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의정부을)은 올해 민주당에서 평가하는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전반기 행정안전위원회에 이어 후반기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다시 선정되며 21대 국회에서 역임한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민주당은 우수의원에 김민철 의원을 선정하면서 “올해 국감 기간 정부예산과 정책을 꼼꼼하게 감사하고 민생을 위한 탁월한 정책 대안 제시로 돋보이는 의정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김민철 의원은 국토위 국감 기간 ▲윤석열 정부의 양평 고속도로 등 각종 특혜 논란 지적 ▲공공임대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 확대 및 수당 현실화 제안 ▲주거 취약계층의 권익 및 권리향상을 위한 다양한 복지 정책 제시 등 국민적 관심사가 집중된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책 국감에 최선을 다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촉구 등 경기도의 협력을 이끌어 내며 국가균형발전 측면과 국가 경제발전 차원에서의 특자도 중요성을 강조해 국민과 경기북부주민의 이익을 대변했다. 김민철 의원은 “국감 이후에도 후속 점검과 함께 앞으로 국감 우수의원의 의미를 되새기며 국가와 의정부시를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60)는 정통 관료 출신의 거시·금융 전문가다. 최 후보자는 행정고시 29회로 재정경제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최 후보자는 서울 출생으로 오산고를 거쳐 서울대 법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했고, 행정고시 29회로 재정경제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평소 빠르고 정확한 판단으로 ‘천재·엘리트 관료’, ‘에이스’라는 수식어가 늘 붙어 다녔다.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62)는 국토교통분야 정통 관료로 풍부한 정책경험과 현장경험을 겸비한 정통 관료 출신이다. 부산 출신인 박 후보자는 동래고, 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조지워싱턴대학원에서 도시·지역계획 석사, 가천대 대학원에서 도시계획 박사를 취득했다. 그는 제27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발을 내딛었고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장, 토지기획관, 건설정책관, 국토정책국장, 주택토지실장을 지냈으며, 대한건설정책연구원장과 LH 사장을 역임했다. ■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66)는 참전용사의 딸이자 독립운동가의 손자며느리다. 강 후보자의 부친은 6·25 전쟁에 참전해 무공훈장을 받았다. 시할아버지인 권준 선생은 일제강점기에 약산 김원봉 등과 함께 의열단을 결성해 활동자금 관리 등 핵심 역할을 담당했다. 서울 태생인 강 후보자는 숙명여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프랑스 파리1대학에서 인적자원경제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경제 전문가다.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56)는 국내 농촌 지역개발사업 분야 최고의 전문가로 꼽힌다. 송 후보자는 서울 출생으로 창덕여고와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뒤 서울대에서 도시계획학 석사와 행정학 박사를 취득했다. 농경연 책임연구원으로 입직한 후 기획조정실장, 균형발전연구단장, 농업·농촌정책연구본부장, 부원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인구감소 시대, 농촌 삶의 질 향상 정책 개선방안 연구에서 독보적인 결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53)는 해양과학분야에서 외길을 걸어온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제주 출신인 강 후보자는 인하대 해양학과를 졸업하고, KIOST의 전신인 한국해양연구원에 입사한 이후 제주특성연구센터장, 제주연구소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위치한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교수도 역임했고, 한국바이오학회 총무이사, 제주도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등 대외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다. ■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59)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외교안보분과 전문위원으로 활동했다. 또 외교부 내 다자외교·개발협력을 총괄하는 2차관을 맡았다. 경남 마산 출신으로 대구여고,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고 외무고시 22회로 지난 1988년 외교부에 입부했다. 그는 개발협력국장, 주유엔 차석대사, 다자조정관,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장 등을 역임했다. ■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내정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내정자는 강직한 성품으로 방송 정상화라는 현 정부 국정 기조에 맞춰진 인사라는 평가다. 윤 대통령은 공석인 방통위원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김 위원장을 낙점한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충남 예산고와 충남대 법대를 졸업했고,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대구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과 중앙지검3차장,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부산고검장 등을 거친 특수부 검사 출신이다.
