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시론] 훈장택배 아닌 훈장경배를

요즘 공직사회에서 퇴임식을 보기 어렵고 동시에 훈장을 전수하는 행사도 거의 열리지 않는다. 기관장은 바빠 훈장 전수식을 준비하지 못하고 부단체장은 기관장의 눈치 보느라 퇴직 간부의 훈장을 전하는 행사를 주관하지 못하는 것 같다. 더구나 명퇴하고 한두 달, 6개월이 지나면 또 다른 인사발령으로 그 부서의 서무담당, 주무팀장, 과장이 바뀌고 국장급 인사는 더 자주 발표되므로 막상 훈장을 받으러 근무한 기관이나 부서에 가기에도 쑥스럽다는 것이 퇴직 공무원 대부분의 공통적인 이야기다. 퇴직 공무원의 훈장 전수식 참석을 기피하는 것이 먼저인가, 기관에서 행사를 준비하지 않아 참석하고 싶어도 못 가는 것인가는 ‘닭이 먼저인가 계란이 먼저인가’를 논하는 것과 같다. 헌법 제80조에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고 규정했다. 소중한 훈장은 퇴직후 6개월, 1년후 택배로 보내기도 한다니 훈장이 명예가 아니라 서무 담당자에게는 애물단지가 되고 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공직자로 일한 분들이 헌법정신대로 예우를 다하는 가운데 자랑스럽게 훈장을 받도록 몇 가지 해야 할 일의 순서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행정안전부 담당 부서에서는 퇴직 후 한 달 내에 훈장을 전할 수 있는 비법을 개발해 주기 바란다. 지자체 인력을 지원받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서라도 조속히 상훈작업을 마무리해 주기 바란다. 둘째, 각 기관에서는 훈장이 기관에 도착하면 88올림픽, 2002년 월드컵을 밝혀줄 성화를 밤새 지켰듯이 해당 기관장실 중앙 테이블에 진열했다가 대통령을 대신해 기관장(도지사, 시장, 군수)이 손수 전달해 주기 바란다. 혹시 기관장이 바쁘면 부단체장에게 전하도록 해도 좋을 것이다. 셋째, 중간 간부인 실장과 국장은 이번에 우리 부서에서 훈장을 받는 선배가 있는가 파악해 인근에서 가장 큰 건물, 벽면이 높고 넓은 짜장면 집을 예약하고 가격이 좀 나가는 ‘탕수육, 팔보채, 유산슬’ 세 가지 요리를 주문한 후 다시 한 번 전달식을 열어 줬으면 한다. 벽에는 ‘홍길동 부이사관 훈장’이라 써 주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공직 선배 중에 훈장 이야기만 나오면 동네 훈장님처럼 잔소리를 하는 분이 있다. 택배 훈장 전달에 연유한 목마름일 것이다. 그러니 목숨을 살려준 선비를 살리기 위해 연약한 머리로 철종을 때려 구렁이를 물리친 까마귀처럼 평생 공무원으로 일해온 선배들의 지혜를 다시 받아 쓸 요량으로라도 ‘훈장 택배’가 아니라 ‘훈장 경배’를 강력하게 부탁한다. 더 이상 퇴직 공무원이 얼굴도 모르는 초임 공무원, 서무 담당자의 손에 들려져 아파트 문 앞으로 배달된 훈장이 든 박스를 택배처럼 받는 서글픔이 없기를 간절히 바란다. 모든 공무원이 남은 공직에서의 세월을 보낸 후에는 반드시 명퇴, 정년퇴직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한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9-26 03:00

