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얼굴] 조승현 경기교통공사 비상임이사

조승현 전 대통령직속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이 경기교통공사(이하 공사) 비상임이사에 임명됐다. 조 신임 이사는 5대 김포시의원과 9대 경기도의원,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직을 수행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 공사는 “13년전에 김포골드라인 1일 이용객 11만명을 예측, 2량 경전철 철회와 최소 4량 플랫폼 구축을 제시했고, 버스준공영제 실시, 청소년 교통카드 할인 적용 등 기초·광역의원 시절 교통분야에 전문성을 발휘한 점을 높이 평가해 경기교통공사 비상임이사로 선임됐다”고 선임 배경을 설명했다. 조 이사는 5호선 경기도의회 김포유치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을 역임하고, 김포경전철의 문제점 파악과 해결책 제시 등 다양한 경험을 통해 교통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업적을 쌓아왔다.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24-01-04 17:00

인천시 계산종합의료단지 ‘각종 위반’ 법률 검토

인천시가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에서 발생한 각종 위반사항(경기일보 4일자 1면)에 대해 법률 검토에 나선다. 시는 4일 실시계획인가조건을 위반한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에 내릴 인·허가 취소 등 처분에 대해 법률 자문을 받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는 사업자가 실시계획인가조건인 종합병원 착공을 하지 않고 있는 데다 지난 2020년 11월 이후 공정(추진 상황) 보고도 중단하는 등 사업을 지연하고 있어 이 같은 처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또 시는 이미 밝혀진 사업자의 인가조건 위반사항을 비롯해, 사업자가 추가로 인가 조건을 위반한 정황이 있어 이 역시 법률 검토를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인가조건에 따라 도시개발법 75조가 규정하는 사업 인·허가 및 승인 취소를 비롯해 할 수 있는 행정조치는 많다”며 “가장 효과적인 처분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지역 안팎에선 사업자가 종합병원 건립을 수년째 지연하며 지역 의료시설 확충 및 경제 활성화라는 사업 취지를 무색하게 한 만큼 시가 인·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인천뉴스 황남건 기자 2024-01-04 16:49

남양주 어람초·중학교 통학로 개설 상반기 재개 전망 [경기일보 보도, 그 후]

통학로 개설공사가 잠정 중단되면서 어람초·중학교 학생들이 공사현장을 통해 위험천만하게 통학(경기일보 2023년 11월28일자 10면)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 공사가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4일 한국전력공사, 남양주시 등에 따르면 어람초·중학교 통학로 개설사업은 A업체가 지난 2017년 12월 도시관리계획결정(지구단위계획)에 조건이 부여돼 지난해 4월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추진 중이다. 실시계획기간은 지난해 12월31일에서 올해 6월까지로 연장됐다. 인근 학부모들은 지난 2012년부터 마땅한 통학로가 없어 해당 임야를 통해 아이들이 통학하자 통학로 개설에 대한 민원을 꾸준히 제기했다. 이에 지난해 4월부터 본격적인 통학로 개설공사가 실시됐으나 공사 구간에 설치된 한전주를 발견하고 공사가 잠정 중단됐다. 이 길은 인근 2천162가구 아파트단지 학생 대부분이 이용하는 통학로로 어람초등학교 학생 수는 1천17명, 어람중학교는 659명이다. 이 기간 어람초·중 학생들은 울퉁불퉁한 흙바닥에 깔린 돌을 밟으며 걸어다녔다. 특히 경사로를 구분하는 안전철봉 및 임시 안전펜스 등도 줄이 끊어져 있고 공사자재가 수북이 쌓여 있는 공사 현장을 지나면서 위험천만하게 통학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A업체와 한전은 한전주 이설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고 현재 행정절차를 이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전주를 국유지에 옮길 경우 점용 허가를 받고 고객부담금을 한전이 받은 뒤 공사가 진행되는데 시일 내 한전은 A업체 측에 고객부담금 청구를 진행항 예정이다. A업체가 한전이 제시한 부담금을 수용할 경우 한전주 이설공사와 통학로 개설공사가 동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통상 한전주 이설 공사는 한 달여 소요된다. 다만 현재 동절기 굴착 금지 기간으로 공사 현장이 이에 해당되는지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 관계자는 “한전주를 옮겨야 공사가 재개됨에 따라 아이들 안전을 위해 최대한 빨리 옮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사업시행자 측에 신속한 사업 추진을 요청하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남양주시 이대현 기자 2024-01-04 16:48

하남시 민주당 추민규, 이색선거 눈길… 학부모 유권자와 교육상담 [총선 나도 뛴다]

