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마지막 추징금' 55억원 환수, 나머지 867억은?

전 대통령이었던 전두환 씨의 마지막 추징금인 55억원이 국고로 환수된다. 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교보자산신탁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 배분 취소 소송이 지난달 30일 원고 패소로 확정됐다. 교보자산신탁이 1심에 이어 지난달 8일 2심에서도 패한 후 상고하지 않으면서다. 이 소송은 전씨 일가가 교보자산신탁에 맡긴 오산시 임야 5필지 가운데 3필지 땅값의 추징을 둘러싸고 시작됐다. 앞서 대법원은 1997년 전씨에게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천205억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2013년 오산시 임야 5필지를 압류했다. 임야는 2017년 공매에 넘겨져 추징금 몫으로 75억6천만원이 배분됐으나 교보자산신탁이 압류를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고, 대법원까지 간 끝에 2필지의 땅값 20억5천200여만원이 국고에 귀속됐다. 나머지 3필지 몫 55억원에 대해선 교보자산신탁이 공매대금 배분 취소 소송을 내 여태 환수되지 못했으나 이번 패소 확정으로 전씨 사망에 따라 국가가 환수하는 마지막 추징금이 됐다. 지금까지 환수된 돈은 1천282억2천만원이다. 이 55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867억원은 소급 입법이 없다면 환수가 불가능하다.

법원(판결)·검찰 장영준 기자 2024-01-04 09:04

경찰의 경고조치에도 이틀만에 고시원 옆 방 여성 스토킹

경찰의 경고조치에도 또다시 옆 방에 거주하는 여성을 스토킹하고 폭행한 20대 남성이 검거됐다. 부천원미경찰서는 주거침입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46분께 부천시 중동로의 한 고시원에서 자신이 살았던 옆 호실에 거주하는 20대 여성 B씨의 방에 침입한 혐의다. 그는 창문을 통해 내부로 들어갔고 이를 목격한 B씨가 놀라 도망가자 복도까지 쫓아와 B씨를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고시원 관계자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고시원 내 설치된 폐쇄회로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A씨의 인상착의를 확인했다. 이후 일대를 수색하던 경찰은 고시원 인근 노상에 있던 A씨를 발견해 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였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일에도 B씨 방 창문을 통해 쌀을 던지는 등 B씨에게 접근하다 경찰에 경고조치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2일 발생한 일로 A씨는 고시원 측으로부터 퇴거 조치를 받았고 이날 짐을 찾으러 왔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종구 기자 2024-01-04 08:42

"비트코인 거래하자" 1천400만원 현금 받고 그대로 도주

비트코인 거래를 하기 위해 만난 상대방으로부터 1천만원이 넘는 현금을 훔쳐 달아난 20대 남성이 체포됐다. 이천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께 관고동의 한 공원에서 20대 남성 B씨의 현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A씨는 B씨와 비트코인 거래를 하기 위해 해당 장소에서 만났고, B씨로부터 1천400만원의 현금을 받은 뒤 그대로 도주했다. “도둑을 쫓아가고 있다”는 B씨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해 인근에서 A씨를 발견, 700여m를 추적해 그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사건·사고 김정오 기자 2024-01-04 08:28

"부모님을 욕해?" 함께 술 마시던 친구 흉기로 찌른 몽골인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몽골인이 붙잡혔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20분께 권선구 곡반정동의 한 원룸에서 같은 국적인 2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다. A씨는 B씨를 초대해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자신의 부모 욕을 하자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B씨의 뒷목을 한차례 찔렀다. B씨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해 빌라 인근 골목에서 피를 흘리며 피신해 있던 B씨를 병원으로 긴급 이송조치했다. 이후 주거지로 진입해 A씨를 체포했다. B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가 완료되면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양휘모 기자 2024-01-04 07:53

국내 저비용 항공사 이용객들 “항공 요금·부가혜택 부족해”

국내 주요 저비용항공사의 ‘요금 및 부가혜택’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코로나19 종식 선언 후 저비용 항공사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최근 2년 내 해당 항공사를 이용한 1천600명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조사대상 항공사는 에어부산,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4곳이다. 운항노선 및 스케줄, 요금 및 부가 혜택, 기내 환경 등 본원적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서비스 상품 요인별 만족도’에서 ‘요금 및 부가혜택’이 3.34점으로 제일 낮았다. 항공사별로 ▲운항노선 및 스케줄 ▲예약 및 탑승절차 ▲운항서비스 항목에서 제주항공이 각각 3.44점, 3.79점, 3.78점으로 제일 높았고 ‘요금 및 부가혜택’과 ‘기내 환경’은 에어부산이 각각 3.38점, 3.49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렇게 집계된 서비스 상품 만족도에서는 제주항공이 3.56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어 에어부산(3.53점), 진에어(3.51점), 티웨이항공(3.47점) 순을 기록했지만 전반적으로 큰 차이가 나지는 않았다. 또 다른 질문으로 저비용 항공사의 합리적인 이용 가격을 응답자들에게 물었더니 대형 항공사보다 평균 38.1%(국제선 37.0%, 국내선 39.2%) 저렴해야 한다고 답했다. 특히 국제선과 국내선 구간 모두 50% 이상 저렴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저비용 항공 서비스에서 불만이나 피해를 입었다고 밝힌 소비자(146명 응답) 조사 분석 결과, 가장 많이 경험한 사례는 ‘운송 지연’으로 77명(52.7%)이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위탁수하물 분실·파손’이 40명(27.4%), ‘항공권 구매 취소 시 위약금 과다 요구’ 28명(19.2%), ‘운송 불이행’ 20명(13.7%) 등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저비용 항공사 4개 사에 전달하고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 및 인프라 등의 개선과 운송 지연 저감 및 안내 강화 등 소비자 불만 감소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소비자·유통 김한울 기자 2024-01-04 06:00

