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총선 선심성 공약에 수백조, 옥석 엄격히 가려내야

4·10 총선에서 각 정당이 쏟아낸 공약 중 상당수가 퍼주기식이다. 누가 더 많이 퍼주는가 경쟁이라도 하듯 쏟아냈다. 전 국민에게 돈을 뿌리고, 세금을 깎아주고, 여기저기 개발하겠다는 공약이 수천 건이다. 나라 곳간은 비어 가는데 선심성 공약에 수백조원이 들어갈 판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선거 과정에서 일부 생활필수품 부가가치세 인하(10%→5%)를 제안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 국민 대상 1인당 25만원, 가구당 평균 10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했다. 지난해 87조원의 재정 적자가 발생했는데도 여야가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마구 질러댔다. 올해도 세수 펑크가 예상돼 국가 살림살이에 허리띠를 조여야 할 판인데 무책임하다. 개발 공약이 엄청나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철도와 도로 지하화 공약을 내걸었다. 국민의힘은 한강 남북의 자동차전용도로 모두 지하화를 약속했고, 민주당은 서울 올림픽대로 지하화를 공약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6개 정당의 개발공약은 모두 2천239건이다. 소요 예산은 최소 554조원에 이른다. 이것도 재원을 밝힌 357건(16%)에 한해서다. 나머지 1천882건을 포함하면 액수를 가늠하기 어렵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24차례 민생토론회라는 이름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내세운 정책은 후속 과제만 250여개에 달한다. 야당은 그 재원이 1천조원 수준이라는데, 사실 여부를 떠나 재원 마련 등 과연 실현 가능한 것들인지 의구심이 든다. 건전 재정을 지향해야 할 대통령실과 정부마저 퍼주기 경쟁에 뛰어든 게 황당하다. 총선이 끝났다. 나라 살림이 거덜나지 않도록 공약의 옥석을 엄격히 가릴 필요가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확대간부회의에서 “기재부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총선 공약을 한정된 재원에서 소화하기 위해선 기재부가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의미다. 선거가 끝난 만큼 재원과 실현가능성을 냉철히 점검해 공약을 걸려내야 한다. 기재부는 정치권에 휘둘리면 안된다. 무분별한 감세·개발 정책부터 걸러낼 필요가 있다. 우리 경제에 닥친 숙제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려해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 중동 불안으로 유가가 치솟고,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선거 이후 전기료 등 공공요금 인상도 예상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도 심상치 않다. 각종 경제 현안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때문에 여야가 쏟아낸 공약 중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리고 꼭 필요한 것만 취해야 한다. 재정건전성을 고려한 선택과 집중이 불가피하다.

사설 경기일보 2024-04-12 03:00

[김종구 칼럼] 여론조사는 과학 아니라 정치다

이렇게 또 선거가 끝났다. 어떤 투표를 몇 번 했는지 모른다. 어느덧 남은 투표 세는 게 빨라졌다. 어김없이 찾아온 썰렁한 파장이다. 선거 흔적 지우는 시간이다. 가로수에 걸린 현수막이 사라진다. 건물 덮었던 사진도 내려진다. 지면(紙面)에 선거 기사도 빠진다. 철 지난 얘기, 안 읽히는 얘기가 된다. 그러면 안 쓰는 게 맞다. 그런데 선거 기간 내내 적어 뒀던 화두가 있다. 끝나면 쓰려고 적어둔 얘기다. ‘여론조사는 정확한가’, ‘어떤 영향을 줬는가’. 많이 틀렸다. 다 볼 수는 없고 몇 곳만 보자. 안철수·이광재(분당갑) 여론조사다. 4월2~3일, 이 후보 45.8%, 40.4%였다. ‘여론조사꽃’에서 조사했다. 결과는 안 후보의 넉넉한 승리였다. 표 차가 6.6%포인트다. 이재명·원희룡(계양을) 조사다. 3월31일부터 이틀, 이 후보 47.7%, 원 후보 44.3%였다. ‘미디어리서치’가 조사했다. 결과는 이 후보의 일방적 승리였다. 8.7%포인트 차다. 다 이렇다. 어디는 10%나 틀렸고, 출구조사도 틀렸다. 이쯤에서 인정하고 갈 진실이 있다. 여론조사는 틀리는 게 정상이다. 사람 마음을 어찌 수치로 풀겠나. 부모 자식 간에도 속을 모른다. 내 마음도 어찌 변할지 모른다. 그걸 과학이랍시고 꿰맞추는 거다. 혹여 둘 놓고 4천만명이 고른다면 모른다. 그래서 대선이 근사치로 간다. 하지만 총선은 254개 지역이다. 후보 이름도 어색하다. 틀리는 게 자연스럽다. 이걸 정확하다고 믿으려니까 불신이 생긴다. ‘조사가 왜곡됐다’, ‘조사 기관이 장난질을 쳤다’. 민주당은 잘 안 것 같다. 내가 볼 때 그렇다. 내부 경선이 2월 내내 있었다. 경선의 기본 방식도 여론조사였다. 예비 후보들마다 문자를 발송했다. ‘민주당 ○○○입니다. 여론 조사 꼭 받아서 저를 선택해주세요.’ 열성 지지자들은 휴대폰을 들고 지냈다. 그 ‘관성’이 그대로 이어졌다. 후보들은 계속 여론조사 참여를 독려했다. 그때도 보수는 여론조사 전화를 끊고 있었다. 3월 들어 10%, 20%로 벌어졌다. 경기도 전 지역 참패설까지 지면에 등장했다. 그 한 달, 국민의힘은 뭐했을까. 두 모습을 봤다. 하나는 여론조사 불신이다. ‘여론조사 믿지 말라’고 선전했다. 여기에 보수 전문가들의 분석이 가세했다. ‘진보 답변이 과다 포집됐다.’ 여론조사를 외면할 핑계가 됐다. 3월 후반, 보수 텃밭까지 무너지기 시작했다. 양평, 동두천, 과천, 분당이 뒤집혔다. 다른 모습도 봤는데, 조사 외면 합리화다. ‘뒤집힌’ 국민의힘 후보가 말했다. ‘저쪽은 독려하는데 우리는 안 한다.’ 결국 ‘2월 우위’ 다 잃고 낙선했다. 여론조사는 ‘유력’이라는 ‘문패’를 다는 싸움이다. ‘死票 방지’의 확신을 주는 작업이다. 또 다른 사전투표다. 총력 대응해 끌어올렸어야 했다. 지지자들에게 전화 응대를 호소했어야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 누구도 이런 지침을 내리지 않았다. 그 사이 선거는 사실상 끝났다. 과반을 넘어 개헌 저지선 밑까지 갔다. 그 정점에서 여론조사 공포가 금지됐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말했다. “반전하고 있습니다. 골드크로스 일어났습니다.” 3월에 뭐하다가. 이제는 따지지 말자. 여론조사는 틀릴 수 있다. 그렇다고 ‘여틀막’ 할 수는 없다. 승리 공식으로 잘 활용해야 한다. 그 극단적인 비교가 이번 선거에 있었다. 적극 응대로 기선을 제압했던 민주당, 또 하나의 사전투표로 임했던 민주당. 그래서 승리했다. 적어도 승리 요인 중 하나다. 국민의힘은 하지 못했다. 여전히 맞냐 틀리냐 분석만 하고 있었다. 사전투표 불신을 보수의 고질로 보던데, 더 큰 고질이 여론조사 불신이다. 이거 못 고치면 계속 진다.

