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상품권 사기’ 맘카페 운영자 징역 15년 구형

상품권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회원들을 속인 맘카페 운영자 A씨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에 추징금 161억6천543만원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손승범) 심리로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회원 1만5천명 규모의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면서 회원 71명으로부터 17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다. 그는 또 상품권에 투자하면 그 금액에 15~35%의 수익을 더해 원금을 돌려주겠다며 회원 290명으로부터 486억원의 자금을 불법으로 모은 유사수신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사정이나 이유를 떠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해 인간적인 피해를 보신 분들에게는 죄송하다”며 “전 재산을 처분해 변제했고 사기를 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끝까지 책임지고 피해 구제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피해자들은 “A씨는 사과는커녕 피해자들을 협박하며 피해 사실을 밝히는 것조차 막으려고 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피해자들에게 줄 돈은 없는데 수억원씩 주며 전관 변호사를 선임하고 사기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카페 게시판을 교묘하게 바꾸기도 했다”며 “댓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로 기소된 A씨 아들 B씨에게는 징역 7년에 추징금 161억9천943만원, 사기방조로 기소된 남편 C씨에게는 징역 3년에 추징금 161억9천548만원을 구형했다. 이들은 A씨 사기 범행을 알면서도 맘카페 등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자신 명의를 빌려주거나 계좌, 신용카드를 제공해 사기와 유사수신을 도운 혐의다.

인천사회 김샛별 기자 2024-03-05 18:47

봄철 산불 감시태세 이상무 [포토뉴스]

과천시 산불진화대원과 감시대원들이 5일 오후 과천야생화자연학습장 야산에서 산불진화 훈련을 하고 있다. 이들은 3월부터 오는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감시태세를 운영한다.

