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호선 연장 대안되나… 성남, ‘신강남선’ 적극 검토

성남시가 민간투자방식으로 진행되는 가칭 ‘신강남선 민자철도사업’에 대한 적극 검토에 나섰다. 그간 수원·용인·화성·성남시가 추진 중인 ‘수도권 전철3호선 연장’ 대안이 될 수도 있어 주목된다. 신상진 시장은 28일 시청 한누리실에서 성남~강남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설명회를 열고 현재 추진 중인 수도권 전철 3호선 연장사업과 가칭 ‘신강남선 민자철도사업’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신 시장은 “민간이 제안한 신강남선 민자철도는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성남을 지나 용인, 수원, 화성 등으로 이어지는 총연장 39㎞, 총사업비 4조4천336억원 규모의 복선전철”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강남선 민자철도사업 시에는 4량 1편성 무인차량 운행으로 평균 지하철보다 빠른 표정속도인 시속 70㎞ 정도”라며 “종점과 시점을 32분만에 운행해 30분대 생활권 철도시대가 열리는데다 17만1천200명의 교통수요를 지하철로 전환해 경제성까지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권장하고 있는 사회기반시설 민자사업으로 우선 검토 대상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민자철도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미시행, 설계 간소화 등 행정절차를 최소화해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적자 발생 시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손실보전금과 일반철도 대비 비싼 요금에 대한 위험성은 있다. 성남·용인·수원·화성시가 공동 추진 중인 수도권 전철 3호선 연장사업 같이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업은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야 한다. 또 지자체는 지하철 공동시설을 비롯해 노선별 연장에 따른 재정 투입 등 막대한 부담까지 진다. 신 시장은 “4개 시가 공동 추진하는 수도권 전철 3호선 연장사업 용역과정에서 민간 투자 장단점을 꼼꼼히 검토해 신강남선 민자철도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국내 철도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을 검토하는 시기”라며 “3호선 연장이든 신강남선 민자사업이든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등 상위 계획에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 시장은 “3호선 연장, 신강남선 민자철도, 8호선 판교 연장, 위례삼동선 등 대규모 철도망 구축 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해 어디서나 접근이 가능한 교통허브도시 성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성남시는 지난해부터 철도사업에 소요되는 재정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철도기금을 매년 700억원 이상씩, 오는 2026년까지 총 3천억원을 조성하고 있다.

태아성별 언제든 알 수 있다…'성별고지 금지법'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임신 32주 전까지 의료인이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한 현행 의료법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2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의료법 20조 2항에 대해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9명 전원이 해당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데 동의했으며 재판관 3명은 위헌 결정보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통해 국회에 개선 입법 시한을 줘야 한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헌재는 "태아의 성별 고지를 제한하는 것은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합하지 않고,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필요 이상으로 제약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임신부나 그 가족 등에게 알려주는 것을 금지한다. 그러나 이날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언제든 가능해졌다. 헌재의 위헌 결정은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헌재는 2008년 임신 기간 내내 성별 고지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듬해 결정 취지를 반영해 임신 32주가 지나면 성별을 고지할 수 있도록 대체 법안이 입법됐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의료법 조항이 부모의 태아 성별 정보 접근권과 행복추구권,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심판을 청구했다.

안성시 등 3개 기관, 산불·폭력 다양한 재난 예방 위해 손 잡아

안성시와 안성경찰서, 소방서 등이 시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손을 맞잡고 재난 협력체계 구축에 상호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 시는 김보라 안성시장과 오지용 안성경찰서장, 소방서 등 3개 기관이 시 재난상황실에서 신속한 재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회의를 가졌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이들 기관은 안전사고 사망자 수 감축을 위해 합동 T/F팀을 구성하고 분기별 대책회의를 통해 개선 대책과 연계가능한 기존 사업을 발굴해 안전관리를 개선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 올해 어린이, 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과 교통안전 보호구역 지정, 해빙기 포트홀 관리 등 선제적인 대책을 시행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들 기관은 특히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응하기 위한 유관기관 협조체계 핫라인을 구축해 시민들의 의료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강구키로 했다. 특히 학교폭력 대응을 위한 학교전담경찰관 SPO 증원과 대형산불 대비를 위한 산불진화장비 보강 등 365일 안전한 안성 만들기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상호 기울여 나갈 것을 약속했다. 김보라 시장은 “3개 기관이 상호 힘을 모아 안전하고 편안한 안성시를 만들어 나가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상호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의견 공유를 통해 해결 방안을 강구해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인천경영자총협회 "기업 활력, 선진 노사관계 구축 앞장"