오피니언 김종구 주필 2024-04-12 03:00

[김남희의 길 위에서] 시칠리아 소울푸드 ‘스트리트 음식’

여행 다닐 때마다 달라진 한국 음식의 인기를 실감한다. 지금은 어느 나라에서든 김밥만 말아 팔아도 먹고살 거라는 소문이 돌 정도다. 유럽은 이제 작은 도시에서도 한식당은 물론이고 ‘K-mart’나 ‘K-food’ 같은 이름의 식료품점을 종종 볼 수 있다. 서울의 거리에서 떡볶이나 어묵을 먹고 있는 외국인의 모습도 더는 낯설지 않다. 음식은 한 나라를 이해하는 중요한 요소이기에 편견 없이 어떤 음식이든 도전하는 이들을 보면 나까지 즐거워진다. 어떤 상황에서도 숟가락의 힘에 번번이 굴복하고 마는 사람인 탓에 낯선 나라를 여행할 때면 끼니마다 설렐 수밖에 없다. 예산을 아껴 한 번쯤 괜찮은 식당에서 기념할 만한 식사를 하는 일도 좋지만 그 나라 사람들이 즐기는 길거리 음식에 도전해 보는 일도 재미있다. 피자와 파스타로 세계를 장악한 이탈리아에서도 길거리 음식이 특별했던 곳은 시칠리아였다. 제주도보다 14배 가까이 큰 시칠리아는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의 배경이 된 섬이다. 그리스와 로마, 비잔틴과 아랍, 노르만과 스페인 왕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명의 세례를 받은 이종교배의 산물이 시칠리아다. 이탈리아인데 이탈리아가 아닌 듯한 다층적인 문화야말로 시칠리아가 지닌 가장 큰 매력이다. 시칠리아의 ‘모든 것들은 마치 인간의 눈과 정신, 상상력을 유혹하려고 만들어진 것처럼 보인다’는 모파상의 찬사대로였다. 시칠리아에서는 흐르는 시간의 매분 매초가 아까웠다. 아침잠 많은 필자가 7시면 숙소를 나서서 오후 10시가 돼서야 돌아오곤 했다. 에트나 화산의 연기가 어디서나 눈에 들어오던 타오르미나, 고대 그리스 시대에 세워진 원형극장으로 유명한 시라쿠사, 아그리젠토에 남아있는 그리스 신전, 유네스코 문화유산이 된 아랍-노르만 양식의 몬레알레 대성당, 17세기 말 대지진 후에 다시 지어진 바로크 타운들.... 눈을 두는 모든 곳이 경이로웠지만 오감을 자극하는 시칠리아 요리야말로 나를 사로잡았다. 이탈리아에서도 시칠리아는 ‘신의 부엌’이라 불린다. 속이 붉은 오렌지와 레몬, 올리브와 토마토, 신선한 해산물로 유명할 뿐더러 과일에 설탕이나 와인을 넣어 얼린 그라니타와 계피 과자 안에 크림치즈를 넣은 카놀리, 라구 소스 같은 다양한 재료를 넣고 튀긴 밥 아란치니가 시칠리아에서 태어났다. 특히 아랍인의 영향으로 시칠리아의 음식은 이탈리아 본토와는 다른 음식으로 재탄생했다. 시칠리아의 주도인 팔레르모에는 “길거리 음식 투어(Street Food Tour)’가 있었다. 재미있을 거라는 예감에 얼른 신청했다. 봄날 아침, 팔레르모의 대극장 앞에서 8명의 외국인과 현지인 가이드가 만났다. 가이드 나디아는 큰 목소리와 활발한 몸짓에 이탈리아인다운 열정이 배어 있다. 나디아는 눈앞의 거대한 극장 마시모 테아트로를 가리키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마피아가 시칠리아를 지배하던 1970~90년대 초반까지 마피아의 문화 말살 정책으로 극장은 내내 문을 닫았다. 그러던 어느 밤, 예고도 없이 극장의 문이 열렸다. 마피아들이 영화 ‘대부 3’을 단체 관람하기 위해서였단다. 마피아는 19세기부터 20세기 말까지 시칠리아인들의 삶에 고통스러운 기억을 문신처럼 새겨 놓았다. 팔레르모 공항의 이름이 마피아와의 전쟁을 벌이다 사망한 두 판사의 이름을 딴 것처럼 시칠리아에는 마피아의 어두운 그림자가 여전히 배어 있다. 마피아의 긍정적인 공이 하나 있다면 디저트 카놀리를 세계에 알린 점이 아닐까. 영화 ‘대부’에서 마피아 조직원은 살인 직후 부하에게 이렇게 말한다. “총은 버리고 카놀리나 챙겨!” 카놀리는 ‘대부 3’에서도 독이 든 디저트로 재등장했다. 시칠리아의 부엌이라 불리는 카포 시장에서 본격적인 음식 투어를 시작하기 전 나디아가 종이를 한 장씩 나눠줬다. ‘음식 여권’이었다. 여권에는 다양한 길거리 음식이 그려져 있는데 한 가지씩 먹을 때마다 도장을 찍어줬다. 첫 음식은 팔레르모에 살던 아랍인들이 만든 아란치니. 쌀과 치즈, 소고기를 주재료로 튀긴 주먹밥이다. 오렌지 아란치나와 비슷한 색깔이라 아란치니라는 이름이 붙었다. 갓 튀긴 오렌지색의 아란치니는 그야말로 ‘겉바속촉’이었다. 고기와 밥, 치즈가 놀랄 만큼 잘 어울리고 간이 딱 맞았다. 아란치니에 이어 파넬레와 카칠리가 나왔다. 