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송가인, 인천공항 명예 수문장 된다

가수 송가인이 인천국제공항의 수문장이 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4일 제1여객터미널 중앙 밀레니엄홀에서 한국문화재재단과 함께 ‘2024년 인천공항 명예 수문장 임명식’을 한다고 3일 밝혔다. 인천공항은 재단과 함께 경복궁에서 하는 수문장 교대식을 현대적으로 재구성한 ‘공항 수문장 교대식’을 공항 탑승동에서 매일 선보이고 있다. 아울러 해마다 대한민국 문화 발전과 공항 운영에 기여한 명예 수문장을 임명해 감사를 전하고 있다. 올해 인천공항 명예 수문장에는 가수 송가인씨와 법무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의 정종섭 팀장(심사13과)을 임명한다. 송씨는 판소리를 전공한 국악인이자 대중가수로, 한국문화재재단의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우리 문화를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다. 정 팀장은 지난 11월7일 제2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쓰러진 여객에게 심폐소생술 등 신속·정확한 응급처치로 소중한 생명을 구했다. 이번 임명식에는 종전 공항 수문장 교대식과 함께 배우 임호가 왕 역할로 출연해 수문장의 노고를 치하하고, 공항의 안녕과 평안을 기원하는 특별 공연을 선보인다. 또 재단 예술단, 원주시 자원봉사 청소년 합창단과 송가인의 축하공연도 이어진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올해는 임명식과 함께 공항공사와 재단 간 ‘전통문화사업 운영 협약 연장 조인식’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두 기관은 지난 20여년간 공항을 통해 대한민국 문화를 홍보해왔다”며 “협약 연장으로 더 많은 공연과 전통문화시설을 계획하는 등 지속적으로 교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선거구 획정 ‘하세월’… 유권자들 또 ‘깜깜이 투표’ [총선 관전포인트]

22대 총선의 선거구 획정이 늦어질수록 유권자의 알 권리가 침해받는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선거구가 획정이 지연되면 출마 도전자들은 출마할 선거구를 확정할 수 없고, 유권자는 후보자들을 검증할 충분한 시간과 정보를 얻을 수 없어 국민의 알 권리와 참정권이 침해되는 것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진표 국회의장(수원무)은 지난 1일 현행대로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지역구 의원 253명, 비례대표 47명)으로 하는 내용의 제22대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획정 기준을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전하고, 오는 5일 오후 2시까지 획정안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선거구획정안은 차기 총선 1년 전인 지난 4월 확정됐어야 하지만 국회의 미합의로 7개월째 지연되고 있다. 획정이 지연될수록 불편을 겪는 쪽은 현역 국회의원보다 사실상 원외 출마 도전자, 유권자, 실무당국이다. 원외 도전자에게 오는 12일 예정된 예비후보자등록은 중요하다. 현역 의원보다 인지도가 낮은 이들은 예비후보가 되면 공식적인 선거운동을 통해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분구 가능성이 있는 원외 도전자의 경우 얼굴을 알리면서도 속이 편치 않다. 자기 선거구가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이다. 분구가 예상되는 도내 야권 출마 예정자는 “공들인 지역구가 한순간 옆 지역구로 붙거나, 반대로 여권 성향의 지역이 우리 지역구로 붙으면 난감할 수밖에 없다”며 “당장 예비후보 등록일 다가오는데 선거구 획정이 안 된 관계로 어디에 사무실을 차릴지도 고민이 크다”고 호소했다. 선거구 획정이 지연될수록 무엇보다 투표권을 행사하는 유권자의 알 권리가 크게 침해받게 된다. 유권자는 도전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할 수 있고, 또 도전자를 파악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도 얻지 못하게 된다. 시간과 정보가 부족하면 정책 대신 이슈에 따라 투표하거나, 아예 투표를 포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무를 담당하는 획정위는 김 의장의 요청으로 갑자기 바빠지기 시작했다.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 국회에 선거구획정 기준을 확정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답을 듣지 못하다가 지난 1일 의장의 기준을 통보받았다. 앞서 획정위는 지난 1일 “획정기준이 구체적이지 않고, 논의 시간도 촉박하다”면서도 “하지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입장을 전했다. 획정위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획정안을 보내면 정개특위가 이를 검토한 후 획정안을 다시 제출을 해달라고 획정위에 한 차례 요구할 수 있다. 여야는 재검토된 획정안을 갖고 선거구 획정 협상에 임할 수 있게 된다.

