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 미개발지 및 강화·옹진 교통망 개선…배준영·조택상 등 정책 대결 [총선 현장 이슈]

유권자와의 약속은 정치인이 지켜야 할 숙명이다 경기일보는 4·10 총선을 앞두고 주요 선거구별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한 출마자들의 입장과 구상을 소개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중구·강화군·옹진군 선거구는 인천에서 유일하게 3개 기초단체가 하나의 선거구가 묶인 곳이다. 섬과 원도심 등의 지역으로 이뤄진 이곳은 각 지역별 현안 해결이 필요하다. 중구에서는 영종권역 방치된 미개발지가 남아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가장 큰 과제로 꼽힌다. 또 강화·옹진군은 인천의 섬 지역으로 교통 체계 개선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 영종국제도시 일대 미개발지…활성화 방안 마련 29일 인천시와 중구 등에 따르면 현재 영종, 용유·무의지역 일대는 지난 2003년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으로 지정했다가 각종 개발 사업 좌초 및 사업의 장기간 지연 등으로 2011년 지정 해제가 이뤄졌다. 이후 운남·운북·중산동 등 영종지역을 비롯해 용유·무의지역 일대는 뚜렷한 개발계획 없이 방치, 미개발지로 남았다. 현재 이들 지역은 기반시설을 비롯해 생활권 내 교육, 의료, 문화 등 연계 가능한 기능 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곳은 오는 2026년 중구와 동구를 합쳐 제물포구를 신설하고, 영종지역은 영종구로 분구하는 등의 행정체계 개편이 이뤄지는 지역이다. 이처럼 지역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미개발지에 대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구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22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 출마 예정자들은 이들 지역에 대한 각기 다른 해법을 내놓고 있다. 현역인 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원은 영종국제도시의 미개발지인 제3유보지 369만㎡(110만평)에 대한 공항경제권을 구축하고, 각종 기업 유치 등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업해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국내 항공정비(MRO) 산업 인프라를 유치하고, 초일류 기업들을 대거 유입해 3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해내겠다는 목표다. 더불어민주당 조택상 예비후보는 ‘인천국제활성화 및 지역상생발전지원 특별법’을 1호 법안으로 제정하고, 영종 지역 사업 추진에 힘을 싣겠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본사를 영종에 유치하고, 공항 유후부지에는 대규모의 메가 생활 스포츠 타운 및 게임복합문화영상단지 등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RE100(재생에너지 100% 활용) 특구 조성에도 힘쓰겠다는 계획이다. 같은 당 이동학 예비후보는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기후테크 산업은 세계적 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보고있다. 이에 이 지역에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자율주행, 에너지 등 미래형 스타트업 기업 유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도 연구와 네트워크 중심의 전문 대학원대학교를 설립해 지역 주민과 스타트업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인천의 섬, 강화군·옹진군…교통 현안 해결 시급 강화는 행정구역상 인천에 속하지만 현재 인천 내륙에서부터 강화까지 직접 연결이 이뤄지지는 않는다. 현재 강화에서 내륙을 잇는 연륙교(강화대교·초지대교)는 모두 경기 김포시를 경유해야 하는 등 인천과의 접근성이 낮은 대표적인 교통취약지역으로 꼽힌다. 또 서해 최북단인 옹진의 백령도, 연평도 등 서해5도는 기상 문제로 여객선이 뜨지 못하거나 야간 운행이 이뤄지지 않는 등 주민들의 이동권에 큰 제약을 받고 있다. 현재 서해5도는 안보 등을 이유로 일출과 일몰 전후 30분 사이에만 여객선을 운항할 수 있다. 우선 배 의원은 이러한 강화의 교통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선 인천 강화도와 영종도를 잇는 연륙교 건설이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다. 배 의원은 강화에서 영종을 잇는 영종~강화 평화도로 2단계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통한 인천 도심과의 연결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단계 사업은 현재 공사 중인 평화도로 1단계 구간인 영종~신도 끝단부터 강화 남단 길상면까지 총 11.4㎞를 연장하는 사업이다. 다만, 현재 2단계 구간의 경우 경제성 및 사업성 등이 낮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있다. 2단계 구간의 사전 타당성조사의 비용 대비 편익(B/C) 값은 0.55로 기준치(1)보다 낮기 때문이다. 이에 배 의원은 강화남단 지역까지 IFEZ를 확대 지정해 광역기반시설로 영종~강화 연륙교를 짓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있다. 또 배 의원은 옹진의 교통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군과의 협조를 통한 여객선의 야간 운행을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조 예비후보는 전국사례를 벤치마킹해 인천~백령항로에 대형여객선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예비후보는 군 내 48%에 이르는 과소노선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에 노선별 운행횟수를 늘리고, 배차 간격 단축을 통해 주민들의 이동편의성을 높이는 등 대중교통의 편의를 이끌어내겠다는 목표다. 이 밖에도 조광휘 예비후보는 의료 인프라 구축 및 섬 지역 초고령화 문제 등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등 이 같은 정책들이 중·강화·옹진 선거구의 화두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인천 박귀빈 기자 2024-02-29 14:43

