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역·기초의원에 대한 재·보궐선거가 7곳 선거구에서 다음 달 10일 제22대 총선과 동시에 치러진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광역의원 선거구 3곳, 기초의원 선거구 4곳 등 총 7곳의 재·보궐선거 선거구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는 지난달 29일까지 사직, 사망, 당선무효 등으로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역이 대상이다. 광역의원의 경우 국민의힘 서정현 전 경기도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은주 전 경기도의원의 총선 출마로 공석이 된 안산8·화성7 선거구에서 재·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오산1은 지난해 6월 고(故) 김미정 의원(민주당)이 세상을 떠남에 따라 공석이 된 선거구다. 기초의원 재·보궐선거는 ▲화성가 ▲부천마 ▲김포라 ▲광명라 등 4곳 선거구에서 진행된다. 해당 선거구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초의원 사직을 비롯해 사망, 당선무효형 판결에 따라 재·보궐선거가 실시하게 됐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재·보궐선거 후보자 선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달 광명라 선거구를 제외한 광역의원 3곳, 기초의원 4곳에 대한 후보자 공천을 완료했다. 지난달 23일 후보자 공모 이후 추가 심사를 거친 광명라에는 조상희 성산노인요양원 원장이 이날 확정됐다. 민주당은 화성7(광역의원)에 이진형 화성시약회장을, 화성가(이하 기초의원)에 최은희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이사를, 김포라에 이희성 현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대변인을 각각 공천했고 나머지 재·보궐선거구의 후보자에 대한 선정을 진행하고 있다.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등 선거 일정은 국회의원 선거 일정과 동일하다.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투표 때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추가로 받는다. 후보자가 되려는 공무원 등이 출마하려면 선거일 전 30일인 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여주시 가남읍 심석리 주민 30여명이 여주제일중·고교 재단(학교법인 수산학원) 측이 토지사용료와 국세 등을 부당하게 청구했다며 집단행동에 들어갔다. 이들은 4일 오전 10시부터 여주시 가남읍 여주제일중·고교 앞에서 ‘수산학원은 부당한 종합부동산세를 철회하라’, ‘ 생존권을 위협하는 임대료(텃도지) 인하와 종부세 무효를 강력 요구한다’고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또 ‘해마다 치솟는 살인적인 토지임대료에 주민들은 피눈물을 흘린다’, ‘내 땅 한평 없는데 종부세가 웬말이냐’, ‘ 종부세는 땅 소유주의 몫이다. 임차인의 몫이 아니다’ 등을 주장했다. 신충식 심석리 이장은 “심석리 마을 30여가구 7천여평이 수산학원 소유의 땅으로 수 십년간 저렴한 임대료를 쌀 등으로 지불해 왔으나 10여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임대료가 오르기 시작해 최근에는 토지 임대료에다 종합부동세(2천여만원)까지 주민들에게 강요하고 있다”며 “미래교육의 전당인 학교재단 측이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교육시키는지 궁금하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학교 관계자는 “주민들이 주장하는 토지사용료 과다 청구 등은 현실에 맞게 적용하는 임대료 며 건물 등에 부과하는 재산세는 따로 부과된다”며 “토지세와 건물재산세가 합산돼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내야 하는 건 정당하다. 하지만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 원만한 합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은 4일 경과원 1층 광교홀에서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GBSA임직원 청렴 캠페인’을 열었다. 강성천 경과원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은 이 자리에서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의지를 표명하고 공유하는 서약식을 진행했다. 따라서 청렴 조직 문화 구현, 공정한 직장문화 조성, 지속 가능한 인권 경영 조직문화 구현, 이해충돌방지법 준수 등을 약속했다. 특히 경과원은 종이 없는 행정 일환으로 모바일 전자서명을 도입해 원격지 근무자들도 이러한 방법으로 청렴의지를 다졌다. 아울러 경과원은 ▲내부감사시스템 ▲청렴마일리지제도 ▲임직원 반부패 청렴 교육 ▲찾아가는 청렴간담회 ▲청렴시민감사관제도 ▲내부 신고센터 운영 등을 추진 중이다. 강성천 경과원장은 “공직자로서 솔선수범해야 조직 전체의 청렴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며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청렴을 일상화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고 도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과원은 경기도 공직유관단체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연속으로 상위권인 종합 2등급을 획득한 바 있다.