TODAY포토 윤원규 기자 2024-03-05 18:46

[총선 나도 뛴다] 3월 5일 경기도 현장은 지금③

■ 개혁신당 양향자, 시각장애인 선거공보물 정보 접근 돕는다 시각장애인들의 선거공보물 정보 접근권을 확대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제정안이 발의됐다. 개혁신당 양향자 원내대표(용인갑 예비후보)는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선거 때도 점자 공보물을 필수로 제출토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시각장애인용 점자형 선거공보물은 지방의원 선거 후보자는 의무 제출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동안 지방의원은 지방의회에서 장애인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조례’를 제·개정하기 때문에 시각장애인도 점자 공보물을 통해 후보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현재 선거 후보자들은 USB 등을 통해 점자·음성 공보물을 디지털 파일로 제출해도 된다. 그러나 지역 선관위는 후보자별 디지털 공보물을 하나의 파일로 묶지 않고, 유권자에게 개별 전송한다. 일례로 A 지역에 10명의 후보자가 있다면 유권자는 10개의 USB를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 유권자는 유권자대로 불편하고, USB 등 자원 역시 과도하게 낭비된다. 이에 양 원내대표는 개정안에 ▲지방의원 선거 후보자도 점자 공보물 필수 제출 ▲디지털 점자·음성 공보물은 후보별 취합 후 한 번에 전송하는 내용을 담았다. 양 원내대표는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로 시각장애인 유권자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공정한 정보 기반의 선택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며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세상 빛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이재강 의정부을 예비후보,12개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예비후보(의정부을)는 5일 교통의 중심 사통팔달 의정부, 상생하는 의정부 경제, 모두가 행복한 의정부 등 3대 분야 12개 지역공약을 발표했다. 이 예비후보는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지낸 경험을 살려 보다 풍요롭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의정부를 경기북부의 중심도시로 거듭나게 하겠다”며 포부도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의정부 시민들은 서울로 출·퇴근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출·퇴근 시간만 매일 3~5시간씩 소요되는 경우가 매우 많다”며 “임기 중 8호선 연장, 버스노선 신설 등을 통해 교통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윤석열 정부는 민생과는 거리가 먼 검사들의 정권”이라며 “의정부 시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국회에게 윤석열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을 국민들께서 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교통분야 지역공약을 보면 ▲지하철 8호선 연장 조속 추진 ▲마을버스 준공영제 ▲의정부 공공버스 신규노선 신설(민락 고산~장암) ▲용현산업단지~영석고 앞 도로 개설 ▲고속버스터미널~공항터미널 추진(고산동) 등이다. 상생하는 의정부 경제공약에는 ▲용현산업단지, 첨단산업단지로 전환 추진 ▲프랜차이즈 가맹점 모바일 상품권 과다 수수료 인하 ▲소상공인 맞춤형 사회보험 도입 추진 ▲청소년 고의 음주피해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약속했다. 모두가 행복한의 정부 공약은 ▲윤석열 정부 건강보험 보장성 약화 정상화 ▲손주 돌봄 선생님 제도 도입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 확대 등을 내세웠다. 한편, 이재강 예비후보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재임하며 경기도정을 함께 이끌었던 경험이 있어 경기북부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 민주당 공영운, 화성을 예비후보 등록…선거운동 돌입 더불어민주당 ‘총선 영입 인재’인 공영운 전 현대자동차 사장이 4·10 총선 화성을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공 전 사장은 1964년생으로 경남 산청에서 태어나 진주 동명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문화일보 기자 출신으로, 2005년 이사 대우로 현대자동차에 입사해 전략개발팀장과 해외정책팀장, 홍보실장(부실장) 등을 거쳐 전략기획담당 사장을 역임했다. 이날 공 전 사장은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뒤 “지난 18년간 현대자동차에서 일하며 화성 시민들의 도움 덕분에 1만3천 남양연구소와 1만4천 기아차 화성공장의 성장과 혁신을 함께 했다”며 “화성에서 산업을 일궈온 경험이 있는 저 공영운이 시‧도의원님과 원팀이 되어 혁신산업 융합클러스 조성을 통해 화성과 동탄의 청년들에게 더 좋은 일자리와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총선 필승 의지를 전했다. 공 전 사장은 예비후보 등록 후 화성 현충탑 참배를 시작으로 이날 오후 민주당 경기도당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대비 중소기업 정책과제 전달 및 간담회에 참석했다. 6일에는 동탄 호수공원에서 정식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갖는다. ■ 전희경 의정부갑 예비후보, ‘바둑황제’ 조훈현 지지 받아 ‘바둑황제’ 조훈현 전 국회의원이 국민의힘 전희경 예비후보(의정부갑)의 선거 승리를 응원했다. ‘대한민국 영원한 국수’ 조 전 의원은 5일 전희경 예비후보 선거사무소를 전격 방문, 전 후보를 비롯한 지지자들의 활동을 격려했다. 조 전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당시 전희경 의원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했다. 이 자리에서 조 전 의원은 “당시 같은 국회 상임위에서 활동하면서 국민을 위한 실효적인 정책을 제안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든든했다”며 “의정부갑 주민들도 전희경 예비후보를 당선시키면 의정부 미래를 위한 든든한 친구 하나를 얻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희경 예비후보는 “의정부가 경기북부 중심도시로서 위상을 더 공고히 하려면 정부와 힘 있는 여당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의정부의 미래를 활짝 열겠다”고 약속했다. ■ 민주당 김병욱 분당을 국회의원 “강남을 뛰어넘는 분당 재건축 시티 조성”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성남 분당을)이 신속한 사업 추진을 통해 ‘강남을 뛰어넘는 분당 재건축 시티’를 약속했다. 김 의원은 5일 성남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공공기여 비율 축소로 주민 이익 확대 ▲6천억원 규모의 재건축 지원 특별회계 조성 등을 골자로 한 재건축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최근 건축비가 크게 상승하면서 재건축 사업성이 감소한 상태여서 기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규정한 최대 비율보다 낮게 공공기여 비율을 축소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법 시행령상 공공기여율 최대 70%(개발이익분 최대 70% 환수)로 돼있지만, 최근 인상된 건축단가 등을 고려한 ‘분당 노후계획도시 공공기여 운영 기준’을 마련해 공공기여 비중을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원은 또 6천억원 규모의 재건축 지원 특별회계 조성과 관련 “재건축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이주단지 조성 문제가 중요하다”며 “그리고 이곳에 들어가지 않는 주민들을 위한 이사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따라서 이러한 비용의 감당을 위해 지자체와 특별회계를 조성해야 한다. ‘성남시 분당구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회계’를 경기도와 성남시가 공동으로 출연해 매년 300억원씩 20년간 총 6천억원 규모의 특별회계를 조성하고 이를 재건축 사업 및 이주단지 조성, 이주비 지원 등에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경기 박용규 기자 2024-03-05 18:43

인천경실련,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중단 촉구…“의사들의 특권의식 깨야해”

