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4월까지 두 달 더 연장...휘발유 25%, 경유 37%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2개월 추가로 연장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국제유가와 국내유가가 다시 상승세로 전환하고 있다”며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는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국제유가 변동으로 수입 원유 가격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가 이달 들어 배럴당 80달러대로 다시 올라서고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판매가격도 1천600원을 넘어서는 등 물가상승 압력을 무시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휘발유 유류세는 탄력세율 적용 전인 820원과 비교해 리터(ℓ)당 205원 낮아져 615원(-25%)이다. 이로 인해 휘발유를 기준으로 연비가 1ℓ당 10㎞인 차량으로 하루 40㎞를 주행할 경우 월 유류비 2만5천원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경유와 LPG 부탄에 대해서도 37%의 인하율이 적용, 경유는 ℓ당 369원(212원 인하), LPG 부탄은 ℓ당 130원(73원 인하) 수준의 유류세가 2개월 더 유지된다. 최 부총리는 “세수 상황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폭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중동발 지정학 리스크의 장기화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흐름 등을 고려해 기존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을 택했다”며 “유류세 외에도 정부 재원 지원 규모를 계획보다 늘려 전방위적인 물가 안정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김한울 기자 2024-02-16 15:36

대한축구협회, 클린스만 축구대표팀 감독 경질 통보

위르겐 클린스만(독일)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이 경질됐다. 대한축구협회는 16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정몽규 회장 주재로 긴급 임원 회의를 가진 뒤 전날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가 의견을 모아 보고한 클린스만 감독 경질 건의를 받아들여 대표팀 감독을 교체키로 했다고 밝혔다. 전날 열린 국가대표팀 전력강화위원회에서는 미국에 체류 중인 클린스만 감독이 화상으로 회의에 참여한 가운데 회의 후 위원들의 토론을 거쳐 클린스만 감독을 경질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2월말 부임했던 클린스만 감독은 채 1년도 채우지 못하고 지난 1월부터 진행된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에서 잇따른 부진 끝에 4강서 탈락한 후 거센 여론의 비판에 밀려 결국 중도 하차하게 됐다. 세계적인 스타 출신인 클린스만 감독은 전술적 역량 부족으로 역대 최고의 전력이라는 대표팀을 이끌면서 ‘무색 무취’한 축구로 4강전 요르단과의 경기서 단 1개의 유효 슈팅도 기록하지 못하는 졸전 끝에 0대2로 완패해 탈락했다. 더욱이 아시안컵 이후 불거진 손흥민(토트넘)과 이강인(파리 생제르맹)을 중심으로 선수 간 내분이 있었음에도 팀 관리 능력 부재를 보이는 등 사태를 악화시켜 경질 여론이 들끓었다. 이에 전력강화위원회는 클린스만 감독으로는 더 이상 2026 북중미 월드컵 예선 등 대표팀을 맡기기에는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려 경질을 건의해 이날 축구협회 수뇌부의 결정을 이끌어냈다. 이날 회의 후 정몽규 회장은 “아시안컵에서 열렬한 응원을 해주신 국민들께 실망을 안겨 드리고 염려를 끼친점 사과드린다”라며 “모든 사안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은 저와 협회에 있다. 원인에 대한 평가를 자세히 해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한편, 축구협회는 클린스만 감독의 해임에 따라 오는 3월 태국과의 2026 북중미 월드컵 2차 예선 홈(21일)과 원정(26일) 경기를 앞두고 있는 국가대표팀의 전력 공백을 우려해 빠른 시간내 후임 감독 선임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축구 황선학 기자 2024-02-16 15:11

