “책 읽기 생활화를”… 4월 도서관의 날·도서관주간 행사 풍성

“도서관은 우리의 미래를 소장하는 공간입니다.” 광명시는 도서관의 날·도서관 주간을 맞아 다양한 독서문화 행사를 펼친다. 시민들의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하고 독서 생활화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다. 시는 ‘도서관, 당신의 내일을 소장중입니다’를 주제로 공공도서관 여섯 곳에서 동시에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하안도서관은 ▲가족 문화 공연 ‘마법 선물 상자’ ▲독립출판 도서 전시 및 판매 ▲‘청소년 문학상’, ‘세계 아동문학상’ 수상작 테마북컬렉션 ▲시민 열린전시회 ‘우드전’ 등을 운영한다. 광명도서관은 ▲우서희 작가의 ‘생각이 깊은 아이로 키우는 철학 대화법’ ▲도토리 프로젝트 인형극 ‘심퉁이의 꿈속 나라’ ▲아트갤러리 전시회 ‘캘리와 수채화, 예서를 산책하다’ 등을 진행한다. 철산도서관은 ▲오경아 작가 초청 강연회 ‘도시에서 꿈꾸는 정원생활’ ▲사서 북큐레이션 ‘국외 문학상 수상작’ 등을 연다. 소하도서관은 ▲정보라 작가 초청 강연회 ▲장르문학 추천 도서 전시 ‘SF부터 호러까지’ 등을 선보인다. 연서도서관에선 더 파랑새 작품 전시 ‘실로 그리는 그림’과 우리동네 문학쉼터 ‘테라스 BOOK 힐링존’을, 충현도서관에선 가족 문화 공연 ‘마술사의 도서관’을 볼 수 있다. 이 밖에도 광명시 도서관에서 원화 전시를 비롯해 연령별 추천 도서 목록을 홈페이지에 제공하고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박승원 시장은 “앞으로도 도서관 공간 속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이 꿈을 키우고 청년과 어르신이 미래를 설계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명시 김용주 기자 2024-04-14 13:48

양주 국제스케이트장 유치 기원 토크콘서트 ‘김민선&정재원을 만나다’

“국제스케이트장 유치에 올인하겠습니다.” 양주시가 국제스케이트장 유치 기원 토크콘서트를 성황리에 마쳤다. 시는 지난 13일 오전 옥정호수도서관 3층 예술극장에서 토크콘서트 ‘꿈과 열정을 향한 여정, 라이징 빙상스타 김민선&정재원을 만나다’를 열었다. 콘서트에는 강수현 시장을 비롯해 제갈성렬 의정부시청 빙상팀 감독과 대한민국 빙상을 대표하는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선수인 김민선 정재원 선수가 패널로 출연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빙상 꿈나무들과 학부모 등 120여명과 함께 국제스케이트장 유치를 위한 염원과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알렸다. 콘서트는 국제스케이트장 유치 홍보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패널과 참석자 간 자연스러운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제갈 감독과 빙상 스타인 두 국가대표 선수는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는 비법과 국제무대를 평정한 노하우부터 꿈을 향한 여정과 승리의 비결 등을 소개하며 스피드스케이트 꿈나무 선수와 학부모들에게 조언과 응원을 아끼지 않았다. 한 학부모는 “두 선수의 성장 과정과 청소년기에 운동을 하면서 느낀 점 등 솔직 담백한 입담을 들을 수 있었다”며 “특히 질의응답에서 아이들의 질문에 선수들도 진지하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답해줘 뜻깊은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김민선 정재원 선수는 꿈나무 시절 겪었던 고민과 고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학업과 병행하며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꿈을 이루겠다는 간절한 희망과 의지를 잃지 않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강 시장 등 패널들은 사통팔달의 교통망,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근접성, 부지 확보 용이성 등 국제스케이트장 유치의 당위성과 유치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기대효과를 설명하는 등 참석자들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소해줬다. 제갈 감독은 “수많은 서울·경기권 선수가 수업을 마치고 운동을 하러 가기에 접근성이 뛰어난 양주시가 국제스케이트장 건립 사업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양주시가 기존의 태릉 스케이트장 인프라를 이어받아 공부와 학업을 병행하기에 최적지”라며 “시민 여러분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응원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주시 이종현 기자 2024-04-14 13:47