무한 대기·예약 불가… 통합형 장애인콜택시 ‘불만 폭주’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을 위해 경기도가 통합 운용을 시작한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서비스가 오히려 불편만 늘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약기능이 사라지면서 대기 시간만 늘어난데다 이용 대상까지 축소됐기 때문이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10월4일부터 서울·인천 등 광역도시 이동 등이 가능한 장애인콜택시 통합 운용 서비스 ‘광역이동지원’을 시범 운영 중이다. 장애인콜택시는 휠체어 탑승 설비 등을 장착한 택시로, 종전에는 지자체별로 요금이 다르거나 광역시도간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범 운영을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도의 통합 운용 이후 오히려 배차 시간만 늘어났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종전에 있던 예약 기능이 사라지면서 필요할 때마다 택시를 불러야 하는 구조가 됐는데, 즉시 배차가 이뤄지지 않고 대기시간이 몇 시간씩 생기고 있기 때문이다. 휠체어 장애인인 박정선씨(가명·47·여)는 “한아름콜택시(수원의 장애인콜택시)는 피크 시간대를 대비해 예약을 할 수 있었는데, 도의 장애인콜택시는 탈 때마다 맞춰 부를 수밖에 없다”며 “이용자가 몰리면 배차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몰라 무조건 기다릴 수밖에 없고 문의 전화를 걸더라도 상담원조차 연결되지 않을 때도 많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 같은 배차 지연 문제가 나타나는 건 장애인 콜택시 이용 대상에 비해 택시 수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도가 파악하고 있는 도내 장애인콜택시 차량 수는 1천197대인 반면, 주 이용자인 ‘보행상중증장애인’만 약 10만명에 달한다. 여기에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까지 합산하면 이용 인원은 훨씬 늘어난다. 결국 부족한 장애인콜택시를 예약조차 할 수 없다보니 배차 받기가 ‘하늘의 별따기’가 된 셈이다. 특히 통합운용이 시작되면서 이용 대상까지 축소돼 불만의 목소리는 더욱 크다. 지자체가 운용할 당시에는 일부 지자체의 경우 ‘보행상중증장애인’ 외 65세 이상 노인 등 교통약자까지 이용자 범위를 확대 운영했지만, 제도가 바뀌며 보행상중증장애인, 의학진단서를 제출한 휠체어 이용자, 보호자 최대 2명으로 축소됐기 때문이다. 가평군에 사는 임필선씨(가명·73)는 “심한 중증 장애는 없지만 지팡이 없으면 버스 계단조차 오르기 힘들 정도로 걷는 게 힘들다”며 “과거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했었는데, 갑자기 안 된다고 하니 너무 불편하다”고 토로했다. 도 관계자는 “현재 필요한 법정 대수는 모두 충족한 상태며 예약기능을 삭제한 건 현장에서 배차하는 시민이 어려움을 겪어서였으나 관련 민원이 빗발쳐 기능 복구를 검토 중”이라며 “이용자 범위 축소는 관련 제도가 바뀌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황아현 기자 2024-01-04 06:00