[지지대] 치매 카페

‘배회 중인 ○○○씨를 찾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가 종종 온다. 실종된 치매 노인을 찾는 문자다. 문자는 효과가 있다. 2년2개월 동안 문자를 통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 치매 환자가 702명이라고 한다. 한국의 치매 환자가 100만명을 넘어섰다. 한 해 치매 실종 신고가 1만건이 넘는다. 지난 7년간 761명, 한 해 100명 넘는 치매 환자가 배회하다 각종 사고로 숨졌다. 치매 환자의 실종과 배회를 막기 위해선 공동체의 관심과 인식이 높아져야 한다. 지역공동체를 치매 친화적인 환경으로 만들면 자신이 살던 집과 마을에서 살 수 있다. 일본은 전국 5천500여곳에 소규모 다기능 치매 돌봄센터가 있다. 오무타시는 매년 치매 환자 실종 모의훈련을 실시, 가족이 실종 신고를 하기 전에 주민들이 배회하는 환자를 발견해 경찰에 인계한다. 일본에선 ‘치매 카페’도 유행이다. 치매 노인을 직원으로 채용하는 카페로 일본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가 최근 도쿄 서부 센가와에 있는 카페 ‘오렌지데이 센가와’를 소개했다. 이곳에선 한 달에 한 번 치매 노인이 직원으로 일하는 ‘오렌지데이’를 운영한다. ‘느린 카페’로 변하는 이날은 고객들이 인내심과 아량을 발휘해야 한다. 고령의 직원들이 주문서를 잊어버리고 테이블에 메뉴를 잘못 전달하기 일쑤다. 주문한 물 한 잔을 마시기 위해 16분을 기다린 손님도 있다. 하지만 취지를 알기에 불평하지 않는다. 일본은 2006년 인구 20％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지금은 10명 중 3명이 65세 이상으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 중이다. 치매 환자도 증가하고 있다. 현재 일본 인구는 약 1억2천329만명으로, 국민 600만명 이상이 치매를 앓고 있다. 2025년에는 730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 2015년부터 ‘신오렌지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치매 환자와의 공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치매 환자가 요양원이나 병원에 갇혀 고립되지 않게 정신적·육체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서울 노원구에서 동네 카페와 손잡고 전국 최초로 ‘치매 카페’를 시도하고 있다. 일본 사례를 참고했다. 치매노인을 위한 다양하고 새로운 모델이 지속적으로 개발돼야 한다.

오피니언 이연섭 논설위원 2023-09-26 03:00

[천자춘추] ‘도박과 사행산업’ 호랑이 길들이기

호랑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이가 서커스에서 조련사가 호랑이와 연인처럼 포옹하고, 호랑이 입속에 자신의 머리를 집어넣고 있는 TV 장면을 지속적으로 지켜봤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바로 지금, 그 아이가 눈앞의 실제 호랑이와 마주친다면 어떻게 행동할까? 아이의 입장에서 줄무늬 담요 같은 호랑이의 외형은 아름답고, 화려하고, 호기심을 가지고 다가가고 싶은 대상일 수 있다. 도박과 사행산업은 호랑이처럼 아름답고, 매력적인 외형을 가지고 있지만 너무나 위험하다. 우리나라는 개인 간의 도박은 형법으로 금지하고 처벌하고 있지만 국가가 법률로 허가한 일곱 가지 사행산업(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토토), 소싸움경기 등)은 경제 활성화와 지역복지 증진, 건전한 레저문화 조성이라는 명목으로 진흥하며 공공기관이 직접 운영도 하고 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8, 2019년에는 우리나라 사행산업 매출액이 22조원을 초과하기도 했다. 공공기관인 사행사업체는 큰돈을 벌었고 정부도 큰 액수의 조세 수입을 얻었다. 정부는 이들로부터 거둬들인 저항없는 조세에 중독돼 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코로나19 비대면 상황에서 사행산업의 매출 감소와 세수 감소를 이유로 정부는 2021년 경륜과 경정의 온라인 발매를 허용했고 2023년에는 경마의 온라인 발매도 허용했다. 정보기술(IT) 강국 대한민국에서 이제 국가가 운영하는 대부분의 도박을 온라인에서 즐길 수 있게 됐다. 우리는 서커스의 조련사가 호랑이 등에 올라타듯이 도박을 통해 대박의 꿈을 꾸기도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누군가는 도박으로 전 재산을 잃고 신용불량자가 되기도 하고, 도박중독자의 삶을 살아간다. 도박중독은 개인과 가족에게 경제적 파산 및 사회적 고립을 초래하고 우울증, 자살, 별거와 이혼 등의 심각한 삶의 문제를 유발하기도 한다. 더 나아가 지역사회에서 노동에 대한 윤리의식을 무너뜨리고 생산성 저하, 실업 가능성 증가, 살인, 폭력, 사기, 절도 그리고 돈세탁과 고리대금업 성행 등의 범죄를 야기하기도 한다. 국가기관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도박중독 상담치유 공공기관인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은 매년 9월17일을 ‘도박중독 추방의 날’로 지정해 다양한 행사를 통해 도박중독의 폐해와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필자는 ‘도박중독 추방의 날’이 매년 진행되는 형식적인 기념일이 아니라 도박중독 문제를 공중보건의 문제로 인식하고 중독 문제 해결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강조하는 날이 되기를 희망한다. 도박과 사행산업이라는 호랑이를 규제하고 사행산업 이용자인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 더 나아가 정부는 사행산업에서 나오는 조세를 공익적으로 사용하기 바란다. 도박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원인자 부담 원칙’의 사회정의 개념에 따라 도박중독을 예방하고 도박중독자를 치유하는 일에 더 많은 예산과 전문인력을 투입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대상자(청소년, 노인, 도박중독자와 그 가족 등)에 대한 사회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도박과 사행산업이라는 호랑이를 길들여야 한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9-26 03:00

