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안정적 정착 기반 마련'

경기도는 27억여원을 들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 ▲‘건강한 가정’ 형성 지원 ▲남북한 주민 대상 소통·화합 및 인식개선사업 ▲북한이탈주민 정착 위기 해소를 위한 통합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7억3천660만원을 편성, 4개분야 14개 사업을 추진한다. 경제적 자립 기반 조성 분야에선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지원을 위해 취업교육 및 자격증 취득 지원, 취업희망자에게 인턴 기회를 제공하고, 남북출입사무소에서 버스킹 공연을 통해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예술활동(버스킹)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건강한 가정’ 형성 지원 분야에서는 영유아기 자녀 양육자 대상으로 맞춤형 자녀 양육 코칭 지원, 장기근속자 가족 대상으로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 가족캠프 기회를 제공하는 장기근속자 가족캠프 사업도 추진한다. 소통·화합 및 인식개선 분야에선 남북한 가족 결연사업, 청소년 대상 통일 골든벨 사업 및 도내 14개 시군 특성에 맞는 소통·화합 사업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이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이다. 통합안전관리강화 분야에선 경기도 내 6개 지역적응센터를 통해 위기 대상자를 발굴하고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전철 경기도 평화기반조성과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은 우리 사회의 공동 책임이며, 경기도는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 기반 지원을 통해 행복한 삶을 돕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미성년자들 대동해 조건 만남 미끼 유도 후 금품 갈취한 10대

미성년자들을 대동해 조건 만남을 미끼로 50대 남성을 유인한 뒤 금품을 갈취한 10대가 검거됐다. 안산상록경찰서는 특수공갈 혐의로 A씨(10대 후반)을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경찰은 A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신원불상의 남성 2명을 추적 중이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1시께 상록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B씨를 유인해 돈을 빼앗은 혐의다. 앞서 그는 평소 알고 지내던 C양에게 채팅 앱을 통해 조건 만남을 원하는 남성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라고 지시했다. B씨가 해당 장소를 찾았을 때 C양을 비롯한 미성년자 3명이 B씨를 맞이했다. 이후 B씨는 너무 어려 보이는 C양 등을 보고 귀가를 하려 했지만 미리 숨어 대기하고 있던 A씨 등 3명의 남성들이 나타나 “경찰에게 신고하기 전에 돈을 입금하라”고 협박했다. B씨는 90만원을 A씨에게 빼앗겼다. B씨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 등은 자리에 없는 상태였다. 경찰은 B씨로부터 피해 사실을 청취하고 A씨에게 연락해 주거지로 오도록 유도한 뒤 그를 검거했다. C양 등 3명은 보호자들에게 인계조치됐다. 경찰은 달아난 남성 2명을 쫓고 있으며 B씨에 대해서도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C양 등에 대해서도 범행 가담 여부 등을 조사한 뒤 신병 처리를 검토할 방침이다.

볼링선수 출신 전용기, 32세에 국회의원 재선

볼링선수 출신 전용기(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최연소(32세)로 당선돼 여의도에 재입성하게 됐다. 비례대표로 21대 때 국회의원이 된 전용기 당선인은 이번 선거에서 현역 의원 3명이 맞붙어 화제가 된 화성시 정선거구에서 6만2천457표(득표율 55.72%)를 얻어 국민의힘 유경준 후보(34.09%)를 2만4천여 표차로 크게 따돌리고 재선에 성공했다. 지난 제21대 총선 때 28세 나이로 최연소이자 볼링선수 출신 1호 국회의원이 돼 화제가 됐던 그는 32세에 벌써 2선 국회의원이 됐다. 전용기 당선인은 엘리트 코스를 밟은 볼링선수 출신으로 경남 창원 삼계중, 합포고를 거쳐 체육특기생으로 한양대(생활체육학과)에 입학했다. 대학 진학 후 한양대학교 총학생회장을 역임했고,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문캠 대학생공동본부장(2017)을 맡아 정계에 발을 들여놓은 뒤 더불어민주당 5기 전국대학생위원장(2018), 청년위원회위원장(2023) 등 젊은 정치인의 대표 주자 중 한 명이다. 전 당선인은 “이번 선거 결과는 온전히 동탄·반월 주민 여러분들의 응원과 관심, 격려 덕분이다. 이번 선거가 주민 여러분들의 올바른 선택이었다는 걸 반드시 보여주겠다”며 “젊은 정치인으로서 지역을 얼마나 역동적으로 발전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는지 꼭 보여드리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휴직계 썼다가 불이익”… 아빠 육아휴직 ‘그림의 떡’