'학령인구 급감' 현실화… 내년 초교 입학생 40만명 '첫 붕괴'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급감 위기가 현실화됐다. 2024학년도 초등학교 입학생 수가 사상 처음으로 40만명을 밑돌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이다. 3일 통계청 등에 따르면 내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2017년생 수가 35만7천771명으로 예측됐다. 이는 통계청이 집계한 출생아 수를 기반으로 산출한 수치로,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2016년생(40만6천243명)보다 5만명 가까이 줄어든 수치다. 물론 조기 입학생이나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 등 변수는 있지만, 폭 자체가 크지 않은 상황이라 40만명 선은 무너진 것이라는 게 교육계 분석이다. 2016년 출생아 수와 올해 초교 입학생 수는 5천여명 차이가 났고, 지난해 초교 입학생 수(43만1천222명)와 2015년생 출생아 수(43만8천420명) 역시 7천여명 정도 밖에 차이 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학령인구가 급감할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2018년 출생아 수는 32만6천822명, 2019년 30만2천676명, 2020년 27만2천337명 등 30만명 선도 앞으로 4년 후면 무너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저출산 등 사회 문제를 조정하기 위한 국 단위 조직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다음달 도입되는 교육부 조직개편에서는 관련 과급인 ‘사회정책분석담당관’을 1년짜리 임시조직으로 신설하는 데 그쳐 저출산 해결 의지가 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규제 개혁 완성과 교권 등 학교 구성원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및 대응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결과”라며 “(관련 조직 정규화 여부는)운영 성과를 지켜보면서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 중부경찰서 '보이스피싱' 피해 잇따라 막아내

최근 인천 중부경찰서 경찰관과 은행직원이 합동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잇따라 예방하고 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8일 오후 4시20분께 인천 중구 운서역 인근 한 은행에서 1천200만원의 현금 인출을 시도했다. 현금 인출 이유를 묻는 은행직원에게 A씨는 다소 어눌한 말투로 “급하게 현금이 필요하다”고 둘러대 이를 수상하게 여긴 은행직원은 경찰에 즉시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악성코드 애플리케이션(앱)이 깔려 있던 것을 확인했다. 또 대출상담사를 칭하는 자와 주고받은 내용도 발견했다. 경찰은 A씨가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극구 부인하는 A씨를 끈질긴 설득 끝에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 1천200만원 인출해 전달하려 했다는 A씨의 진술을 받아냈다. 이에 은행직원은 그의 계좌를 정지했다. 이에 앞선 지난 10월23일 중구 중산동의 한 은행에서도 50대 남성 B씨가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뒤 3천만원의 현금 인출을 시도했다. B씨는 사용처나 문진표를 건네는 직원에게 “그냥 빨리 달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은행직원은 112에 신고, 경찰은 B씨가 저금리대출 관련 문자를 받은 것을 확인한 뒤 보이스피싱임을 안내, 피해를 예방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은행 고객이 500만원 이상의 현금을 인출할 경우 몇가지 확인 절차를 하고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인천교통공사와 협력해 인천 지하철 2호선 지하철역 승강장에도 홍보영상을 송출할 예정”이라며 “보이스피싱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을 만드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인천도시철도(지하철) 1호선 30개역에 보이스피싱 예방 안내문을 붙이고, 34편성의 전동차 객실에 홍보 동영상을 송출하고 있다. 또 중구 지역 아파트 입주자 회의와 협의해 관리비 영수증에 보이스피싱 주의 문구를 삽입해 배포하고 있다.