이색 선거운동으로 유권자와 거리감을 좁히고 있는 후보가 있어 화제다. 주인공은 하남시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추민규 예비후보다. 추 예비후보는 새해부터 과거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이른 아친 유권자와의 인사 후 학부모 유권자들과 교육 상담 및 수험생 정시 상담 등의 방법으로 시민들과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후보로 현역과는 달리, 선거운동이 한정돼 있다 보니 이를 타개하면서 자신의 전문 이미지를 부각하는 등 타 후보와의 차별화를 염두한 선거 행보로 풀이된다. 현재 그는 하남시 분구지역으로 유력한 미사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교육 이미지를 특화하고, 교육도시화 구축을 위한 전략으로 교육 상담과 1대1 대면 접촉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 예비후보는 “일상적 거리 유세를 통해 이름을 알리는 관행적 선거운동보다 유권자들과 거리를 좁히면서 전문적 경험과 지식을 살려 교육 상담을 기획했다”면서 “특히 미사지역 주민들이 안고 있는 현안 중 하나가 교육이란 점에서 만나는 학부모 유권자마다 호응이 커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추민규 예비후보는 이날 예정된 미니토크 북콘서트를 전격 취소했다. 교육전문가로서 ‘대한민국 교육, 이대로 좋은가?’라는 책을 선보이며 토크 형식으로 북콘서트가 예정됐으나 이재명 대표가 당한 피습 사건에 직면, 웃으며 콘서트를 진행할 수 없다 판단, 전격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 김동수 기자 2024-01-04 16:44

법원, 이재명 습격 피의자 구속영장 발부…"도주 우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모(67) 씨가 결국 구속됐다. 부산지방법원은 4일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성기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행 내용, 범행의 위험성과 중대성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피의자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앞서 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하기 전 "이 대표를 왜 공격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찰에 8쪽짜리 변명문을 제출했다. 그걸 참고해주시면 된다"고 답했다. 20분만에 끝난 영장실질심사 직후 법정 발언과 변명문 내용 등에 관해 묻자 그는 "경찰에 진술한 내용 그대로다"라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2일 10시 29분께 부산 강서구 대항 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차량으로 걸어가던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찌른 뒤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이후 김씨의 거주지인 충남 아산의 집과 차량, 공인중개사 사무소 등을 압수수색해 개인용 컴퓨터와 노트북, 과도, 칼갈이 등을 확보했다. 또 논란이 된 당적 여부에 대해서도 여야 정당 중앙당 관계자의 협조를 받아 당원명부를 비교해 확인 중이다.

법원(판결)·검찰 장영준 기자 2024-01-04 16:40

교권보호 목소리 확산... '아동학대' 신고 줄었다

최근 3개월 사이 교원을 상대로 한 아동학대 신고가 예년보다 6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이초 교사 사건을 발단으로 속속 만들어지고 있는 교권보호 제도가 효과를 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4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25일부터 3개월간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건수는 약 150건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 통계상 교직원에 의한 아동학대 사례 판단 건수는 평균 연 1천700여건으로, 산술적으로 3개월간 약 400건에 달한다. 이 수치와 비교하면 최근 3개월간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건수가 60% 이상 급감한 것이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9월25일부터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경우 조사·수사기관이 교육감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하는 제도를 시행한 결과다. 교육부 관계자는 “복지부 통계는 (교원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고소 건 가운데)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 기준”이라며 “실제 아동학대 신고된 교원 수로 비교하면 감소 폭은 더욱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올해 교권보호 제도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새 학기인 3월에 맞춰 ‘민원 응대 안내서’를 배포하고, 교권 침해 직통번호도 개통한다. 3월28일 시행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에 따라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거나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해서 강요하는 등 ‘악성 민원’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한다. 이러한 교육활동 침해를 저지른 보호자를 대상으로 서면 사과, 재발 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등 제재에 나선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해 9월 희망하는 모든 교원이 심리 지원·심층 상담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교원 마음건강 회복 지원방안’을 시행한 결과 3개월간 교원 약 1만2천명이 심리 검사·상담, 전문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교육·시험 한수진 기자 2024-01-04 16:38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의정 활동 성과 도출하겠다” [2024 신년인터뷰]

