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광적면의 한 카페에서 5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5일 양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30분께 양주 광적면의 A카페에서 50대 여성 B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B씨 몸에서는 폭행 흔적 등이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살인사건에 무게를 두고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쫒고 있다.
한국주소정보시설물관리협회(가칭, 이하 협회)가 훼손·망실된 주소정보시설물을 모바일·휴대용 기기를 활용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해당 홈페이지에서는 주소정보 시설물 신고와 더불어 협회 소식, 관련 내용 공지 등 다양한 정보도 제공한다. 현재 개발 중으로 1월 중 오픈할 예정이다. 홈페이지 뿐 아니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서도 누구나 쉽게 현장에서 즉각 신고할 수 있다. 앱은 신고 사항이 지자체 관련 부서에 통보돼 조치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이를 활용하면 예산 절감 및 신속한 주소정보 시설물 보수가 가능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출 수 있다는 게 협회 측 설명이다. 향후 협회는 ▲주소정보 시설물 종사자 권익활동 ▲주소정보 시설물 동향·기술 등 정보 공유 ▲산업으로서 주소정보 시설물 관리 관련 업무의 정책 제안 ▲주소정보 시설물 활용 방안 마련 ▲주소정보 시설물 대국민 홍보 등을 목적으로 활동하게 된다. 협회 관계자는 "주소정보시설물은 국가가 제공하는 주소정보를 국민이 가장 쉽게 접하고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시설물이지만 지자체마다 제작·관리하는 기준이 다르고, 예산배정 여부에 따라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점이 있어, 통일성을 갖춘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발기인 총회를 거쳐 50여명의 회원사를 구성하고 임의단체 설립과 함께 사단법인 신청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터넷방송을 보던 중 채팅창에 항공기 테러 예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오종렬)는 지난 4일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30대 A씨를 재판에 넘겼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오후 8시21분께 아프리카TV 실시간 방송을 보던 중 ‘밤 10시 비행기를 타고 인천에 간다’는 진행자의 말에 테러 예고 채팅을 올린 혐의다. 그는 ‘2시간 뒤 제주도발 국내선 비행기를 테러하겠다’는 취지의 채팅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의 채팅을 본 시청자는 112에 신고 전화를 걸었고, 경찰은 제주공항에 경찰특공대를 배치하는 등 경찰력을 투입해야 했다. 경찰은 추적 끝에 A씨를 같은 날 오후 11시께 의정부에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난으로 해당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살인 등 강력범죄를 예고해 사회 불안을 야기하고 치안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는 사범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철저한 공소유지로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흥시가 지난해 대우건설이 국토부에 제안한 제2경인선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5일 시흥시에 따르면 시는 더불어민주당 시흥갑 문정복 국회의원과 함께 해당 민자사업 철도노선에 시흥 대야역과 신천역, 은계역 등이 모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2021년 7월 상위 계획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제2경인선과 신구로선을 반영했지만, 최근 제2경인선 민자사업 제안 이후, 제2경인선과 신구로선이 통합되면서 시흥대야역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시민이 편안하게 이용해야 할 노선을 엉망으로 만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자사업 노선에 시흥대야역과 신천역, 은계역을 모두 포함할 것과 ‘신천~신림선’ 민자사업 및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동시에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시흥광명신도시의 개발에 따른 광역교통분담금으로 LH가 계획한 광명시흥 남북선 건설비(약 1조7천억원 추정)는 제2경인선 전체 구간이 아닌 시흥시와 광명시를 위한 교통 대책에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와 관련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에 제2경인선 민자사업 반대 및 관내 대야역, 신천역, 은계역 등의 노선 포함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대우건설이 제안한 제2경인선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민자 적격성 검토를 요청한 상태이다. 시 관계자는 “국토교통부가 제2경인선과 신구로선을 한번에 해결하려고 한다”며 “당초 계획됐던 신천역, 은계역, 대야역 등을 포함해야 하고 광명시흥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수립 중인 광명시흥 남북선도 당초 노선대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고양의 한 지하 다방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살해하고 도주 중인 용의자를 경찰이 공개 수배했다. 일산서부경찰서는 지난해 12월30일 오후 7시께 고양 일산서구 일산동의 한 지하다방에서 60대 여성 점주 A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용의자 이모씨(57)의 인상착의와 사진 등을 공개하고 행방을 쫓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이씨는 키 170㎝에 민머리며, 지난 2일 잡힌 폐쇄회로(CC)TV 화면에 따르면 모자와 운동화를 착용하고 있다. 경찰은 이씨가 옷을 갈아 입었을 가능성이 있고 현금으로 결제 중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씨 검거에 결정적인 제보나 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최고 500만원의 검거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는 피해자와 일면식이 없는 사이로 파악됐다"며 "인근 CCTV와 도주 경로를 토대로 이씨를 쫓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된 김모(67) 씨의 신상공개를 검토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경찰은 "송치 전까지 김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 중이며, 정신병력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강력 사건 피의자의 신상공개는 신상공개위원회에서 범행수단의 잔인성, 재범 가능성, 국민 알권리 등을 고려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공개가 결정될 경우 피의자의 얼굴, 이름, 나이 등이 공개된다.