이인화 전 청와대 행정관은 최근 남양주에서 ‘행복한 출퇴근길’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출판기념회는 개그맨 김경식씨의 사회로 진행됐고,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국회의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변창흠 전 국토부장관 등 1천100여명이 참석했다. 이 전 행정관은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주거교통전문가로 평가받는다. 고려대학교에서 행정학 학사, 연세대 대학원에서 공학박사(도시공학) 학위를 받았다. 박기춘 전 국회의원 보좌관과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실 행정관, 국토교통부 장관 정책보좌관 등을 거쳤다. 그는 이번 저서를 통해 남양주 시민의 숙원인 ‘교통문제’에 관한 자신의 국정 참여 경험과 철학을 내비쳤다. 변화하는 교통과 주거정책의 핵심을 살펴보고, 남양주를 비롯한 대한민국 교통현안의 해결을 위한 경험과 생각을 실었다. 이 전 행정관이 22대 총선에서 남양주을 민주당 후보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만큼 이번 출판기념회를 계기로 사실상 출마 선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행정관은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가 될 왕숙신도시를 통해 남양주의 미래 비전을 생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 서구가 도심에서 자연을 발끝으로 느끼며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 ‘맨발(어싱) 걷기 산책로’를 조성한다고 4일 밝혔다. ‘어싱(Earthing)’으로도 불리는 맨발 걷기는 숲길이나 흙길을 맨발로 걸으며 땅의 기운을 직접 체험하는 운동이다. 구는 최근 맨발 걷기가 전국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어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고자 마련하게 됐다. 구는 지난 11월까지 생활권 공원의 산책로를 활용한 ‘맨발 걷기 산책로 코스’ 9곳을 조성했으며, 현재 4곳을 추가로 만들고 있다. 구는 올해 말까지 총 13곳의 맨발 걷기 코스 조성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구는 내년에 주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의자와 신발장, 세족장 등의 편의시설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더욱 체계적이고 완성도 높은 맨발 걷기 산책로 조성을 위해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강범석 구청장은 “건강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맨발 걷기 산책로를 조성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생활권 공원의 맨발 걷기 산책로가 시민들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인천 옹진군은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이달 초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인들의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공익기능 증진과 소득안정 도모를 위한 지원금이다. 지급금액은 세대 소득 및 경지면적에 따라 소농직불금 및 면적직불금으로 구분한다. 소농직불금은 가구당 120만원, 면적직불금은 경지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1회 이상 직불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 농지에만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하던 요건을 삭제해 지급대상 농지를 확대했다. 군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 동안 각 면사무소 방문 및 온라인 비대면 등으로 공익직불금 대상자를 신청받았다. 군은 이후 농업인 의무교육 이수,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농약안전사용기준 준수 등 농업인 및 농지에 대한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거쳐 지급대상자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군은 지급규모를 27억6천만원, 1천526농가에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이주환 군 농정과장은 “공익직불금이 농업인의 소득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득보전과 영농편의를 위한 다양한 사업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건태 변호사가 ‘대장동의 진실’ 출판기념 북콘서트를 열고 부천시병 지역구 총선 채비에 나선다. 이 변호사는 오는 9일 부천시 호현로 서울신학대학교 존토마스홀에서 북콘서트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저자 이건태 변호사는 출판기념회를 준비하면서 이재명 대표와 동지들에 대한 검찰의 부당한 공세에 맞서 가장 선두에서 대응하고 있는 사람으로써 이재명 대표에게 반드시 필요한 동지임을 피력했다. 또한, 그는 ‘대장동의 진실’ 저서는 대장동의 실체적 진실을 철저히 파헤쳐 보는 시작점이 될 것으로 보왔다. 이건태 변호사는 “대장동 재판은 사기다. 내 인격을 걸고 말하는데, 이재명은 무죄다”라며 “‘대장동의 진실’ 속에 그 이유에 대해 세세하고 거침없이 담겨있다.”라고 말했다. 이건태 변호사는 전남 영암군 도포 출신으로 광주제일고와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제29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육군 법무관을 전역했다. 사법연수원 19기로 서울중앙지검 형사제2부장검사, 제주지검·울산지검 차장검사, 인천지검 제1차장검사,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 등 검찰 주요 요직을 거쳐 정치에 입문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과 이재명 당대표 특별보좌역으로 부천 소사에서 시민들과 동고동락하는 우리동네변호사로서도 널리 알려져 있다.
