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R&D 수도권 집중 전략으로 경기 남부 K-실리콘밸리 조성”

김진표 국회의장(수원무)은 4일 “R&D 수도권 집중 전략인 K-실리콘밸리 조성은 한국이 선진국 대열 G7 또는 G5로 들어설지 말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업이다”고 밝혔다. 김진표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은 반도체, 조선, 배터리, 원자력 등에서 세계 최상위를 유지하고 있는데, 향후 세계 기술패권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R&D 수도권 집중 전략으로 회귀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K-실리콘밸리 조성 과정을 묻는 질문에 “미국 NASA가 도입한 기술성숙도 9단계 지표가 있는데, 우리처럼 국토가 좁은 국가에서 모든 도시마다 연구, 제조, 사업화까지 1단계에서 9단계를 모두 해내려 한다면 이는 모두가 실패하는 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역균형 발전이란 틀 속에서 전국 모든 도시가 첨단산업 유치를 추진해 왔다”며 “R&D 투자를 하려면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엔지니어를 데려와야 하는데, 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지방을 갈 수 있느냐’고 한다면 ‘전혀 아니다’라고 할 수 있다”고 전했다. 김 의장은 “이런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수도권은 제조업이 힘든 만큼 R&D로 가고, 다른 지역은 이를 바탕으로 제품 제작 등 제조업으로 간다면 대한민국 경제는 함께 발전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김 의장은 “수원과 화성은 K-실리콘밸리 조성면에서 입지 조건, 대기업 진출 등에서 유리한 조건을 갖춘 지역이다”라며 “이전 과정 중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20조원이 넘게 예상된다. 이 돈이면 첨단연구단지 K-실리콘밸리를 만드는 데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는 “조성 과정에는 수원군공항 이전,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주민 설득, 관련법 통과 등이 있고, 이를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며 “또 해당 사업에 대한 주민 의견도 많이 바뀌고 있고, 이번 총선이 지나면 어느 정도 결론나지 않을까 본다”고 전했다. 김 의장은 지난해 11월 ‘수원군공항 이전·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특별법안’,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육성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날 김 의장은 인구절벽이 심각한 위기상황이라고 진단하고 올해를 ‘중대기로의 한 해’로 규정하면서 신년 제안을 제시했다. 그는 “인구 정책이 정권을 초월해 15~20년 간 국가과제로 지속 추진 위해서는 헌법 명시가 필요하다”며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과감하고 일관된 정책수단과 재원 투자가 필요하다. ‘낳기만 하면 국가가 책임진다’, ‘걱정 말고 낳아라. 사회가 사랑과 정성으로 키운다’는 목표하에 획기적인 대책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와 각계각층의 가용한 기관과 자원을 모두 동원하고 전체 종교계가 함께 협력해 보육시설 운영 모델을 검토하는 내용의 ‘보육 혁신’과 사교육 의존도 낮추는 방향으로 공교육에 AI 학습을 도입하는 ‘교육 혁신’을 제안했다. 특히 ‘주택 혁신’을 통해 주택정책 크게 다르지 않는데도 정권에 따라 명칭과 내용이 바뀌는 현실을 개선해, 공통분모 찾아 규범화해 일관된 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자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장은 올해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는 것과 관련해 “반복되는 선거구 획정 제도의 파행은 국민의 참정권과 선거권을 침해한다”며 “선거구 획정 기한을 현행 ‘선거일 전 1년’에서 ‘선거일 전 6개월’로 현실화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선거제도를 그보다 앞서 정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이미 시행 중인 선거제도로 선거를 치르도록 법에 규정하자”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장은 “오는 5월이면 국회의장 임기가 끝남과 동시에 저의 20년 정치 여정도 마무리된다”며 22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국회 민현배 기자 2024-01-04 14:22