경기복지재단이 민선 8기 핵심 사업인 ‘누구나 돌봄’ 서비스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경기복지재단은 4일 보건복지부와 경기도 노인복지정책의 2024년 주요 제도 변화를 분석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복지이슈 포커스 제4호를 발간했다. 올해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 예산을 지난해보다 10.3% 증액한 25조6천억원을 편성해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돌봄·요양서비스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증액 예산은 노인 인구 증가와 물가 상승분 반영에 그쳤다는 분석이다. 반면 경기도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AI노인말벗서비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등 기존 노인복지영역의 사업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긴급한 상황에 대처하고 틈새 돌봄을 의미하는 누구나 돌봄의 7대 서비스를 개발하고 추진 중이다. 원미정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는 “노인의 AIP(Aging In Place,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위해 소득 유지와 일자리를 통한 사회참여, 통합적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며, 중앙정부 정책에서 발생하는 틈새를 보완하는 경기도의 든든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기회 확대, 누구나 돌봄 사업의 성공적 추진이 중요한 때”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의 부인 김혜경씨를 보좌했던 권향엽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을 단수공천하자 국민의힘이 강하게 비난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충남 천안 백석대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 대표의 공천을 보면 매번 정말 입이 쫙 벌어지는 공천이 나오고 있지 않냐”며 “김혜경 여사 비서를 호남에 단수공천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이 대표가 국민의힘 공천을 비난한 것에 대해 “그분 참 뻔뻔하지 않나”며 “국민의힘 공천에서 내가 자의적으로 관여한 걸로 보이는 사례를 두 개도 아니고 하나만 대 달라. 못 찾을 거다. 나는 그런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 대표의 민주당에서 이 대표가 농간하듯 관여하는 공천의 결과들이 건건이 다 나오지 않느냐”며 “내가 이끄는 국민의힘에서 내가 그런 거라고 의심받는 건이 단 하나라도 있느냐. 그걸 정확히 비교해달라”고 덧붙였다. 특히 한 위원장은 “이 대표는 어차피 다 들켰으니까 사천의 끝판왕을 보여주겠다고 작정한 것 같다”고 쏘아붙였다.
경칩을 하루 앞둔 4일 오후 화성시 기산동 경기도농업기술원 곤충자원센터에서 연구용 청개구리들이 꽃 위에 앉아 봄소식을 전하고 있다.
경기도가 올해 4분기 지급을 목표로 ‘농어민기회소득’을 추진한다. 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진행 중인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 오는 6월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에 관련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기회소득은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보상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농어민기회소득은 청년농어민(50세 미만), 귀농어민(최근 5년 이내 귀농), 환경농어업인(친환경, 동물복지, 명품수산 등 인증) 등 약 1만7천700명에게 월 15만원(연 18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다. 단 기존 농민·농촌기본소득과는 중복 수령은 불가능하다. 도는 이를 위해 지난달 28일 도청에서 최영준 연세대 교수를 비롯해 김윤영 전북대 교수, 박영주 경기도농수산진흥원 본부장, 박경철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농어민기회소득 도입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윤영 교수는 영토수호, 지역소멸, 고령화 문제를 농어민기회소득의 3대 의제로 설정하고, 경기지역만의 특색을 담을 것을 제안했으며 박경철 연구위원은 농어업의 가치와 지속성에 방점을 둔 사업추진을 강조했다. 공정식 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농어민기회소득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앞으로도 소통의 장을 마련해 농어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다”며 “이를 통해 정책의 세부 사항을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더불어민주당 배태준 예비후보, 남동구을 경선 불참…이훈기 전 기자 지지선언 더불어민주당 배태준 남동구을 예비후보가 오는 11~13일 치러지는 남동구을 국민참여경선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배 예비후보는 “민주당의 돈봉투 사건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로 경선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훈기 전 기자를 공식적으로 지지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남동구을 선거구의 경선은 종전 배태준·이병래·이훈기 3인 구도에서 이병래·이훈기 2인 구도로 치러질 계획이다. 배 예비후보는 “보내주신 은혜는 언제, 어디서든 잊지 않겠다”며 “오늘 중앙당에 공식적으로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했다. 