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빌라 화재 40대 여성 사망

2일 오전 2시 59분께 광명시 광명동의 한 빌라 4층에서 불이 나 40대 여성이 사망했다.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에 의해 30분만에 진화됐지만 빌라에 거주하던 40대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불로 주민 10여명이 대피했고 A씨의 집이 모두 타는 등 소방서 추산 2천400여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자세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김용주 기자 2024-03-02 12:45

정부·의사간 갈등 고조…내일 여의도에 의사 2만명 모인다

정부가 이르면 오는 4일부터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과 사법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의사들은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2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오는 3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연다. 정부가 전공의 등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강경 대응하면서 의사들의 저항도 거세지는 것이다. 의협이 예상하는 집회 참여 인원은 약 2만명이다. 의협 등 의사단체들은 의사 압수수색과 공시송달 등 집단행동에 강경 대응하는 정부에 대해 “의사를 범죄자로 몰고 있다”, “분노를 금할 길 없다”, “독재국가에서나 일어날 일이다”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상황을 보고 하루 이틀 정도 휴진을 할 수도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1일 이번 집단행동 관련 고발 사건을 맡은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의협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대상은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 등 5명이다. 정부는 이들이 전공의의 집단 사직을 지지하고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에 들어가기 직전엔 보건복지부가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 일부에 대한 업무개시(복귀) 명령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송달(경고)했다. 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자택 방문 등을 통해 명령서를 전달하고 공고를 통해 다시 한 번 명령을 알리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복귀자의 수가 많은 만큼 처벌은 단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복귀 시한인 2월29일 오후 5시 내 100개 주요 수련병원에서 일하는 전공의 1만3천명 중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전체 565명이다. 복귀하지 않은 이탈자 수는 8천945명으로 소속 전공의의 71.8%나 차지한다. 이탈자의 6% 정도만 돌아온 것이다. 다만 3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연휴 중 복귀 의사를 밝히는 전공의는 선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전공의들을 거세게 압박하는 배경에는 연휴 기간이 사실상 '처벌 없는 복귀'의 마지막 기회인 상황에서 복귀자들을 최대한 늘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의협이 ‘자유와 인권 탄압’ 등 표현을 쓰며 비판하는 것과 관련 “정부의 이번 의협(에 대한) 압수수색은 복지부의 고발 이후 수사당국인 경찰이 이번 불법 집단행동을 누가 주도했으며 가담의 정도는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조치”라며 “의협을 겁박하거나 의사 전체를 압박하기 위한 조치는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황아현 기자 2024-03-02 12:36

민주당 인천 서구갑·을·병 대진표 마무리…계양을 이재명 공천

오는 4월 총선에 후보로 등록할 더불어민주당 공천 윤곽이 한층 더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 민주당은 2일 인천 서구갑·을·병에 이어 계양구을 공천 작업을 마무리하면서 본격 총선 태세에 돌입할 예정이다. 2일 지역 정가 등에 따르면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계양구을 선거구에 이재명 당 대표를 단수공천 했다. 이로서 이재명 당 대표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전 장관의 ‘명룡대전'이 현실화됐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1일 심야 최고위원회를 열고 공천이 정해지지 않은 나머지 서구 선거구의 공천도 마무리했다. 서구갑에는 현역인 김교흥 의원이 전략공천 받았고, 서구을에는 직장갑질 119 창립멤버인 이용우 변호사가 전략공천 됐다. 새롭게 신설하는 서구병 지역에는 현역 의원인 신동근 의원과 허숙정 의원(비례), 이재명 당 대표 비서실 차장 출신인 모경종 예비후보가 권리당원 투표와 일반 여론조사를 50%씩 반영해 국민참여경선에 나선다. 김 의원은 당초 선거구 재획정에 따라 청라국제도시가 있는 서구을 선거구의 출마를 희망했으나 당 내부적인 결정에 따라 서구갑 지역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또 인천 남동구을은 이병래·배태준 후보 간의 경선에서 영입인재 13호인 이훈기 전 iTV 기자를 포함해 종전 국민 경선에서 국민참여경선으로 후보를 정하기로 결정했다. 남동구을 경선은 3월 11∼13일 치러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 지도부는 비명계 의원인 홍영표 의원(부평구을)을 공천 배제(컷오프)에 대해 전략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을 그대로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전략공관위는 앞서 지난달 28일 인천 부평구을 선거구를 영입 인재 박선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친명계 이동주 의원(비례) 간의 경선 지역으로 정하면서 홍 의원을 컷오프했다. 한편, 인천 중·강화·옹진군 선거구는 이동학·조광휘·조택상 예비후보의 경선이 오는 5~7일 치러지고, 동·미추홀구갑은 현역인 허종식 의원과 손호범 예비후보의 경선이 같은 시기 치러질 전망이다.

