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초평동 엘리프의왕역 아파트 내 국·공립 초평어린이집 개소

의왕시 초평동 엘리프의왕역 아파트단지에 국·공립 초평 어린이집이 지난 15일 문을 열었다. 의왕지역에는 23번째 개원한 국·공립어린이집이다. 개소식에는 김성제 시장과 김학기 시의회 의장, 시의원 등을 비롯해 어린이집 관계자 및 학부모 등이 참석했다. 국·공립 초평 어린이집은 지상 2층으로 연면적 1천134㎡ 규모에 정원 147명에 11개의 보육실과 유희실, 교사실 등으로 조성됐으며 22명의 교직원과 어린이들이 함께 생활하게 된다. 김성제 시장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통해 영·유아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양질의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아이키우기 좋은 의왕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왕시 임진흥 기자 2024-02-16 13:08

인천지법, ‘5·18 폄훼 논란’ 허식 전 인천시의장 불신임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법원이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는 내용의 신문을 돌린 허식 인천시의회 전 의장에 대한 시의회 불신임 의결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인천지법 행정1-2부(소병진 부장판사)는 허 전 의장이 인천시의회를 상대로 낸 의장직 불신임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허 전 의장은 지난 15일 불신임 의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행정소송 심문기일에 출석, “(불신임 의결은) 법적, 도의적으로 온당하지 않다”며 “의장으로서 직무에 반하는 행위를 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시의회의 손을 들어줬다. 사실상 시의회의 불신임 의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셈이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이봉락 현 의장(국민의힘·미추홀3)을 중심으로 안정화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와 관련 허 전 의장은 이날 집행정지신청 기각결정에 대해 불복, 즉시 항고를 제기했다. 허 전 의장 측은 '효력정지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법원의 기각 이유에 대해, 의장 임기가 몇개월 남지 않은 상황에서 불신임의결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으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허 전 의장은 지난 1월2일 시의원들에게 ‘5·18은 DJ 세력·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라며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내용을 담은 한 매체의 ‘5·18 특별판’ 신문을 배포한 뒤 논란이 일자 국민의힘에서 탈당했다. 이후 시의회는 지난달 24일 본회의에서 ‘인천시의회 의장(허식) 불신임의 건’을 의결했다.

인천사회 황남건 기자 2024-02-16 13:08

의왕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의왕시가 행안부·국민권익위 주관 민원행정서비스 종합평가에서 ‘가’ 등급을 받으며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16일 의왕시에 따르면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전국 306곳을 대상으로 민원행정 관리기반을 비롯한 민원행정활동·민원처리성과 등 3개 분야를 5개 항목 20개 지표로 구분해 정성평가와 정량평가 결과를 종합해 가등급부터 마등급까지 각 기관에 부여한다. 시는 민원 전반의 처리상황, 민원서비스 향상, 국민신문고, 고충민원, 만족도 조사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질적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며 최고 등급인 ‘가’등급을 받았다. 앞서 지난해 유니버셜 디자인을 적용한 종합민원실 환경개선으로 행안부로부터 ‘국민행복민원실’ 인증에 이은 두번째다. 시는 특히 이번 평가에서 동일 평가군인 기초 지자체 75곳 가운데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부문과 시민이 평가하는 민원만족도 부문에서 가장 높은 평가등급을 받았으며 시민고충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에서도 높은 평가 결과를 얻었다. 김성제 시장은 “이번 성과는 시민이 체감하는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한 공직자와 시민의 성원으로 이뤄낸 결실”이라며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민원서비스 제공과 불합리한 민원제도 개선으로 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전국 최고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왕시 임진흥 기자 2024-02-16 13:07