인천해경, 해양안보범죄 신고포상금 제도 시행

인천해양경찰서가 해양 안보범죄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 29일 인천해경에 따르면 안보범죄 및 대북제재 위반행위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했다. 신고 대상 위반 행위는 선박 간 유류 환적, 금수품 반출입 등 대북제재 위반 및 해양 안보 범죄, 수산물 및 석탄 등 북한산 물품 밀반 출입, 외국적 선박이 북한에 입항 후 관리청 허가를 받지 않은 행위, 대북제재 선박 등의 불법유류환적 등이다. 의심 행위를 발견하면 가까운 해양경찰서로 신고하면 된다. 인천해경은 접수한 신고를 심의·의결한 뒤 1건당 최대 1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해양 안보범죄 및 대북제재 위반 행위를 목격하면 즉시 인천해양경찰서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뉴스 김샛별 기자 2024-02-29 14:21

인천항만공사, 인천신항1-2 컨 부두 운영사 모집 재공고…3월18일까지

인천항만공사(IPA)가 오는 3월4일부터 18일까지 15일간 인천신항 1-2단계 컨테이너부두 운영사 선정 모집 재공고를 한다고 29일 밝혔다. IPA는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1차 공고를 한 뒤 7월부터 8월까지 재공고를 했으나 모두 응찰 업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어 지난해 11월30일부터 지난 26일까지 89일간 공모조건을 변경해 2차 공고를 했지만, 입찰참가서류 마감 결과 역시 무응찰로 유찰됐다. 이번 재공고에서는 1개 업체만 참여해도 평가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임대료나 사업 범위 등 재공고의 세부 조건은 기존 공고와 동일하며, 사업설명회와 서면질의는 하지 않는다. 자세한 공고 내용은 IPA 홈페이지, 또는 온비드에 게시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윤상영 IPA 물류전략처장은 “신속하게 재공고를 해 2027년 개장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경제 이병기 기자 2024-02-29 14:02

검찰, 민주당 돈봉투 허종식·임종성 불구속 기소…허종식 “검찰 선거 개입”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29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정당법 위반)로 민주당 허종식 의원(62·인천 동구미추홀구갑)과 임종성 전 의원(58)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이미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무소속 윤관석 의원(64·인천 남동구을)도 이들에게 돈봉투를 나눠준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은 전당대회를 앞둔 지난 2021년 4월 송영길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서 윤 의원으로부터 각각 300만원이 든 돈봉투 1개씩을 받은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민주당 전당대회 금품 살포 사건 관련 모두 7명을 기소(4명 구속)했으며, 그 밖의 금품수수 혐의 피의자들을 대상으로 출석요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검찰의 불구속 기소를 두고 허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누구를 도와주기 위한 기소는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허 의원은 “검찰은 지난해 12월27일 조사를 한 지 두달이 지났고, 출마선언 이틀만에, 그리고 경선을 앞둔 시점에 (기소 사실을)언론에 알렸다”며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한 기소는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저는 돈봉투를 본 적이 없고, 돈봉투를 줬다는 사람도 없다”며 “검찰은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는데, 무슨 증거로 기소했는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정에서 검찰이 정치적 기소를 자행했다는 점을 당당하게 입증할 것”이라며 “공교롭게도 저의 지역구 상대 당 후보는 검찰 출신이기에 제가 반드시 승리해야 할 또 하나의 이유가 생겼다”고 했다.