파넬레는 병아리콩 가루와 파슬리를 물과 함께 반죽해 페이스트를 만든 후 납작하게 튀긴 것. 카칠리는 민트와 감자로 만든 크로켓. 카초(고환)에서 이름을 따왔는데 그 모양이 닮아서란다. 파넬레와 카칠리는 소금과 후추를 뿌려 먹거나 빵 사이에 끼워 먹는다. 고소하면서도 담백한 맛에 자꾸 손이 갔다. 스트리트푸드 투어의 시험대는 내장 버거 파니카메우사. 소의 허파와 비장이 주재료인 내장 버거는 거무스름한 비주얼부터 만만찮았다. 이 음식은 팔레르모 유대인들의 발명품. 장사 수완이 뛰어난 이들답게 자신들은 먹지도 않는 내장을 햄버거로 만들어 팔았다. “길거리 음식은 가난한 서민의 음식이라 극단적인 것들이 있어요. 원하지 않는다면 안 먹어도 돼요”라는 나디아의 말에 여덟 명 중 네 명이 포기했다. 나는 일행의 버거를 딱 한 입만 맛보는 용기를 발휘했다. 한 입으로 충분한 맛이었다. 입안에 남은 텁텁한 맛과 강한 냄새를 씻어내자며 찾아간 곳은 시장 부근의 오래된 선술집 타베르나. 로컬 와인을 파는 이곳에서 가장 인기 있는 술은 주정강화 와인 마르살라였다. 이 동네 남자들은 저렴하고 도수 높은 이 와인을 선 채 마신 후 나가곤 했다. 나디아가 준비해온 음식을 펼쳤다. 마르살라와 함께 스키티키오를 즐길 차례였다. 가볍게 집어먹을 수 있는 것들로 차린 일종의 피크닉 음식이다. 올리브와 치즈, 몬레알레의 빵, 매콤하게 절인 선드라이드토마토. 거칠고 딱딱하면서도 구수한 빵 몬레알레와 말린 토마토, 양젖 치즈가 놀랄 만큼 잘 어울렸다. 스트리트푸드 투어의 마지막 순서는 카놀리. 바삭하게 튀긴 계피향 나는 과자 안에 크림처럼 부드럽고 달콤한 리코타치즈를 채운 카놀리를 마지막으로 내 음식 여권에 모든 도장이 찍혔다. ‘미션 클리어’가 된 셈이었다. 다음날 아침 혼자 팔레르모의 어시장을 찾아갔다. 새벽 바다에서 갓 잡은 해산물을 가판에 쌓아놓고 나이 든 어부들이 큰 목소리로 손님을 부르고 있었다. 삶의 활기가 펄펄 뛰는 시장 근처 식당에 앉아 아란치니를 주문했다. 수많은 침략과 마피아의 폭압에도 끝끝내 살아남은 시칠리아의 사람들처럼 나도 남은 날을 살아낼 차례였다.

문화 경기일보 2024-04-12 03:00

[지지대] 애국심 전담 부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나 정신.... 애국심(愛國心)의 사전적 풀이다. 영국의 사학자 토머스 칼라일은 ‘나라 번영의 영원한 조건’으로 봤다. 도산 안창호 선생도 “매일 5분씩이라도 나라를 생각해 본 일이 있는가”라고 강조했다. 나폴레옹도 “인간 최고의 도덕은 애국심”이라고 말했다. 뭔 뜬금없는 애국심 타령이냐고 타박할 수도 있겠다. 제22대 총선 유세 과정에서 많이 거론됐던 단어여서다. 어떤 사회학자는 국가와 민족 개념이 나온 뒤부터 애국심은 산소와 같다고 정의를 내린 바 있다. 최근 러시아가 청년들을 대상으로 애국심을 일깨우는 부처 신설을 추진 중인 것으로 관측됐다. 외신들의 분석이다. 지난달 치러진 대선에서 5선에 성공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다음 달 7일 취임식을 한 뒤 연방정부를 재정비하면서 창설한다는 게 얼개다. 명칭은 청년정책교육부로 알려졌다. 전쟁 중인 만큼 청년들의 결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할 터다. 외신은 “교육부를 개편하면서 교육과학부에 일부 권한이 옮겨지고 애국 교육 분야는 새로운 부처가 담당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연방청년청이 새 부처의 기반이 될 것이라는 내용도 나왔다. 애국 교육을 담당하는 단일 부처가 없다는 데 의견이 모아져 창설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현재 러시아에서 애국 교육은 국방부, 교육부, 연방청년청 등이 나눠 담당하지만 이를 조정하는 기구는 없다. 특히 크렘린궁이 전담 부처 창설을 지지하고 있다고 외신은 짚었다. 크렘린궁은 지난달 푸틴 대통령의 사회경제 분야 지시 사항들을 온라인에 공개했다. 이 가운데는 전통적 가치에 따라 조화롭게 발전되고 사회적 책임감이 있는 인재를 교육하는 프로젝트 개발의 필요성도 포함됐다. 애국심 담당 부처 설립이 꼭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만 절실할까. 우리도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부처 신설이 필요하지 않을까.