#1. 올해 9월 자녀 출생 예정인 예비 아빠 김수찬씨(가명·30대)는 최근 깊은 고민에 빠졌다. 김씨의 아내가 출산휴가를 쓴 이후 바로 복직하고 싶다고 말했기 때문. 하지만 그의 회사는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선례가 없다. 김씨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혹시나 인사상의 불이익이 있을까 봐 걱정된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2. 이호성씨(가명·30대) 부부는 둘째가 태어나면서 아내가 회사를 그만두기로 했다. 이씨가 육아휴직을 쓰려고 했지만, 회사에서 대체 인력이 없다며 난감해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아이가 태어나 소비가 늘어난 상황에서 소득이 더 많은 이씨가 육아휴직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남성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여성보다 턱없이 적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생 극복 방안의 하나로 육아휴직이 떠오르고 있는 만큼 남성들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활성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1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을 한 직장인은 모두 12만6천8명이다. 이 가운데 여성이 9만672명(72.0%)인 반면 남성은 3만5336명(28.0%)에 그쳤다. 경기지역도 여성의 육아휴직 비율이 훨씬 높았다. 같은 기간 육아휴직을 한 도내 직장인 2만7천4명 중 여성은 1만9천605명(72.6%)인데 반해 남성은 7천399명(27.4%)에 불과했다. 최근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이 육아휴직을 경험한 남성 1천7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낮은 이유로 ‘인사고과, 승진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85.1%·복수 응답 가능)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와 함께 ‘휴직기간 중 소득 감소’(80.6%), ‘회사에서 육아휴직 사용을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76.7%) 등도 주된 이유로 꼽혔다. 송다영 인천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아빠도 육아휴직을 쓰는 것이 당연하도록 조직문화와 사회적인 분위기가 바뀌어야 할 때”라면서 “정부는 가정양립지원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높이고 대체인력 뱅크를 활성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남성이 일·육아 지원제도를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사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파주 성인페스티벌 반대” 장소 봉쇄... 국가유공자보훈단체協 집회