인천경제정의실시민연합이 전공의들의 근무지 이탈 중단을 촉구하며, 현재 현장에 나오지 않는 전공의들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인천경실련 등 23개 지역경실련은 5일 서울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중단 및 정부의 엄정대응 촉구 기자회견’을 했다. 인천경실련은 이날 “전공의들이 환자를 떠나자 중증 환자의 수술과 치료가 지연되고 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있다”며 “환자를 떠난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경실련은 의사 부족에 따른 의대정원 확대가 국민의 요구이자 정부가 책임져야 할 과제임을 강조했다. 이들은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의사 수는 인구 당 약 2.2명으로 OECD국가 중 꼴찌이며 그마저도 미용·성형 등 인기과와 수도권에 밀집하면서 필수진료과나 의료취약지의 의료공백은 덕욱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고령화에 따른 의료이용량 팽창과 의사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향후 의사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의대정원 확대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민생 문제이다.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추진이 결코 후퇴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인천경실련은 생명을 볼모로 한 전공의들의 불법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정부는 의료계의 불법행동에 선처없이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전공의들이 현장을 비운지 15일 지났다. 의사면허는 환자를 살리라고 국가가 의료독점권을 부여한 증표임에도 현재 의사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도리어 환자를 사지로 내몰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의사들의 특권의식을 깨고, 불법 진료거부에 대해서는 관용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할 것”이라며 “경실련은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의사들의 특권의식과 오만을 바로잡기 위한 대응활동을 강구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사회 박귀빈 기자 2024-03-05 18:43

이재명 도지사 시절, 민선 7기 참모들 '공천 희비' [총선 관전포인트]

4·10 총선 경기도내 출마를 선언한 민선 7기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참모들이 더불어민주당 공천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되거나 경선을 치르게 되는 등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인천 계양구을)와 민선 7기 도정에 참여했던 4명의 참모가 민주당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에서 공천을 받지 못했다. 당대표 정무조정부실장 등을 지내며 원외 친명(친이재명)계 핵심으로 꼽혔던 김지호 전 경기도지사 비서관(성남 분당갑)과 민병선 전 경기도 보도특보(하남), 임진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수원무)은 컷오프됐다. 성남 분당갑과 수원무는 이광재 전 국회사무총장과 염태영 전 수원특례시장이 각각 전략 공천을 받았고 선거구가 분구된 하남의 경우 민주당이 2개 선거구 모두 전략 공천을 확정하면서 민 전 특보는 고배를 마시게 됐다. 아울러 광주을에 도전했던 문학진 전 국회의원(전 평택항만공사 사장)은 경선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공천 아닌 사천 자행한다”며 반발한 바 있다. 반면 광주을에 출마를 선언한 안태준 전 경기주택도시공사(GH) 부사장은 같은 선거구에서 신동헌 전 광주시장과 박덕동 전 경기도의원을 제치고 공천장을 받음에 따라 민선 7기 참모들의 공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이 이날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씨를 보좌한 전력이 있는 권향엽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을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지역구에 전략공천하면서 민선 7기 참모들이 당의 선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다. 현재 의정부을의 이재강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임근재 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상임이사는 권혁기 당대표실 정무기획실장과 3인 경선을 치르고 있다. 신설 선거구인 화성정에선 진석범 전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가 전용기 의원(비례), 조대현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과 경선을 진행하고 있고, 용인정에는 이헌욱 전 GH사장이 이언주 전 의원,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과 각각 경선을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 지역 정가 관계자는 “본선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공천을 받는 경향을 보인다”며 “후보 스스로가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인물이라는 점을 강조해야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기 박용규 기자 2024-03-05 18:39

의대 증원에 교수·학생 반발 심화…교수도 사직서 제출

전국 40개 대학이 3천401명의 의대 정원 증원을 신청한 가운데 의대 교수들과 학생들은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5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대학의 의대 증원 신청과 정부의 전공의 제재 움직임에 교수들의 반발이 심화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의료 현장을 떠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강원대 의대 교수 10여명은 이날 오전 8시께 의대 앞에서 삭발식을 열고 대학 측의 일방적인 증원 방침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일부 교수들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사직 의사를 밝히거나 실제 사직서를 제출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국 의과대에서는 동맹휴학 신청과 수업·실습 거부로 학사 운영이 ‘파행’을 빚고 있다. 교육부가 전날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집계한 결과를 보면 절차 등을 지켜 정상적으로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은 5천401명으로,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1만8천793명)의 28.7% 수준이다. 더욱이 실제로 휴학계를 제출한 학생은 이보다 더 많다. 교육부가 휴학을 신청했으나 지도교수·학부모 서명 등 정당한 절차나 요건을 지키지 않은 휴학은 집계에서 아예 제외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28일까지 학칙으로 정한 요건과 관계없이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은 1만3천698명에 달한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전국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이틀째 현장점검을 이어가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에서 전날 오후 8시 기준 신규 인턴을 제외한 레지던트 1∼4년차 9천970명 중 8천983명(90.1%)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이들에게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위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전공의들의 주동 세력을 중심으로 경찰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수님들이 일부 사직했다는 보도를 접했는데, 이는 집단행동이라기보다는 개별적 행동”이라며 “대학병원 교수들과 전임의들이 환자 곁을 떠나지 않고 진료에 임하실 수 있도록 정부는 설득과 대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한수진 기자 2024-03-05 18:38

