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수청, 항로표지시설 사업비 28억 투입…상반기 조기 집행

인천해양수산청은 올해 사업비 28억원을 투입해 항로표지를 확충,개량하고 부속시설을 정비해 안전한 해상교통환경을 조성한다고 7일 밝혔다. 인천해수청이 올해 추진하는 주요 사업으로는 옹진군 자월면 승봉리항 해상의 낡은 광여등표를 6억5천만원을 들여 개량하고, 경기 안산시 대부도 입구 방아머리항에 1억원을 투입해 방파제등대 1기를 신설한다. 또 색이 바랜 등대를 재도장하고 염분과 파도로 녹슬거나 파손된 시설물을 보수하는데 5억5천만원을 투입하며, 4억5천만원을 들여 등명기, 축전지 등 각종 항로표지 장비, 용품을 확보해 최적의 항로표지 상태를 유지한다. 특히 예산 28억원 가운데 70%는 상반기에 조기 집행해 어려운 지역경제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지속적인 항로표지 확충 및 개량을 통해 선박항행 위해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적기 유지보수로 최상의 항로표지 서비스를 제공, 보다 안전한 인천항을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뉴스 이병기 기자 2024-01-07 16:33

인천 옹진군 '생활인구' 거주민의 104배… 사업활력 기대

인천 옹진군이 정부가 올해부터 ‘생활인구’ 도입 정책을 추진하면서 인구 유입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기간 머무는 인구까지 지역 인구로 산정하는 ‘생활인구’의 도입으로 주요 기반시설을 갖출 수 있기 때문이다. 7일 군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군을 비롯한 인구감소지역에 주민등록 기준으로 지역 인구를 산정하던 방식에서 실제 지역에 체류하거나 오가는 인구를 산정한 ‘생활인구’를 적용한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통해 도입한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인구와 등록 외국인 인구를 합한 ‘등록인구’에 통근, 통학, 관광 등으로 하루 3시간, 월 1회 이상 머무는 인구까지 포함한다. 이 때문에 인구감소지역 인구가 크게 늘어날 수 있어 이에 걸맞는 생활인프라나 주요기반시설 등을 갖추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실제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은 최근 강원 철원, 충북 단양, 충남 보령 등 인구감소지역 7개 곳에 대한 생활인구 시범산정 결과 등록인구 대비 4~8배 이상 늘어난 것을 확인했다. 행안부는 생활인구 산정 결과를 산단 내 근로자 복합문화센터 건립, 근로자 임대주택 사업, 입주기업 지원 등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 등이 앞으로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을 생활인구로 산정해 각종 지원 사업을 적용할 계획이어서 군이 추진해 온 인구 유입 정책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군은 지난해 3분기(9월)에만 313만4천970명의 관광객들이 다녀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군 거주 인원인 2만438명 보다 104배 이상의 수치다. 여기에 해병대 등 군부대와 직장 등을 이유로 섬지역에서 장기간 체류하는 인구도 많다. 군은 이들을 생활인구로 산정하면 정부의 지원 사업이 다양해져 인구 유입 정책에 상당한 시너지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군은 올해 인천~백령 대형여객선 유치, 대이작~소이작 및 장봉~모도 연도교 건설, K 관광섬 조성과 역사문화 복원, 친환경 첨단산업단지 유치 등 인구 유입과 밀접한 대형 사업들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우리 군은 거주 인원은 적지만 관광객 등 체류 인구까지 합하면 대도시 못지 않은 인구”라고 했다. 이어 “생활인구를 적용하면 정부 차원의 ‘맞춤형 지원 정책’의 적용 가능성이 높아 인구 유입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경제 지우현 기자 2024-01-07 16:25