인천 김지혜 기자 2024-03-02 12:02

인천,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경유차 폐차시 500만원 지원

인천지역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액화석유가스(LPG) 전환이 이뤄진다. 그동안 대부분 어린이 통학차량은 대부분이 경유를 사용하다보니 배기가스 등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 등이 줄어들 전망이다. 2일 인천시에 따르면 오는 5일부터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올해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각 1대씩 한정 지원 형태로 모두 41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금액은 1대당 500만원이다.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하다. 앞서 인천지역에서는 어린이 통학차량 대부분이 경유차다보니 배출가스에 매연과 질소산화물 등의 유해 물질이 다량 포함하고 있고 미세먼지 발생량이 많다. 이 때문에 미세먼지 취약계층인 어린이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았다. 이에 따라 어린이 통학차량을 LPG나 전기 및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으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지원 대상은 경유 차량을 조기폐차나 자진말소 등 폐차하면서 LPG 어린이 통학차량을 신차로 구입해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하는 차량 소유자다. 수출말소, 차령초과말소 등은 제외한다. 또 도로교통법 등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필증상 주소지가 인천이어야 한다. 시는 5일부터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보조금 지원 대상자를 접수한다. LPG신차 구매계약서 사본과 보조금 지급신청서 청구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어린이 통학버스는 인천지역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원, 체육시설(체육교습업 포함),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유아교육진흥원, 교습소,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공공도서관,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시·군·구 평생학습관,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등에서 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원 대상자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차 구매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4개월 이내에 보조금 지급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선정 취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LPG 차량으로 조기에 교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올해 1월부터 경유를 사용하는 어린이 통학차량의 신규 등록이 전면 제한한다. 다만 초기 여건을 고려해 올해 안으로 전기차나 LPG 차량으로 전환할 예정이면 6월까지는 조건부로 경유차량의 등록이 가능하다.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24-03-02 12:00

'누수돼 집에 피해'…공용수도 잠근 50대, 집행유예

자신의 집에 누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빌라 공용수도 밸브를 잠근 5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형법상 수도불통 혐의로 A씨(5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16일께 수원 권선구의 한 빌라에서 공용계량기함의 밸브를 잠근 후 자물쇠와 쇠사슬을 이용해 열지 못하게 하는 등 주민들이 수도를 쓰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당시 공용배관 누수로 자신의 집에 피해가 생겼다고 주장했고, 입주민들은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배관공사를 진행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A씨는 이 경우 자신의 집에 왜 피해가 생겼는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을 것으로 우려해 입주민들과 공사방법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자물쇠로 공용계량기함을 잠근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대규모 누수현상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의 행위가 자신의 집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일방적으로 이뤄진 것이라 형법상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또한 A씨가 다른 입주민들에게 ‘변호사 조언에 따라 피해액이 약 500만원 정도’라거나 ‘노후배관 및 세대별 공사 진행시 본인 세대는 피해 협의가 없으므로 동의하지 않겠다’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볼 때 자신이 누수로 인해 본 피해를 배상받기 위해 단수조치를 일방 통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빌라 입주민들이 수도를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돼 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사건 당일 경찰이 출동해 중재에 나선 이후 피고인이 자물쇠와 쇠사슬을 풀어 바로 수도를 쓰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법원(판결)·검찰 김경희 기자 2024-03-02 11:48