안성경찰서, 일상 밀착형 범죄예방으로 신종범죄 막는다

안성경찰서(서장 오지용)가 시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켜주고자 안성시와 공동으로 신종 범죄 수법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데 팔을 걷었다. 14일 안성서에 따르면 범죄예방 정보에 취약한 시민에게 유명 회사를 사칭, 돈을 가로채고 사라지는 불법 리딩 방 등 신종 범죄 수법을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막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와 협업해 날로 증가하는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지역 대형 유통매장과 메가박스 등 3개 영화관과 전광판,영화 스크린, 버스정보시시템(BIS)에 홍보영상을 송출하기로 했다. 서는 이번 영화관과 전광판 등으로 1일 3만여명에게 신종 범죄 수법을 정확히 알리면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경찰청 등에 신속히 신고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특히 시민이 이용하는 버스정류장 BIS 등을 활용해 신종 범죄에 대한 예방 홍보를 다각적으로 송출해 범죄자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시민들의 평온한 일상 생활을 돕는 데 나설 방침이다. 오 서장은 “불법 리딩 등 신종 범죄 수법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선제적 범죄예방을 통해 민생경제를 침해하는 지능형 범죄로부터 시민의 재산 피해를 막고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데 경찰이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성시 박석원 기자 2024-04-14 13:43

최병례 시흥 은행동 통장 “우연에서 천직으로…행복한 이웃 넘치는 마을 꿈꿔”

시흥시 은행동 통장협의회에서 활동하는 최병례 통장(68)은 지난 2월 이웃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담아 1천만원의 후원금을 마을에 기부하며 소외된 이웃에 진심을 전했다. 최 통장은 “통장으로 일하면서 받은 수당은 어머니께 용돈으로 드렸다. 하지만 2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수당을 차곡차곡 모아 왔는데 국가에서 받은 돈인 만큼 사회에 환원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에 기부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2002년 시흥시 은행동에서 통장으로 위촉되면서 마을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왔다. 긴 시간 통장으로 활동하며 마을 특성을 누구보다 속속들이 꿰고 있었기에 도움이 필요한 곳에 먼저 손을 내미는 아름다운 동행을 꾸준히 이어왔다. 그의 또 다른 명함은 ‘은빛노인복지센터’의 대표이자 사회복지사다. 벌써 11년째 방문요양기관인 복지센터를 운영하면서 지역사회에 크고 작은 기부와 봉사를 지속하고 나눔의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품으며 살아간다. 20년 전 우연히 동사무소와 시청 등 공공기관에서 사회복지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것을 계기로 사회복지 분야에 눈을 뜨게 됐다는 최 통장. 더 많은 이들에게 전문적인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싶었던 최 통장은 오십을 바라보는 나이에 서슴없이 대학에 진학해 남보다 더한 열정을 쏟으며 사회복지학 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배움이나 지식 없이 현장에서 익힌 경험만으로는 스스로 많이 부족하다는 걸 느꼈다. 기왕 봉사할 거면 제대로 배워 체계적으로 하고 싶었다”며 사회복지 자격증을 취득하자마자 장애인 기관에 뛰어들어 이론과 현장을 접목한 전문적인 복지를 펼쳐나갔다. 그는 또 우연한 기회에 방문요양기관을 맡아보라는 주변의 권유를 받아 현재의 복지센터 운영을 맡게 돼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섬김을 다하고 있다. 반복되는 우연으로 봉사와 복지의 연을 잇고 있지만 이젠 운명처럼 돼버린 순간순간의 선택으로 그는 보람과 만족이 가득한 하루를 채워나간다. 그는 “일의 즐거움과 보람이 큰 사회복지사는 나에겐 더할 나위 없이 천직”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상에는 봉사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있어도 결코 한 번만 하는 사람은 없다”며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해줄 수 있다는 보람으로 마음이 행복해지면서 자연스레 봉사의 매력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사람들 김형수 기자 2024-04-14 13:40

후임 총리·비서실장 인선 시간 걸릴 듯...대통령실 "오늘 발표 어려워"