서환식 LH 인천본부장, 검단신도시 현장 방문

서환식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장이 4일 오전 인천 검단신도시의 현장을 방문하면서 취임 후 첫 공식일정을 시작했다. LH에 따르면 이날 검단신도시를 찾은 서 본부장은 “국민들의 신뢰회복을 위해 가장 먼저 기본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고객인 국민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할 것을 다짐한다”고 했다. 그는 또 주민과 지자체와의 원활한 소통과 협조를 강조했다. 그는 “청라시티타워와 영종 제3유보지와 미매각 용지 등 굵직한 현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지자체와의 소통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영목표 달성에 힘쓰겠다”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에 따른 부동산 경기 침체 등 녹록치 않은 대외여건에도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현재 LH는 인천계양 등 3기 신도시 조성과 함께 첨단산업단지 유치 등에 나서고 있다. 한편, 서 본부장은 지난 1996년 입사해 기획조정실, 세종특별본부, 건설임대사업처, 인사관리처 등 주요 부서를 두루 거치면서 업무 기획력과 추진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는다.

인천뉴스 김지혜 기자 2024-01-04 14:13

김정우 예비후보, “살기 좋은 군포로 만들겠다” [총선 나도 뛴다]

군포시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인 김정우 전 국회의원이 4일 군포시청 브리핑룸에서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이날 김 예비후보는 “현 정부 2년 동안 민주주의는 후퇴했고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졌다”며 “국회의원 당선 이후 성과를 낼수 있는 검증된 일꾼, 김정우로 선수를 교체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현 정부의 경제기조를 바꿔야 한다”며 “부자에게는 새금 깍아주면서 서민에게는 지원금을 까는 갈라지기 정책을 바로잡아 부자와 서민이 다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1기 신도시 특별법의 제정을 계기로 노후 산본신도시 재개발과 기존 도시도 조화롭게 개발해 더불어 잘사는 군포를 만들고 GTX-C, 산본천 복원, 보육과 일자리, 생태와 안전 등 모든 분야에서 살기 좋은 군포로 만들겠다”며 “전 국회의원, 전 조달청장으로 검증된 일꾼 지지”를 당부했다.