파주시 국가유공자보훈단체협의회가 성인지 페스티벌 개최를 결사 반대하고 나섰다. 앞서 이 행사는 수원에서 개최하려다 시민단체 등의 반발로 전시장이 주최 측에 대관을 취소하면서 무산(경기일보 2일자 6면)됐다. 파주시 국가유공보훈단체협의회(회장 한영봉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파주지회장)는 11일 오전 파주시 보훈회관 앞에서 고엽제 파주시지회 등 9개 국가유공자보훈단체 회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를 열고 “성인지 페스티벌 개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개최 장소를 원천 봉쇄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천명했다. 앞서 행사 주최 측인 ㈜플레이 조커는 파주 문산의 한 스튜디오에서 ‘2024 KXF 더 패션 성인지페스티벌’를 열겠다며 개최 장소를 알렸다. 협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몇몇 기업가와 호사가들의 돈벌이 목적으로 우리 고장에서 일본 성인 배우들을 무대에 세워 참가비를 받는 등 입에 올리기도 민망한 행사를 기어코 추진하려 한다”며 “5천여명이 나서 (3·1) 만세운동을 벌였고 호국안보의 전초기지로 민족통일 얼과 정신 등이 뿌리 깊은 파주에선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그러면서 ▲민족정기와 호국안보태세 훼손행위 규탄▲파주 개최 즉각 중단▲파주시 모든 역량 동원 저지 등 3개항을 결의했다. 한영봉 협의회장은 “음란하고 불순한 성인페스티벌울 개최하는 건 (북한의) 군사도발 행위에 버금가는 이적행위“라며 “국가유공단체를 총동원, 개최를 결사적으로 막겠다.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행사 주최 측에 있다는 사실을 강력 경고한다”고 말했다. 한편 성인페스티벌은 당초 수원에서 오는 20~21일 열기로 했다가 수원시와 시민단체 등의 강력한 항의로 무산됐다. 이후 문산읍에 있는 한 스튜디오로 개최 장소를 변경했으나 시가 반대 입장문을 발표하는 등 대응에 나서자 관련 스튜디오가 대관을 전격 취소한 바 있다. 하지만 행사 주최 측은 전철역과 주차장 확보가 가능한 파주의 다른 스튜디오를 개최 장소로 물색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尹 대통령 “국민 뜻 받들어 국정쇄신”…총리·비서실장·한동훈 줄 사퇴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이 11일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예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4·10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함에 따라 민의를 받들어 국정 쇄신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은 물론 대통령실 소속 고위 참모진까지 일괄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고 이 비서실장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정쇄신에 대통령실 참모나 내각 인적쇄신도 포함되나’라는 물음에 “선거 결과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국민의 뜻을 받들자면 국정을 쇄신하는 게 당연하고 국정을 쇄신한다는 것은 인적쇄신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구두로 사의를 표명했다”며 “대통령비서실은 비서실장과 정책실장, 전 수석이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안보실은 제외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제와 민생을 잘 챙기겠다고 했는데 야당과의 협조와 소통에 나서겠다는 뜻인가’라는 물음에는 “그렇게 해석하시면 좋다”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급 참모의 일괄 사의를 윤 대통령이 수용할 경우 지난해 12월 ‘3실장 6수석 체제’로 진용을 갖춰 출범한 대통령실 2기는 약 3개월 만에 물러나게 된다. 교체 대상은 이관섭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한오섭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며, 시민사회수석은 ‘언론인 회칼테러 발언’ 논란으로 황상무 전 수석이 자진해 물러난 이후 공석이다. 앞서 이날 오전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가장 먼저 사퇴를 선언했다. 그는 “민심은 언제나 옳다. 국민의 선택을 받기에 부족했던 우리 당을 대표해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뜻을 준엄하게 받아들이고 저부터 깊이 반성한다”며 “선거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난다”고도 했다. ‘총선 패배에 대통령실과 공동 책임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제 책임”이라고 잘라 말한 뒤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한 것이고,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정부· 여당이 선제적인 인적 쇄신에 나서면서 향후 국정 운영 기조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대표와 협치를 위한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그동안 ‘여소야대’ 상황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얘기가 있었다”며 “이참에 야당 대표와 가끔 만나 대화를 나누면서 실타래처럼 꼬인 현안에 대한 협조를 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천 지역구 12·2... 텃밭 다진 민주, 흔들린 국힘

인천 시민들은 지난 2020년에 이어 이번 4·10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에서도 더불어민주당에 많은 지지를 보냈다. 인천은 14곳의 선거구 중 민주당이 12곳에서 승리하며 압승했고, 국민의힘은 현역 의원 2명이 겨우 수성하는데 그치며 참패했다. 11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 정가 등에 따르면 중구·강화·옹진군과 동·미추홀구을을 뺀 나머지 12곳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했다. 전국의 관심을 끌며 치러진 ‘명룡대전’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4.12%의 득표율로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45.45%)를 꺾고 당선했다. 이에 따라 계양구을 선거구는 지난 20년 동안 치러진 8번의 총선(재보궐 포함) 중 단 1번을 제외하고 모두 민주당 후보가 승리, ‘민주당 텃밭’을 공고히 했다. 여기에 계양구과 함께 부평·서구까지 이어진 ‘민주당 북부벨트’에서도 민주당이 모두 승리했다. 계양구갑은 유동수 의원, 부평구에선 정치신인인 노종면(부평구갑)·박선원(부평구을) 후보가 당선했다. 서구갑에선 김교흥 의원이 인천에서 가장 먼저 승기를 굳혔고, 신인 이용우(서구을)·모경종(서구병) 후보도 국회에 입성했다. 이 같은 민주당의 바람은 인천 남부권으로도 이어져 연수구에선 박찬대(연수구갑)·정일영(연수구을) 의원이 각각 배지를 지켜냈다. 남동구갑에서는 맹성규 의원이, 남동구을에선 이훈기 후보가 승리를 거두기도 했다. 이와 함께 동·미추홀구갑에선 허종식 의원도 재선에 성공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현역 의원이 있는 2곳을 지키는데 그쳤다. 중구·강화군·옹진군의 배준영 의원이 민주당 조택상 후보를 꺽고 승리했다. 동구·미추홀구을의 윤상현 의원은 민주당 남영희 후보와 치열한 접전을 벌인 끝에 1천25표 차이로 승리했다. 이번 총선에서 가장 적은 표 차이다. 특히 이번 총선을 통해 민주당에서는 김교흥·맹성규·박찬대·유동수 등 4명의 3선 ‘중진’ 의원이 등장했다. 통상 3선부터는 국회에서 상임위원장 등 중책을 맡는 만큼, 민주당의 인천지역 공약인 철도 등 현안 사업 해결에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에선 윤상현 의원이 ‘지역구 5선’에 등극했다. 인천에서 보수 성향 정당 소속으로 첫 ‘지역구 5선’이다. 다만, 이번 총선에서 ‘제3지대’의 성적표는 초라했다. 개혁신당의 남동구갑 장석현 후보와 서구갑 최인철 후보는 각각 2.77%와 1.1%에 그쳤다. 새로운미래의 부평구을 홍영표 의원도 8.25%에 머물렀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총선은 ‘정권 심판’ 의도가 가장 많이 반영한 결과”라면서도 “인천은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공고한 ‘민주당 텃밭’이 만들어진 계기가 된 선거”라고 했다. 이어 “다만 제3지대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서 거대 양당 중심의 정치 판도가 굳혀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총선과 같이 치러진 인천 남동구의원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서점원 후보가 52.42%의 득표율로 국민의힘 문종관 후보(42.63%)를 제치고 당선했다.

