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룡대전 성사’ 원희룡… “범죄 혐의자냐, 지역 일꾼이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4월10일 열리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에서 인천 계양을에 이재명 대표를 단수공천하자 국민의힘 원희룡 예비후보가 “범죄 혐의자냐 지역 일꾼이냐”고 이 대표를 거세게 비난했다. 원 예비후보는 2일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범죄 혐의자냐 지역 일꾼이냐’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원 예비후보는 “대한민국 그 어느 지역도 특정 정당의 볼모가 돼서는 안 된다”며 “계양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5년간 민주당 당대표를 두 명이나 배출했지만 계양의 발전은 더뎠고, 주민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며 “이제는 더 이상 범죄혐의자를 공천해도, 허무맹랑한 공약을 내던져도, 무조건 당선시켜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범죄혐의자냐 지역 일꾼이냐, 클린스만이냐 히딩크냐”며 축구대표팀 감독 사례에 빗대면서 “계양은 변해야 발전하고 분명히 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15일 원 예비후보를 계양을에 단수공천했고, 민주당은 이날 지역구 현역 의원인 이 대표의 공천을 확정했다.

인천 김샛별 기자 2024-03-02 14:54

인천공항, 쿠웨이트공항 위탁사업 업무 과실로 11억 손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쿠웨이트공항 제4터미널 운영 및 유지보수 위탁사업을 하면서 업무 과실로 11억여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공항공사가 수백억원 규모의 해외사업을 다수 추진하는 상황에서 보다 체계적인 업무 수행 관련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쿠웨이트 국제공항 제4터미널(T4) 위탁운영사업을 맡았다. 총 1천400억원 규모로, 2018년 말 개장을 앞둔 쿠웨이트공항 T4의 시험운전과 운영 및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했다. 공항공사 측은 위탁사업을 진행하려 현지에 시설 총괄 담당 B씨와 사업 총괄 C씨 등을 파견, 지난 2019년 1월 A법인을 설립했다. A법인은 원활한 사업 진행을 목적으로 현지 D업체와 공항 카트 운영 계약을 맺었지만 이 때 계약이행보증서 기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체납 금액 11억여원을 받지 못했다. A법인이 D사와 계약을 하면서 보증기간이 2018년 9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인 5년3개월짜리 계약이행보증서를 받아야 했지만, 2022년 12월까지 1년이 부족한 4년3개월짜리 보증서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후 코로나19를 거치며 운영이 어려워진 D사는 2020년 8월부터 이듬해 3월10일까지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고, 이 때 발생한 손실액만 11억원에 이른다. A법인은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5차례에 걸쳐 D사에 사용료 납부를 독촉했으나 끝내 받지 못했다. A법인은 2023년 8월 뒤늦게 D사가 제출한 계약이행보증서를 몰수하려고 했지만, 이마저도 2022년 말로 보증기간이 끝나 보증서 역시 몰수하지 못했다. 결국 해당 금액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대신 A법인에 납부했고, 공항공사에는 손실이 발생했다. 손실이 발생하기 전, A법인 담당자와 결재권자 등은 보증기간을 확인하지 않았고, 일부 직원이 보증기간 오류를 발견해 보고했음에도 책임자들은 시정 조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항공사 감사실은 이 같은 문제를 뒤늦게 파악하고 공항공사 직원 1명과 A법인 관계자 1명에게 견책 처분을, A법인에 기관경고 등을 했다. 또 B씨는 ‘정직’ 징계를 해야 하지만 징계시효가 완성돼 통보 조치했다. 다만, A법인과 D사의 손해배상 소송 결과에 따라 B씨에 대한 변상처분을 검토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 통보했다. B씨는 “계약이행보증서를 아랍어로 꾸며 보증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감사실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항공사 감사실 관계자는 “이번 쿠웨이트공항 위탁사업은 실무 매뉴얼 및 해외사업 수행조직에 대한 점검 체계가 매우 미흡했고, 이번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사업 수행 시 이번과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유형별 실무 매뉴얼에 기반해 체계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사업 수행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항공사는 지난해 12월 쿠웨이트 민간항공청과 ‘쿠웨이트공항 제4터미널 제2기 위탁운영사업’ 계약을 맺고 올해 8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사회 이병기 기자 2024-03-02 14:30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경기 화성을에 도전"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오는 4월 총선에서 경기 화성을에 출마한다. 이 대표는 2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제22대 총선, 미래가 가득한 경기도 화성 동탄2신도시, 화성시 을에 도전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7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경기남부 첨단벨트 총선전략 발표 기자회견에서 “동탄 같은 경우 화성정과 화성을로 지역구가 분구되면 출마를 검토할 수 있다”며 화성 출마를 시사했었다. 이 대표는 당시 “동탄2신도시는 평균연령 34세의 전국에서 가장 젊은 선거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 개혁신당이 지향하는 젊은 세대와의 소통, 그들의 미래에 대한 여러 공약을 펼치기에 좋은 공간”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화성은 개혁신당 동료 의원들과의 반도체 벨트 공동 전선 구축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용인갑에 출마하는 양향자 원내대표, 화성정에 출마하는 이원욱 의원과 함께 시너지를 내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개혁신당은 화성에 대해 비교적 젊은 유권자가 많은 편에 속하고 당이 내세우는 젊음, 첨단, 과학이라는 키워드에도 어울리는 지역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로써 거대 양당 구도에서 다자 구도로 표심의 향방이 복잡해져 총선 격전지로 부상할 가능성도 크다. 텃밭인 더불어민주당과 탈환을 시도하는 국민의힘 사이에서 이 대표가 보수·진보 표를 얼마나 흡수할지가 관건이다.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화성을 후보가 공천되지 않았고, 민주당에서는 영입 인재인 공영운 전 현대자동차 사장이 전략 공천됐다.