“정리하는 척하더니...양념통에 쓰레기”…식당 사장 하소연

식당에서 테이블을 정리하는 척하면서 양념 통 안에 쓰레기를 버리고 손님의 행동을 알게 된 자영업자의 하소연이 누리꾼들의 분노를 샀다. 16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손님께서 이렇게 정리를 잘하십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식당 사장으로 추정되는 A씨는 이 글에서 “손님이 식사를 다 미친 후 들깨뚜껑, 산초뚜껑, 밥뚜껑을 다 닫고 그릇도 높이 쌓는 등 정리를 잘하더라”며 “분명 정리가 잘 된 테이블이었지만 산초가루 통 뚜껑에 가루가 묻어있어 닦으려고 열었더니 안에 티슈와 쓰레기를 넣어놨더라”고 자신이 겪은 사례를 소개했다. A씨는 “자신이 일하는 가게에선 점심 장사와 저녁 장사를 각각 마무리할 때 전체적으로 들깨 통, 산초가루 통을 일일이 확인하고 채워놓고 닦고 있어 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면서 해당 사진도 공개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만약 정리하지 않았다면 다른 손님이 식사하면서 발견했을 테니 오히려 다행이다. 쓰레기를 넣어놓고 뚜껑까지 닫은거 보면 내가 정리를 하는지 안하는지 시험하는게 아닌가 싶기도 하다”고 전했다. A씨는 “저번에도 냅킨통 안에 쓰던 휴지를 똘똘 말아 넣어놓고 간 손님이 있었는데 동일 인물이 아닐지 의심스럽다”며 “손님들에게 휴지나 쓰레기는 어디 쑤셔 넣지 말고 그냥 버려줬으면 좋겠다”고 하소연했다. A씨의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왜 그럴까. 정신병자인줄 알았다”, “순간 두 눈을 의심했다”, “신종 진상이네” 등의 댓글을 통해 이 손님의 행동을 비난하고 있다.

사회일반 김한울 기자 2024-02-16 14:59

인천공항공사, 필리핀 니노이아키노공항 개발운영 사업 수주…25년간 누적 매출액 37조 예상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필리핀 관문공항이자 수도공항인 ‘마닐라 니노이아키노국제공항 개발운영 PPP사업’을 수주했다고 16일 밝혔다. PPP사업(Public-Private-Partnership, 민간투자사업)은 도로나 공항 등 공공 인프라 조달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협력, 건설과 운영이나 관리하는 제도다. 공항공사와 필리핀 산미구엘사(SMHC) 및 현지 재무투자사(RMM Asian Logistics, RLW Aviation Development)로 구성한 인천국제공항공사 컨소시엄은 이날 발주처인 필리핀 교통부 및 마닐라국제공항공단으로부터 사업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이번 입찰에는 공항공사 컨소시엄을 포함해 모두 4개 컨소시엄이 참여했다. 인도 GMR을 비롯해 미국 GIP, 인도네시아 AP2 등 세계 유수의 공항 개발·운영사가 참여했다고 알려진다. 공항공사 컨소시엄은 글로벌 공항 개발·운영사와의 치열한 경쟁 끝에 자격·기술·가격 부문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니노이아키노국제공항 개발운영사업은 올해부터 오는 2049년까지 25년간 예상되는 누적 매출액이 36조9천억원에 이른다. 또 사업 기간 투입하는 총사업비는 4조원으로 전망하고 있다. 나노이아키노국제공항은 지난 2019년 기준 여객 4천800만명, 화물 72만t을 처리한 필리핀 대표 관문공항이다. 공항공사는 25년간 이 공항의 운영 및 유지보수를 담당한다. 공항공사는 연간 여객을 6천200만명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확대해 메가허브공항으로 성장시킨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는 공항공사가 수주한 해외사업 중 역대 최대 규모의 사업이다. 공항공사는 이번 사업 수주로 올해 정부가 추진 중인 ‘해외건설 누적 수주 1조 달러’ 목표 달성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기대한다. 이로써 공항공사는 지난 2021년 수주한 ‘인도네시아 바탐 항나딤공항 사업’ 이후 두번째 해외공항 개발운영사업을 수주하게 됐다. 공항공사는 현재 수행 중인 쿠웨이트공항 제4터미널 위탁운영사업, 인도네시아 바탐 항나딤공항 개발·운영사업, 폴란드 신공항 운영 컨설팅사업 등 중동과 유럽, 아시아를 아우르는 글로벌 공항 운영사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이학재 공항공사 사장은 “이번 사업 수주는 2021년 바탐 항나딤공항에 이어 동남아시아 내 글로벌 공항 운영사로서의 공항공사 입지를 공고히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축적한 노하우를 기반으로 해외사업 저변을 전 세계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인천경제 이병기 기자 2024-02-16 14:59