오피니언 허행윤 기자 2024-04-12 03:00

[천자춘추] 올봄, 지역 양조장 여행 어때요

관광산업을 ‘굴뚝 없는 공장’이라 한다.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은 없어도 고용 창출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고부가 가치 산업이기 때문이다. 과거 관광 하면 단체로 명소를 방문하는 형태의 관광이 많았다. 최근 이러한 관광 형태도 변하고 있다. 지난해 1월 한국관광공사가 발표한 여행 트렌드 몇 개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유명 관광지보다 자신의 취향에 맞는 로컬 관광으로의 변화다. 여행지가 가진 지명도의 영향력은 줄고 대중적이지 않은 지역 방문이 증가하고 있다. 젊은층을 중심으로 여행지에서 먹고, 자고, 취미를 즐기는 ‘새로운 일상 경험’에 대한 선호가 커지고 있다. 두 번째로 농촌, 산촌, 어촌에서 자연과 이색 체험을 동시에 경험하는 농촌여행이다. 이는 지역 체험 활동 및 자연과 환경, 역사와 문화, 생업이나 생활 등을 경험할 수 있는 여행이다. 세 번째로 개인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취미 여행이다. 팬데믹 이후 개인의 즐거움을 위한 여가 활동과 경험의 가치를 중시하게 됐다. 평소에 자신의 취미와 관련된 축제나 이벤트를 방문하고,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을 만나는 것을 즐기는 여행을 이야기한다. 이러한 트렌드에 맞는 아이템 중 최근 ‘양조장 투어’가 떠오르고 있다. 우리에게는 아직 낯설지만 외국의 양조장은 관광객이 많이 찾는 여행상품이다. 프랑스, 미국, 이탈리아 등은 오래전부터 양조장을 관광상품화했다. 와인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프랑스의 유명 와인 양조장을 방문하길 소원한다. 대표적인 와인 생산지인 부르고뉴와 보르도, 샹파뉴 등을 여행하며 와인을 즐기는 것이 그들에게는 힐링이 된다. 과거 우리나라 양조장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장소가 아니었다. 양조장은 술만을 생산하는 곳이었기에 외부인들에게 보여주려는 노력도 그러한 시설도 없었다. 시대가 변하면서 양조장도 변화하기 시작했다. 양조장도 여행상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양조장을 꾸미기 시작했다. 정부에서도 지역의 우수 양조장 중에 관광·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을 ‘찾아가는 양조장’으로 선정했다. 2013년 5개의 양조장을 시작으로 2023년까지 총 55개 양조장을 선정해 운영 중이다. 찾아가는 양조장으로 생긴 중요한 변화는 양조장이 술 생산만 하는 제조의 공간에서 문화와 관광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인식 전환을 시킨 것이다. 현재 찾아가는 양조장은 전국에 고루 분포돼 있다. 꼭 찾아가는 양조장이 아니어도 지역에 관광과 연계돼 개별 관광 코스로 운영하는 양조장도 많이 있다. 여행의 많은 목적 중 식도락은 빼놓을 수 없는 이유다. 여행지에서 음식을 먹을 때 찾아가는 양조장 술과 함께하는 것을 권한다. 지역 술은 지역 음식과 오랫동안 함께 소비되면서 맛의 조화를 만들어왔기 때문이다. 양조장이 목적지가 아니어도 여행코스에 있다면 방문하는 것도 추천한다. 술 만드는 모습도 보고, 시음을 통해 마음에 드는 술은 구입해 저녁 식사 때 지역의 음식과 함께 즐기는 것이다. 이번 봄, 새로운 여행 추억을 추가해 봤으면 한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4-12 03:00

