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늘부터 미복귀 전공의 법 따라 조치…집회 개최 유감"

정부가 여전히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향해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 원칙은 변함이 없다"며 "오늘부터 미복귀한 전공의 확인을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정부는 지난 2월29일까지 전공의 복귀를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여전히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가 다수"라며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들은 정상을 참작해 조치하겠다. 의료 현장으로 조속히 복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많은 국민들이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행동을 즉시 멈춰달라고 간곡히 당부했다"며 "전공의들이 이를 끝내 외면한 것을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슨 이유든 의사가 환자 곁을 집단으로 떠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행위로,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에 따른 처분을 망설임 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미복귀한 전공의는 개인의 진로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계약 갱신일인 전임의(펠로)를 향해서는 "환자의 생명을 지키고자 했던 초심을 부디 상기해 진로를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또 "어제(3일) 의사협회가 주관해 집회를 개최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제약회사 직원을 동원했다는 의혹도 있는데, 이는 의약품 거래를 빌미로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는 것으로 엄격히 조사해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 장관은 "오늘은 의대 정원 신청을 접수하는 마지막 날"이라며 "각 대학은 미래 인재 양성과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 구축이 가능한 정원 수요를 제출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부터 전국 4개 권역의 응급환자 전원을 지원하는 긴급상황실을 개소해 운영한다. 긴급상황실은 응급환자가 적시에 치료받도록 기관 간 전원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한다. 또 대체인력 채용을 위한 재정지원과 진료지원 인력의 법적 불안감 해소를 위한 업무지침 보완도 신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조 장관은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흔들림 없이 4대 의료개혁 과제를 완수할 것"이라며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공청회를 개최해 법률 제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고, 필수의료 보상강화 추진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국민들께 보고하겠다"고 했다.

사회일반 장영준 기자 2024-03-04 09:21

"너 죽고 나 죽자" 전 여친 집에 무단침입 후 흉기 협박한 40대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 비밀번호를 기억해 무단으로 침입을 한 뒤 여성을 흉기로 위협한 40대 남성이 체포됐다. 수원중부경찰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수협박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낮 12시7분께 30대 여성 B씨 주거지인 장안구의 한 아파트에 무단 침입한 혐의다. 그는 B씨 현관문 비밀번호를 기억해 내부로 들어간 뒤 B씨를 발견하고 부엌에서 흉기를 꺼내 “너 죽고 나 죽자”며 협박했다. 현장에서 도망친 B씨는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B씨로부터 피해 진술을 청취했다. 경찰은 B씨 주거지 일대를 수색하던 중 노상에 있던 A씨를 발견해 체포했다. A씨는 B씨와 헤어진 상태에서 ‘죽어버리겠다’등의 문자를 보내며 B씨를 괴롭혔고 강간을 시도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긴급응급조치를 결정하고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사회일반 양휘모 기자 2024-03-04 08:39

윤 대통령 지지율 41.1%...2주 연속 40%대 [리얼미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주 연속 40%를 유지했다는 조사 결과가 4일 나왔다. 리얼미터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6∼29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2천6명을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평가는 41.1%로 나타났다. 이는 직전 조사(2월19∼23일)의 41.9%보다 0.8%p 떨어진 수치다. 국정 수행 부정평가는 같은 기간 0.6%p 오른 55.4%였다. 지역별 분석결과, 긍정평가는 부산·울산·경남(3.7%p↑), 서울(1.8%p↑) 등에서 올랐고, 대전·세종·충청(8.5%p↓), 대구·경북(5.6%p↓), 광주·전라(3.1%p↓) 등에서 하락했다. 경기·인천의 긍정평가와 부정평가는 각각 38.3%, 58.1%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는 39.1%, 57.5%씩이었다. 연령대별 분석에선 긍정평가는 70대 이상이 58.4%로 가장 높은 반면 부정평가는 40대에서 70.2%로 가장 많았다. 또 18∼29세에서 '잘못한다'는 응답은 63.1%로 나타났다. 전주와 비교할 때 50대 이상(2.3%p↑), 60대(2.3%p↑)에서는 긍정평가가 상승했지만 70대 이상(4.4%p↓), 40대(4.0%p↓), 30대(1.8%p↓) 등에서는 하락했다. 이번 조사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2.2%p이고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3.7%였다. 지난달 28∼29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천1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46.7%, 더불어민주당 39.1%로 조사됐다. 직전 조사와 비교할 때 국민의힘은 3.2%p 오르면서 2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지난해 2월3주차 이후 1년여 만에 국민의힘이 오차범위를 벗어나 민주당을 앞서게 됐다. 민주당은 같은 기간 0.4%p 내려가는 등 4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서울(10.5%p↑), 부산·울산·경남(9.0%p↑) 등에서 상승했고, 대구·경북(7.2%p↓), 대전·세종·충청(3.9%p↓)에서 하락했다. 민주당은 대전·세종·충청(5.2%p↑), 대구·경북(3.2%p↑) 등에서는 오르고, 서울(9.0%↓), 부산·울산·경남(2.6%p↓), 등에서는 하락했다. 개혁신당은 지난번 조사보다 1.2%p 내린 3.1%로 나타났다. 녹색정의당은 1.4%p 내린 0.7%, 새로운미래는 1.6%로 각각 조사됐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은 1.7%p 하락한 4.2%로 집계됐다. 경기·인천의 정당지지도에선 국민의힘 42.9%, 민주당 44.6%로 전국 평균과 달리 오차범위내로 나타났다. 개혁신당은 3.0%였으며 무당층은 5.1%로 나타났다. 지난번 조사에서 경기·인천지역 국민의힘 지지도는 43.7%였으며 민주당이 40.0%였다. 개혁신당은 3.7%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의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는 표본오차 ±3.1%p다.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3.6%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알 수 있다.