'노현정 남편 회사' HN Inc, 공사장 인부 급여 수억원 체불

화성에 위치한 주상복합 ‘동탄역 헤리엇’을 시공했던 HN Inc가 공사장 인부들의 노무비 수억원을 지급하지 않아 논란을 빚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HN Inc의 회생절차에도 정규직 직원들은 급여 우선변제를 법적으로 보장 받았지만, 비정규직에 해당하는 공사장 인부 급여는 정산받지 못하고 있다며 울분을 토했다. 2일 HN Inc 등에 따르면 화성시 오산동에 위치한 동탄역 헤리엇 주상복합은 3만4천여㎡에 연면적 13만5천여㎡ 규모의 아파트 9개동(428가구)과 오피스텔 2개동(150호) 규모로 조성됐다. 해당 주상복합 건물은 지난해 1월부터 입주가 시작됐다. 이런 가운데 해당 건물에 공사를 위해 인력을 파견했던 업체들은 입주가 시작된 지 1년이 지난 현재까지 노무비와 수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 파악된 피해 입은 업체들은 총 3곳으로 이들이 받아야 할 대금은 4억원가량이다. 한 인력파견업체의 경우 지난해 1~3월 인부 총 179명을 동탄 헤리엇 주상복합 건설현장에 파견했는데, 이들이 HN Inc로부터 받지 못한 노무비 및 수수료 대금은 약 2억1천만원에 달했다. 오산의 또 다른 인력파견업체는 같은 기간 79명의 근로자를 보낸 뒤, 6천여만원의 노무비 대금을 정산받지 못했다. 통상 인력파견업체들은 인부들에게 자신들의 예산으로 임금을 지급한 뒤 시공사에게 비용을 청구해 월 단위로 정산을 받는다. 하지만 HN Inc가 지난해 3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부실화로 유동성 위기에 처해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대금 지급이 아직까지 미뤄지고 있는 것이다. 한 인력파견업체 관계자는 “초반에 대금 지급이 미뤄질 때만 해도 HN Inc에서 잠깐의 자금 경색이 있는 것이니 정산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 했다”며 “통상 건설사들도 준공이 나면 나머지 대금을 받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선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HN Inc가 돌연 회생절차를 밟게 됐고, 우리들의 대금이 회생채권으로 분류돼 현재까지 지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HN Inc 관계자는 “현재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관계로 이번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노현정 전 아나운서의 남편인 정대선 사장이 대주주로 있던 HN Inc는 지난해 3월 회생절차에 들어갔고, 지난 1월 SM그룹이 인수예정자로 최종 선정됐다.

부동산 김정규 기자 2024-03-02 11:30

민주당, 이재명 인천 계양을 공천...'명룡대전 성사'

더불어민주당은 2일 인천 계양을과 시흥을에 이재명 대표, 조정식 사무총장을 각각 단수공천하기로 했다. 이 대표에 대한 공천으로 인천 계양을에선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와 맞대결이 확정됐다. 민주당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0차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부천갑에선 김경협(부천갑)·서영석(부천정)·유정주 의원(비례) 간 3인 경선을 실시하기로 했다. 부천갑은 22대 부천의 선거구가 4곳에서 3곳으로 통합되면서 현 지역구 의원 2명과 비례대표 등 현역 의원 3명이 경선에서 맞불게 됐다. 부천을에선 김기표 전 대검 검찰연구관과 서진웅 전 도의원간 2인 경선을 하고, 부천병도 김상희 의원(부천병)과 이건태 당대표 특보 간 2인 경선을 통해 후보가 결정된다.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은 "이 대표와 조 총장은 단수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심사 평가를 받았고, 검증 과정에서도 문제가 없었다"며 "이들의 경우, 워낙 (경쟁 후보들과) 점수 차이가 많이 났다"고 말했다. 친문(친문재인)계 핵심 홍영표 의원의 컷오프에 대해선 "홍영표 의원의 경우는 공관위에서 결정하기는 복잡한 문제라서 전략공관위의 전략적 판단에 맡겨보자고 해서 이관했다"며 "이관한 이상 우리는 아무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4·10 총선 김재민 기자 2024-03-02 11:10