‘1·10 대책’ 수혜 봤나…서울 오피스텔 시장 봄바람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기사입니다 지난해까지 찬바람이 불었던 서울 오피스텔 시장에 봄바람이 불고 있다. 올해들어 분양에 나선 주요 오피스텔 단지들이 높은 경쟁률을 보이며 순위내 마감을 기록했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반도건설이 서울 서대문구 영천동 일대에 선보인 ‘경희궁 유보라’ 오피스텔 청약에서 평균 경쟁률 90.8대 1을 기록하며 전실 청약 마감에 성공했다. 한국부동산원이 전날 진행한 경희궁 유보라 오피스텔 청약 접수에서 11실 모집에 999건의 청약 접수가 몰려 평균 90.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B8타입(전용 22㎡)은 최고 경쟁률인 226대 1을 기록했다. 경희궁 유보라 분양 관계자는 “서울 4대문 한복판의 검증된 입지여건을 갖춘 오피스텔인 만큼 도심 업무지구와의 직주근접성이 우수한 데다, 확실한 임대수익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서울 서대문구 영천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경희궁 유보라는 지하 5층~지상 23층 2개동, 아파트 전용 59~143㎡ 199가구, 오피스텔 전용 21~55㎡ 116실 규모로 조성된다. 이 가운데 일반분양은 아파트 전용 59·84㎡ 108가구와 오피스텔 전용 21~22㎡ 11실이다. 앞서 HDC현대산업개발과 GS건설이 시공하는 서울 동대문구 ‘이문 아이파크 자이 오피스텔 IM594’은 평균 2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진행한 이문 아이파크 자이 오피스텔 IM594의 청약 접수 결과, 584실 모집에 1천237명이 몰렸다. 최고 경쟁률은 3.4대 1을 기록한 3군(24㎡A6, 36㎡B, 39㎡D, 52㎡C)에서 나왔다. 2군(24㎡A3, 24㎡A4, 24㎡A5)은 1.59대 1, 1군(24㎡A1, 24㎡A2)은 1.39대 1이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25층 1개동, 전용 24~52㎡의 594실로 조성된다. 이 중 584실이 일반분양 물량이다. 이처럼 서울 오피스텔 시장의 청약률이 높은 이유는 정부의 ‘1·10 대책’ 수혜와 최근 수익률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1·10 대책’에서 올해와 내년 2년간 준공되는 60㎡ 이하,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 소형 신축 주택(아파트 제외)에 해당돼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산정때 주택수에서 제외시켰다. 또 올해들어 오피스텔 수익률은 3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 오피스텔 수익률은 5.27%를 기록했다. 이는 2020년 6월(5.44%)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오피스텔 수익률은 2020년 6월 5.44%에서 같은 해 7월 4.75%로 떨어졌지만, 2022년 봄부터 상승곡선을 그리며 지난해 11월(5.01%) 5%대를 회복했다. 오피스텔 수익률이 오른 것은 매매가는 하락한 반면 월세는 상승한 데 따른 것이다. 전국 오피스텔 매매가격지수는 2022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19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지만, 전국 오피스텔 월세가격지수는 지난해 6월(102.76) 이후 매달 상승하며 지난해 12월 103.07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지난해 6월(0.07%↑)부터 12월(0.06%↑)까지 7개월 연속 오르며 상승세를 주도했다. 업계 관계자는 “여전히 금리는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자금력을 갖추지 않고 섣불리 오피스텔을 구입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다만 임대수요가 늘고 있는 만큼 역세권, 직주근접 입지의 오피스텔의 수익성은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부동산 권태욱 기자 2024-03-05 18:36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모의시험 [포토뉴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5일 오후 수원특례시 팔달구 우만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팔달구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사전투표사무원 등 관계자들이 ‘사전투표 모의시험’을 하고 있다. 이번 총선 사전투표는 내달 5~6일 이틀간 실시된다.