선거 윤덕흥 기자 2024-01-04 14:09

양주시의회 권익위 평가 종합청렴도 2등급 …전국 평균보다 ↑

양주시의회가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2등급을 받았다. 4일 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국민권익위 주관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조사에서 70.5점으로 2등급을 받았다. 전국 기초 시의회 평균 66.8점보다 3.7점 높은 수치다. 종합청렴도 최종 점수는 의정활동과 의회 운영에 대한 이해관계자 인식과 경험을 측정한 청렴체감도(80%)에 지난 1년 간 반부패 추진체계 구축 노력에 따른 실적·효과를 계량화한 청렴노력도(20%)를 합산하고 부패실태 점수를 감점해 산출해 1등급부터 5등급까지 5개 등급으로 분류한다. 양주시의회는 청렴노력도 부문에서 만점인 100점을 받아 전국 기초 시의회 평균보다 25.8점이나 앞섰다. 특히 반부패·청렴 교육과 부패 유발요인 정비 등 3개 세부항목에서 잇달아 100점을 받았다. 양주시의회는 그동안 부패 척결과 청렴 실천에 힘을 모으기로 하고 양주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열정을 쏟았다. 대표적으로 9대 의회 개원 1주년 기념식에서 반부패·청렴시책 적극 추진을 위한 퍼포먼스를 갖고 시민 행복과 청렴 실천에 의정역량을 집중했다. 또한 반부패·청렴시책 추진 계획을 수립,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 홈페이지 청렴게시판 운영, 의원 행동강령 운영 내실화, 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방안 마련 등 16개 세부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윤창철 의장은 “시민 여러분의 격려와 응원은 의정활동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시 이종현 기자 2024-01-04 14:08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 “열린 의정, 일하는 의회 만들겠다” [2024 신년인터뷰]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이 올해 다양한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열린 의정’을 약속한다. 허 의장은 ‘일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의원 연구단체를 종전 17개에서 24개로 확대하고, 해외 도시와의 교류 협력에도 나선다. 허 의장은 올해 의회민주주의 의사결정 과정과 토론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의정아카데미를 지난해에 이어 운영하는 등 인천의 모든 청년들이 다양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허 의장은 지방분권을 통한 균형발전을 이뤄내기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허 의장은 이를 통해 지방의회의 자치조직권, 자치예산권을 확보하는 동시에 ‘풀뿌리 정치’의 실현을 약속했다. 허 의장은 “올해 시의회는 한계를 극복하고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허 의장과의 일문일답. Q. 지난해 시의회의 의정 활동을 돌아본다면. A. 시민 여러분이 맡겨준 막중한 권한과 엄중한 책임에 보답하고자 지난 1년6개월여 동안 인천시민의 행복만을 생각하면서 쉼 없이 달려왔다. 시의회는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과 인천 해사전문법원 설립, 수도권정비계획법 범위 개정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안을 열심히 대응해왔다. 또 재외동포청과 반도체 특화단지 인천 유치 지지 등 인천을 ‘대한민국 제2의 도시’로 거듭날 수 있게 노력했다. 특히 인천이 재외동포청 유치로 1천만이 함께하는 글로벌 허브도시로 거듭나는데 함께 한 것에 가장 보람을 느낀다. 지난해 3월 시의원 모두가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지지 결의안’을 채택하고, 결의대회를 하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라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 냈다. 또 시의회는 인천시 15조368억원과 시교육청 5조1천70억원의 올해 예산을 심의해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추진을 약속했다. 아울러 각종 조례안과 예·결산안 등 총 647건의 안건을 처리하는 등 시정 운영에 적극 협조하기도 했다. 동시에 집행부 감시·견제를 위한 시정 처리 요구 및 건의 조치도 했다. 지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746건, 지난해 행감에선 682건 등 모두 1천428건을 처리했다. 여기에 시정질문 231건, 5분 자유발언 101건 등의 의회의 감시 역할도 충실히 했다. Q. 올해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할 의정 활동 3가지만 꼽아 달라. A. 인천은 서해 5도 접경 지역으로 연이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무인기까지 동원한 영공 도발 행위로 안전을 위협 받고 있다. 이에 시의회는 지난해 11월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에서 대한민국과 서해5도 수호 안보결의대회를 열고 ‘안보1번지 인천’을 넘어 ‘세계평화 도시 인천’으로 도약할 것을 결의했다. 시의회는 올해 더욱더 굳건한 안보 환경을 조성해 세계평화도시로의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또 인천에 고등법원 설립을 위한 노력도 이어갈 예정이다. 시의회는 지난해 6월 고등법원 설립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대통령실과 국회, 법무부장관 등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시민이 인천에서 재판받을 권리는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가치이며, 인천고등법원은 인천 사법주권 확립의 전제조건으로, 반드시 들어서야 한다. 