이어 “이훈기 전 기자의 강한 출마 의지 등을 미뤄보아 그를 지지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참여경선은 여론조사 50%와 권리당원 지지도 50%를 합한 경선 방식이다. ■ 민주 김교흥 의원, 인천 서구갑 출마 공식 선언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인천 서구갑)이 오는 4월 총선에서 지역구가 조정된 인천 서구갑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의원은 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엄숙한 마음으로 제22대 총선 서구갑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이 위기이며, 서민 삶은 벼랑 끝까지 내몰렸다”며 “‘민생경제가 어려워 IMF 때보다 더 힘들다’는 탄식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이 거대한 위기 앞에 너무도 무능하고 무책임할 뿐”이라며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검찰·감사원·국정원 등 사정기관을 총동원해 우리의 삶을 유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와 주가조작 의혹을 덮는 데만 급급하고, 국민 70%가 찬성하는 특검법도 거부했다”며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다”고 했다. 이번 선거가 대한민국 명운을 가를 분수령이라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이념의 벽, 불통의 벽을 무너뜨리고 윤석열 정권의 오만한 폭정을 심판하겠다”며 “위기에 놓인 민생을 구하는 역사의 책무를 짊어지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서구는 무한한 성장 가능성이 살아있는 도시”라며 “올해 말이면 자치구 중 인구수 전국 1위가 된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인천과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 도시로의 발돋움을 앞두고 있는 만큼, 서구의 발전을 견인하고, 민생·교육·복지·안전에서도 으뜸가는 도시가 되도록 탁월한 능력과 경험을 갖춘 정치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국회와 행정, 정당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며 여야를 가리지 않는 품격 있는 소통을 통해 내공을 탄탄히 쌓았다”며 “중앙에서 서구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멈춤 없는 서구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적임자라고 자신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서구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천시당위원장으로서의 총선 판세도 전망했다. 김 의원은 “이번 총선은 우리가 계획했던 것 보다 의석 수가 미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는 거둘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총 14석 가운데 최소 절반 이상은 이길 수 있겠지만, 12석까지는 어려울 것”이라며 “국민들이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가진 무언가를 내려놔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후보들 보다는 우리 당 후보들 면면이 낫다”며 “조만간 공천이 끝나면 인천 후보 14명 모여 단합된 힘으로 지역 공약에 한목소리를 내고, 인천 비전을 그리는 퍼포먼스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국힘 원희룡 계양을 예비후보, ‘KBS 인천 방송국 설립’ 지지 국민의힘 원희룡 인천 계양구을 예비후보가 KBS 인천방송국 설립을 지지했다. 원 예비후보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3번째로 많은 TV 수신료를 내는 지역이 인천”이라며 “그런데 인천에만 KBS 방송국이 없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원 예비후보는 인천시민들의 목소리를 전국에 전달하기 위해선 KBS 인천방송국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원 예비후보는 “KBS 인천방송국이 만들어지면 KBS의 인력 운영이 개선되며 지역 고용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원 예비후보는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이 같은 KBS 인천방송국 설립지지 캠페인 대상으로 지목받았다. 원 예비후보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마치며 같은 당 계양구갑에 출마하는 최원식 예비후보를 다음 캠페인 대상으로 지목했다. 한편, 인천 계양구을 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이재명 대표를 단수공천하면서 원 예비후보와 이 대표의 맞대결인 ‘명룡대전’이 확정됐다. ■ 민주당 이동주 부평을 예비후보, 제1호 공약 발표…“지역 경제 살아나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부평으로”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예비후보(부평구을)가 3일 제1호 공약으로 ‘한국지엠 미래차 전환 지원’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 예비후보는 “경제가 살아나는 부평, 일자리가 늘어나는 부평, 지역경제가 선순환하는 부평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 발표한 공약의 핵심은 한국지엠 부평공장에 미래차 배후산업 육성을 위한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미래차 전환 등을 통해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해내겠다는 목표다. 이 예비후보는 “부평구 청천동의 한국지엠 본사는 지역경제 일자리 창출과 주민소득증대, 소상공인 매출증진 등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자동차 산업의 글로벌 트렌트인 미래차 전환이 부평공장에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한국지엠의 부평경제 기여도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예비후보는 “미래차 생산이 본격화하면 지역의 국회의원·단체장·광역 및 기초의원 등과 함께 미래차 산업 전환의 성공을 위한 배후산업 육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최대 자동차 업체 제네럴모터스(GM)는 한국지엠 부평공장을 차세대 친환경차 투자처로 선정, 오는 2026년 양산을 목표로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를 생산할 예정이다. ■ 국힘 정승연 연수갑 후보, 필수의료인력·시민경찰 확대 공약 국민의힘 정승연 연수구갑 후보가 필수의료인력 및 시민경찰을 확대해 안전 도시로 만들겠다고 4일 발표했다. 