[오늘의 운세] 4월 12일 금요일 (음력 3월 4일 /丙午) 띠별 / 생년월일 운세

쥐띠 丙子 36년생 친구친척 만나고 여행출행 물건사고 돈지출 戊子 48년생 문서변동 이사여행 출행할 때 사고는 조심 庚子 60년생 만사불리 질병사고 언쟁손재 음주조심 흉(凶) 壬子 72년생 투자불길 금전손해 가정불화 오락실 출입 甲子 84년생 직업변화 음식대접 여행출행 분주한 나날 丙子 96년생 경쟁치열 모임성사 말실수 위험 재물도 지출 소띠 丁丑 37년생 시비언쟁 따르나 친구친척 도움 모임성사 己丑 49년생 문서계약 성사 시험합격 귀인도움 만사 길(吉) 辛丑 61년생 명예상승 연인 데이트 가정화목 만사해결 癸丑 73년생 재물성사 오락탈선 술 인연생겨 즐거운 날 乙丑 85년생 직장고민 심신불안 건강주의 음주과다 丁丑 97년생 재물지출 많고 타인에게 자원 봉사도 하고 호랑이띠 戊寅 38년생 차량상가 문서 금전문제 해결 사업왕성 길(吉) 庚寅 50년생 컨디션 제로 구설시비 실속없고 재물지출 壬寅 62년생 오락투자 연인과 문제발생 재물지출 탈선조심 甲寅 74년생 모임초대 직장회식 구직성사 즐거운 하루 丙寅 86년생 친구모임 시험원만 재물지출 봉사하는 날 戊寅 98년생 문서 차량 시험 문제원만 변화변동 여행할 때 토끼띠 己卯 39년생 문서계약 문제원만 귀인도움 능력인정 길(吉) 辛卯 51년생 허명 발동하여 분주하고 실속없는 하루 癸卯 63년생 연인문제 가족문제 재물지출 운기는 왕성 乙卯 75년생 직장문제 고민 금전불리 연인과 언쟁실수 丁卯 87년생 재물손실 투자손해 갈등조심 연인불화 己卯 99년생 친척모임 시험원만 이사변화 여행출행 할 때 용띠 庚辰 40년생 일진불안 건강주의 가족불화 근신해야 壬辰 52년생 오락투자 손해 음주가무 탈선 우연한 만남 조심 甲辰 64년생 직장에서 상사 동료의 말을 존중해야 무난 丙辰 76년생 친구만나 모임갖고 좋은소식 듣고 원만해 戊辰 88년생 가족모임 시험 이사 변화변동 차량문제 원만 庚辰 00년생 구설시비 조심 언쟁주의 참고 한발 양보해야 뱀띠 辛巳 41년생 명예를 탐하면 반드시 불리한 일 생기고 癸巳 53년생 재물을 탐하다 손해망신 음주 대인관계 실수 乙巳 65년생 명예손상 직장 스트레스 사업 불리하고 丁巳 77년생 친구 동료와 언쟁 혈기 부리면 관재사고 己巳 89년생 부모도움 시험원만 차량수리 분주한 나날 辛巳 01년생 인기 생기고 인정 받으나 건강만은 조심해야 말띠 壬午 42년생 주점출입 음주 및 대인문제 발생 재물지출 甲午 54년생 자손과 외식 과음과식 조심 직업문제 변화 丙午 66년생 반길반흉 하니 일진일퇴 친구 문제는 원만 戊午 78년생 문서시험 문제는 길(吉)하나 부모님 건강고민 庚午 90년생 일진불리 과음급체 연인갈등 재물도 손해 壬午 02년생 투자증권 별로 주점출입 과음과식 조심 양띠 癸未 43년생 재물성사 인기상승 가족화합 술 음식생겨 乙未 55년생 직장 및 자손 문제로 난처한 일 발생 결과 길(吉) 丁未 67년생 재물지출 투자재물 손해 연인불화 말조심 己未 79년생 능력인정 만사대길 선물받고 시험도 대길(吉) 辛未 91년생 연인과 혼담성사 여행출행 인기상승 술조심 원숭이띠 甲申 44년생 직업변화 자손경사 음식대접 투자는 불길 丙申 56년생 친척친구 도움 모임성사 중심인물 되고 길(吉) 戊申 68년생 상사의 충고를 잘 들어야 길(吉) 문서차량 변화 庚申 80년생 일진불리 혈기 부리면 사고 참고 인내해야 壬申 92년생 재물성사 연인 데이트 주점출입 술조심 닭띠 乙酉 45년생 자손걱정 직업갈등 과음과식 조심 술조심 丁酉 57년생 타인으로 손해 돈거래 불리 친구친척 갈등 己酉 69년생 만사해결 귀인도움 문서이득 시험합격 길(吉) 辛酉 81년생 인기있고 이성교제 오락탈선 실수조심 癸酉 93년생 재물성사 연인화합 즐거운 여행 음식왕성 개띠 丙戌 46년생 단합을 과시 사회 활동하고 후일을 도모 戊戌 58년생 문서계약 성사 이사 차량 시험 문제해결 庚戌 70년생 시비쟁투 예상되니 양보하는 미덕을 발휘 壬戌 82년생 재물이득 말도많고 지출도 많고 연인 데이트 甲戌 94년생 음식대접 병원 출입하고 기쁜소식 직업안정 돼지띠 丁亥 47년생 재물지출 금전문제 복잡 말을 조심해야 己亥 59년생 만사이득 문서문제 시험문제 완전해결 辛亥 71년생 애인 생기고 데이트 탈선은 조심 술로 망신 癸亥 83년생 이성친구 데이트 재수원만 선물받고 신나 乙亥 95년생 직업갈등 기분 별로 술 음식과 좋은 일 생겨 청년철학관 작명연구소 서일관 원장

띠별 운세 경기일보 2024-04-12 01:00

수원 KT 소닉붐, 4강 PO 진출…“LG 나와!”