경찰이 고(故) 배우 이선균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유흥업소 실장과 전직 영화배우 등을 검찰에 넘겼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혐의로 이미 구속 기소된 서울 강남 유흥업소 실장 A씨(29·여)에 대해 공갈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또 공갈과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최근 구속한 전직 영화배우 B씨(28·여)도 이날 오전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지난해 9월 이씨를 협박해 “모르는 해킹범이 우리 관계를 폭로하려 한다”며 “돈으로 막아야 할 것 같다”고 이씨로부터 3억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도 지난해 10월 이씨에게 2억원을 요구하며 협박하다 결국 5천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달 26일 인천지법에서 예정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별다른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불출석했고, 경찰은 구인장을 집행해 B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이어 B씨는 이틀 뒤인 28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아기를 안고 출석해 시민단체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 당했다. B씨는 영화에 단역으로 출연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마약 투약 전과 6범인 A씨와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B씨는 교도소에서 처음 알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같은 아파트 아랫집과 윗집에 살며 7년 가량 친하게 지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B씨는 지난해 10월 마약 투약 혐의의 핵심 증거물인 A씨의 머리카락을 갖고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찾아가 제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가 공범 관계는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며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인천중부경찰서는 주유소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7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뒤 현장을 떠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50대 운전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6시10분께 인천 중구 항동7가의 주유소 진입로에서 23.5t 트럭을 운전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70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행인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고를 낸 뒤 주유소에서 차량에 기름을 넣고 현장을 떠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경찰 조사에서 사람을 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진술했다”며 “사고 뒤 현장을 이탈했기 때문에 고의성 등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통과된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5일 행사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윤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고,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은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2건을 아울러 '쌍특검법'으로 불린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직후 이를 재가했다. 한 총리는 "여러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두 특검법안이 과연 진정으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쌍특검법이) 시행된다면 오히려 공명선거에 영향을 미쳐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 행사를 방해하고, 국정에 혼란만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재가 사실을 전한 대통령실 이관섭 비서실장은 "이번 특검법안들은 총선용 여론조작을 목적으로 만들어져 많은 문제점이 있다"며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 항상 여야 합의로 처리해 오던 헌법 관례를 무시했고, 재판 중인 사건 관련자들을 이중으로 과잉 수사해 인권이 유린당한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8일 만에 이뤄졌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정부는 쌍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빌려간 돈을 갚으라며 혼자 사는 여성 집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은 일당이 붙잡혔다. 안산상록경찰서는 특수공갈 혐의로 베트남 국적 20대 여성 A씨와 30대 여성 B씨(귀화)를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3일 오후 4시40분께 30대 여성 C씨가 거주하는 상록구의 한 빌라에 침입한 혐의다. 이들은 집안에 혼자 있던 C씨를 밀어 넘어뜨리고 그가 차고 있던 금목걸이와 금팔찌를 훔친 뒤 차를 타고 달아났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와 C씨가 지인 사이임을 확인하고, C씨로부터 A씨의 연락처를 확보해 이들을 범행 현장으로 돌아오게 한 뒤 체포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과거 C씨에게 200만원을 빌려줬지만 C씨가 돈을 갚지 않자 자신의 지인들을 불러 모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남성 D씨를 추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