여기에 해사전문법원이 없어 불거지는 사회적·경제적 비용도 막아야 한다. 해마다 2천~5천억원의 소송비용이 외부로 나가고 있다. 국내에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해야 한다. 해사법원도 국제공항과 항만이 함께 있는 인천이 가장 적합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는 오는 2025년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도 인천이 유치할 수 있도록 모든 시의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 Q. 지난해 인상 깊은 의원 연구단체의 성과는 무엇인지. A. 시의회는 올해 정책연구 개발과 입법 활성화를 위해 17개의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했다. 이에 정책 연구용역 12건을 발주해 책자로 발간하는 등 적극적인 연구활동을 했다. 여기에 41회의 현장 시찰과 26번의 정책 토론회를 하는 등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과 대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특히 시의회의 ‘도시계획 신속통합기획 연구회’에서 지역의 재개발·재건축 사업 80곳과 도시개발사업 25곳을 살폈다.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른 통합 심의 운영방안, 주민제안 절차 및 기준, 지원조직체계 구성 등도 파악했다. 또 시의회의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영종-강화 연륙교 연결 연구회’를 통해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 간담회 개최 등 강화남단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힘을 쏟는 등 노력했다. 시의회는 올해에도 24곳의 의원연구단체를 구성, 시민의 주요 관심사에 대해 스스로 연구하고 공부하며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 Q. ‘해양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한 구상은. A. 시의회는 ‘해양도시 인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양클러스터 및 항만재개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를 통해 시의회는 인천만의 산업·재생에 대한 항만 미래 비전을 제시할 구상이다. 특히 해양·항만특위를 통해 시가 추진하는 해양바이오·항만물류·해양관광 등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발전 방안을 찾고 싶다. 또 해양 관련 산업 집적화 및 융·복합을 촉진해 인천항 경쟁력 강화에 앞장서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조선소 유치와 함께 기관사·선장·항해사 등 해기사 양성을 위한 국립한국해양대·국립목포해양대의 분교 유치 등이 절실하다. 또 외국인 선원을 위한 교육기관 및 기숙사 시설, 선박용품 관련 산업, 연구개발(R&D) 시설 유치 등 항만 재개발 관련 연구·교육시설도 뒤따라야 한다. 특히 중구나 동구, 미추홀구 지역에는 청라 호수공원, 서울의 청계천, 송도의 센트럴파크와 같은 친수공간이 없다. 원도심 지역 주민들에게도 친수공간이 필요하다. 동구 지역은 수문통 물길 복원이 절실하다. 올해 6월까지 활동이 이어질 해양·항만특위를 통해 인천항의 경쟁력 강화, 원도심 활성화 방안등의 당면 과제를 점검하겠다. Q. 풀뿌리 정치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노력은. A.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의회의 독립성이 커지는 새로운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했다. 그러나 자치조직권과 예산편성권 부재 등 여전히 집행부를 견제하고 독립적으로 운영할 기반이 아직 부족하다. 여전히 지방의회 주체인 지역주민과 의원들의 의견과 현실을 적극 반영한 지방의회법 제정이 절실하다. 현재 지방자치법 체계에서 지방의회는 시민의 다양한 요구 반영 및 주체적·능동적인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 간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정하고 집행부에 대한 감시·감독이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시의회는 지난 1년 동안 지방의회법 제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약 5개월간 실무회의 및 토론회와 정례회의 등 16차례에 걸쳐 지방의회법 제정안을 마련해 이를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와 국회의원에게 전달했다. Q. 새해를 맞아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A. 시의원 40명 전원은 지난 2022년 7월1일 처음 등원할 때의 초심을 결코 잊지 않겠다. 공부하고 연구하며 더 나은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 특히 슬로건인 ‘함께하는 의정, 행복한 시민, 더 나은 내일’과 인천시의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를 현실로 이뤄내기 위해 집행부와 함께 노력하겠다. 여기에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한 철저한 심사와 감시, 견제를 통한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의, 조례 입법활동 등에 전념해 대한민국 최고의 광역의회로 거듭나도록 하겠다. 항상 시민의 곁에 함께하도록 하겠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그리고 700만 재외동포 여러분, 2024년 갑진년(甲辰年) ‘푸른 용의 해’에도 희망과 행복이 가득한 한해이길 기원한다.