의왕 오매기 개발 놓고 시의회 내부 갈등 심화

의왕시의회 여야 시의원들이 오매기 개발사업을 놓고 성명서와 입장문을 발표하는 등 대립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16일 의왕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0월17일 오매기지구 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의왕도시공사에 자본금으로 250억원을 출자하기 위한 절차로 시의회 동의를 얻기 위한 ‘의왕도시공사 자본금 현금출자(증자)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고 시의회는 표결 끝에 찬성 3표, 반대 4표 등으로 부결시켰다. 시는 또 지난해 11월5일 제298회 정례회에 같은 내용의 오매기개발 출자 동의안을 재상정해 시의회가 표결 끝에 찬성 3표·반대 4표 등으로 또다시 부결시켰다. 반대 입장인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당시 “민간사업자에 대한 특혜성 수의계약과 비용부풀리기, 하자보수가 신속하게 해결되지 못하는 등 민간참여개발 방식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많다”며 “제대로 된 기반시설 없이 불편을 감수해온 오매기에 최대한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참여하는 공공주도의 개발방식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역 국회의원인 이소영 의원과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지난 8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만나 오매기 개발과 관련해 GH 주도의 탄소중립 주거단지 조성을 건의한 끝에 경기도와 GH·의왕시·의원실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그러자 국민의힘 소속 김학기·노선희·박혜숙 시의원(가나다 순)은 최근 ‘이소영 국회의원, 의왕시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규탄’이라는 제목의 공동성명서를 언론에 보도자료로 배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오매기지구개발 사업을 발목잡는 이소영 국회의원과 민주당 시의원들은 각성하고 경기도와 GH 등의 구체적인 내용 없는 보여주기식 협의로 진정성과 의구심을 자초하고 있다”며 “오매기지역 개발사업의 정쟁화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애꿎은 시민들만 피해를 보게 될 형국으로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사업으로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와 GH는 오매기 개발사업 추진 의사 있으면 의왕시와 즉각 협약 체결하고 사업을 적극 시행하라”며 “오는 9월이면 오매기지구의 건축허가 제한이 풀려 난개발로 더 이상 오매기지구 개발사업이 어려워 질 수도 있는 위기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GH가 오매기지구 개발사업에 참여의사가 없다면 형식적인 협의로 시간만 끌지 말고 LH처럼 바로 불참의사를 밝혀 의왕시가 조속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 서창수·김태흥‧한채훈 시의원은 16일 국민의힘 성명서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 소속 시장이 제안한 것을 민주당 지역구 국회의원과 야당 시의원들이 경기도지사를 만나 적극 참여를 요청한 것”이라며 “오매기개발사업 추진 노력에 대해 칭찬은 못할망정 정쟁으로 몰고 가는 국민의힘 시의원들에게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또 “개발방식 추진을 민·관합동 PFV 방식으로 할 것인지, 공공주도방식으로 할 것인지 논란이 있었던 것을 두고 개발사업 자체를 반대한 것처럼 주장하는 건 국민의힘이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할 말이 있다면 언론용 입장문이 아니라 시의회 본회의를 소집해 전체 의원 간 토론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오매기개발사업은 오전동 528번지 일원 44만8천38㎡에 공동주택(24.1%), 공원·녹지(30.6%), 도시지원시설용지(5.7%), 주차장 등의 토지이용계획으로 PFV(의왕도시공사)의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계획 인구 8천417명 규모로 오는 2029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의왕시 임진흥 기자 2024-02-16 13:06

경기도청 옛 청사 보물찾기 캠페인, 세계기네스북 등재

경기도청 옛 청사에서 진행한 경기도의 보물찾기 캠페인이 세계기네스북에 등재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6일 자신의 SNS에 “경기도청 옛 청사 ‘보물찾기 캠페인’이 세계기네스북에 등재됐다. 지자체가 직접 기획한 축제로는 국내 최초다”라며 이 같은 소식을 전했다. 김 지사는 “오래된 건물에 실감 기술과 스마트폰을 활용해 가상 보물을 찾는 이색 축제에 3천40명이 참가했다”며 “옛 청사 주변 소상공인에게는 경제 활력을, 도민에게는 즐길 거리를 제공한 혁신적인 사례”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앞으로 경기도를 대표하고, 사람들이 찾는 세계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가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4-02-16 13:03

전 여친 집 몰래 들어가 강제추행 20대 '징역형'

술에 취한 채 헤어진 애인의 집에 몰래 들어가 잠 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최치봉 부장판사)는 준강제추행, 주거침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새벽 술에 취한 상태로 헤어진 여자친구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자고 있는 B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다. 이 사건으로 B씨는 본인 집에 거주하지 못하고 다른 집에서 잠을 자고 휴학까지 하는 등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었다. A씨는 "술에 취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준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초범임에도 A씨가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범행 당시 피해자와 주고받은 대화내용 등을 보면 A씨의 범행사실이 인정된다”며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일부 주거침입 혐의를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범행 후 태도와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볼 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남양주시 이대현 기자 2024-02-16 12:54