TODAY포토 김시범 기자 2024-03-05 18:34

경기도, 정부 R&D 예산 감축에 긴급지원대책 시행

경기도가 정부의 R&D(연구개발) 예산 감축으로 기술개발 사업 중단 위기에 처한 도내 기업에 대해 정책자금 등을 지원한다. 도는 5일 이러한 내용의 ‘정부 중소기업 R&D 과제 중단기업 긴급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월 말 ‘R&D 사업비 삭감 기업’에 대해 저리 자금융자를 지원하는 대책을 발표했으나, 이 대책에는 사업비 축소 탓에 연구과제를 중단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은 제외됐다. 이 때문에 도는 정부 저리 자금융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연구개발 과제 중단 기업에 대해 총 300억원 규모의 특별융자와 특례보증을 결합한 상품을 공급한다. 통상 이차보전 2%, 보증료 1%로 운영되는 정책 자금융자와 달리 이번 상품은 이차보전 3%, 보증료 0%로서 시중 금리보다 저렴하다. 따라서 기업들은 2%대 이자로 최대 8년간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도는 도내 연구개발 기술기업을 위한 펀드투자 상품도 만든다. 우선 정부 과제 중단기업에는 올해 조성하는 총 200억원 규모의 미래성장펀드를 우선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지난해 조성한 펀드의 도내 기업 의무투자 잔액 572억원 역시 활용 방안을 모색한다. 도는 이 자금을 도내 연구개발 기업이 유치할 수 있도록 투자설명회를 열고 컨설팅 서비스를 진행할 방침이다. 여기에 ‘정부 R&D 과제 중단 기업애로 접수센터’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설치해 연구개발 과제 중단기업들의 구체적 현황과 규모를 파악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 기업들이 자체 연구개발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지원할 방침”이라며 “연구개발 연구원의 과반수가 20~30대 청년인 만큼 도는 이들의 고용 불안이 없도록 관련 일자리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정부의 관련 예산 15% 삭감과 달리 경기도 연구개발 예산을 46% 증액한 바 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3-05 18:31

미래 먹거리 개발…경기도, ‘바이오 생태계 조성’ 밑그림 분주

정부가 바이오산업을 미래 먹거리에 포함하자 경기도가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 방향 정립에 분주한 모양새다. 바이오산업은 고부가가치 미래 산업으로 꼽히는 만큼, 도는 경기도내 31개 시·군에 맞는 바이오 세부산업별 구조와 첨단 산업 대응 등 미래 먹거리 발굴에 대비한다는 구상이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른 시일 내 경기도 바이오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에 착수, ‘경기도형 바이오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이 같은 도의 움직임은 최근 정부가 바이오산업을 반도체와 더불어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기후변화·환경오염 등 세계가 마주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가가치와 미래 먹거리를 창출, 새로운 산업 지형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도는 도내 병원과 대학, R&D연구기관 등을 연계한 바이오 클러스터를 구축 마련을 구상 중이다. 현재 도내에는 10인 이상 바이오 기업은 947곳이 있는 것으로 도는 파악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병원, 대학, 연구기관을 묶어 첨단 지역 특화 바이오산업 생태계 조성이라는 목표를 제시하겠다는 복안이다. 또 도내 31개 시·군 바이오 세부 산업별 구조와 국가정책, 연계와 협력 등의 방안도 마련하고, 기업과 전문 인력 등 바이오산업 기반이 취약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 수원 광교와 시흥시 등에 전문 인력 1천500명을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도는 정부의 ‘바이오 특화단지’와 연계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바이오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핵심 기반 산업을 구축할 국비 지원과 국·공유 재산 사용료 감면, 예비타당성 조사 특례 등 각종 혜택을 지원받는다. 현재 수원특례시, 고양특례시, 성남시, 시흥시 등 도내 4개 지자체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바이오 국가첨단산업 특화 단지 공모에 지원했는데, 향후 이곳에 바이오 앵커기업을 육성, 도내 바이오산업이 확산할 수 있는 기반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바이오산업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고 세부적인 산업이라 미래 대응이 중요하다”며 “지역 여건에 따라 바이오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적의 방향 조성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박용규 기자 2024-03-05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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