5년째 첫 삽 못뜬 '계산종합의료단지'... 인천시 사업기간 연장 ‘비호’ 의혹

인천시가 인·허가 승인 취소 및 공사 중지 대상인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아무런 조치 없이 오히려 5년째 사업 기간을 연장해 비호 의혹을 사고 있다. 3일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지난 2017년 요양병원을 착공한 뒤, 2년 안에 종합병원을 착공하는 조건으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 이 같은 인가 조건에 의해 사업자는 요양병원 건립 공사 착공(2018년 2월21일) 2년 뒤인 2020년 2월에 종합병원을 착공해야 했지만, 현재까지 첫 삽도 뜨지 않고 있다. 특히 이 사업은 종합병원 건립을 수년째 지연하며 지역 의료시설 확충 및 경제 활성화라는 사업 취지를 무색하게 한 만큼 시가 인·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종국 인천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교수는 “시가 인가 조건 위반에도 불구하고 무려 5번이나 사업 기간 연장을 해준 것은 사업자를 비호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가 인가 조건 위반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데도 시는 이 사업의 인·허가 취소는커녕 오히려 2019년까지이던 사업 기간을 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1년씩 총 5차례, 2024년 12월31일까지 연장해 주고 있다. 시의 실시계획 인가 조건 제18조에는 실시계획 인가 조건이나 인가권자의 명령, 처분에 위반할 경우 도시개발법 제75조 규정에 의거해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허가·인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등의 처분·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시가 이 사업의 추진 상황 점검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업자가 지난 2020년 11월을 마지막으로 공사 상황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시계획 인가 조건 제17조에는 시가 사업자로부터 매월 5일 월별 사업추진공정 및 예정공정 등 공사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석정규 인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계양3)은 “시가 그동안 빠른 사업 추진이나 실시계획 인가 조건을 지키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당장 주민들의 의료서비스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사업자가 코로나19로 사업 추진을 어려워해 사업 기한을 연장해준 것 뿐, 비호해준 것은 아니다”라며 “하지만 사업자의 인가 조건 위반이 있는 만큼, 이에 따른 조치에 대해 내부 검토 중”이라고 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16년 2월부터 계양구 계산동 산52의11 일대 2만1천926㎡(6천644평)에 690개 병상의 요양병원과 170개 병상의 종합병원을 조성하는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는 사업자가 요양병원과 종합병원에 총 860개 병상 규모의 종합의료단지를 만드는 조건으로 사업을 허가했다.

인천뉴스 황남건 기자 2024-01-04 05:30

선 넘는 유튜브 ‘술방’... 가이드라인 효과 ‘글쎄’

최근 유튜브 등 청소년들도 볼 수 있는 개인 방송에서 음주를 하는 ‘술방’이 넘쳐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강화했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3일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해 11월29일 강화된 ‘절주문화 확산을 위한 미디어 음주 장면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기존 가이드라인은 음주장면을 최소화하고 음주의 긍정적 묘사를 피할 것, 폭음 만취 등 해로운 음주행동 묘사를 삼가할 것 등 10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복지부는 유튜브 등 미디어 콘텐츠 속 음주장면의 폐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가이드라인을 보완한 것이다. ‘음주 행위를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미화하는 콘텐츠는 연령 제한 등을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의 접근성을 최소화 해야 한다’, ‘경고 문구 등으로 음주의 유해성을 알려야 한다’는 2개의 내용이 추가됐다. 하지만 연령 상관 없이 모두가 접할 수 있는 유튜브 등 개인 방송에 실질적으로 청소년 접근을 막을 수 없으며 단순 문구로 유해성을 알리기엔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TV와 같은 방송매체는 방송법 심의 규정에 근거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주류 광고를 엄격하게 심의한다. 하지만 유튜브 등 통신매체에서는 청소년 계정을 차단하는 등의 보호장치가 없는 상황이다. 취재진이 유튜브에서 ‘술방’, ‘술먹방’ 등의 영상을 찾아봤을 때 음주 행위를 부각시키는 모습은 쉽게 접할 수 있었다. 특히 콘텐츠에서 술이 주된 내용이 아니더라도 음주 장면이 나오기도 하며 술을 권유하거나 술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고 만취하는 모습이 묘사되기도 했다. 또 개발원이 지난 2022년 발표한 유튜브 음주영상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유튜브 음주 콘텐츠 100개 중 90개는 음주를 긍정적으로 묘사했거나 음주 중 부정적 행동이 담긴 것을 송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는 “미디어를 통해 희화화된 만취 모습, 술을 친근하게 묘사하는 모습 등을 접할 경우 음주와 폭음의 심각성에 무뎌지기 쉽다”며 “특히 청소년들은 올바른 음주관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가이드라인 이외에도 적극적인 모니터링, 제한 등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법적으로 음주 장면을 강제로 막을 수는 없다”면서도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해 시정 요청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4-01-04 05:00

아침 최저 영하 8도…경기 미세먼지 '나쁨' [날씨]

목요일인 4일 기온이 영하 8도까지 떨어지면서 춥겠고,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 공기질이 좋지 않겠다. 수도권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낮 최고 기온은 영상 4~7도로 전날보다 따뜻하지만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8~영하 2도로 4~7도 가량 낮아져 추워지겠다. 지역별 온도 분포는 ▲수원 영하 5~영상 6도 ▲과천 영하 6~영상 6도 ▲용인 영하 7~영상 5도 ▲양주·가평 영하 8~영상 5도 ▲고양·동두천 영하 6~영상 6도 ▲인천 영하 3~영상 6도 등의 분포를 보이겠다. 오전에는 경기남동부를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 유의해야하겠다. 서울, 인천, 경기북부와 남부 등 수도원 지역에는 전날 발생한 잔류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축적돼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하늘은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다가 아침부터 구름이 많겠다.

날씨 김한울 기자 2024-01-04 03:30

[경기만평] 현실이 이러하다 보니...

경기만평 유동수 화백 2024-01-04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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