정 예비후보는 “인천적십자병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응급실 뺑뺑이가 없는 지능형 응급의료시스템을 도입하겠다”며 “공공심야약국을 추가 지정하고 운영시간을 확대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 예비후보는 치매안심마을을 늘리고, 마약 청정지대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정 예비후보는 “모든 치매 어르신에게 ‘위치감지기’를 보급해 관리를 강화할 것이다”며 “주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안전하고 안심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정 예비후보는 “시민경찰과 자율방범대를 늘려 안전한 환경을 만들겠다”며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총선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논란이 된 안산 을·병 지역구의 대한 공천을 번복하고 두 지역구 대상 통합경선을 치르기로 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에게 “안산 을·병 지역구를 전략경선 선거구로 지정하고 3인 경선을 실시할 것을 의결했다”며 “김철민, 고영인, 김현 세 사람이 국민경선 방식으로 경선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고영인 의원이 김철민 의원 지역에 가서 경선하게 된 꼴”이라며 “타협안으로 고 의원과 김 의원 지역 두 군데를 모두 투표권을 주고 경선한 결과로 후보를 정하면 모두에게 공평하다는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민주당은 경선에서 고 의원이 승리할 경우 기존 자신의 지역인 안산병, 김 의원이 승리하면 현 지역구인 안산을 후보로 확정하고, 만약 김 특보가 이기면 본인이 원하는 지역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존 방식과 다른 경선 방식을 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당의 영입인재로 안산병에 전략공천된 박해철 전국공공산업노조 위원장의 경우 남은 지역으로 전략공천할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민주당은 안산을에 김 의원과 고 의원, 김 특보의 경선을, 안산병에는 박 위원장의 전략공천을 각각 결정한 바 있다. 이에 고 의원은 지난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에서 요구한 안산을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사실상 공천 배제시켜놓고 저의 지역과 전혀 상관없는 옆 지역에서 경선하라면서 외양으로는 경선의 기회를 줬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번 총선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고 의원의 현 지역구인 안산 단원갑 7개 동이 안산병에 넘어가면서 사실상 새 지역에서 경선을 치르게 된 것에 대해 반발한 것이다.
인천의 대형병원 전공의 집단 사직서 제출 및 결근으로 ‘의료 대란’이 확산하자 보건 당국이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한 징계 등을 본격화한다. 이런 가운데 인천의 의과대학이 있는 인하대·가천대는 정부에 현재 정원 배 이상의 증원을 신청하는 등 의료계와 대학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4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날 기준 인천 전공의 540명 중 456명(84.4%)이 사직서를 냈고, 344명이 여전히 출근하지 않는 등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등을 거부하고 있다. 병원별 미출근자는 길병원 131명, 인하대병원 83명, 인천성모병원 63명, 국제성모병원 41명, 인천의료원 10명, 인천사랑병원 8명, 인천세종병원 2명, 나은병원 4명, 한길안과병원 2명 등이다. 이에 따라 보건 당국은 이날부터 각 병원을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전공의들에게 등기 우편으로 미복귀에 따른 불이행확인서를 보낼 방침이다. 이들 전공의들은 의료법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형사 고발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보건 당국은 이들 미출근 전공의에게 2차례 업무개시명령을 했다. 보건 당국은 전공의들이 집을 비워 불이행확인서의 반송이 이뤄지면 직접 방문해 전달하거나, 2주 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송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출근하지 않은 인천 전공의 대부분의 면허정지 3개월 및 형사 처벌은 불가피하다. 전공의 수련 시간을 충족하지 못하면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진다. 시 관계자는 “정부 방침이 전공의 위반 사항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라며 “불이행확인서를 받은 전공의 모두가 행정처분 및 고발 대상”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인하대·가천대는 교육부에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을 신청했다. 인하대는 현재 정원 49명의 배가 넘는 100명, 가천대는 정원 40명의 3배가 넘는 130명 이상으로 각각 증원을 신청했다. 의대생의 집단 휴학 및 수업 거부 등 집단행동과 대한의사협회의 증원 신청 자제 요청에도 대학들은 의대 정원을 늘리기를 원하는 셈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전국 40개 의대에 2천명 정원 증원을 첫 적용하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신청을 안내하며 ‘기한(4일) 내에 신청하지 않는 대학의 의대 정원 증원 신청은 더 이상 받지 않는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한 대학 관계자는 “전공의 사태와는 별개로 의대 교육의 효율성이나 인천지역 의료기능 강화 등을 위해선 의대 증원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의료 공백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한 병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비상진료 체계에 대한 점검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시는 비응급 및 경증 환자들의 경우 공공병원이나 2차 병원으로 갈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날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길어지는 의료 공백에 대비해 보건소 운영 확대 등 관련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다행히 아직 병원의 업무 과부하로 환자를 받지 못한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