이재명, 총선 일정에 19일 공판 불출석 요청...법원 '불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월 총선을 앞두고 오는 3월 19일 잡힌 재판에 출석하지 않도록 요청했으나 법원이 허가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6일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개발 의혹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다음달 19일로 예정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증인신문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 대표 변호인은 또 다른 피고인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관련된 증인인 만큼, 변론분리를 통해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주신문에 대한 반대신문이니 이재명 피고인도 무관하다고 볼 수 없어 분리는 부적절하다”며 “증인이나 피고인이 출마한다고 해서 기일 변경을 고려할 수는 없다”고 불허했다. 이에 이 대표 측은 “(불출석은) 방어권을 포기하는 의미가 되지만 오히려 저희가 원하는 바”라고 설명했지만 재판부는 “원칙대로 하는 게 맞다. 피고인 측 사정을 고려하기는 어렵고 분리는 안 된다”고 재차 확인했다. 이 대표는 이같은 재판 외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 다른 2건의 사건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는 오는 3월 8일과 22일을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법원(판결)·검찰 이인엽 기자 2024-02-16 12:53

민주당, 20·21·22호 인재 영입…문재인 정부 고위직 관료 3명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에서 고위직을 지낸 관료 3명을 4·10 총선에 투입할 20·21·22호 인재로 발표했다. 민주당은 16일 국회에서 인재 환영식을 열어 손명수 전 국토교통부 차관(57)과 김준환 전 국가정보원 차장(61), 임광현 전 국세청 차장(54)을 소개했다. 전남 완도 출생인 손 전 차관은 행정고시 33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 국토부에서 30여년 근무했고 2020∼2021년 국토부 제2차관을 지냈다. 철도운영과장, 철도국장 등을 역임한 철도 분야 전문가로, 차관 시절엔 광역급행철도(GTX) 건설 방안이 담긴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을 수립했다. 택시업계와 카카오모빌리티 등의 플랫폼 사업자 간 갈등이 불거진 2018∼2019년엔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으로 정부를 대표해 양 업계와 노동계, 국회와 논의하며 사회적 대타협을 모색했다. 퇴직 후엔 철도건설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 서울과학기술대 철도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며 연구와 후학 양성을 해왔다. 민주당은 손 전 차관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정책 역량을 겸비한 교통 물류 전문가로, 혁신교통망 분야의 미래를 선도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손 전 차관은 "윤석열 정부의 민생 외면 정책으로 경제는 어려워지고 국민은 불안해한다"며 "교통 인프라 구축과 운영은 출퇴근 문제를 비롯해 지역개발 등 국민의 삶과 밀접한 민생 의제로, 30년 정부 경험을 살려 교통 문제 해결에 앞장설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문재인 정부 초대 국정원 차장 출신인 김 전 차장은 경북 김천 출생으로, 행정고시 34회를 거쳐 공직에 발을 들였다.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행정관을 지냈다. 김 전 차장은 2017년부터 3년간 국정원 2차장, 3차장으로 재임하며 국정원의 탈정치화에 힘썼다고 민주당은 평가했다. 그는 차장 시절 국정원 개혁발전위원으로 참여해 국정원 국내 정보 분야를 대테러, 방첩 등 순수 보안정보 수집·분석 특화 조직으로 바꾸는 개혁안 마련에도 역할을 했다. 민주당은 김 전 차장이 정보 전문가로서 탁월한 능력이 있고 국가기관의 정치 관여 방지에도 힘써온 점을 평가하며 국가적 안보 위기 극복에 역할을 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김 전 차장은 "윤석열 정부는 총선을 앞두고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한반도 위기론을 내세우며 불안감을 조장하고 있다"며 "정부의 일방통행식 안보 정책을 저지하고 국가 안보를 지키는 데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임 전 차장은 충남 홍성 출생이며, 행정고시 38회 출신으로 국세청 사무관으로 출발해 2019년 국세청 조사국장, 2020년 서울지방국세청장, 2021년 국세청 차장을 지냈다. 노무현 정부 당시 대통령비서실 경제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한 이력도 있다. 국세청 내에서 탈세를 적발하는 조사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조사통'으로 불렸으며, 까다롭다는 평가를 받는 직무인 조사국장직만 6번 연임했다. 국세청 조사국장 당시 코로나19 마스크 대란이 발생했는데 마스크 온라인 판매상과 수출 브로커에 고강도 세무조사를 실시해 수급 불안 해소에 기여했고 법인 명의 '슈퍼카'를 타며 탈세를 일삼는 이들을 기획 조사하고 법인 차량의 번호판 색상을 바꾸는 제도 도입에도 앞장섰다. 민주당은 조세 정의 구현에 힘써온 임 전 차장이 공정한 조세 정책으로 경제를 일으킬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임 전 차장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와 서민 복지 예산 축소로 세 부담의 불공정과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며 "부자 감세 정책을 저지하고 공정한 조세정책 구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4·10 총선 김영호 기자 2024-02-16 12:52