‘쌍특검법안’ 재표결 놓고 공방... 여야 수싸움 치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안’의 재표결을 놓고 여야가 첨예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쌍특검법안’은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으로, 총선을 앞두고 여당에는 악재, 야당에는 호재로 여겨지는 법안이다. 국민의힘은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통해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반대하며 2월 이후 등 최대한 늦추겠다는 구상이다. 쌍특검법안을 9일 본회의에서 재표결할 경우 부결이 유력한 상황이다. 재표결시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298명)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약 180석 정도의 야권 의석으로는 가결이 불가능하다. 앞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모두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안을 폐기시켜 총선에 미칠 영향을 차단하겠다는 구상인 반면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하는 등 최대한 재표결을 늦춰 불씨를 총선 정국에서 계속 살려가겠다는 의도다. 특히 재표결 시기를 2월 이후로 미룰 경우, 국민의힘 공천심사에서 탈락한 의원들의 ‘이탈표’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쌍특검법안 외에도 9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서도 여야가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9일 본회의 당일까지 여야 간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지만 절충점을 찾지 못할 경우,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김진표 국회의장(수원무)은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전제로 특검 요구조항을 빼고 법 시행시기를 총선 이후로 미룬다’는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 여야 합의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김 의장은 지난 4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이건 꼭 합의처리할 수 있도록 어느 쪽도 100% 만족 못하지만 7~80%로 만족하는 선에서 합의처리안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할 거고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의지를 보였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4-01-07 16:22

‘고양은평선’ 개통 총력... 창릉지구 광역교통 개선 대책

경기도가 3기 신도시 창릉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하나인 ‘고양은평선 광역철도’의 2031년 개통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도는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기본계획(안)’에 대한 전문가와 주민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공청회(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고양은평선 광역철도’는 3기 신도시 창릉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하나로 광역철도망 조기 구축, 출·퇴근 시간 단축, 대중교통 편의 제고 등을 목표로 설계된 사업이다. 6호선 새절역을 시작으로 향동지구, GTX-A 창릉역, 능곡, 3호선 화정역을 통과해 고양시청까지 연결되는 총길이 15㎞ 규모의 노선이다. 8개 정거장, 차량기지 1곳을 포함해 총사업비는 1조7천167억원이다. 공청회는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기본계획 용역의 책임을 맡은 이상일 ㈜신성엔지니어링 전무의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기본계획(안) 발표에 이어 전문가 지정토론 및 도민 질의·답변으로 진행됐다. 도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 종합 검토해 도의회 보고 후 국토교통부에 승인 신청할 예정이다. 도는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기본계획(안) 노선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오는 2031년 개통이 가능해 창릉신도시 입주민을 비롯한 고양시민, 경기도민의 광역 이동편의가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승인신청이 접수되면 전문 연구기관에 적정성 검토,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고 국토부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양은평선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 고시하게 된다. 구자군 도 철도정책과장은 “창릉신도시 주민과 고양시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기본계획(안)이 국토부에서 신속히 승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일반 김창학 기자 2024-01-07 16:17

경기도의회, ‘성평등기금’ 대신 이번엔 ‘양성평등기금’ 추진

용어 문제로 사라졌던 ‘경기도성평등기금’이 ‘양성평등’으로 명칭이 변경돼 재추진된다. 양우식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수석부대표(비례)는 7일 ‘경기도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공동 발의, 제373회 임시회(2월16~29일)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기금의 설치 및 조성 ▲용도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경기도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용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 372회 정례회에서 경기도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 개정안이 심의되지 않으면서 성평등기금이 지난해 12월31일 기점으로 사라지게 되자 양 부대표는 양성평등이라는 명칭의 기금을 추진하는 것이다. 양 부대표는 “경기도양성평등기금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경기도를 만드는 데 꼭 필요하다”며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양성평등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는 양성평등기본법을 근거로 이번 제정안을 마련했다. 청년세대 젠더 갈등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이번 조례안은 진정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1-07 16:10

대학등록금 15년째 동결… 눈치게임 속 "인상 규제 풀어야"