인천정치 김지혜 기자 2024-01-04 14:02

의정부을지대병원,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국가시범사업 선정

의정부을지대병원은 보건복지부의 ‘심뇌혈관질환 문제해결형 진료협력 네트워크 건강보험 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대상 질환은 급성심근경색증, 급성대동맥증후군, 급성뇌졸중과 같은 중증 및 응급 심뇌혈관질환이다. 이로써 의정부·동두천·양주·포천·연천·철원 등 경기 북부의 응급 심뇌혈관 환자들이 의정부을지대병원에서 신속하게 치료 받을 수 있게 됐다. ‘필수의료’로 꼽히는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치료의 핵심은 신속한 진단과 이송, 최종치료 병원 결정이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시스템 개선을 위해 의료기관 간, 전문의 간 소통과 의사결정을 활성화하는 네트워크가 중요하다고 보고 이번 시범사업을 진행,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기반 기관 간 네트워크 사업 ▲전문의 기반 인적 네트워크 사업 참여기관을 선정했다. 의정부을지대병원은 두 사업 모두에 포함돼 지역 내 필수의료의 핵심 기관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게 됐다.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기반 기관 간 네트워크 사업에는 분당서울대병원의 네트워크로 경기북부에서는 유일하게 참여했다. 전문의 기반 인적 네트워크 사업에서는 급성심근경색증과 급성대동맥증후군 통합 부문의 병원 두 곳 중 하나로 선정됐다. 의정부을지대병원은 7개 기관 29명 의료진과 네트워크를 구축했으며 경기 북부와 강원 지역에서 연천의료원, 동두천중앙성모병원, 경기도의료원포천병원, 경기도의료원파주병원, 철원병원 등이 함께 참여했다. 선정 배경으로는 자율적 네트워크의 우수성과 실현가능성 뿐만 아니라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된 8차 관상동맥우회술 적정성 평가에서 ‘사망률 0%, 평균보다 30% 낮은 평균재원일수’로 1등급의 우수한 결과가 선정에 대한 주요 기준이 됐다. 송현 심장혈관흉부외과 교수는 “경기 동북부에서 더 이상 중증 및 응급 심혈관질환 환자들이 병원을 전전하는 일 없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 내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했다”며 “이번 사업을 토대로 의정부을지대병원은 지역주민께 질 높은 의료를 제공하는 경기 북부 대표 의료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시 김창학 기자 2024-01-04 13:36

[기고] 매년 반복되는 국회 예산심의 연장으로 낭비되는 지방행정

결국 지난 21일에 2024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헌법에 명시된 기간보다 무려 19일이라는 기한을 넘긴 후에야 656조6천억 원을 내년에 지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수입과 지출을 구분해서 보면 지출은 정부 원안보다 3천억 원이 감액된 반면, 총수입은 약 1천억 원이 증액된 612조2천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번 예산 심의·의결 지각을 포함해 3년 연속 예산안이 법정기한을 넘겼다. 법을 제정하는 국회에서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헌법을 3년 연속 어겼다는 것만으로도 불명예가 아닐까 싶다. 또한 국회 예산이 뒤늦게 의결된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공무원들은 또 바쁜 연말과 연초를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먼저 총수입이 변동되면 지자체의 세입도 연동돼 수정이 필요하다. 국세 수입의 19.24%는 보통교부세, 20.79%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자체에 이전된다. 따라서 국세 변동만큼 보통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오차를 수정해야 한다. 총수입은 그나마 나은 편이다. 이번 지출 예산안을 보면 신규사업 편성, 기존사업의 증액 및 감액이 활발하게 진행됐다. 증액은 3조9천억 원, 감액은 4조2천억 원 수준이다. 중앙정부의 지출은 중앙부처가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동반하여 추진되는 사업도 있다. 대표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은 당초에 정부 예산안에서는 전액 삭감됐지만, 민주당이 7천53억 원 증액을 요구했고 결과적으로 3천억 원의 예산이 새로 반영됐다.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은 중앙과 지자체가 각각의 분담 비율에 따라 재원을 투입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243개 지자체는 모두 추경을 통해 지방비를 반영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사랑상품권뿐만 아니라 이번 국가 예산안에서 변동된 모든 세출 사업과 연관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매칭 규모에 따른 예산 변동액을 모든 지자체는 조정해야 하기에 분주해질 것이다. 이렇듯 재원의 흐름은 국가 예산에서 광역 지자체 예산으로, 광역 지자체 예산에서 기초 지자체 예산으로 흘러가는 것이 대부분이다. 중앙에서 기초 자치단체로 바로 연결되는 사업도 일부 존재하지만, 그 규모는 상대적으로 적다. 이러한 흐름으로 보면 가장 최적의 예산 수립 시기는 국가, 광역 지자체, 기초 지자체 등 순으로 예산이 의결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재원의 흐름과는 정반대로 의결됐다. 예를 들어 기초 지자체인 남동구는 10일, 인천광역시 14일, 국가 예산 21일 등으로 2024년 본예산이 의결 확정됐다. 결국 지방자치단체 의원들의 심도가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된 2024년 예산은 반쪽짜리에 불과하고, 인천시를 포함한 군·구는 2024년이 도래하면 추경을 준비할 것이다. 국회 의결 대상인 국가 예산과 인천시 예산 그리고 군·구의 예산은 절대 규모와 사업 종류 등에서 너무나 큰 격차를 보인다. 따라서 일부 기한을 연장하는 것도 이해가 간다. 하지만 인천시의회 40명, 인천 남동구의 경우 18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것과 달리 국회에는 약 300명에 달하는 의원이 존재하고 있고, 각 의원실에는 지원 인력도 충분히 배치돼 있다. 그런데도 12월이 다 지날 무렵에, 그것도 매년 반복적으로 연장이 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국회 예산 심의가 매번 늦는 이유는 예산의 규모가 크고 수행하는 사업이 많기 때문만이 아닌 여야의 의견수렴 불일치라는 더 큰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다만, 예산 의결에 관한 시기상의 불일치로 항상 어려움을 겪고, 힘들게 작성한 사업 예산을 다시 재수정해야 하는 지방직 공무원들의 고충과 이로 인해 낭비되는 지방행정은 잘 모른다는 사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1-04 13:33