국민의힘 한무경 국회의원(비례)은 오는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마리나 카페 벨라베네치아에서 저서 ‘반 발자국 앞서가라’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내년 총선에서 평택 출마를 위해 세교 산단을 중심으로 지역을 부지런히 누비고 있는 한 의원은 여성 CEO 출신으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첨단전략산업특위에 소속돼 있으며, 당 중소기업위원장을 맡아 맹활약 중이다. 한 의원은 “격변하는 세상에서 교수, 기업인, 정치인으로 살아남기란 결코 쉽지 않았다”면서 “멀리 보면서 항상 반 발자국 앞서는 자세로 오늘까지 살았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평택 선거구가 갑·을 2곳에서 갑·을·병 3곳으로 분구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 선거구가 확정되면 조만간 지역에서도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비례)은 4일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의 발전을 견인하고 소비자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정보제공을 도모할 수 있도록 천연‧유기농 화장품에 대한 민간자율인증제도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에 대해 정부에서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제적으로 화장품의 인증제도는 민간의 자율로 운영되고 있어 우리나라도 시장 중심의 화장품 인증제도로 전환돼야 한다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민간자율인증제도 활성화를 통해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계가 시장의 니즈와 트렌드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인증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서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내 천연‧유기농 화장품 기업의 내수 활성화 및 수출시장 다변화를 견인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며 “국내 소비자들도 규제의 유연성 증대로 전 세계 소비자가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천연‧유기농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은 ‘글로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주당 국회의원 모임’과 함께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식보상제도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박태윤 성균관대 경영대학 교수가 ‘임직원주식보상의 현황과 쟁점’을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지정토론에서는 강성춘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토론자로는 김광현 고려대학교 교수, 정선욱 서강대학교 교수, 황순배 네이버 총괄,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정책본부장, 김범준 가톨릭대학교 회계학과 교수가 참석한다. ‘주식보상제도’는 기업의 임직원들에 대한 보상방안으로서,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과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이 대표적이다. 이중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은 일전 글로벌 민주당모임과 한화그룹과의 토론회에서 나온 한화그룹 미래사업 기반조건 중 하나로, 스톡옵션 제도의 단점을 보완한 주식보상방식으로 알려졌다. 김병욱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주식보상제도가 한국에 적합할 것인지, 어떤 개선이 필요할 것인지 등 제도의 명과 암을 면밀히 분석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고 밝혔다.
경기도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동시에 기금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경기도의회는 4일 도의회에서 제37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해 김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반환보증 조례안)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가결했다. 반환보증 조례안은 도가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원 지원하는 게 골자다. 그러나 지난 7월 제370회 임시회 통과 이후 수원특례시 등에서 잇따른 전세 사기 의혹이 발생하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보증금 기준을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상향했다. 지난해 3억원 이하로 거래된 물건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환산하면 규모는 30만가구 전후로 추정된다. 다만 지난 8월 조례안 공표 이후 예산 부족에 따라 올해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비용이 편성(경기일보 10월25일자 5면)되지 못하자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예산과 관련 시·군 분담 조항을 추가한 채 이를 본회의에 넘겼다. 또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신청 및 반환 등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했다. 이날 수정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도는 시·군과 예산 분담 비율을 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례로 비용 추계 결과, 내년부터 향후 4년 동안 도비 100%로 이를 지급할 경우 1천119억2천만원이 소요되는 반면, 도비 50%는 559억6천만원으로 추산됐다. 이와 함께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도는 일반회계가 아닌 주거복지기금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료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김 의원은 이날 경기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자력으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며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 근거를 만들었다는 게 이번 개정안의 의의”라고 설명했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1건의 안건을 심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