수원 KT 소닉붐이 ‘223-2024 정관장 프로농구’ 4강 플레이오프(PO)에 진출했다. KT는 11일 울산 동천체육관에서 벌어진 6강 PO(5전 3선승제) 4차전서 패리스 배스(33점·17리바운드)와 허훈(22점·3점슛 4개), 하윤기(16점) 트리오의 활약으로 이우석(28점·3점슛 6개)이 고군분투한 울산 현대모비스를 93대80으로 제압했다. 이로써 시리즈 전적 3승1패를 기록한 KT는 오는 16일부터 정규리그 2위 창원 LG와 챔피언전 진출을 놓고 4강 대결을 펼친다. 1쿼터는 현대모비스가 지배했다. 초반 김국찬이 2개의 3점슛을 꽂고 이우석, 케베 알루마가 연속 외곽포를 성공해 12대5로 기선을 제압했다. KT도 한희원이 연속 3점슛을 성공시키며 11대12로 추격했으나, 현대모비스는 장재석의 연속 야투 성공에 이어 이우석이 3점슛 두 방을 터뜨려 26대22로 앞섰다. KT는 2쿼터 초반에도 현대모비스에 연속 야투를 내주고 이우석에게 3점포를 맞아 24대35로 이끌렸지만, 배스가 3점슛 1개를 포함해 연속 10득점을 올리고 허훈이 3점슛을 성공해 37대36으로 전세를 뒤집었다. 이후 시소게임을 이어가던 양팀은 KT가 쿼터 종료 1분을 남기고 허훈이 3점슛을 꽂고 문성곤의 자유투 성공과 하윤기가 골밑 득점을 올려 50대46으로 앞선 채 전반전을 마쳤다. 3쿼터 들어 현대모비스가 장재석의 연속 야투로 50대50 동점을 만들었으나, KT는 하윤기와 배스가 번갈아 야투를 성공하고 이현석, 문성곤의 3점슛이 림을 갈라 68대58, 10점 차로 달아났다. 현대모비스는 이후 이우석이 7득점을 올리며 추격해 67대74로 격차를 좁혔다. 마지막 4쿼터서 76대71까지 쫓긴 KT는 하윤기와 배스의 골밑 득점으로 80대71로 다시 달아났고, 허훈이 4분40초에 3점슛을 터뜨려 83대73으로 리드를 지켰다. 현대모비스가 다시 힘을 내며 77대83으로 추격했으나, KT는 허훈이 자유투 2개를 모두 성공하고 배스가 가로채기에 이은 덩크슛을 성공해 87대77로 다시 10점차로 앞서갔다. 현대모비스는 이우석이 다시 3점포를 꽂았고, KT는 허훈과 배스의 야투로 응수하며 더이상의 추격을 허용하지 않은 끝에 여유있게 승리했다. 송영진 KT 감독은 “배스와 허훈이 공격을 잘 이끌어줬고, 수비에서는 문성곤과 문정현이 좋은 활약을 보여줘 승리할 수 있었다”라며 “어렵게 4강에 오른 만큼 다음 시리즈서도 최선을 다해 챔피언전에 오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농구 황선학 기자 2024-04-11 21:08

파주갑 경기최다 득표차 3만9천237표… 최소는 용인병 851표差 [22대 총선 득표율 분석]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경기 지역 60개 선거구 중 53개를 차지한 가운데, 의석을 두고 맞붙었던 후보 간 득표율, 표차가 시선을 끌고 있다. 20%포인트 이상 현격한 득표율 격차를 보인 선거구도 있었지만 반대로 1%포인트 안팎, 수백표차 초접전 끝에 승패가 갈린 선거구도 있었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1일 오전 10시25분께 지역구를 비롯한 비례대표 개표율까지 100%를 기록하며 후보별 최종 득표율 집계가 완료됐다. 집계 결과 이번 선거에서 최소 득표차로 희비가 엇갈린 경기 지역 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당선인이 국민의힘 고석 후보를 851표차로 꺾은 용인병이었다. 득표율차는 0.53%포인트다. 이들 후보는 막판까지 역전에 역전을 거듭하며 피 말리는 초접전을 펼쳤으며, 두 후보 간 득표율차 및 실제 표차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적은 격차였다. 전국 최소 격차는 경남 창원진해 선거구에서 국민의힘 이종욱 당선인과 민주당 황기철 후보 사이에서 나왔다. 두 후보 간 득표율 차이는 0.49%포인트였고, 실제 표차는 497표였다. 용인갑에 이어 ▲민주당 추미애 당선인이 국민의힘 이용 후보를 1.17%포인트차로 승리한 하남갑 ▲민주당 김준혁 당선인이 국민의힘 이수정 후보를 1.73%포인트차로 이긴 수원정 ▲국민의힘 김용태 당선인이 민주당 박윤국 후보를 2.11%포인트차로 꺾은 포천·가평 등이었다. 특히 이들 선거구는 당선인이 지상파 3사 출구조사, 혹은 개표 초기 상대 후보로부터 열세를 보이다 역전승을 거뒀다는 공통점을 보유했다. 반대로 경기 지역 최다 득표율차를 보인 선거구는 민주당 윤후덕 당선인이 국민의힘 박용호 후보를 26.87%포인트차로 크게 앞선 파주갑 선거구로 집계됐다. 특히 윤 당선인은 박 후보를 상대로 3만9천237표차를 보이며 경기지역 최다 표차도 함께 기록했다. 이어 ▲민주당 권칠승 화성병 당선인(24.39%포인트) ▲민주당 문정복 시흥갑 당선인(22.54%포인트) ▲민주당 한준호 고양을 당선인(23.91%포인트) ▲민주당 백혜련 수원을 당선인(23.47%) ▲민주당 서영석 부천갑 당선인(22.27%포인트) ▲민주당 정성호 동두천양주연천갑 당선인(20.53%포인트) ▲민주당 이수진 성남 중원 당선인(20.23%포인트) 등이 상대 후보 대비 20%포인트 이상 높은 표차로 대승을 거뒀다.

경기 황호영 기자 2024-04-11 20:13

'경기·인천의 선택' 화제의 당선인 [4·10 총선]