"돈 줄테니 신고하지마"...PC방서 여성 신체 몰래 촬영 20대

PC방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이 체포됐다. 안산상록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11시45분께 상록구의 한 PC방에서 맞은편 좌석에 앉아 있던 여성 B씨의 하체 부위를 자신의 휴대폰으로 몰래 찍은 혐의다. “불법 촬영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해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인적사항 밝히기를 거부하고 휴대폰 임의제출에도 동의하지 않은 채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의 추궁에 결국 A씨는 휴대폰을 경찰에 제출했고, 휴대폰 안에는 B씨 외에도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신체 사진과 동영상들이 저장돼 있었다. A씨는 신고를 당하기 전에 B씨에게 “돈을 줄테니 이대로 끝내자”고 합의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 작업을 통해 여죄를 확인할 예정이다.

사건·사고 구재원 기자 2024-03-02 11:00

근로자 생계 위협하는 '임금체불' 급증…대책은

#1. 화성시의 한 기계제조업체에서 13년간 일했던 A씨 등 근로자 3명은 회사를 그만두고도 사측으로부터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 이들이 돌려받지 못한 돈만 1억700만원. 이들은 사측에 여러 차례 밀린 임금 등을 요구했지만, 돌아오는 답은 없었다. 결국 A씨 등은 사측과 법정 공방을 벌였고, 지난해 12월 법원은 회사 대표에게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2. 광명시의 한 식당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B씨는 업주로부터 임금, 주휴수당, 퇴직금 등 738만2천166원을 받지 못했다. B씨 역시 당연히 받아야 할 돈 때문에 시간적 비용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감내하며 업주와 법적 다툼을 해야 했다. 업주는 법정에서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최근 경기지역 곳곳에서 임금체불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온다. 2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년) 경기지역 내 임금체불 관련 신고 건수는 14만8건이다. 연도별로 보면 지난 2021년 4만3천504건에서 2022년 4만2천784건으로 소폭 감소하다가 지난해 5만4천720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평균적으로 해마다 4만6천여건의 임금체불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셈인데,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까지 합산하면 임금체불 사례는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행법상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원에 처해지는 등의 법적 처분을 받는다. 그러나 이는 형사처벌일 뿐 실제 임금을 지급받으려면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을 요구(진정·고소)하거나 민사소송을 진행해 해결해야 한다. 당장 생계가 급한 노동자들이 시간적·비용적 부담을 지면서 급여를 받아내야 하는 셈이다. 또 이에 따르는 정신적 피해도 크다. 지난 2020년 양주시에선 50대 하청 업체 근로자가 사측으로부터 120만원을 받지 못해 갈등을 겪다 분신 자살을 시도, 온몸에 3도 화상을 입기도 했다. 이와 관련 노동계 관련 전문가들은 사업주가 임금체불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사전적 제도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조주희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상습·악의적인 임금체불 사업장에 대해 임금 지불이 늦을수록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체불임금 지연이자제’를 전면 적용하고, 현재 적용 중인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등 법적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계속되는 경기 침체와 사업주 인식 부족 등 이유로 임금체불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경제력 제재를 통한 법안 발의는 국회 논의가 필요한 만큼, 사업주 인식 개선과 감독 강화에 더욱 신경 쓸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황아현 기자 2024-03-02 11:00

"술 그만 하라"는 남편에 '욱', 흉기 휘두른 아내

술을 자제시키던 남편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여성이 붙잡혔다. 안산상록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8시께 상록구 주거지에서 50대 남성 B씨의 우측 팔을 흉기로 찌른 혐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피를 흘리고 있는 B씨를 발견해 구호조치를 실시하고 만취 상태로 침대에 누워 소리치는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당일 술을 마시던 중 B씨로부터 “술 좀 그만 마셔라”는 말을 듣자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긴급임시조치를 실시하고 A씨를 응급입원조치했다.

사건·사고 구재원 기자 2024-03-0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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