인천정치 이병기 기자 2024-02-29 13:46

성남분당구선관위, 주민에 음식 제공 성남시의원 고발

성남시분당구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주민에게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로 성남시의원 A씨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12월 두 차례에 걸쳐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 등으로 구성된 단체의 송년행사에서 총 20만원의 음식물과 물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나 배우자 등은 선거구 안 기관 및 단체, 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됐다. 또 선거구 외 주민과 연고가 있는 기관 등에도 이같이 규정됐다. 이를 어길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기 이정민 기자 2024-02-29 13:30

양주 관광지에서 드론으로 치킨, 족발 배달 주문하세요

양주시가 국토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이 주관한 2024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시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확보한 국비 3억9천만원을 활용, 3월 중 국토교통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드론배송 상용화 사업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이 사업에는 양주시를 대표사업자로, 경기교통공사와 양주시의 유망 드론 기업인 ㈜비씨디이엔씨가 사업자로 참여하며 ㈜포드림, ㈜카본메이크, ㈜이노스카이 등 여러 분야의 드론 전문기업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한다. 시는 옥정중앙공원, 양주문화예술회관, 장흥관광지 일원 배달점에 드론 배송 시스템을 설치하고, 행락객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마트킹과 재단법인 송암스페이스의 치킨, 족발, 파스타, 분유 등 피크닉 기획상품을 드론으로 배송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사업에는 경기교통공사가 사업자로 참여해 신뢰도를 높였다. 경기교통공사는 지난해 11월 30일 양주시와 지역밀착형 차세대 모빌리티 업무협약을 통해 모빌리티 분야에서 상호협력해 나가기로 했으며 이번 공모사업 선정이 그 첫 번째 성과다. 경기교통공사는 본사에 드론 종합상황실을 구축하고 드론 관제 전문인력을 채용, 공사 역점사업으로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또한 사업자로 참여하는 ㈜비씨디이엔씨는 2019년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양주시 대표 토종 드론기업으로 영상촬영을 위한 무진동 짐벌 장치 등 다수의 특허와 조달청 지정 혁신제품인 ‘BCD360 VR드론’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양주시는 지난해 1월 조직개편에서 전국 지자체 최초로 드론정책팀을 신설했으며 드론 규제개혁 과제 발굴, 양주 드론봇 페스티벌, 공용드론 관리시스템 구축, 드론 생태계 조성 연구용역 등 다양한 드론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올해 드론인재교육센터를 설립, 지역 내 드론 저변확대를 위한 기초 인프라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창열 자족도시조성과장은 “빠른 시일 내에 드론배송을 상용화 할 계획이며 시민과 관광객들이 공원이나 관광지에서 드론으로 편안하게 음식을 배달받아 즐길 수 있게 돼 호응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드론산업은 엄청난 성장이 예상되는 대표적인 미래산업이다. 미래 먹거리로 집중 육성해 동서 균형발전은 물론 주거와 일자리가 어우러진 자족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시 이종현 기자 2024-02-29 13:21