설날 새벽 모친 살해 30대 탈북민 아들 검찰 송치

설날 새벽 술에 취해 모친을 살해하고 그 옆에서 잠을 자다 체포됐던 30대 탈북민이 검찰에 넘겨졌다. 고양경찰서는 16일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설날인 10일 오전 1시께 고양특례시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어머니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06년 10대 시절 부모와 함께 탈북해 수도권 일대에서 거주해왔고 아버지가 지병으로 사망한 후 어머니와 함께 살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음주사고와 관련해 교도소에서 복역한 뒤 지난달 13일 출소한 A씨는 사건 발생 이틀 전 외출해 교도소 동기였던 탈북민 지인 C씨와 술을 마시고 귀가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후 A씨는 C씨와 전화통화하면서 범행 현장을 사진으로 찍어 전달했고 C씨는 A씨 주거지에 방문해 현장을 확인하고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숨진 모친 근처에서 잠들어 있던 A씨를 발견하고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틀 동안 소주 10병을 마셨다"며 "어머니와 평소 화목하게 지냈는데 왜 살해했는지 모르겠다. 정신이 나갔던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곧 구속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A씨를 송치했다"며 "이후에도 A씨의 주변인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를 밝힐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양시 신진욱 기자 2024-02-16 12:45

‘의대 증원 반대’ 가천대길병원 전공의 사직서 제출 시작…의료 공백 우려

전국 곳곳에서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인천지역 상급종합병원 전공의들도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이날 자정 기준 가천대길병원 전공의 197명 중 레지던트 17명과 인턴 4명이 사직서를 냈다. 같은 상급종합병원인 인하대병원과 인천성모병원에서는 아직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없다. 다만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며 곧 비슷한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각 병원들은 예상하고 있다. 가천대 길병원 관계자는 “환자들이 걱정하고 있어 안심시키고 있다”며 “의료 공백 등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병원 내부적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지역에는 가천대길병원 197명, 인하대병원 123명, 인천성모병원 92명을 비롯해 국제성모병원 31명, 인천의료원 12명, 세림병원 8명, 인천세종병원 5명, 인천사랑병원 5명 등 총 8개 병원에 전공의 473명이 근무 중이다. 전공의들은 대형병원에서 야간·휴일 당직 등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들이 집단적으로 의료 현장을 떠나면 의료 공백이 커지고, 환자들이 불편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날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은 “실제로 진료에 참여하지 않는 사례는 현장 채증을 통해 개별적인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겠다”며 “업무개시명령을 받고서도 이에 불응하면 법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의사 수 부족 등 문제를 해결하고자 올해 치르는 입시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현재보다 2천명 늘리고, 2035년까지 최대 1만명 의사 인력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천의사회 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대한민국은 평균 수명이나 연간 의료 이용 건수, 병상·의료기관 수 등 지표가 최상위권인데도 단순히 인구 1천명 당 의사 숫자가 적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의대 정원 확대는 불합리하다고 판단, 반발하고 있다. 이에따라 인천시는 지역 내 8개 병원 등과 지속적으로 연결망을 구축, 동향 파악에 나섰다. 시 관계자는 “길병원 뿐 아니라 인하대병원도 사직서 제출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아직 사직서를 제출만하고 업무를 비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복지부 측에서 현장 점검 차원으로 방문할 것”이라고 했다.

인천사회 김샛별 기자 2024-02-1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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