광주시자원봉사센터 정기이사회…경기도 체육대회 유치 각오

(사)광주시 자원봉사센터는 16일 센터 교육실에서 2024년 정기이사회 및 총회를 열고 2026년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유치를 위한 각오를 다졌다. 방세환 시장(이사장)과 자원봉사센터 이사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총회는 2023년 예산 결산 및 사업 실적 보고, 2024년 예산 및 사업계획 보고와 감사패 수여식 등으로 진행됐다. 신년 인사와 함께 2026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유치를 위한 다짐도 이어졌다. 특히 올해는 광주에서 진행하는 경기도 꿈나무 축구대회(3월16~27일.), 제27회 광주왕실 도자컨퍼런스(5월3~15일), 2024 WASBE 세계관악컨퍼런스(7월16~20일.) 등 각종 행사에 자원봉사자 모집 및 관리 등을 유기적으로 협력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2024 WASBE 세계관악컨퍼런스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자원봉사자(통역, 행사 안내 및 지원 등)를 오는 29일까지 모집한다. 광주시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방 이사장은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계신 이사들이 폭넓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신다면 자원봉사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통해 나눔이 실천되는 희망찬 변화 행복도시 광주를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 자원봉사센터는 ‘함께라서 행복한 자원봉사, 희망찬 변화 행복도시 광주’를 목표로 봉사단체 및 수요처와의 원활한 협력관계를 조성하고 자원봉사자의 자발적 참여와 성장을 지원하는 다양한 봉사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24-02-16 14:34

경기도-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 직원역량강화 챗GPT 활용 워크숍 성료

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이하 경기FTA센터)가 15일부터 16일까지 1박2일간 챗GPT 등을 활용한 글로벌 비즈니스 역량 및 조직 협력 강화를 위해 워크숍을 실시했다. 경기FTA센터는 챗GPT, 메타버스 등 인공지능(AI) 기반의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수출 분야의 확대가 가속화됨에 따라 글로벌 비즈니스 인재로서의 직원역량강화 및 조직 협력 강화를 통해 2024년 세부 사업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최근 챗GPT로 인한 산업계의 혁신적인 변화에 대해 빠르게 대응해 미래를 준비하고, 현재 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역량 있는 FTA센터 인재로의 전환과 동시에 수출입·무역·통상 지원사업의 인공지능 침투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는 시간으로 구성됐다. 또한 협업과 관련한 조직활성화 프로그램을 통해 합리적인 소통을 통한 문제 해결 및 대내외 다양한 분야 간 체계적인 협업 방안을 함께 논의, 급변하는 무역환경에 맞게 관리 체제를 발전시키고 경기도내 중소기업의 수출애로를 복합적으로 해결하는 지원 기관으로의 방안을 모색했다. 경기FTA센터는 지난해 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로 공식 출범하고 경기 남부와 북서부 지역에 FTA·통상진흥기관 협의회를 발족해 올해부터 통상 지원사업 및 수출·통상애로를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해 사업 계획 관련해 사업별 효과적인 사업 운영과 세부 활성화 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는 시간으로 워크숍의 마침표를 찍었다. 강경식 경기FTA센터장은 “챗GPT로 급부상한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 대내외 활용 방안을 강구한 이번 워크숍을 통해 FTA센터 직원 간 업무 역량이 향상되는 시간이 됐다. 직원의 업무 역량은 곧 도내 중소기업의 디지털 대응 역량을 강화시키는 힘이다”라며 “워크숍을 통해 논의된 올해 지원사업 계획을 바탕으로 FTA센터가 도내 수출 중소기업의 디지털 수출 전환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해외 시장 진출에 활력을 불어넣을 통상 관련 사업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FTA센터에서는 FTA 컨설팅뿐만 아니라 도내 중소기업을 위한 탄소국경세, 비관세장벽(해외인증), 글로벌공급망(GVC), 온라인(해외)플랫폼 등 다양한 교육과정 개설과 컨설팅 등 관련 지원사업을 진행 중이다. 컨설팅 지원 및 교육을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FTA센터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자세한 사항은 경기FTA센터 대표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4-02-16 13:59