■ 인천 서구갑 김교흥 당선인 “지역 숙원사업 매진… 신•구도심 불균형 완화 집중”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3선에 성공한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당선인(인천 서구갑)은 “주민 여러분들에게 무한한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다”며 “어느덧 3선 국회의원이 된 만큼, 이제 좀 더 큰 보답을 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이어 “지난 2년 동안 대한민국은 민생경제가 어려웠고, 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했다”며 “이번엔 주민들께서 회초리를 들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승리의 기쁨보다 준엄한 민심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며 “성원에 어긋나지 않게 정말 열심히 뛰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 의원은 “서구가 그야말로 발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다”며 “제대로 일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역주민들의 숙원 사업을 마치겠다고 했다. 김 당선인은 “우선 인천대로를 지하화해 상부공간에 공원을 만들겠다”며 “부평구로 통하는 장고개길을 임기 안에 개통시키겠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루원시티에는 공공기관을 설립하고, 인천고등법원을 유치해 활성화할 생각”이라며 “광역급행철도(GTX)와 서울지하철 7호선도 하루빨리 개통할 수 있도록 최대한 힘써 교통 혁신을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의 4년은 서구의 원도심과 신도심 간 불균형 완화를 이뤄내겠다”며 “한 번 더 믿어준 주민들을 위해 제대로 일하겠다”고 전했다. ■ 여주•양평 김선교 당선인 “여주 GTX-D•양평~서울 고속道 조기 추진하겠다” 여주·양평 국민의힘 김선교 당선인은 “압도적인 지지와 성원으로 힘을 모아 주신 뜻 잘 헤아리겠다”며 “이번 선거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한 매우 중요한 선거였다. 민의를 받들어 더욱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발전엔 여야가 따로 없다. 대한민국을 위해 같이 가겠다”며 여야 협치를 강조하고, 경쟁 상대였던 최재관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지지자에게 위로를 전했다. 김 당선인은 “현장에서 들었던 많은 말씀 잘 새기며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약실천에 대한 의지도 피력했다. 그는 “수도권 동남부 광역철도망인 ‘여주 GTX-D 조기 추진’과 수도권 동부 광역도로망의 핵심인 ‘양평~서울 고속도로 조기 추진’을 실천하겠다”며 출퇴근 시간 단축을 통한 정주 환경과 교통인프라 개선을 약속했다. 또 “‘세미원 두물머리 국가정원’, ‘강천섬 지방정원’, ‘금모래은모래 유원지’ 등 관광자원을 활성화해 지역경제 발전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당선인은 “여주 ‘SK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상생 발전자금’ 마련을 통해 미래 산업을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친환경 지역이란 특성을 살려 6차 산업을 활성화하고 굴뚝 없는 IT·BT 산업을 유치해 ‘잘 사는 여주·양평’, ‘살고 싶은 여주·양평’을 만들어가겠다”고 피력했다. ■ 포천•가평 김용태 당선인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어 청년 정착 도울 것” 포천·가평 선거구 국회의원에 당선된 국민의힘 김용태 후보는 “국민의힘이 국민의 사랑을 받는 정당이 되도록 가장 낮은 자세로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김용태 당선인은 “33세 청년을 포천·가평 국회의원으로 만든 시민들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선거 기간 포천·가평 곳곳을 다니며 많은 시민을 만났다. 격려도 있었고 질책도 많았는데, 시민 한 분 한 분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겠다”며 “저를 뽑아주신 시민에게 자부심을 느끼는 정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김 당선인은 포천·가평 주민들과 함께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환승없이 서울로 향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도입과 지하철 7호선 조기 개통, GTX-B 청평역 정차, 75번 국도 확장, 불기고개 터널과 호명산터널, 제2순환고속도로 조기 개통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이어 “젊은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이 다시 돌아오고 활력있는 포천·가평을 만들겠다”며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고향을 떠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당선인은 “시민들이 국힘의힘에 소중한 기회를 주셨다”며 “국민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헌신해 품격 있는 보수정당, 국민의 사랑을 받는 정당이 되도록 제일 앞에서 가장 낮은 자세로 헌신하겠다”고 전했다. ■ 이천 송석준 당선인 “3선의 힘으로… 지역 발전 걸림돌인 ‘규제’ 개혁” 이천 선거구 국회의원에 당선된 국민의힘 송석준 후보는 “3선 의원을 만들겠다는 시민들의 열망 속에 변함없는 사랑과 지지를 바탕으로 최초로 3선이 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송 당선인은 “3선을 향한 시민 열망이 이룬 쾌거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는 더욱 낮은 자세로, 보다 절실한 마음으로 3선의 힘을 이천의 힘으로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동안 이천에서 기업들을 떠나게 하고, 이천 발전을 가로막았던 수도권규제, 농지규제 등을 반드시 개혁하겠다”며 “제가 초선, 재선 동안 심혈을 기울여 추진했던 철도망·도로망 등 이천의 교통혁신을 이끌 교통인프라 사업들을 3선의 힘으로 조기 완공토록 하겠다”고 자신했다. 또 “이번 총선을 통해 시민들께 말씀드린 의료격차 해소 및 결혼·출산·양육 전폭 지원으로 이천을 건강·행복의 중심 도시, 교육환경 업그레이드와 문화·체육시설 확충으로 이천을 교육·문화 중심 도시로 만들 것”이라며 “신도시급 도로망 구축과 고속철도 조기 완공으로 이천을 대한민국 교통의 중심도시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시 한번 저 송석준을 선택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이번 총선을 통해 보여주신 민의도 겸허히 받들어 충실한 의정활동을 이어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 수원무 염태영 당선인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권선•영통 새 시대 열겠다”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수원무 국회의원 당선인은 “선택의 의미와 무게를 잘 알기에 승리의 기쁨에 앞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시민들의 위대한 선택에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그 큰 뜻, 깊이 헤아리겠다. 절대 자만하지 않겠다. 시민 여러분께 약속한 ‘더 큰 수원의 완성’, 반드시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오늘의 승리는 염태영과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다. 위대한 도시 수원의 변화와 발전, 그리고 더 나은 내일을 선택한 수원시민과 권선·영통 주민들의 빛나는 승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염 당선인은 “이제 선거는 끝났다. 시민들께서 각자 지지하는 후보와 정당이 달랐다 해도, 궁극적인 목표는 수원의 발전이었다. 선거 기간 쌓인 갈등의 골은 뒤로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저를 지지해 주셨던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 모두의 마음을 한데 묶어 영통구와 권선구 도약의 새 동력을 만들겠다”고 각오를 드러냈다. 또 그는 “초심을 잃지 않고, 더 겸손하고, 더 낮은 자세로, 더 열심히 일하겠다”며 “민생과 경제를 살려 시민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 권력 다툼이나 편 가르기, 갈라치기 정치에 빠지지 않겠다. 흔들림 없이 오직 수원시민만 바라보겠다.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권선·영통의 새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 인천 동구•미추홀구 윤상현 당선인 “5선 고지 감사… 낮은 자세로 민심의 목소리 경청”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5선 고지에 오른 국민의힘 윤상현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당선인은 “뽑아주신 주민분들에게 다시 한번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줘 너무나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윤 당선인은 “생환과 관계없이 이번 총선에서 이겼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에 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참패한 원인에 대해 민심의 목소리를 수렴하지 못한 것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이어 윤 당선인은 “민심의 엄중함을 잊었다. 이에 국민들에게 따가운 회초리를 맞은 것”이라며 “훌륭하고 쟁쟁한 당의 후보들이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졌다. 인물의 경쟁력이나 지역 공약들은 모두 사라져 버리고 정권심판론만 남은 셈”이라고 덧붙였다. 윤 당선인은 “민심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죄한다”며 “특히 어려운 여건에서 아쉽게 고배를 마신 전국의 동지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했다. 이에 윤 당선인은 권력의 겸손함을 되찾고 민심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낮은 자세로 다가갈 것을 약속했다. 윤 당선인은 “5선 의원으로서 지역의 발전,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뛸 것을 약속한다”고 각오를 전했다. ■ 화성정 전용기 당선인 “젊은 정치인 新바람 일으켜… 주민과 약속 지킬 것” 화성정 국회의원에 당선된 전용기 후보는 “지지를 보내준 사랑하는 동탄·반월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오늘의 결과는 모두 동탄·반월 주민 시민들의 끊임없는 응원과 관심 덕분”이라며 “참 잘한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추진력 있게 제대로 일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 당선인은 “현 정권에서 경제가 힘들고 민생이 너무 고됐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나라를 살리는 선거’라는 일념으로 임했다. 이번 선거를 통해 국민들의 정권심판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큰지 실감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어떤 권력이라도 민심을 거스를 수 없고, 결국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됐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전 당선인은 “항상 겸손하고 국민을 위해 젊은 정치인으로서 젊은 일꾼이 얼마나 지역을 역동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지, 정치를 어떻게 새롭게 바꿀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함께 날 수 없으면 함께 뛰고, 뛰지 못하면 함께 걷는다’고 시민들께 약속드렸다”며 “국민과 함께 한 발 한 발 전진하는 정치로 선거 과정에서 드린 약속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겠다”고 말했다. ■ 시흥을 조정식 당선인 “서울대병원 개원•바이오 국가첨단 단지 유치 온힘” 제22대 총선에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시흥을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조 당선인은 이번 국회 입성으로 6선 의원 반열에 올랐다. 조 당선인은 “정말 감사드린다. 위대한 선택을 해주신 시흥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민이 이겼다. 국민 여러분께서 민주당의 손을 잡아 주셨고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독선을 심판해 주셨다”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을 밝혔다. 국민 여러분의 위대한 선택은 무너진 경제를 살리고 망가진 민주주의와 후퇴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라는 추상같은 명령이다. 받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무섭게 알고 실천하고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고 파탄난 민생을 살리는 민생국회를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당선인은 “지난 2년간 국민무시, 국회무시로 일관해 온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폭주를 멈추고 국민과 국회를 존중하는 행정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회의 위상을 재정립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조 당선인은 “시흥을 대한민국 바이오 산업 중심으로 만들어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삼겠다. 이를 위해 시흥배곧 서울대병원 2028년 개원, 바이오 국가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사업에 시흥 선정을 반드시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4·10 총선 경기일보 2024-04-11 20:08