[총선 나도 뛴다] 2월 29일 경기도 현장은 지금①

■ 장재철 국민의힘 시흥을 예비후보 김윤식 전 시흥시장 국힘 입당 반대 기자회견 국민의힘 시흥을 장재철 예비후보가 민주당 출신 김윤식 전 시흥시장의 국민의힘 입당에 반발하고 나섰다. 장 예비후보는 29일 오전 시흥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뼛속까지 민주당이라던 김윤식 전 시장의 국민의힘 입당에 통탄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시흥을 당원분들을 대표해 입당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그는 “어려운 시기 험지에서 보수우파정당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 묵묵히 당원들을 결집시켜 지금까지 왔는데 21대에 컷오프에 이어 김 전 시장의 입당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며 “대표적인 586 정치인인 김 전 시장의 입당을 단호하게 거부한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이재명 휘하에서 민주당 내 2인자인 조정식을 이길 수 있는 후보는 김윤식 전 시장이 아니”라며 “김 전 시장이 공천을 받는게 아니냐는 걱정을 하시는 당원분들꼐 너무나도 죄송스러울 뿐”이라고 했다. 장 예비후보는 끝으로 “중앙당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 보수정당 국민의힘을 지지하며 살아가는 시민들께 희망을 주시기 바란다”며 “김윤식 전 시장과의 경선은 수용하겠지만 그를 단수 공천할 경우 당원들의 의사를 수렴해 향후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 현영석(국민의힘)·이창근(민주당), 여의도 입성 종종걸음 △ 하남시(을) 국민의힘 현영석, “4년 세비 전액 지역사회 기부 약속 지키겠습니다” 기업인 출신으로 4년 세비 전액을 지역사회에 반납하겠다는 약속을 내놓으며 주목을 받아 온 하남시 국민의힘 현영석 예비후보가 주어진 여건 하에서 유권자의 지지에 힘입어 끝까지 완주 의지를 거듭 밝혔다. 그는 현재 분구 예정인 하남시 선거구 중 미사지역 중심의 을선거구 출마를 위해 일찌감치 예비후보 등록 후 표심을 모으는데 분주한 일정을 소화 중이다. 현 예비후보는 이날 “하남지역 선거구가 여권 후보만도 10명 이상이 몰리면서 그 어느 지역보다 혼전이 거듭되고 있다”면서 “정치 경험 등이 부족하지만 그간 지역민과 함께 해온 열정과 봉사 등 인프라를 기반으로 유권자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하고 있으며 반응도 기대 이상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남시의 소망과 가려움증을 잘 알기에 중앙 정치권에 입문하면 지역 숙원사업 해결은 물론 지역 화합, 발전에 자신이 있다. 기회를 준다면 경선은 물론 본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예비후보 등록 당시, 6억 원대 규모의 4년 월급을 전액 미사지역 내 초·중·고생 장학금과 장애인 단체 등 사회복지시설에 기부를 약속, 유권자들에게 신선감을 던져줬다. 그는 경희대 경영학 석사 출신으로 현재 ㈜아이티로지스 대표로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 국민통합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이번 총선 기간 중 국민의힘 경기도당 대변인을 맡아 스피커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하남시(갑) 국민의힘 이창근, 오세훈 시장 만나 메가시티 서울 하남 현안 건의 국민의힘 하남시 국회의원 이창근 예비후보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메가시티 서울 완성을 위한 하남시의 현안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하남 현안 건의서에는 하남시의 서울 편입 뿐 아니라 위례 맞춤형 서울 편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문제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논의해 나가겠다고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이 예비후보는 이와 함께 하남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 하남시 버스노선의 서울 진입 확대뿐 아니라 서울버스의 서울 인접 지역 위례·감일 구간 노선 재조정도 건의했다. 아울러 북위례 지역의 대중교통 개선을 위해 마천~위례 5호선 연장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반드시 서울시의 협조가 필요한 원도심 재개발·재건축의 서울시 신통기획 도입, 기후동행카드 하남 연장 도입을 비롯 한강르네상스 시즌2의 하남으로의 확대, 서울 4대 경제축 중 하나인 동남축의 하남 연결을 통한 초이·감북 일대 개발 등과 관련해서도 서울시의 긴밀한 협조를 구했다. 