정치일반 김동식 기자 2024-03-04 08:29

미성년자들과 술 마신 20대, 여자친구 폭행하고 흉기 위협

미성년자들을 집으로 불러 술을 마시던 20대 남성이 이들이 보는 앞에서 전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하다 붙잡혔다. 부천원미경찰서는 폭행 및 특수협박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9시10분께 원미구의 한 오피스텔 주거지에서 20대 여성 B씨를 폭행한 혐의다. 앞서 그는 랜덤 채팅을 통해 만난 고등학생인 C군, D군과 함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B씨를 불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다른 남자와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알고 손으로 B씨의 얼굴을 폭행했다. 또 흉기를 꺼내 B씨와 C군 등에게 “신고하면 죽인다”고 협박했다. “살려달라”는 B씨의 비명을 들은 같은 층에 사는 이웃 주민은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신고자가 거주 중인 해당 층을 탐문하던 중 B씨를 발견해 구조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은 여러 정황을 토대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C군 등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라 함께 술을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사건·사고 김종구 기자 2024-03-04 08:25

인천 내항 1·8부두 재개발… ‘공익·수익’ 두 토끼 잡는다

인천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을 ‘공원’과 ‘주상복합’이라는 공익성과 수익성 등 ‘2마리 토끼’를 잡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3일 인천항만공사(IPA)와 인천시 등에 따르면 IPA는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 관련 공원과 광장 등이 들어서는 공공용지 비율을 50.2%로, 주상복합과 문화복합시설 등의 매각용지는 49.8%로 하는 추진 방향을 마련했다. 종전에 비해 가장 달라진 점은 호텔 등의 부지를 축소하는 대신 사업부지 양 끝에 모두 2천809가구(인구계획 7천79명)가 들어서는 주상복합시설을 조성한다는 점이다. 또 부지 중앙에는 스트리트몰 형태로 약 3층 규모의 상업시설이 들어서는 관광시설을 만들어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목표다. 주상복합시설이 들어서는 도심복합용지는 전체 사업 면적의 18.7%, 상업시설 등의 관광용지는 14.8%로 계획했다. 특히 IPA는 시와 인천도시공사(iH)가 함께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만큼, 공원과 광장 등의 비율을 절반 이상으로 조성해 공익성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바다와 맞닿은 해안가는 시민들이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건축물이 전혀 없는 광장과 공원으로 꾸민다. 여기에 내항 재개발 전 구역을 걸어서 이동할 수 있도록 녹지를 확보했으며, 인천역에서 사업 대상지로 곧바로 이동할 수 있는 에어워크도 만든다. IPA는 이 밖에 부지 중앙에 자리잡은 문화복합시설은 최소 2만석 이상의 대규모 공연장인 K큐브(K-Cube)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 공연장은 현재 시가 문화·공연 시설을 전문으로 하는 외국계 기업과 투자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또 IPA는 이번 사업에는 계획에 없지만, 앞으로 시가 추진할 트램(TRAM) 관련부지 2천215㎡도 토지이용 계획에 포함했다. IPA는 올해 안에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의 사업제안서 검토와 지방투자분석센터(LOMAC)의 지방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설계를 시작해 내년께 각종 인·허가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내년 말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8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IPA 관계자는 “이번 추진 방향은 공익성과 수익성을 맞춘 형태로, 비용 대비 편익(B/C)이 기준치(1.0)를 넘길 수 있을 것”이라며 “내항 재개발의 성공적 추진으로, 인천의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사회 이병기 기자 2024-03-04 07:00