경기 김영호 기자 2024-03-02 14:04

민주당 의정부갑·을 전략 경선에 후보·당원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의정부갑·을 선거구를 전략지역으로, 경선후보를 결정하자 지역당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더욱이 을선거구에선 김민철 현역 의원까지 배제, ‘비명(非明)횡사’했다는 지역정가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지 관심이 쏠린다. 2일 더불어민주당과 지역정가에 따르면 안규백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은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략공천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의정부갑에서는 박지혜 변호사와 문석균 예비후보, 의정부을은 권혁기 이재명 당대표 정무실장, 이재강·임근재 예비후보 등이 경선한다. 이같은 전략공관위의 결정에 의정부갑에서 출마한 장수봉 예비후보는 “지역주민을 뜻을 무시한, 원칙없고 불공정한 민주당 의정부갑 경선발표 즉각 철회하라”며 합당한 지역후보간 국민경선을 촉구했다. 장 예비후보는 “의정부갑 주민은 지난번 전략공천은 실패한 것으로 평가하며 실망하여 지역출신인물이 되야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며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책임있는 당직자들의 언론에서 표명하는 모든 발표 내용이 설득력을 잃어버리고 있다. 정말 민주당의 위기”라고 주장했다. 전략공관위의 경선 방침에 대한 반발 분위기는 의정부을에서도 마찬가지다. 의정부을 지역위원회 시·도의원 및 당원 일동은 ‘의정부을지역위원회 성명서’를 통해 당의 경선결정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지역 현역의원을 배제한 3인 경선 결정에 대해 즉각적인 철회를 요청한다”며 가장 경쟁력 있는 지역구 현역 김민철 국회의원이 일방적으로 컷오프된 사태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이어 “22대 총선은 윤석열 정권 심판과 민생회복을 위해 매우 중요한 선거이다. 특히 보수세가 강한 경기북부를 비롯한 의정부 지역에서는 국민의힘 후보를 압승할 인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핵심당원들은 “의정부 지역정서를 가장 잘 알고 민주당의 총선승리를 이끌 수 있는 후보가 선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쟁력 있는 현역 김민철 국회의원을 일방적으로 배제했다”며 “이는 민주당원과 의정부 시민의 후보 선택권을 명백히 침해한 불공정한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이들은 “민주당 지도부는 전략공관위의 잘못된 결정을 즉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의정부시을 지역 현역 국회의원을 경선 배제한 공관위의 잘못된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4·10 총선 김창학 기자 2024-03-02 13:53