개혁신당 합류 이원욱 의원, 화성을 출마 공식 선언

이원욱 국회의원(개혁신당)이 16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화성을 선거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9시30분 화성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성시를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성장과 발전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대한민국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라는 두 거대양당이 국민을 무시한 정치를 펼치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과 이재명의 당을 심판하고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 속 서로를 악마화하는 정치현실을 타파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화성시를 규제프리존특구로 만들어 기업이 창의성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대한민국 혁신과 변화를 선도하는 도시로 만들겠다”며 “시민들이 차별 없이 각자의 다양한 삶을 있는 그대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11월 김종민·조응천 의원과 함께 당내 비주류 모임인 ‘원칙과상식’을 결성한 이 의원은 지난달 10일 민주당을 탈당하고 미래대연합 창당준비위원회를 출범, 신당 창당을 준비해왔다. 이후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주도하는 새로운미래와의 공동창당 과정에서 이탈한 이 의원은 지난 9일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 원칙과상식 등 제3지대 간 중재를 맡아 개혁신당을 당명으로 빅텐트 통합을 이뤄냈다. 이 의원은 “화성발전과 여의도에서 치열하게 쌓아온 정치의 길을 정치 고향인 화성시를 위해 다시 한번 펼치겠다”며 “살만한 화성, 살고 싶은 화성, 대한민국 미래를 선도하는 화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말했다.

경기 박수철 기자 2024-02-16 13:58

최영근 예비후보, 분구 예정 지역구로 변경

최영근 예비후보(국민의힘)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출마 지역구를 화성시정으로 변경했다. 최 예비후보는 16일 “이번 총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이루는데 앞장서기 위해 당의 요청으로 신설될 지역구인 화성시정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화성시는 인구 증가 등 이유로 기존 갑·을·병의 3개 지역구에서 갑·을·병·정의 4개 선거구로 분구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 획정안을 보면 화성시을에 포함돼 온 동탄1·2·5동과 화성시병 지역인 동탄 3동, 반월동을 합해 화성시정 선거구를 구성하는 것으로 제시됐다. 최 예비후보는 “화성시을에서 분구될 정 지역구는 오랜 기간 야당이 집권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가장 힘든 험지로 분류된다”며 “그럼에도 동탄1신도시 등은 시장 재임 당시 도시 조성을 마무리하며 큰 애정을 가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출마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이어 “화성시정을 포함해 수도권 신설 지역구에서 시작해 수원 등 경기남부 벨트에서 승리의 바람을 일으키겠다”며 “어려운 경제와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과 함께 길을 걷겠다”고 말했다.

화성시 김도균 기자 2024-02-16 13:52

윤 대통령 지지율 30%대 회복…국힘-민주 오차범위 내 [갤럽]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주째 이어진 하락세에서 벗어나 30%대를 회복하며 반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3~15일 전국 성인남녀 1천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 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33%로 직전 조사인 2월 1주차(1월 30일~2월 1일)보다 4%포인트(p) 상승했다. 긍정평가는 1월 2주 차 이후 3주 연속 하락하며 2월 1주 차 조사에서 29%까지 떨어졌지만 다시 반등하며 오름세로 돌아선 모양새다. 긍정 평가 이유는 '외교'(18%), '경제·민생'(8%), '국방·안보', '결단력·추진력·뚝심'(이상 5%), '전반적으로 잘한다', '서민 정책·복지'(이상 4%), '소통', '주관·소신',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 '변화·쇄신', '전 정권 극복', '공정·정의·원칙'(이상 3%)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5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1월 4주차 63%까지 올랐다가 2월 1주까지 유지한뒤 다시 2주만에 하락했다. 부정 평가자들은 '경제·민생·물가'(19%), '소통 미흡'(9%), '외교'(8%), '김건희 여사 문제'(7%), '독단적·일방적'(6%), '전반적으로 잘못한다'(5%), '경험·자질 부족·무능함', '통합·협치 부족'(이상 4%) 등을 이유로 들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인천에서는 긍정 평가가 28%로, 직전 조사 대비 1%p 내려갔다. 부정 평가는 63%로 역시 2%p 떨어졌다. 그 밖에 서울, 대전·세종·충청, 광주·전라, 부산·울산·경남에서도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섰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7%, 더불어민주당 31%로 조사됐다. 국민의힘은 3%p 올랐고, 더불어민주당은 4%p 하락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은 24%로 직전 조사보다 3%p 올랐다. 이 밖에 개혁신당 4%, 녹색정의당 2%, 새진보연합, 진보당 각각 1%를 차지했다. 한편 총선이 가까워지면서 활발해지는 현 정권 심판론, 거대 야당 심판론, 양대 정당 심판론 중 어디에 가장 동의하냐고 묻자 '여당인 국민의힘 후보가 많이 당선되어야 한다'와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많이 당선되어야 한다'가 각각 36%, 31%로 조사됐다. '양대 정당이 아닌 제3지대 후보가 많이 당선되어야 한다'는 18%로 나타났다. 14%는 의견을 유보했다. 주요 정당별 총선 지지 의향 여부에 대한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총선 지지 의향 있다' 42%:'지지 의향 없다' 50%의 비율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 더불어민주당 36%:54%, 개혁신당 15%:73%, 녹색정의당 11%:77% 순이었다. 특히 제3지대 승리를 희망하는 이들은 개혁신당 47%, 더불어민주당 28%, 녹색정의당 23%, 국민의힘 17% 순으로 지지 의향을 표명했다. 이밖에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한 유권자의 생각을 물은 결과 '긍정적인 점이 더 많다' 76%, '부정적인 점이 더 많다' 16%로 나타났다. 9%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다.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인터뷰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3.7%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정치일반 장영준 기자 2024-02-16 13:50