인천경영자총협회가 올해 기업 활력을 높이고 선진 노사관계를 구축하는데 앞장선다. 인천경총은 28일 오전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 프리미어볼룸에서 제43회 정기총회 및 제31회 보람의 일터 대상 시상식을 했다. 인천경총은 총회에서 올해 사업목표를 ‘기업 활력 제고와 선진 노사관계 구축’으로 선정했다. 또 사업 기본방향을 기업 경영환경 개선과 일자리창출, 예방 중심의 산업안전 역량강화 지원, 찾아가는 현장 지원 서비스 확대,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으로 설정했다. 특히 인천경총은 임금체계 개편 지원과 근로시간제도의 합리화 추진을 하고, 기업들 현안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 노사관계와 기업 경영에 대한 전망 분석 등에도 나선다. 여기에 노사협력 증진사업, 지역단위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협력사업,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강국창 인천경총 회장은 “올해는 총선까지 있어 결과에 따라 인천 기업의 경영 환경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경영인들과 함께 많은 노력과 지혜를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인천 기업들은 글로벌 경기 둔화와 고물가, 고금리 지속으로 대부분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며 “아직까지 기업 여건이 나아지지 않는 등 낙관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 보람의 일터 대상 시상식에서는 이건산업㈜이 우수 기업으로, 대한사료㈜가 산업안전부문에서 수상했다. 전현제 ㈜포나후렉스 이사와 이광호 인천국제공항공사 팀장이 우수관리자로 수상했다. 강 회장은 “올해 더욱 회원사들과 소통하며 기업의 성공을 도울 것”이라며 “경영환경 개선과 기업 성공이란 목표 달성을 위해 쉬지 않고 노력하는 단체가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는 강 회장을 비롯해 민길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강해수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김영국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의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인천경총은 이날 총회에서 지난해 사업보고 및 결산(안), 올해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비롯해 정관개정(안), 임원선임(안)을 심의 의결했다.

인천공항, 17년 연속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선정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최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주관으로 열린 ‘2024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인증식에서 17년 연속 SOC 시설관리부문 1위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은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기업의 혁신능력, 고객가치 등을 종합 평가해 산업부문별 1위 기업과 전체 산업 분야의 후보 기업 중 30대 기업을 선정하고 발표하는 인증제도다. 올해는 산업계 종사자, 애널리스트, 일반 소비자 등 1만2천여명에게 설문조사를 해 산업별 1위 기업과 30대 기업을 선정했다. 공항공사는 SOC 시설관리부문 공기업 중 모든 조사항목에서 산업 평균 대비 우수한 점수를 받아 17년 연속 1위 기업으로 선정됐다. 특히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실천하고, 고객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한 부문을 인정받았다. 또 공항공사는 전 산업 분야 내 718개 기업 중 30대 기업을 선정하는 부문에서 공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선정됐다. 이학재 공항공사 사장은 “앞으로도 공항 생태계와 지역사회를 포용할 수 있는 사회공헌 사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존경받는 기업으로서 입지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반갑다. 축구야!’ K리그1 3월 1일 킥오프…8개월 대장정 돌입