[법률플러스] 담보공탁금에 대한 강제집행

갑은 을에게 1천만원을 대여해 줬는데, 을이 변제기에 변제를 하지 않자, 을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제1심에서 승소했다. 그러자 을은 갑의 가집행을 우려해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했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 담보로 현금 1천만원을 공탁했다(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공탁은 대부분 현금 공탁으로 이루어진다). 이후 갑이 위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을 경우, 갑이 위 담보공탁금을 수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채무자가 제1심에서 승소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정지하기 위해 채권자 청구 금액 상당액을 공탁했으므로, 일반적으로 채권자는 해당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채무자가 담보공탁한 금원을 곧바로 수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런데 집행권원상의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해 공탁한 담보는 강제집행정지로 인해 채권자(피공탁자)에게 생길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강제집행정지의 대상인 집행권원에 기한 기본채권 자체를 담보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 4.28. 선고 2016다277798 판결 참조). 이처럼 채무자가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면서 담보공탁한 금원은 강제집행정지로 인해 채권자에게 생길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채권자는 강제집행정지로 인해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입증해 위 담보공탁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 경우 공탁원인 사실에 기재된 피담보채권이 발생했음을 증명하는 서면, 즉 피담보채권인 ‘강제집행정지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관한 확정판결, 이에 준하는 서면(화해조서, 조정조서, 공정증서 등)이 필요하다)이지, 본안소송(대여금 청구 소송)의 판결문으로 곧바로 위 담보공탁금의 출급청구를 할 수는 없다.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대여금 채권을 지급받기 위해 담보공탁금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채무자(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아야 한다. 채권자는 먼저 법원으로부터 대여금 청구 소송의 판결정본 및 집행문, 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을 발급 받아 채무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은 다음 대위에 의한 담보취소신청을 해 법원으로부터 위 담보공탁금에 대한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이에 대해 추심을 하거나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

문화 경기일보 2024-04-11 19:48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