‘다닥다닥’ 건물 사이 인화성 물질… 불 보듯 뻔한 대형화재 [현장, 그곳&]

경기도내 이격거리가 좁은 건물 사이에 인화성 물질 등이 방치되고 있어 대형 화재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도내 주거시설 화재 건수는 총 1만1천22건이며, 이 기간 다치거나 사망한 사람은 1천139명에 이른다. 특히 이중 이격거리 협소로 인한 화재 발생 건수는 1천18건인데, 건물 화재 10건 중 1건이 건물 간 좁은 간격으로 인한 화재라는 것이다. 전국 기준 대형화재 원인 중 인접 건물 이격거리 협소가 차지한 비중도 지난 2013년 2.8%에서 2022년 4.1%로 증가했다. 실제 이날 오전 10시 수원특례시 팔달구 일대는 성인 한 명이 겨우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다닥다닥 건물들이 붙어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좁은 건물 사이에는 불이 꺼지지 않은 담배 꽁초가 버려져 있었으며 건물 벽 주변으로 실외기가 덕지덕지 설치돼 있어 화재 위험이 커 보였다. 같은 날 의왕시 삼동 의왕역 인근 주택가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1m 정도 간격으로 주택과 오피스텔이 맞닿아 있었으며 건물 사이사이 전선이 길게 늘어져 있거나 덩어리 채 묶여 있었다. 이 주변으로 가스관 등이 노출돼 있어 언제든지 불이 날 가능성이 커보였다. 이곳 주민 김자옥씨(60·여)는 “작은 불이라도 나면 건물 사이가 너무 좁아 여기저기 다 옮겨 붙을 것”이라며 “무방비하게 건물을 다닥다닥 세워도 되는 거냐”라고 꼬집었다. 더욱이 지난 2021년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가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면서 화재 위험을 더욱 키운다는 지적이다.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을 400%에서 700%로 늘리게 되면서 건물 사이가 더욱 좁아지기 때문이다.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부 교수는 “건물 사이에 담배꽁초나 쓰레기 등 인화성 물질에 불이 붙어 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여기에 건물 사이가 좁은 경우 불이 금방 옮겨 붙어 대형 화재로 번질 수 있는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좁은 공간은 화재 발생 시 소방차 진입이 어렵기 때문에 가연물 관리가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화재 위험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모든 건물에 대해 세부적으로 화재 예방 대책을 세우기는 사실상 어렵다”면서도 “건물 간 사이가 좁은 곳에 대해 매달 쓰레기를 줍는 등 가연성 물질 청소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에 나서 화재 예방에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