그는 “메가시티 서울 완성을 위한 하남시 현안 건의가 반영될수 있도록 향후 총선 이후에도 서울시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하남지역의 현안을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창근 예비후보는 서울시 대변인 등을 역임하면서 오세훈의 입으로 불리는 최측근으로 통한다. ■ 김현준 국민의힘 수원갑 예비후보, 전통시장 상인회와 간담회 개최 김현준 국민의힘 수원갑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장안구 지역 시장 상인회 관계자들과 만나 지역 경제 활성화를 논의했다. 29일 김 예비후보에 따르면 김 예비후보는 전날 자신의 선거 사무실에서 정용진 장안문거북시장 상인회장, 김윤중 반딧불이연무시장 상인회장, 김병곤 조원시장 상인회장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전통시장 홍보 방안과 이용객들의 주차 문제 해결, 온누리 상푸권 발행 확대 등을 모색했다. 김 예비후보는 “장안구 전통시장들이 활성화 및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며 “장안구 전통시장만의 특색을 잘 홍보할 수 있는 공약을 정리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허청회 포천가평 예비후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이끌어내겠다” 포천시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서 탈락한 가운데 허청회 국민의힘 포천가평 예비후보는 29일 포천에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을 유치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발전특구는 윤석열 정부가 지방과 인구감소지역, 접경지역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공교육을 혁신하고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 정주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교육부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역점사업이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으로 지정된 지역은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 등 다양한 정책 지원을 받게 된다. 지난 28일 발표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는 1차 공모를 신청한 6개 광역자치단체와 43개 기초단치단체가 선정됐으며, 포천시는 시범지역이 아닌 예비지정 지역으로 분류돼 2차 공모 때 재평가할 예정이다. 허청회 예비후보는 “교육발전특구는 지역 교육의 미래가 달린 매우 중차대한 사업으로 교육발전특구 조성을 통해 포천을 경기도 교육1번지로 만드는 데 온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허청회 예비후보는 지난 1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만나 교육발전특구 지정 등 지역 교육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었다. ■ 민주당 윤종군 안성 후보 "초심 잃지 않고 시민 섬기겠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안성 후보가 안성시민의 뜻을 무겁게 새기며 더 낮은 자세와 겸손한 마음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을 섬기겠다고 공언했다. 윤 후보는 29일 이같이 밝히고 경선 통과와 관련해 시민과 당원 모든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선의의 경쟁을 펼친 후보에게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팀을 약속한 후 경쟁이 끝나면 하나로 뭉치는 게 더불어민주당의 아름다운 전통인 만큼 자신은 용광로 선대위를 구성해 반드시 이번 총선을 승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침대 축구처럼 누워만 있던 안성 보수 침대 정치를 끝내고 정체 된 안성을 발전시키겠다. 시민의 뜻을 한 데 모아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 안성시민과 당원 성원에 기필코 보답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윤 후보는 “광역급행전철 GTX-A 안성역 종점 연장, 평택부발철도 공도역, 동안성역 신설로 안성을 진짜 수도권으로 만들겠다”며 “경선 통과를 위해 보내준 지지와 성원은 본선 승리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김형수 기자 2024-02-29 13:19

