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시설물 훼손·망실 모바일로 신고하세요"

한국주소정보시설물관리협회(가칭, 이하 협회)가 훼손·망실된 주소정보시설물을 모바일·휴대용 기기를 활용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해당 홈페이지에서는 주소정보 시설물 신고와 더불어 협회 소식, 관련 내용 공지 등 다양한 정보도 제공한다. 현재 개발 중으로 1월 중 오픈할 예정이다. 홈페이지 뿐 아니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서도 누구나 쉽게 현장에서 즉각 신고할 수 있다. 앱은 신고 사항이 지자체 관련 부서에 통보돼 조치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이를 활용하면 예산 절감 및 신속한 주소정보 시설물 보수가 가능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출 수 있다는 게 협회 측 설명이다. 향후 협회는 ▲주소정보 시설물 종사자 권익활동 ▲주소정보 시설물 동향·기술 등 정보 공유 ▲산업으로서 주소정보 시설물 관리 관련 업무의 정책 제안 ▲주소정보 시설물 활용 방안 마련 ▲주소정보 시설물 대국민 홍보 등을 목적으로 활동하게 된다. 협회 관계자는 "주소정보시설물은 국가가 제공하는 주소정보를 국민이 가장 쉽게 접하고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시설물이지만 지자체마다 제작·관리하는 기준이 다르고, 예산배정 여부에 따라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점이 있어, 통일성을 갖춘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발기인 총회를 거쳐 50여명의 회원사를 구성하고 임의단체 설립과 함께 사단법인 신청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흥시 제2경인선 민투사업 반대 거듭 밝혀…“당초대로 신천·대야·은계역 포함”

시흥시가 지난해 대우건설이 국토부에 제안한 제2경인선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5일 시흥시에 따르면 시는 더불어민주당 시흥갑 문정복 국회의원과 함께 해당 민자사업 철도노선에 시흥 대야역과 신천역, 은계역 등이 모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2021년 7월 상위 계획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제2경인선과 신구로선을 반영했지만, 최근 제2경인선 민자사업 제안 이후, 제2경인선과 신구로선이 통합되면서 시흥대야역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시민이 편안하게 이용해야 할 노선을 엉망으로 만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자사업 노선에 시흥대야역과 신천역, 은계역을 모두 포함할 것과 ‘신천~신림선’ 민자사업 및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동시에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시흥광명신도시의 개발에 따른 광역교통분담금으로 LH가 계획한 광명시흥 남북선 건설비(약 1조7천억원 추정)는 제2경인선 전체 구간이 아닌 시흥시와 광명시를 위한 교통 대책에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와 관련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에 제2경인선 민자사업 반대 및 관내 대야역, 신천역, 은계역 등의 노선 포함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대우건설이 제안한 제2경인선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민자 적격성 검토를 요청한 상태이다. 시 관계자는 “국토교통부가 제2경인선과 신구로선을 한번에 해결하려고 한다”며 “당초 계획됐던 신천역, 은계역, 대야역 등을 포함해야 하고 광명시흥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수립 중인 광명시흥 남북선도 당초 노선대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故 이선균 협박 여성 2명 검찰 송치…공갈 등

경찰이 고(故) 배우 이선균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유흥업소 실장과 전직 영화배우 등을 검찰에 넘겼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혐의로 이미 구속 기소된 서울 강남 유흥업소 실장 A씨(29·여)에 대해 공갈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또 공갈과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최근 구속한 전직 영화배우 B씨(28·여)도 이날 오전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지난해 9월 이씨를 협박해 “모르는 해킹범이 우리 관계를 폭로하려 한다”며 “돈으로 막아야 할 것 같다”고 이씨로부터 3억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도 지난해 10월 이씨에게 2억원을 요구하며 협박하다 결국 5천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달 26일 인천지법에서 예정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별다른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불출석했고, 경찰은 구인장을 집행해 B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이어 B씨는 이틀 뒤인 28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아기를 안고 출석해 시민단체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 당했다. B씨는 영화에 단역으로 출연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마약 투약 전과 6범인 A씨와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B씨는 교도소에서 처음 알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같은 아파트 아랫집과 윗집에 살며 7년 가량 친하게 지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B씨는 지난해 10월 마약 투약 혐의의 핵심 증거물인 A씨의 머리카락을 갖고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찾아가 제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가 공범 관계는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며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尹대통령, '김건희 특검법·대장동 50억클럽 특검법'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통과된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5일 행사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윤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고,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은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2건을 아울러 '쌍특검법'으로 불린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직후 이를 재가했다. 한 총리는 "여러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두 특검법안이 과연 진정으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쌍특검법이) 시행된다면 오히려 공명선거에 영향을 미쳐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 행사를 방해하고, 국정에 혼란만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재가 사실을 전한 대통령실 이관섭 비서실장은 "이번 특검법안들은 총선용 여론조작을 목적으로 만들어져 많은 문제점이 있다"며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 항상 여야 합의로 처리해 오던 헌법 관례를 무시했고, 재판 중인 사건 관련자들을 이중으로 과잉 수사해 인권이 유린당한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8일 만에 이뤄졌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정부는 쌍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