내년부터 결혼·출산 세금공제 확대… 자녀 2명이면 '35만원' 공제

정부가 혼인·출산 장려를 위해 내년부터 관련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 3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내년부터 8세 이상 자녀 2명을 둔 거주자는 기존 30만원서 5만원 늘어난 35만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이는 둘째 자녀에게 주는 추가 공제액이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된 데 따른 것으로, 첫째의 공제액(15만원)과 셋째부터 1명당 공제액(30만원)은 유지된다. 이에 내년부턴 자녀 4명을 둔 거주자의 경우 총 95만원(첫째 15만원+둘째 20만원+셋째·넷째 각 30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조손 가구 지원을 위해 자녀 세액공제 대상도 손자녀까지 포함한다. 저소득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자녀장려금도 대상과 최대 지급액이 확대된다.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총소득 기준액은 당초 4천만원 미만에서 7천만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총급여액이 2천100만원 미만인 홑벌이 가구와 2천500만원 미만인 맞벌이 가구는 내년부터 자녀 1명당 20만원 늘어난 100만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혼인·출산 시 증여재산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도 도입된다. 현재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10년간 5천만원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지만, 혼인신고일 전후로 각 2년 이내, 즉 4년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추가로 1억원이 공제된다. 출산 시에도 자녀출생일 후 2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추가로 1억원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혼인·출산 공제를 모두 받게 되면 총 공제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된다.

[생생국회] 김성원, 무탄소에너지(CFE)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연천)은 4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무탄소 에너지(CFE)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미래에너지정책연구원(IKEP)이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탄소중립 수단으로서 원전·수소 CCS 등 무탄소 에너지 활성화 필요성에 대한 국회, 정부, 학계 등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준비됐다. 이상준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가 ‘CFE 이행을 위한 11차 전기본 정책방향’, 김진수 한양대 자원공학과 교수가 ‘CFE 관점에서 본 수소에너지의 역할’을 주제로 발제를 할 예정이다. 이어 토론에는 조홍종 단국대 교수, 황지현 한국에너지공대 교수, 최연우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관 등이 참석해 무탄소 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원전·수소·CCS 등 무탄소 기술 활용 확대 등에 대해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 의원은 “무탄소 에너지 개념을 활용한 포괄적 접근을 통해 우리 현실에 맞는 정책과 제도를 검토하고 국제적 동참을 유도할 시점”이라며 “글로벌 이니셔티브 형성을 통해 대한민국이 저탄소 경제시대의 선도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용역안에 반영될까?" 하남교육지원청 귀추 '주목'

교육부가 진행 중인 통합교육지원청 실태 등에 관한 용역안에 하남교육지원청 분리·신설건 반영 여부가 주목된다. 도교육청에 이어 대통령실도 하남교육지원청 설립 1만명 서명부 전달 등의 방법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서다. 하남교육지원청설립추진위(이하 추진위)는 지난 1일 하남시 유초중고학부모연합회와 도교육청을 방문해 하남교육지원청 설립을 위한 1만명 서명부를 이경희 제1부교육감에게 전달했다. 이 제1부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하남에 별도로 교육지원청 설립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추진위는 오는 7일 대통령실에도 하남교육지원청설립을 위한 건의문을 전달할 계획이다. 1만명 서명운동은 앞서 지난 6월 감일백제중학교에서 열린 학부모 역량강화연수부터 시작해 지난달까지 5개월여 동안 진행됐다. 이 기간 추진위와 각급 학부모단체는 물론 사회단체까지 동참하면서 목표한 1만명을 달성했다. 최대인 하남시 유초중고학부모연합회장은 “과거 몇 년 동안 하남에 교육지원청 설립을 위한 시민운동이 있었지만 모두 흐지부지된 사례가 있다”며 “이번에는 추진위가 공식적으로 발족돼 활동하면서 또 교육감 초청 토론회 등으로 1만명 서명운동을 정리하면서 하남교육지원청 설립에 하나의 이정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기윤 추진위원장은 “교육부가 연말 내 교육지원청 설립에 관한 용역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이는데 서명부가 하남교육지원청 설립을 위한 적격 도시로 선정되는데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서명부는 하남에 교육지원청 설립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산환경재단 '부적정 채용' 적발…“前 대표 등 고발”