옛 모습 잃은 양평 ‘함왕혈’…비운의 비지정 문화재

양평군이 옥천면에 있는 '함왕혈'이 훼손됐음에도 비지정 문화재란 이유로 방치하고 있어 종친과 주민 등이 반발하고 있다. 2일 양평군과 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 2022년 4월 옥천면 용천2리 산 27 사나사 입구의 함왕혈이 파손된 채 발견됐다. 이 유적은 계곡에 있는 작은 구멍으로 이곳에서 함씨 시조인 성주 함왕이 탄생했다고 전해진다. 부족사회가 번창하던 시절 함왕혈 부근에 살고 있던 함씨족은 지도자가 없어 고심하다 지도자를 선정해달라고 하늘에 제사를 지냈는데 어느 날 함왕혈에서 튼튼하고 총명한 눈동자를 가진 옥동자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해당 유적은 이전까지는 유적임을 알리는 표지석과 안내판, 유적을 보호하는 안전펜스 등이 설치돼 ‘혈’의 원형이 보존돼 있었지만 훼손 사실이 발견된 당시에는 시설들은 모두 철거돼 있었고 혈도 제 모습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 함왕혈은 원삼국시대 축성된 것으로 확인돼 경기도기념물 제123호로 지정된 인근 함왕성지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성지와 일괄 관리돼 왔다. 하지만 고증 부족 등으로 학술적 가치가 규명되지 않으면서 기념물로 지정되지 못했고 군이 비지정 문화재로 관리해 왔다. 함왕혈은 유적과 관련된 종친과 유적이 위치한 토지를 소유한 종친 사이에 빚어진 갈등이 원인이 돼 훼손된 것으로 파악됐다. 양측 갈등이 깊어지면서 토지를 소유한 종친 측이 군에 시설 철거 등을 요청했고 군은 비지정 문화재인 데다 사유지에 있다는 이유로 표지석과 안전펜스 등의 철거를 허용했다. 이 과정에서 함왕혈도 상당수 훼손돼 원형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 함왕의 후손인 함씨 종친 측은 “유적이 훼손된 점도 안타까운데 군이 유적 철거를 허용했다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향토문화 전문가 박모씨도 “1천700년간 양평인의 성지로 불려 온 ‘함왕혈’의 보존 가치를 무시하고 유적과 관련 시설이 훼손했다. 현장 조사와 복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주민들 사이에선 군이 함왕성지를 군 문화재로 등재시키려는 노력을 했어야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함왕혈이 비지정 문화재지만 양평 고대사 연구에 중요한 유적이라고 판단해 함왕성지, 사나사, 함씨각, 함왕봉, 함왕골, 강상면 거북상 등과 함께 총괄 보존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토지주인 종친 측 요청이 있었다. 지정 문화재가 아니어서 관련 부서가 관련 법에 따라 철거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양평군 황선주 기자 2024-03-02 13:00

광명 빌라 화재 40대 여성 사망

2일 오전 2시 59분께 광명시 광명동의 한 빌라 4층에서 불이 나 40대 여성이 사망했다.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에 의해 30분만에 진화됐지만 빌라에 거주하던 40대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불로 주민 10여명이 대피했고 A씨의 집이 모두 타는 등 소방서 추산 2천400여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자세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김용주 기자 2024-03-02 12:45

정부·의사간 갈등 고조…내일 여의도에 의사 2만명 모인다

정부가 이르면 오는 4일부터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과 사법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의사들은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2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오는 3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연다. 정부가 전공의 등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강경 대응하면서 의사들의 저항도 거세지는 것이다. 의협이 예상하는 집회 참여 인원은 약 2만명이다. 의협 등 의사단체들은 의사 압수수색과 공시송달 등 집단행동에 강경 대응하는 정부에 대해 “의사를 범죄자로 몰고 있다”, “분노를 금할 길 없다”, “독재국가에서나 일어날 일이다”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상황을 보고 하루 이틀 정도 휴진을 할 수도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1일 이번 집단행동 관련 고발 사건을 맡은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의협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대상은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 등 5명이다. 정부는 이들이 전공의의 집단 사직을 지지하고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에 들어가기 직전엔 보건복지부가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 일부에 대한 업무개시(복귀) 명령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송달(경고)했다. 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자택 방문 등을 통해 명령서를 전달하고 공고를 통해 다시 한 번 명령을 알리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복귀자의 수가 많은 만큼 처벌은 단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복귀 시한인 2월29일 오후 5시 내 100개 주요 수련병원에서 일하는 전공의 1만3천명 중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전체 565명이다. 복귀하지 않은 이탈자 수는 8천945명으로 소속 전공의의 71.8%나 차지한다. 이탈자의 6% 정도만 돌아온 것이다. 다만 3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연휴 중 복귀 의사를 밝히는 전공의는 선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전공의들을 거세게 압박하는 배경에는 연휴 기간이 사실상 '처벌 없는 복귀'의 마지막 기회인 상황에서 복귀자들을 최대한 늘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의협이 ‘자유와 인권 탄압’ 등 표현을 쓰며 비판하는 것과 관련 “정부의 이번 의협(에 대한) 압수수색은 복지부의 고발 이후 수사당국인 경찰이 이번 불법 집단행동을 누가 주도했으며 가담의 정도는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조치”라며 “의협을 겁박하거나 의사 전체를 압박하기 위한 조치는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황아현 기자 2024-03-02 12:36