윤석열 대통령이 4·10 총선 패배 이후 차기 국무총리와 비서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참모진 개편을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차기 인선이 '통합'과 '협치'에 방점을 둔 의지와 메시지를 담을 것인가에 대한 국민 여론과 정치권의 기대가 크기때문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14일 기자들과 전화통화에서 "최소한의 검증을 하려면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며 "오늘은 (발표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총선 참패 이후 국정쇄신을 위한 과정 중 하나로 인적쇄신을 단행하는 듯 했지만, 일단 신중한 검증으로 역풍을 차단하고 관련 동향을 좀 더 지켜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4·10 총선 참패 다음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등은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고, 이후 후임 인선에 대한 하마평이 무성했지만 검증 절차 등으로 비서실장 인선은 다소 미뤄졌다. 윤 대통령은 이번 총선 결과와 관련,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국정쇄신을 위한 인적쇄신도 예고했었다. 국정방향 변화를 알리는 요소가 '인사'인 만큼 윤 대통령은 보다 공을 들여 국민 통합 성격을 부각시킬 수 있는 인사 찾기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섣불리 발표할 경우 오히려 야당의 거센 반발과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어 윤 대통령의 고심은 이어지고 있다. 현재 언론에 오르내리는 비서실장 후보군은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다. 야당에선 벌써부터 이들 하마평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으며 견제하고 있어, 대통령실은 보다 심사숙고하는 모양새다. 후임 총리 인선도 비서실장 인선이 마무리 된 뒤에야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돼, 대통령실 조직 정비를 비롯한 개각 추진은 서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야당 대표들과의 회동 여부 또한 당장 결정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일단 윤 대통령은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한 입장 발표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회의 모두발언 또는 대국민담화 형식 등 여러 방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이번 총선 참패에 대한 입장과 국정쇄신 방향을 직접 밝힐 예정이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4-14 13:05

김포시 월곶면 문수산에 불…"먼 곳으로 대피" 재난문자

14일 오전 김포시 월곶면 문수산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과 산림청, 김포시 등이 산불진화에 나섰다. 김포시와 김포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11시 9분께 월곶면 조강리 322-3 문수산 자락에서 불이나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등이 산불 진화용 헬기 4대를 비롯해 차량 8대와 진화대원 등 27명을 동원해 불을 끄고 있다. 김포시는 이날 긴급재난문자를 통해 “문수산 산불 확산중, 인근 주민과 등산객은 산에서 먼 곳으로 대피해주기 바란다”고 알렸다. 산림당국 관계자는 “수도권과 강원도 일부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산불재난 경보 ‘경계’가 발령된 상태”라며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으니 주의해 달라”고 밝혔다.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24-04-14 12:49

직장인 87%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필요"

직장인 대다수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2일부터 13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해 그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조사에서 직장인 87.7%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동의한다' 고 답했다. 나이대별로 보면 20대(91.4%)와 30대(92.1%)는 10명 중 9명이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동의해 40대(86.5%), 50대(83.4%)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우선적으로 확대 적용해야 할 근로기준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묻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34.8%)과 '주 최대 52시간제'(31.9%)가 오차 범위(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내에서 나란히 1, 2위로 꼽혔다. 이 밖에 '공휴일 유급휴일'(27.7%), '휴업수당'(26.5%), '해고 등의 제한'(26.1%), '연차 유급휴가'(23.1%) 응답 역시 모두 20%를 넘겼다. 근로기준법이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아 노동자로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는 직장갑질119 측에 들어오는 상담들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근로조건을 억지로 변경하도록 강요하고, 거부하면 '징계해고' 하겠다는 대표 ▲계약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사유도 밝히지 않고 일방적으로 오늘까지만 일하고 나가라 통보하는 사장 ▲직원들의 SNS를 감시하고, 밤늦게 불필요한 업무 전화를 하는 상사 ▲주 72시간 근무를 강요하거나 ▲5인 미만이니 연차가 없는 것이 당연하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원장 등으로 인해 상담을 요청한 경우들이다. 직장갑질119 측은 노동자들이 "(위 사례 모두)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가장 먼저 하곤 하지만 여기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관련 근로기준버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며 심지어 노동조합을 만들어 대응한 것도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법의 허점을 이용해 일부 사업주들은 사업장 쪼개기 등으로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은 자신이 입은 피해는 물론, 일하던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점까지 함께 입증해야 하기도 한다. 직장갑질119 5인미만특별위원회 위원장 신하나 변호사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배제는 한국 노동의 양극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만들어내는 중요 장치 중 하나"라며 "해고가 자유롭기 때문에 그 어떤 문제 제기도 할 수 없어 명백한 노동권의 사각지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정부와 국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해왔지만,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없다"며 "지금이라도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한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장영준 기자 2024-04-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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