프로축구 K리그1이 긴 겨울잠에서 깨어나 오는 3월 1일 킥오프 해 8개월여 대장정에 돌입한다. 지난 시즌 2연패를 달성한 울산 HD와 준우승 포항 스틸러스의 ‘동해안 더비’로 공식 개막하는 2024 시즌은 12개 팀이 10월 초까지 33라운드에 걸쳐 리그를 진행한다. 이후 파이널A(1∼6위)와 파이널B(7∼12위)로 나뉘어 팀당 5경기 씩을 더 치르는 일정이다. 12위 팀은 K리그2(2부)로 강등되고, K리그2 우승 팀은 1부로 자동 승격한다. K리그1 11위 팀은 K리그2 2위 팀과 승강 플레이오프(PO)를 치른다. K리그2 3~5위 팀은 승격PO를 벌인 뒤 여기서 생존한 한 팀은 K리그1 10위 팀과 승강PO를 치러 승격을 타진한다. 이번 시즌 판도는 ‘3연패’를 노리는 울산과 ‘왕좌’를 되찾으려는 전북 현대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출신 ‘특급 스타’ 제시 린가드를 데려온 FC서울이 ‘3강 구도’가 예상된다. 3연속 상위 스플릿 잔류를 노리고 있는 조성환 감독이 이끄는 인천 유나이티드는 지난 시즌 2부리그 ‘강등 문턱’까지 갔다가 극적 회생한 수원FC와 2일 오후 4시 30분 인천 축구 전용구장에서 시즌 개막 경기를 갖는다. 지난 시즌 구단 창단 후 처음으로 2년 연속 파이널A에 진출한 인천은 안정적인 전력을 바탕으로 이번 시즌 돌풍을 일으킬 다크호스로 꼽힌다. 외국인 공격수 에르난데스가 전북으로 떠났지만, 무고사와 제르소 등 주전급 선수 대부분이 건재하다. 또 주장 이명주가 버티고 있고, 문지환·홍시후·민경현 등이 2년 연장 계약을 맺으며 전력 유지에 성공, 이를 바탕으로 홈 개막전 승리를 벼르고 있다. 이에 맞설 수원FC는 2023 FIFA U-20 월드컵대회서 ‘4강 신화’를 이끈 김은중 감독을 영입해 팀 분위기를 쇄신하며 새로운 도약 의지를 다지고 있다. 최다 실점의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가대표 출신 수비수 권경원과 최규백을 영입해 수비 전력을 다졌고, 최전방에는 유럽 빅리그를 경험한 국가대표 출신 지동원과 칠레 출신 호세 파블로 몬레알을 데려와 공·수 밸런스를 갖췄다. ‘베테랑’ 수비수 이용과 미드필더 윤빛가람을 중심으로 똘똘 뭉친 선수단은 이승우도 잔류해 올 시즌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인천과 수원FC는 겨우내 갈고 닦은 기량을 바탕으로 개막전 승리를 노리고 있어 ‘수인선 매치’에서 어느 팀이 웃을 지 지켜볼 대목이다.

‘고려해운’, 지난해 인천항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 최우수 선사 선정

인천항만공사(IPA)가 선박 발생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운영 중인 ‘인천항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 운영 결과 고려해운㈜을 최우수 선사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은 선박이 입항 전 20해리 지점부터 운항속도를 12노트(또는 10노트) 이하로 입항할 때 항비(선박입출항료)를 15~30% 감면해주는 제도다. IPA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대상 선박 3천456척 가운데 2천355척이 이번 프로그램에 자율적으로 참여했다. 참여율은 68%를 기록했는데, 1차년도인 2020년에는 31%, 2차년도인 2021년은 63%, 3차년도 2022년 67%를 보이는 등 4년 연속 상승하고 있다. 우수선사는 고려해운㈜을 비롯해 한국머스크㈜, 에이치엠엠㈜, 만해항운한국㈜, 엠에스씨코리아㈜ 순으로 나타났다. 2023년도 선사별 인센티브 확정금액은 Port-MIS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IPA는 상반기 중 항비 감면에 갈음하는 인센티브 금액을 지급할 예정이다. 윤상영 IPA 물류전략처장은 “IPA는 인천항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 선박 육성전원 공급설비, 항만하역장비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을 추진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항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 연수구, 원도심에 스마트헬스케어센터 조성… 건강 시설 확대

인천 연수구가 원도심에 스마트헬스케어센터를 조성해 신·원도심의 건강 인프라 격차를 줄인다고 28일 밝혔다. 구는 연수구보건소에 지역 최초로 정보통신기술(ICT)의 스마트 처방이 가능한 센터를 만든다. 센터는 처방·운동·환류 시스템을 갖춘 482㎡(145평) 규모다. 이용객은 운동 및 식단 관리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구는 센터 건립을 위해 교부금 등의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오는 6월부터 이용객의 신체를 측정한 뒤 질환 예측 등의 내용을 담은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개인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과 홈 트레이닝 공간을 만든다. 또 구는 아파트 중심으로 추진해 온 건강도시 사업들을 생활터 중심으로 확대한다. 생활터별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지역 자원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균형 잡힌 건강 생활터를 만든다. 원도심 주민들에게 야간운동교실, 건강체험관 등의 거점형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구는 원도심 아파트의 커뮤니티센터 및 운동시설이 부족해 지역의 건강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원도심 아파트 84%는 커뮤니티센터 등 운동시설이 없다. 이에 건강 시설 등의 인프라 쏠림 현상을 예방하고, 기반 시설이 부족한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게 사업을 확대한다. 지역 체육학원 등의 운동시설 5곳과 협업, 대관·강사료 등을 지원한다. 또 구는 오는 5월 건강축제를 열고 걷기행사, 건강체험관 등을 운영하는 등 프로그램을 늘린다. 이재호 구청장은 “올해부터 각종 건강사업 추진 방향을 바꿔 주민들이 폭넓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