“경기도민이 경기도의회의 가치를 확실히 체감하게 하는 것이 2024년의 목표입니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부천1)이 내외부 소통으로 의정 활동의 성과를 도출하는 갑진년을 약속했다. 염종현 의장은 4일 경기일보와의 신년 인터뷰를 통해 “도민 행복이라는 공동 목표를 향해 도의회 영당과 도가 합심한 결과물을 정책과 입법으로 보여드려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도의원 총선 출마에 따른 의정 공백을 막기 위해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하는 한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경우 국회에 대한 지속적인 건의를 약속했다. 또 제11대 의회 임기의 반환점을 도는 올해가 양당의 협치 성과의 해로 만들겠다는 입장 역시 피력했다. 다음은 염 의장과의 일문일답. Q. 2024년 새해가 떠올랐다. 남은 임기 동안 의장으로서 이루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가. A. 제11대 의회는 여야정협치위원회, 여야정협의체,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의정정책추진단, 의회 혁신추진단 등 상징성과 실용성을 두루 갖춘 조직을 구성했다. 이 가운데 의정정책추진단은 민생·교육에 대한 지역 현안 중점정책 681건을 발굴해 총 57회의 실·국 및 시·군 정담회를 실시했다. 새해에는 정담회를 추가로 추진하고, 도민이 체감하는 지역 현안을 발굴하겠다. 양당과 개별 도의원, 의회사무처 직원과 집행부가 두루 어우러진 조직에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의 열매를 수확할 수 있을 것이다. 공약 추진 상황 역시 꼼꼼히 점검하겠다. Q. 임기 내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점을 꼽는다면. A. 자치분권 강화를 목표로 의정 지원 체계를 수립한 일이 최대 성과다. ‘일하는 조직문화’ 확립을 위해 감사기구 설치, 3급 직제 신설, 전문위원 및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와 같은 주요 과제 14건을 발굴했고, 국회와 행안부,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15차례에 걸쳐 지방의회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특히 지난해 7월 의회사무처 감사기구로 공직윤리TF팀 설치하고 지방의회 감사권 독립의 기반을 마련했다. 내부 지원 강화와 기강 확립에도 만전을 다하고자 전국 지방의회 최대 규모인 78명의 정책지원관을 임용했다. 이들에 대한 법규 입안·행정사무감사 실무 등 12회에 걸친 직무교육과 의견수렴 등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타 지방의회 사례조사를 기반으로 정책지원관의 조기 정착을 도모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지방의정 디지털 표준 플랫폼’이라는 이름으로 ‘스마트 의정체계’를 구축하고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지난해 11월 디지털 콘퍼런스를 실시했다. Q. 평소 지방의회법 제정에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필요성을 설명해달라. A.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넘게 흘렀지만, 지방의회 관련 규정은 지방자치법상 몇 줄의 조항으로 다뤄지는 것이 전부다. 지방의회의 중요성이 커질수록 법령 부재에 따른 공백이 확대되는 게 현실이다. 현행 지방의회 제도를 개선하는 조직·운영 등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해 지방의회 위상과 권한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지방의원뿐 아니라 행정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특히 지방의회법을 마련하지 않는 것은 지역사회와 도민을 외면하는 처사다. 따라서 지난 1년간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활동을 추진해 왔다. ‘지방의회법안 국회 의결 촉구 건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한 데 이어 지난해 11월에는 양당 의원이 한마음으로 이와 관련한 결의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정치는 현실을 변화시키는 것이기도 하지만, 가능성을 발견하고 도모하는 행위다. 우리는 이미 32년이라는 인고의 세월 끝에 모든 지방의회의 숙원이었던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끌어낸 경험과 저력이 있다. 지방의회법 제정은 한시적 사안이 아니라 지방의 염원이자 필수 불가결한 과제인 만큼 국회를 향한 소통과 건의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Q.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이하 북자도) 설치가 불투명한 상태다. 의회 차원에서 추후 대응 계획이 있다면. A. 북자도 설치는 국회의 전폭적 지원 없이는 실현 불가능한 사안이다. 지난해 6월 경기도에서 추진을 공식화한 이래 올 들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법’ 3건이 의원 발의됐고, 경기도는 절차적 준비를 완료한 상태다. 이에 따라 공은 사실상 국회로 넘어간 것이다. 북자도 설치는 35년 가까이 논의돼 온 지역주민의 오랜 염원이다. 동시에 경기북부지역의 중첩규제를 걷어내고 성장 잠재력을 깨워내면 저성장 위기에 놓인 대한민국이 도약하는 데 실질적 발판이 될 것이다. 도의회는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의 열쇠를 ‘협치’로 보고 여야가 함께 대응하고 있음. 얼마 전 여야 교섭단체 공동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비전 선포식’을 열었다. 이런 가운데 도는 행안부의 주민투표 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총선 이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해 주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중장기적 방안 수립이 중요하지만, 총선이 다가온다는 이유로 지금 당장 해야 할 역할을 접어둬선 안 될 것이다. 35년 논의와 약속이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국회, 행정안전부와 소통의 끈을 놓지 않겠다. Q. 총선 출마로 일부 도의원이 사퇴가 전망된다. 의정 공백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가. A. 의정 공백은 특수사항이 아니라, 선출직 공무원이 활동하는 기관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사안이다. 개별의원을 충실하게 지원하는 것이 의회의 중요한 역할인 만큼 어떠한 공백에도 흔들림 없이 의정이 추진되도록 바탕을 제공하는 것 역시 도의회 책무다. 도의회는 그간 뿌리를 깊게 다져왔다고 자평한다. 정책지원관을 포함한 모든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업무에 정착했고, 의정 지원체계를 원활하게 운영 중이다. 11대 의회 들어 1년 이상 부지런히 정비해 온 인적, 물적 자원과 시스템이 의정 공백을 막는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뿐만 아니라 총선과 관계없이 회기에 해야 할 일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제11대 전반기 의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 Q. 지난해 사상 초유의 상임위 행감 무산 사태 등 도의회가 협치가 원활하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A. 행감 무산은 의회사 초유의 부끄러운 기록이기에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이에 도의원에게 오월동주(吳越同舟)의 자세로 공적 역할에 책임을 다할 것을 입장문을 공식 발표한 바 있다. 그동안 도의회는 전국 최대 의회로서 17개 광역의회를 선도하며 지방의회에 새로운 지평을 제시해 왔다. 개별 도의원의 행동 하나하나가 선례로 남고, 표준이 되기에 모두가 무거운 사명을 갖고 의정에 임해야 한다. 도민으로부터 위임된 권한을 저버리는 일을 반복해서는 결단코 안 될 것이다. 흔히들 정치를 ‘타협의 예술’이라고 함. 기술이 아니라 예술이라고 하는 까닭은 실력이나 노련함만으로는 이룰 수 없고, 능력을 넘어서는 혼신과 열정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게 정치이기 때문일 것이다. 남은 임기에도 양 교섭단체, 각 상임위원회, 도의원들과 마음으로 소통하며 두텁게 교류하겠다. Q. 도민에게 한마디 부탁한다. A. 지난해는 코로나19 팬데믹에서 완전히 벗어나 도약을 바랐던 시기이기에 기대에 닿지 못한 답답함이 컸던 한 해였다. 그럼에도 숱한 위기를 기회로 바꿔온 도민 여러분이 계시기에 고비를 넘어 일상의 희망을 키우는 새해를 맞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올해 목표는 도민의 삶 속에서 경기도의회의 가치를 확실히 체감하도록 하는 것이다. 제11대 의회 임기의 반환점을 돌아서는 시기인 만큼, 여야동수라는 협치의 시험대를 넘어 도민께 실질적 성과로 보답하겠다. 주민과 가장 맞닿은 곳에서, 주민들이 기댈 수 있는 최일선의 대의기관이 바로 지방의회다. 도민 실리를 최우선시하며 경기도의회가 전국 지방의회에 새로운 기준을 수립하는 과정을 지켜봐 주길 바란다.