평택 고덕지구 '민세 안재홍 기념관 건립' 구상안 나왔다

독립운동가 민세 안재홍을 기리기 위한 ‘민세 안재홍 기념관과 역사문화공원 기본 구상안’이 나왔다. 4일 평택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안재홍 기념관 건립 타당성 용역과 건축 기본 구상 용역을 통해 기념관의 부지 면적을 7천500㎡, 적정 건축면적을 1천800㎡로 산정했다. 시설별 면적은 상설·기획 전시실 등 전시 영역 530㎡, 강의실과 도서실 등 교육 영역 260㎡, 수장고와 자료실 등 수장 영역 200㎡, 사무실과 회의실 등 연구·사무영역 150㎡ 등이다. 기념관은 경기도 기념물인 안재홍생가 근처에 들어서며 1천300㎡ 규모의 야외공연장(450석), 공용주차장(186대) 등이 추가로 제안됐다. 도산안창호기념관, 국채보상운동기념관, 몽양기념관 등 유사 시설을 토대로 중력모형을 적용해 연간 방문 인원은 2만8천957명으로 산출됐다. 사업비는 공사비 84억3천여만원, 설계비 3억7천여만원, 전시실 설치비 16억5천여만원 등 총 162억6천여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산정됐다. 연간 운영비는 11억6천300여만원으로 계산됐으며 운영 방식은 전문성을 고려해 민간위탁 관리가 적절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용훈 박물관팀장은 “건물을 하나 짓는 것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역사문화공원 자체가 안재홍을 기리고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평택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민세안재홍기념사업회 3자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고 그 첫 결과가 구상 용역”이라며 “올 상반기 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통과하면 하반기 투자심사를 거쳐 조성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1891년 평택 고덕면 두릉리에서 출생한 민세 안재홍 선생은 청년외교단 사건, 신간회 운동, 조선어학회 사건 등으로 아홉 차례에 걸쳐 총 7년3개월여 옥고를 치렀고 광복 후에는 건국준비위원회 부위원장, 미군정청 민정장관, 2대 국회의원 등 정치인·사상가로 활동했다. 1989년 3월1일 건국훈장 대통령장이 추서됐다.