민주당 인천 서구갑·을·병 대진표 마무리…계양을 이재명 공천

오는 4월 총선에 후보로 등록할 더불어민주당 공천 윤곽이 한층 더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 민주당은 2일 인천 서구갑·을·병에 이어 계양구을 공천 작업을 마무리하면서 본격 총선 태세에 돌입할 예정이다. 2일 지역 정가 등에 따르면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계양구을 선거구에 이재명 당 대표를 단수공천 했다. 이로서 이재명 당 대표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전 장관의 ‘명룡대전'이 현실화됐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1일 심야 최고위원회를 열고 공천이 정해지지 않은 나머지 서구 선거구의 공천도 마무리했다. 서구갑에는 현역인 김교흥 의원이 전략공천 받았고, 서구을에는 직장갑질 119 창립멤버인 이용우 변호사가 전략공천 됐다. 새롭게 신설하는 서구병 지역에는 현역 의원인 신동근 의원과 허숙정 의원(비례), 이재명 당 대표 비서실 차장 출신인 모경종 예비후보가 권리당원 투표와 일반 여론조사를 50%씩 반영해 국민참여경선에 나선다. 김 의원은 당초 선거구 재획정에 따라 청라국제도시가 있는 서구을 선거구의 출마를 희망했으나 당 내부적인 결정에 따라 서구갑 지역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또 인천 남동구을은 이병래·배태준 후보 간의 경선에서 영입인재 13호인 이훈기 전 iTV 기자를 포함해 종전 국민 경선에서 국민참여경선으로 후보를 정하기로 결정했다. 남동구을 경선은 3월 11∼13일 치러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 지도부는 비명계 의원인 홍영표 의원(부평구을)을 공천 배제(컷오프)에 대해 전략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을 그대로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전략공관위는 앞서 지난달 28일 인천 부평구을 선거구를 영입 인재 박선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친명계 이동주 의원(비례) 간의 경선 지역으로 정하면서 홍 의원을 컷오프했다. 한편, 인천 중·강화·옹진군 선거구는 이동학·조광휘·조택상 예비후보의 경선이 오는 5~7일 치러지고, 동·미추홀구갑은 현역인 허종식 의원과 손호범 예비후보의 경선이 같은 시기 치러질 전망이다.

인천 김지혜 기자 2024-03-02 12:02

인천,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경유차 폐차시 500만원 지원

인천지역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액화석유가스(LPG) 전환이 이뤄진다. 그동안 대부분 어린이 통학차량은 대부분이 경유를 사용하다보니 배기가스 등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 등이 줄어들 전망이다. 2일 인천시에 따르면 오는 5일부터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올해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각 1대씩 한정 지원 형태로 모두 41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금액은 1대당 500만원이다.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하다. 앞서 인천지역에서는 어린이 통학차량 대부분이 경유차다보니 배출가스에 매연과 질소산화물 등의 유해 물질이 다량 포함하고 있고 미세먼지 발생량이 많다. 이 때문에 미세먼지 취약계층인 어린이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았다. 이에 따라 어린이 통학차량을 LPG나 전기 및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으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지원 대상은 경유 차량을 조기폐차나 자진말소 등 폐차하면서 LPG 어린이 통학차량을 신차로 구입해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하는 차량 소유자다. 수출말소, 차령초과말소 등은 제외한다. 또 도로교통법 등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필증상 주소지가 인천이어야 한다. 시는 5일부터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보조금 지원 대상자를 접수한다. LPG신차 구매계약서 사본과 보조금 지급신청서 청구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어린이 통학버스는 인천지역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원, 체육시설(체육교습업 포함),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유아교육진흥원, 교습소,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공공도서관,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시·군·구 평생학습관,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등에서 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원 대상자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차 구매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4개월 이내에 보조금 지급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선정 취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LPG 차량으로 조기에 교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올해 1월부터 경유를 사용하는 어린이 통학차량의 신규 등록이 전면 제한한다. 다만 초기 여건을 고려해 올해 안으로 전기차나 LPG 차량으로 전환할 예정이면 6월까지는 조건부로 경유차량의 등록이 가능하다.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24-03-02 12:00

'누수돼 집에 피해'…공용수도 잠근 50대, 집행유예

자신의 집에 누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빌라 공용수도 밸브를 잠근 5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형법상 수도불통 혐의로 A씨(5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16일께 수원 권선구의 한 빌라에서 공용계량기함의 밸브를 잠근 후 자물쇠와 쇠사슬을 이용해 열지 못하게 하는 등 주민들이 수도를 쓰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당시 공용배관 누수로 자신의 집에 피해가 생겼다고 주장했고, 입주민들은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배관공사를 진행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A씨는 이 경우 자신의 집에 왜 피해가 생겼는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을 것으로 우려해 입주민들과 공사방법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자물쇠로 공용계량기함을 잠근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대규모 누수현상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의 행위가 자신의 집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일방적으로 이뤄진 것이라 형법상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또한 A씨가 다른 입주민들에게 ‘변호사 조언에 따라 피해액이 약 500만원 정도’라거나 ‘노후배관 및 세대별 공사 진행시 본인 세대는 피해 협의가 없으므로 동의하지 않겠다’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볼 때 자신이 누수로 인해 본 피해를 배상받기 위해 단수조치를 일방 통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빌라 입주민들이 수도를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돼 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사건 당일 경찰이 출동해 중재에 나선 이후 피고인이 자물쇠와 쇠사슬을 풀어 바로 수도를 쓰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법원(판결)·검찰 김경희 기자 2024-03-0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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