정치일반 이정민 기자 2024-01-04 16:35

[인천본사 내방] 박수복 인천지방국세청장·서환식 LH 인천지역본부장

▲박수복 인천지방국세청장 ▲서환식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장 <신임 인사차>

본사내방 최종일 기자 2024-01-04 16:33

고양시 이정형 제2부시장 직위해제…시장과 시정방향 갈등

고양특례시는 4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이정형 제2부시장에 대한 직위해제 건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경기일보 취재 결과, 이동환 시장과 이 부시장이 최근 시정 추진 방향 등을 둘러싸고 여러 차례 충돌했으며 전날 이 시장의 사퇴 권유를 시 관계자로부터 전해 들은 이 부시장이 반발하자 인사위원회를 열고 직위 해제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지난 2022년 12월15일 취임해 시청사의 백석동 이전,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등 민선 8기 핵심 공약을 총괄해온 이 부시장은 13개월 만에 부시장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중앙대 건축학부 교수인 이 부시장은 민선8기 이동환 시장 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간사를 지냈다. 시는 이 부시장의 직위해제 사유를 밝히지 않고 있으나, 지역 관계자들은 이 부시장이 총괄해온 핵심 공약들이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내자 이 시장이 임기 3년차가 되는 새해 제2부시장 교체를 결심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고양시 신진욱 기자 2024-01-04 16:32

[부음] 공점진씨 별세, 공영근씨(전 인천 동구청 공보담당관) 부친상

▲공점진씨 별세, 공영근씨((전 인천 동구청 공보담당관) 부친상=3일, 인천적십자병원장례식장 201호(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263), 발인 6일 오전 7시 10분. 032-822-1234

부음 경기일보 2024-01-0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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