평택시 안노연 기자 2024-01-04 13:32

가평군, 관광객 1천만명 유치·복지 체계 구축 등 갑진년 힘찬 ‘비상’

가평군이 새해를 맞아 관광객 1천만명 유치와 두터운 복지체계 구축 등 힘찬 비상을 시작했다. 4일 가평군에 따르면 군은 갑진년 새해를 맞아 관광 인프라 구축과 전략적인 관광 마케팅 확장 등으로 3시간 이상 체류하는 관광객 1천만명을 유치하기 위해 자라섬 수상스포츠 체험센터를 업무와 휴가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워케이션으로 조성한다. 군은 이와 함께 상대적으로 관광자원이 부족한 조종면과 북면 등지에 운악산 관광레저단지 2단계 사업 및 미영연방 관광안보공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자라섬 꽃섬나루 선착장을 시작으로 모든 구간 운항을 개시하는 북한강 천년뱃길 조성을 통해 수도권 제일의 수상레저 관광지로서의 명성을 이어 나가기로 했다. 이어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 구축과 삶에 녹아든 따뜻하고 다채로운 문화사업으로 아동과 청소년, 중장년에서 노년까지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고 미래 주역으로 성장할 영유아의 보육과 교육에 과감히 투자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인구감소 대응 전략으로 청년의 꿈을 응원하고자 청년 일자리 및 인턴십 지원 사업과 청년들이 자유롭게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가평 공영버스터미널 일부 유휴공간에 설계할 예정이다. 또 지역에 주둔 중인 장병 1만여명을 대상으로 군으로 주소를 이전할 수 있도록 군(軍)의 군민(郡民)화 시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더 매력 넘치고 더 편리한 도시건설을 위해선 국도 75호선 가평~목동 확장과 두밀~대보 도로 개설으로 상습 정체를 해소하고 지역을 순환하는 교통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주민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보건의료원 건립에도 박차를 가하고 여가문화를 책임질 평생학습관, 반다비 체육센터, 파크골프장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농업과 임업의 미래가 지속가능 발전하도록 가공식품을 적극 개발하고 6차 산업으로 융복합해 소득에 보탬을 주기로 한 가운데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이용한 레토르트 식품 개발, 창업농 육성을 위한 공유주방 시스템 구축, 농촌체험휴양마을과 공유양조벤처센터 ‘술지움’을 활용한 농촌체험관광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서태원 군수는 “잘 보전된 아름다운 자연은 미래 핵심 가치이자 성장동력인 만큼 자연을 경제로 꽃피우기 위해 가속 페달을 밟아야 할 시기”라며 “더욱더 매진하고 성숙한 정책으로 주민 기대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가평군 신상운 기자 2024-01-04 13:29

분당서울대병원 폐암센터, 폐암 수술 ‘연간 1천례’ 돌파

분당서울대병원 폐암센터(이하 센터)가 원발 폐암수술 연간 1천례를 달성했다. 4일 분당서울대병원에 따르면 센터의 폐암수술 건수는 2018년까지 연간 500례 내외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9년 연간 700례 넘어섰고 2021년에는 연간 약 900례로 급격히 증가한 이후 최근 1천례를 돌파했다. 센터는 폐암의 98.1%를 흉강경이나 로봇으로 수술한다. 이는 국내뿐만이 아니라 의료선진국 주요 병원들과 비교해 월등한 수준이다. 수술성적도 우수하다. 폐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은 68.6%, 1기 폐암 수술 후 5년 생존율은 89%다. 센터가 우수한 수술성적을 보유할 수 있는 것은 폐암 수술에 흉강경 수술을 선도적으로 도입한 성숙환·전상훈·김관민 교수를 비롯해 조석기·전재현·정우현·시가혜 교수 등 실력파 의료진이 흉강경·로봇 등 최소침습수술을 주도적으로 시행했기 때문이다. 심장혈관 흉부외과뿐만 아니라 호흡기내과, 혈액종양내과, 영상의학과, 병리과, 방사선종양학과 등 폐암 치료를 위한 유관 진료과와 유기적인 협진체계도 주효했다. 진행된 폐암의 경우에는 항암·방사선 치료를 병행해 적극적으로 수술을 시행했다.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광역학치료, 흉강 내 고온항암관류요법 등 특수치료를 통해 치료의 폭을 넓혔다. 분당서울대병원 조석기 폐암센터장은 “폐암 치료 성적 향상을 위해 여러 진료과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다학제적 접근을 한 덕분”이라고 말했다.

성남시 안치호 기자 2024-01-0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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