(재)안산환경재단이 2021년 정규직 직원 채용 과정에서 부적정 사실이 확인돼 전 대표 등 관련자들을 고발키로 했다. 3일 (재)안산환경재단(이하 재단)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생태관리 분야 정규직 직원(공무원 9급 상당) 채용 시 관련 경력 및 자격증도 없는 A씨가 채용되는 등 비상식적인 인사행정이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전 대표를 포함해 관련자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재단 측은 당시 관련 경력 및 자격증 소지자 등을 응시자격으로 설정해 공고했지만 최종 합격자는 관련 경력은 물론 자격증도 없는 재단 기간제근로자였으며 당시 경쟁률은 14 대 1로 응시자 다수는 생태관리 분야 관련 경력 또는 자격증 소지자로 확인됐다고 재단 측은 주장했다. 또 급여 산정 시에도 생태관리 분야와 전혀 연관성이 없는 휴대폰 등 전자통신 판매업 분야에서 근무한 A씨의 경력을 호봉에 반영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인사행정 절차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가 조사 결과 A씨의 응시원서에 기재된 재단 표창 발급 번호는 다른 사람의 표창 이력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A씨는 응시원서 제출·마감 이후 재단 자체 행사에서 표창을 직접 받은 사실도 확인했다고 재단 측은 설명했다. 재단 관계자는 “응시자격이 맞지 않는 응시자를 채용해 호봉 부적정 산정, 표창이력 거짓 작성 및 가점 부여 등 일련의 부적정 채용·인사 행위에 대해 고의성 및 공모 혐의가 있음이 확인돼 법률대리인을 통해 전임 대표를 포함해 당시 채용 관련자 모두를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추가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강력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 재단 대표이사는 “올해 시 종합감사 결과 생태관리 분야 정규직 채용 시 관련 경력·자격증 없는 자가 채용됐고 유사성이 없는 경력을 급여(호봉)에 반영한 점 등은 문제가 있다”며 “채용 기회를 박탈한 악의적 행위에 반성조차 없이 표적 감사라는 주장은 언어도단이고 재단에 근무하고자 응시했던 분들을 기만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반면 전임 재단 대표는 “현 재단 대표가 채용 비리라고 전 대표를 포함해 전·현직 직원 몇 명을 고발한다고 하는데 소위 채용 비리는 있을 수도 없고 있지도 않았으며 비리를 저지를 의사도 이유도 없음을 확실히 밝힌다”며 “그런데도 현 집행부가 직원들의 실수를 견강부회해 죄를 만들고 명예를 훼손한다면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묻겠다”고 밝혔다.

인천 청년예술가, 지속적 활동 위해 ‘기회’와 ‘공간’ 절실

인천지역 청년예술가들이 지역에서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활동 기회와 공간이 절실하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난 1일 인천 남동구 협의회 상상발전소에서 열린 ‘인천 청년예술인 지원정책 방향 수립을 위한 토론회’에서 ‘인천 청년예술인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에는 인천지역 청년예술인 501명이 참여했다. 이번 조사에서 청년예술인들은 ‘인천에서 문화예술활동을 지속할 의향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36.1%가 ‘활동기회 부족’이라고 답했다. 이어 소득 ‘안전성 부족(26.2%)’, ‘활동공간 부족(21.3%)’ 등이 뒤를 이었다. 최근 5년 이내 문화예술활동을 중단한 이유로는 코로나19로 활동 기회가 없어져 문화예술활동을 중단한 응답자가 66.2%로 나타났다. 인천에서 도입 및 강화해야 할 공공기관 지원사업으로는 ‘문화예술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이 45%로 가장 높았고, ‘국제교류형 예술축제 개최(22.7%)', ‘예술 장르별 집중지원행사(16.1%)’ 등으로 조사됐다. 또 인천의 예술창작지원공간이 충분한지 여부를 질문한 결과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63.1%로 집계됐다. 인천지역 신규 예술창작지원공간 조성 필요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있다’가 73.9%, ‘없다’ 26.1%로 신규 공간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나왔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최윤미 재즈피아니스트는 “예술인의 지속가능한 활동은 활동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에서 나온다”며 “인천지역 청년예술가들이 ‘내년에 어떻게 버틸까’라는 고민으로 예술활동을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시가 내년도 청년 관련 사업 예산을 30% 이상 삭감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유경희 인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2)은 “시는 올해 ‘청년문화 활성화 사업’에 22억6천200만원을 편성했지만, 내년에는 15억원만을 편성했다”며 “34%인 7억6천만원을 삭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는 ‘청년문화 활성화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만19~39세 이하의 인천 청년 및 청년예술인을 지원하고 있다. 인천지역 청년 예술인은 11월 기준 4천339명이다. 유 의원은 “집행부에서는 긴축 재정 중인 시 방침에 따른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며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감액 폭이 매우 커 당혹스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추후 사업현황과 예산집행 내역을 자세히 확인해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