인천내항 재개발 면적 모든 부두로 확대해야 ‘원도심 부활’

인천항만공사(IPA)가 인천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 추진 방향을 마련한 가운데, 인천시도 이 사업을 민선 8기 핵심인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발을 맞춘다. 다만,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이 원도심 활성화라는 목표를 이뤄내려면 개발 면적 확대를 위한 2~7부두 기능 이전이 과제로 남아 있다. 3일 시에 따르면 최근 행정안전부 산하 지방투자분석센터(LOMAC)에 타당성 조사를 신청했다. 시는 타당성 조사를 통해 사업비 총 5천906억원의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37조 2항에 따라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서 행안부가 고시한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 시는 타당성 조사를 마치는 대로 인천도시공사(iH)를 비롯한 민간 사업자와 함께 개발사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하지만 시가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으로 원도심 활성화를 이뤄내려면 남은 2~7부두로의 개발 면적 확장이 시급하다. 현재 시가 추진하는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 면적이 크지 않아 개발의 집적화 효과는 물론이고 사업성을 확보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 면적은 42만9천128㎡(13만평)로 부산 북항 재개발 사업의 1~2단계 면적을 합친 382만5천㎡(115만9천평)에 비하면 10% 수준에 그친다. 배덕상 인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연구위원은 “개발 면적이 작으면 ‘주거 용지’ 위주로, 사실상 문화·상업·업무 등의 집적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개발 면적이 중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집적효과를 가지고 있어야 도시가 자생적으로 발전하고, 자가발전 기능을 가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과 함께 2~7부두로의 개발 면적 확대 등을 통해 원도심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4월 항만기본계획과 항만재개발기본계획에 나머지 2~7부두의 기능 이전 내용을 담은 수정 계획을 해양수산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시는 해수부에 2~7부두의 잡화와 양곡·철재·사료 등의 물동량을 북항과 남항 등에 나눠서 기능을 이전하도록 제안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내항 1~8부두를 한꺼번에 모두 재개발을 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개발을 이뤄내야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항 지역 관계자들과 협의체를 구성, 장기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시는 내항 1·8부두에 상상플랫폼과 연계한 문화복합시설, 관광용지, 콘텐츠 시설 K-CUBE와 호텔, 주상복합 등을 포함하는 토지이용계획을 해수부에 제출했다. 시는 사업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당초 40만4천163㎡(12만2천473평)인 매각가능용지(가처분 용지)를 2만4천695㎡(7천483평) 늘려 총 42만8천128㎡(12만9천735평)로 신청했다. 이는 매각용지 비율이 종전 45.9%에서 49.8%까지 늘어난 수치다.

인천사회 김지혜 기자 2024-03-04 07:00

51개 대학, 추가모집에도 2천여명 미달…경기지역 8개 대학 미충원

전국 51개 대학이 2024학년도 대입에서 추가모집을 진행하고도 정원 2천여명을 선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지역에선 8개 학교가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3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추가모집 마감 직전인 지난달 29일 오전 9시 기준 정원을 채우지 못한 대학은 51개 대학으로 집계됐다. 이들 대학의 미충원 인원은 총 2천8명에 달했다. 시도별로 보면 경기지역 8개교에서 미충원이 발생했다. 이어 경북 7개교, 충남 6개교, 부산·대전 각 5개교, 광주 4개교, 전북·경남·강원·충북 각 3개교, 전남 2개교, 대구·제주 각 1개교 등 주로 비수도권에 정원을 못 채운 학교가 많았다. 서울, 인천, 세종, 울산 등 4개 지역 대학은 정원을 모두 채웠다. 학교당 평균 미충원 인원은 전남이 153.5명으로 가장 많았다. 전북 77.7명, 광주 71.0명, 경남 50명, 강원 44.7명, 부산 40명, 충남 34.8명, 충북 34.3명, 경북 34명, 대전 19.8명, 대구 7명, 경기 5명, 제주 4명 등이다. 종로학원 관계자는 “수험생의 지원이 저조해 공시 자체를 부담스러워한 대학들도 많다”며 “실제 미충원 대학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교육·시험 한수진 기자 2024-03-04 07:00