여야, ‘선거구 획정안’ 극적 타결…‘쌍특검법’ 본회의 재표결

여야가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29일 4·10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하기로 극적으로 합의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이른바 ‘쌍특검법안’도 재표결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수원무) 주재로 회동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홍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셋이 회의해서 오늘 선거구 획정안을 수정해서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쟁점 사항인 전국 지역구 의석과 관련, 비례대표(47석)를 1석 줄여서 전북 지역구 10석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으며, 잠정 합의한 ‘특례구역 4곳 지정’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막판에 제기한 부산 북·강서·남구의 분구·합구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여야가 합의한 선거구 획정안은 오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재획정 요구안을 의결한 후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에 보내지고, 획정위가 재획정안(수정안)을 다시 국회로 보내면 정개특위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선거구 획정안이 이날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4·10 총선을 불과 41일 앞두고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는 것이다. 지난 2020년 21대 총선 때는 선거일 39일 전 선거구 획정안이 처리됐다. 본회의에서는 쌍특검법안인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도 재표결한다.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의 재의결에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 만큼, 현재 의석수를 고려할 때 쌍특검법은 부결돼 최종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경기 김재민 기자 2024-02-29 13:09

가평군, 청년 인턴십 지원사업 눈길

가평군이 청년인구 유출 방지 및 정착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청년 인턴십 지원 사업’이 눈길을 끈다. 29일 군에 따르면 취업 의지와 역량을 갖춘 미취업 청년에게 관내 기업의 정규직 전환 가능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오는 2026년까지 3년간 청년 인턴십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미취업 청년에 대한 일시적 지원으로는 지역 정착 및 인구 유출을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군은 기업-청년의 장기적 매칭을 위해 3개월간 인턴십 협약 체결과 정규직 전환 시, 6개월 추가 등 미취업 청년 채용기업에 최대 9개월간 인건비 1천170만 원을 지원키로 함으로써 취업 기회를 넓히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관내 소재를 둔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과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미취업 청년이다. 군은 올해 사업장과 청년을 연결해 주기로 하고 참여기업과 청년인턴을 모집하고 있으며, 추후 만족도 조사를 통해 정책에 반영하고 참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군은 연계사업으로 청년들이 지역의 일원이 돼 정착할 수 있도록 적합한 일자리를 찾아 급여를 지원하는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과 사업 참여자 출·퇴근 교통비 지원 등 청년들의 주도적 참여와 다양한 분야 간 협력을 통해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청년들의 인구 유출 방지와 도시 청년 유입이 지방소멸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는 판단 아래 청년들이 가장 시급하다고 느끼는 일자리와 주거 안정 등을 중심으로 필요한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젊은 층이 지역을 지켜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올해 청년정책에 적극 대응하고자 일자리정책과에 청년팀을 신설해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던 청년 관련 업무를 한데 모아 더 다양한 청년정책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또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으로 청년정책 실행계획 수립 및 평가와 각종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의사 반영 및 참여 보장 등 서로 긴밀하게 연결하는 청년 네트워크를 구성키로 했다. 특히 청년들의 소통할 수 있는 거점으로 가평 공영 버스터미널 지하 1층을 청년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내년도 행정안전부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 사업공모에 참여하는 등 청년의 행복한 삶을 위한 기반 조성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가평군 신상운 기자 2024-02-29 13:05

시흥 검바위초 전기충전소 반대 학부모 경찰 불송치 결정

시흥 검바위초교 옆 전기차 충전소 사업주가 학부모 대표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형사 고소(경기일보 2월1일자 10면)과 관련 시흥경찰서가 ‘불송치(각하)’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학부모 대책위 등에 따르면 시흥경찰서는 최근 전기차충전소로 인한 통학로 안전을 요구하다 ㈜해피카로부터 고소당한 이혜정 검바위초 학부모 회장에 대해 ‘불송치’를 결정했다. 이혜정 검바위초 학무보 회장은 지난해 11월 전기차충전소 설치 업체인 ㈜해피카로부터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바 있다. 경찰수사규칙에 따르면 혐의가 없거나, 죄가 안되거나, 공소권이 없는 경우 수사진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경찰은 불송치를 결정을 할 수 있다. ㈜해피카는 지난해 4월 검바위초 교문 바로 옆 부지에 전기차충전소 공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아이들의 통학로인 인도에 차량 진출입로를 두 군데나 낸다는 계획이 알려지자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통학로 보장을 요구하고 협의를 요청했다. 인도에 차량이 드나드는 시설로 인한 통학로 안전 우려에 시흥시도 어린이 통학로 안전 대책을 마련하라며 업체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으나 행정심판 패소로 공사는 재개됐다. 이후 검바위초 학부모와 시민들은 매일 아침 검바위초 앞, 시청, 교육청에서 안전한 통학로를 보장하라는 집회를 열고 안전한 통학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해피카는 학부모를 상대로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와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까지 제기했다. 이혜정 검바위초 학부모 회장은 “당연한 아이들 통학로 안전을 위한 요구를 한 것임에도, 업체가 형사고소라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 학부모들의 적법한 요구와 활동을 압박하려고 했다는 것에 유감스럽다”며 “다만, 앞으로라도 법적절차를 통한 다툼 대신 아이들 통학로 안전을 위한 최선의 대책 마련에 업체도 고민을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시흥시 김형수 기자 2024-02-29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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