곽미숙 경기도의원, 지위 소송 승리 주장…“국민의힘 대표 복귀하겠다”

국민의힘 곽미숙 경기도의원(고양6)이 최근 판결 난 ‘대표의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 대해 자신의 승리를 주장하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 복귀를 선언했다. 곽 의원은 16일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신상 발언을 통해 “제11대 도의회 열차가 1천400만 도민들을 모시고 도민 행복이라는 종착역을 향해 야심 차게 출발했다. 하지만 그 열차는 얼마 가지도 않은 채 갈등과 분열로 인해 종착역에 다다르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며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소송까지 불사하면서 대표인 저를 흔들며 갈등과 분열을 야기했고 그로 인해 진정한 의회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도민들의 시름이 한층 깊어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곽 의원은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인 저에 대한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은 부적합 각하 판결이 났다. 원고가 패소한 것이고 원고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명백하게 승소했다”며 “원고는 저를 상대로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함으로써 대표의 직무가 일시 정지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달라졌다. 원고들이 저를 상대로 대표 지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소 제기가 부적합하다’며 각하 판결을 했으므로 원고들이 항소를 통해 다투지 않는 한 저는 대표으로서 지위를 회복하게 됐다”며 “원고는 전날 자정까지 항소하지 않았다”며 대표직 복귀를 선언했다. 곽 의원은 또 “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 대표로서 모든 직무를 수행할 것을 모든 분께 알려드린다”며 “또 저의 직무가 정지된 기간 국민의힘 대표의원 지위를 대신한 김정호 의원(광명1)은 오늘부로 대표의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며 이날 대표 연설은 심히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현 대표단은 입장문을 통해 “수원지법 판결문에는 '곽미숙은 피고 국민의힘 경기도당의 원내대표 및 피고 국민의힘 경기도의회 교섭단체의 대표의원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고 기재돼 있다”며 “그럼에도 곽 의원은 ‘원고가 패소한 것이고 원고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명백하게 승소했다’며 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발언을 서슴없이 했다. 국민의힘은 법원 판단을 존중함을 분명히한다"고 밝혔다. 한편 수원지법 민사17부(부장판사 맹준영)는 지난달 31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상화추진위원회가 곽미숙 전 대표를 상대로 낸 ‘대표의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냈다. 허원 의원 등 3명은 지난해 1월18일 “국민의힘 당규에 의하면 당 대표를 의총에서 선출해야 하는데, 곽 대표는 재선 이상 의원 15명의 추대로 선출돼 60명이 넘는 초선의원의 선거권을 박탈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곽 의원은 승소 부분에 대해 “국민의힘 경기도당을 상대로 승소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은 물론, 도의회나 도의회 교섭단체 상대로 승소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2-16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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