늘봄에 학폭 조사 동석까지… 새학기가 두려운 교사들

#1. 경기지역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여·29)는 개학을 앞두고 걱정만 늘고 있다고 털어놨다. 올해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을 맡게 됐는데, 학교 측에서 ‘늘봄 교사를 구하지 못했으니 3월 첫주에만 아이들을 맡아달라’고 얘기했기 때문. A씨는 “말이 일주일이지 언제 채용될 지 알 수 없는 것 아니냐”며 “게다가 늘봄 교사가 구해지면 교실을 돌봄 공간으로 쓴다고 비워달라고 했다. 업무는 어디서 보란 것이냐”라고 격분했다. #2. 지난해 학교 폭력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았던 중학교 교사 B씨(37). 올해부터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이 투입된다는 소식을 듣고 안도감이 들었지만, 개학을 앞두고 학교폭력 교사 연수를 받으면서 생각이 180도 바뀌었다. B씨는 “조사관과 학생들이 만나는 일정을 교사가 조율해줘야 한다고 들었다”며 “또 조사관이 학생을 조사할 때 담당교사가 동석해야 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게 무슨 업무 경감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지역 학교들의 개학 시기가 다가오면서 새학기를 준비하는 교사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올해부터 학교 현장에서 많은 것들이 바뀌기 때문인데, 교사들은 이로 인한 업무 가중을 우려하고 있다. 3일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올해 새학기에는 경기지역 학교 현장에 많은 변화가 예고돼 있다. 도내 975개교의 초등학교에선 늘봄학교가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각 교육지원청 등에는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할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이 투입된다. 그러나 당장 시작을 앞두고도 늘봄학교를 운영할 기간제 교사와 학교폭력전담조사관 등은 당초 도교육청의 예상 만큼 채용이 되지 않은 상태다. 늘봄학교 기간제 교사는 975개교 중 약 70개교에서 아직까지 채용되지 않았고, 학교폭력전담조사관도 필요예상 인원(700여명)의 70%가량만 모집된 상황이다. 이 같은 공백으로 인한 업무 부담은 온전히 현장에 남은 교사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학교폭력 조사의 경우 교원이 완전히 업무에서 배제되기 어렵다는 시각이 팽배하다. 실제로 서울·대구·인천·광주·울산·경북·전북·충북 등 8개 시도교육청의 경우 학교폭력 사안 조사시 ‘교사 동석 방침’을 명시해둔 상태다. 이에 대해 주훈지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새학기부터 변화되는 정책들로 인해 학교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와 늘봄 운영은 학교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늘봄학교 기간제 교사와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은 상시적으로 채용해 공백을 채워나갈 예정”이라며 “학교 현장의 부담을 경감하고 새로운 제도들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시험 한수진 기자 2024-03-04 06:00

환자 생명 위협... 의사•정부 벼랑 끝 대치 ‘해법 시급’ [집중취재]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전국 의사들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집결했다. 전공의들이 의료현장 이탈 등 집단행동이 벌인 지 13일째 되는 날 발생한 일로, 의료 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간 셈이다. 이날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밝힌 참여 인원은 4만여명에 달한다(경찰 추산 1만2천명). 경기도의사회는 실질적으로 이 안에 7천명의 경기지역 의사가 참여한 것으로 추산했다. 수만명의 의사가 근무지를 벗어나면서 의료대란을 막기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응급의료포털에 따르면 ‘순천향대부속부천병원’의 경우 응급실 음압격리병상, 응급실 일반격리병상에서 여유 병상이 없었다. 내과 중환자실은 1병상, 응급실 소아병상은 4병상, 외과 중환자실은 5병상만이 이용 가능했다. ‘아주대병원’은 응급실 음압격리병상, 신경과 중환자실, 중환자실내 음압격리병상 등 5곳의 여유 병상이 없었고, ‘한림대성심병원’은 내과 중환자실 등 2곳, ‘고려대의대부속안산병원’은 중환자실내 음압격리병상 등 1곳이 추가 환자에게 내어줄 자리가 없었다. 김성주 중증질환연합회장(암환자 권익협의회장)은 “현재 전국 빅5 병원에서 수술을 해야 할 환자 중 절반 이상이 ‘지연되고 있다’는 통보를 받고 있다. 수도권 대부분 대학병원 역시 동일한 상황이라 암 환자들의 70~80%가 대기 중인 상태”라며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환자들의 책임을 정부와 의사들이 서로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의사들이 현장을 떠나면 당장 환자들의 생명과 목숨과 직결된다. 일반 근로자들이나 노동자가 파업하듯이 떠나버리면 극단적인 표현으로 ‘인질극’을 펼치고 있는 것”이라며 “대안을 서둘러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명숙 한국아동복지학회장(상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은 “의사들이 떠나면서 희귀질환 아이들, 소아암 등 중증 아동들이 특히 큰 피해를 보며 건강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정부와 의사들이) 합의점을 찾아나가는 것이 어른들이 우리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집회 참가자들은 의대 증원 2천명 확대를 비롯해 혼합진료 금지 등 ‘필수의료 패키지’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는 의사가 절대로 받아들이기 힘든 정책을 ‘의료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일방적으로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지금이라도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전공의와 비대위 모두 의료 파국을 조장하거나 원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이연우 기자 2024-03-04 05:00