2024학년도 대학 등록금 결정을 앞두고 대학들의 눈치게임이 치열하다. 올해 교육부가 설정한 법정 인상 한도가 최고치를 기록하긴 했지만, 선뜻 올리기에는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7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2024학년도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5.64%로 정했다. 이는 지난해 4.05%에서 1.59%p 인상된 수치로, 2011학년도 등록금 인상 상한 공고 이래 최대치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도 대부분의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 카드를 선뜻 꺼내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가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만 국가장학금Ⅱ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대학들은 2009년부터 자율적으로 등록금을 동결·인하하다가 2012년부터는 국가장학금Ⅱ의 영향을 받아 15년째 등록금을 동결해왔다. 올해 역시 만약 대학들이 등록금을 인상 한도에 맞춰 올릴 경우 당장 국가장학금Ⅱ는 받을 수 없게 된다. 다른 대학들이 등록금을 동결한 상황에서 일부 대학만 등록금을 올리게 되면 신입생 모집 등에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해마다 반복되는 등록금 눈치싸움에 대학들의 재정난이 심화되면서 관련 규제 해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입법 영향 분석 보고서를 보면 대학들이 교육부가 고시하는 법정 인상률 만큼 등록금을 인상했다면, 11년간 국공립대는 연간 3천789억원, 사립대는 2조1천582억원의 추가 재정 수입을 거뒀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가장학금Ⅱ 등의 규제에 묶여 등록금을 올리지 못하면서 전체 대학의 재정 결손액은 연평균 2조5천371억원, 총 결손액은 27조9천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는 “대학이 법정 인상률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장학금Ⅱ유형 지원 조건에 등록금 인상을 연계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교육·시험 김경희 기자 2024-01-07 16:09

안양지역 청년들 '주거'로 유입되고, '일자리'로 떠난다

청년들이 안양시로 유입되는 1순위는 ‘주거’인 반면 안양시를 떠나는 이유 1순위는 ‘일자리’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안양시가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지속 가능한 청년친화도시 실현을 위해 청년이 안심하는 안양 ▲청년이 키우는 안양 ▲청년과 함께 성장하는 안양 등 5대 추진 방향과 청년주거・일자리・창업, 소통 참여 5개 분야의 69개 세부 과제가 제시됐다. 이번 용역에서 ‘주거안정과 안심주거’에 초점을 맞춘 시정에 따라 시로 유입되는 청년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시를 떠나는 이유의 1순위는 ‘일자리’로 조사돼 향후 시가 창업을 기반으로 다변화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시의 청년 핵심정책은 주거 문제 해결과 주거공급, 주거비 부담 완화였다는 점에서 청년 정책이 현실적으로 맞아떨어진 셈이다. 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중요도와 성과 인식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는 점도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임대주택 및 분양주택 공급사업은 중요도가 높은데도 성과평가 인식이 평균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1인 가구에서 자녀 가구까지 맞춤형 주거를 공급하고 청년주거공급 확대, 창업지원주택, 지역 일자리와 청년의 연결, 여성 1인 가구 안심서비스, 원스톱 서비스센터 청년공간 지원 등 신규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일자리 문제는 시 차원의 노력만으로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시가 창업 청년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창업 지원의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사됐다. 다만 경기 둔화 등으로 경기도 자체의 세수 확보에도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청년 복지나 일자리 지원 확대에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시는 월세 및 대출이자 지원 등 필수적인 소득지원 정책은 유지하고 저예산 서비스 사업 중심으로 청년 정책 수요를 충족할 사업을 발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최대호 시장은 “청년정책은 안양의 미래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용역에서 도출된 과제들을 면밀히 검토해 안양시가 청년친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양한 청년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안양시 윤현서 기자 2024-01-07 16:05