고래 싸움에 환자 고통 커져... 양측 절충안 찾아야 [집중취재]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전공의들이 현장을 떠나며 ‘의료공백’ 사태와 함께 ‘총궐기대회’까지 벌어지자 일단 해결책부터 모색하는 게 선순위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필수 의료 인력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책을 제시하면서 의료수가 제도 개선을 고민하고, 의료계는 본인들이 희망하는 적절한 증원 규모를 정부와 논의하는 등 양측이 절충안을 시급히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의료계가 반발하는 주된 이유는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고 해서 의료 인력이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흉부외과 등 비인기 진료과목으로 옮기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의대 정원을 늘리더라도 이 같은 필수 의료 인력을 ‘언제’, ‘어떻게’ 배치하고 조정할지가 관건인데 이에 대한 대책 없이 무작정 정부가 증원만 논한다는 주장이다.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젊은 의사들이 다른 분야보다 고발 위험성 등이 높은 필수 의료 과목을 선택하지 않다 보니 의료 현장은 이미 초토화 직전이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고 해서 이들이 필수 의료 쪽으로 올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며 “정부가 여론에 편승한 ‘의사 악마화’를 멈추고 필수 의료 인력에 대한 지원 강화부터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진료수가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동반된다. 수가 제도는 의료인이 제공한 진료행위마다 항목별로 가격을 책정해 진료비를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수가가 낮아 낙후된 의료 서비스와 인프라를 펼칠 수밖에 없다는 이유다. 앞서 2022년 8월 대한의사협회 역시 “‘수가 제도’를 활용하는 일본과 우리나라의 뇌 관련 수술 수가를 비교한 결과 국내 수가가 일본의 20% 내외 수준을 보였다”고 진단한 바 있다. 당시 의협은 ‘두개내 종양적출술(송과체부 종양)’ 수술의 우리나라 수가는 244만9천531원이지만 일본은 1천581만원으로 6.45배 차이였고, ‘경비적 뇌하수체 종양 적출술’은 한국 199만700원, 일본은 872만원으로 4.38배(4.38배) 차이였다고 분석했다. 의료계 내부에선 수가를 올리면 단순히 의사들이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올라간 돈만큼 고품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질적인 필수 의료인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을 꺼내고 있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한림대성심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지방에 위치한 대형병원 응급실의 경우 의사들에게 줄 돈도 빠듯하다. 이런 상황에서 무작정 증원을 이어간다면 의료 품질은 오히려 악화될 것”이라며 “더 나은 의료 서비스와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적절한 범위 내에서 수가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상호 협의를 통해 증원 규모를 논의하는 게 급선무다. 홍승봉 성균관대 의대 교수협의회장(성균관대 의대 신경학과 교수)은 “최근 협의회 자체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20.9%는 의약분업 이전처럼 350명 증원 규모를, 그 외 24.9%는 500명 증원이 적당하다고 응답했다. 절반에 달하는 45.8%가 350~500명 증원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셈”이라며 “정부와 의료계가 모두 양보하고 적절한 증원 규모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배극렬 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장도 “정부의 2천명 증원이 합리적인가에 대한 물음은 있지만 이대로 정부와 의료계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면 의료 공백을 막기는 점점 어려워 질 것”이라며 “필수 의료와 지방 의료를 살리기 위해선 정부와 의료계가 ‘조건 없는 협의를 통한 의료대란 조기해결’을 우선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약 2주간 전공의들이 근무지를 이탈하며 ‘의료 공백’이 우려된 가운데, 이날(3일)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까지 열리면서 결국 파업이 코앞으로 다가온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여전히 “의과대학 정원 2천명 증원에 대해 정부 스탠스(입장)가 변화한 바는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에겐 “불가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밟아나갈 수밖에 없다”며 법적 처분을 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백찬기 대한간호협회 홍보국장은 “전공의들이 떠난 자리에 간호사들만이 남아 가뜩이나 많던 현장 업무가 가중되는 중”이라며 “정부와 의료계가 하루 빨리 강경 대치를 끝내고 대화에 나서야 환자들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수가란 건강보험공단과 환자가 의사나 약사 등의 의료서비스에 지불하는 비용.

사회일반 이연우 기자 2024-03-0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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