군포 산본신도시 내 '서울남부기술교육원' 이전

군포시와 서울시가 산본신도시 내 서울시 소유 서울남부기술교육원 이전과 부지인수 등을 위한 상생협력방안 검토결과가 곧 나올 것으로 보인다. 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는 지난해 3월 시 경계 밖에 위치한 서울남부기술교육원(부지면적 5만8천523㎡)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해 지난해 12월 최종 보고회를 마치고 현재 정책결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전 등에 대한 경제적 정책적 타당성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승인, 시의회 심의 의결 후 서울시 정책결정이 이뤄진다. 그동안 군포시는 산본신도시 내 노른자 땅인 서울남부기술교육원 이전·인수를 위해 하은호 시장의 공약사항이며 지역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지난 2022년 12월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상생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당시 하 시장과 오 시장은 두 도시 간 발전을 위해 필요한 용역 등을 통해 합리적 방안을 찾아가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앞서 하 시장은 국민의힘 군포시 당협위원장 시절에도 오 시장을 만나 해당 시설 부지를 군포시가 양도 받는데 대해 협의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해 3월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을 찾아가 역시 남부기술교육원 부지 인수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는 등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다. 하 시장은 “대규모 서울시 행정시설이 군포에 위치해 서울 시민은 이용하기 불편하고 군포 시민은 근거리 시설이지만 이용 제한은 물론 도시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등 양 도시가 불편을 겪어 왔다”며 “양 도시의 상생협력을 위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1988년 개원한 서울남부기술교육원은 산본시가지인 고산로 589(산본동)에 대지 5만8천523㎡(기술원 5만2천749㎡, 요양원 5천774㎡), 건물 2만4천554㎡ 규모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교육연구·복지시설이다.

군포시 윤덕흥 기자 2024-01-07 15:57

오산시, 올해 기준인건비 704억 책정… 지난해 대비 55억 증액

오산시의 올해 기준인건비가 지난해에 비해 55억원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오산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올해 오산시 기준인건비를 704억원으로 책정해 내시했다. 지난해 649여억원에서 8.4% 증액된 것으로 경기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기준인건비는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인구와 면적 등 행정수요에 맞게 공무원 인건비 지출 상한선을 정해 내시하는 것으로 지자체의 무분별한 조직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정부는 지자체가 행안부가 내시한 기준인건비를 초과 집행한 금액만큼 지방교부세를 삭감하는 페널티는 내년부터 적용키로 했다. 오산시는 인구가 비슷한 타 지자체에 비해 낮은 기준인건비로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100억대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실제 오산시는 지난 2021년 73억원, 지난 2022년 103억원, 지난해 156억원 등 매년 100억원 이상의 기준인건비를 초과 집행하고 있다. 시는 인구 증가 등에 따른 행정수요와 유사시․군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기준인건비를 지난해 649억원에 비해 200억원 증액을 수차례 건의해 왔었다. 이권재 시장은 지난해 9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기준인건비 현실화를 요청했고 시 관계 부서도 행안부 실무진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시는 이같은 상황에서 올해 55억원의 기준인건비 증액으로 인력운영에 숨통이 트였고, 나아가 정부가 오산시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권재 시장은 “운암뜰과 세교3지구 개발 등으로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만큼 개발과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공무원 증원이 필수다”라며 “현실에 맞는 기준인건비 증액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오산시 강경구 기자 2024-01-07 15:55

여주시, 초미세먼지 전국 '최다'… 대기오염측정 전광판도 '미작동'

여주가 전국에서 초미세먼지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지역 내 대기환경 오염측정 전광판이 미작동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7일 국립환경과학원이 공개한 '2022년 대기환경연보'에 따르면 여주는 평택시와 함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1㎥당 23㎍(100만분의1g)으로 나타났다. 여주와 평택은 WHO 권고기준치인 ㎥ 5㎍보다도 5배나 높은 수치다. 여주 평택 다음으로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았던 곳은 시흥·안성·이천, 충북 음성, 충남 천안·당진·아산, 전북 부안·김제, 경북 영주 등으로 ㎥ 22㎍으로 측정됐다. 국내에서 가장 연중 초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도시로는 강원 속초로 나타났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집계로는 지난해 여주의 경우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 25μg 증가한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가운데, 시가 수억원을 들여 이마트 앞에 설치한 대기환경 오염측정 전광판이 이날 오후 현재 작동 불능상태로 전원이 꺼진 채 방치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시민 이모씨(65·여주시 중앙동)는 “초미세먼지 발생량이 전국 최고라는데 이마트 앞에 설치된 대기환경 오염측정 전광판이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시가 관리 중인 대기환경오염측정 전광판을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며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면 야외활동과 신체활동은 피하고, 개인위생을 위해 마스크 착용과 물을 많이 마셔 기관지가 건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여주시 유진동 기자 2024-01-0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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