[오늘의 운세] 9월 26일 화요일 (음력 8월 12일 /丁亥) 띠별 / 생년월일 운세

쥐띠 丙子 36년생 재물손실 질병조심 자손근심 매사불리 戊子 48년생 운수왕성 문서해결 금전원만 행운오고 庚子 60년생 인기상승 자손경사 고민해결 구직성사 길(吉) 壬子 72년생 재수있고 연인 데이트 고민해결 능력발휘 甲子 84년생 구설언쟁 재물지출 기분우울 음주 사람조심 소띠 丁丑 37년생 친척친구 도움 인기있고 존경받고 만사 길(吉) 己丑 49년생 사업원만 금전해결 가정화합 행운오고 辛丑 61년생 일진불리 직업고민 투자 불리하고 흉(凶) 癸丑 73년생 운수왕성 친구도움 구직성사 모임갖고 길(吉) 乙丑 85년생 동료 만나고 조언듣고 무난하나 급체주의 호랑이띠 戊寅 38년생 문서계약 성사 금전해결 귀인도움 만사 길(吉) 庚寅 50년생 명예상승 자손기쁨 음식초대 고민해결 壬寅 62년생 재물이득 운수왕성 행운오고 승진가능 길(吉) 甲寅 74년생 직장고민 생기나 귀인도움 문서해결 大길(吉) 丙寅 86년생 모임성사 질투조심 분주다사 실속없고 평범 토끼띠 己卯 39년생 가택문제 해결 재물원만 가족화평 大길(吉) 辛卯 51년생 만사불길 직업갈등 부부언쟁 금전불리 흉(凶) 癸卯 63년생 재물원만 사업왕성 증권투자 이득 만사 길(吉) 乙卯 75년생 직장고민 해결 음식대접 귀인 도움받고 길(吉) 丁卯 87년생 일진왕성 선배도움 능력발휘 차량시험 길(吉) 용띠 庚辰 40년생 명예상승 자손경사 운수왕성 건강회복 길(吉) 壬辰 52년생 사업원만 재물성사 행운오고 만사원만 길(吉) 甲辰 64년생 직장고민 생기나 문서해결 귀인상사 도움 丙辰 76년생 재물손실 투자손해 음주운전 실수조심 戊辰 88년생 시험원만 재물성사 귀인도움 술 음식 생기고 뱀띠 辛巳 41년생 질병조심 자손갈등 운수불길 음주조심 흉(凶) 癸巳 53년생 일진불리 정신적 갈등 변화변동 여행할 때 乙巳 65년생 직장문제 해결 마음의 변화 이사문서 길(吉) 丁巳 77년생 친구 동료와 쟁투 금전지출 마음의 갈등 변화 己巳 89년생 여행출행 친족모임 차량문서 변화 바쁜나날 말띠 壬午 42년생 운수왕성 횡재하고 증권이득 만사해결 길(吉) 甲午 54년생 자손근심 생기나 귀인도움 문서시험 길(吉) 丙午 66년생 시비쟁투 조심 금전불리 연인불화 술조심 戊午 78년생 재운왕성 고민해결 구직성사 음식 생기고 庚午 90년생 운기상승 명예상승 귀인조력 연인데이트 양띠 癸未 43년생 금전문제 해결 사업왕성 투자이득 만사 길(吉) 乙未 55년생 직장해결 자손경사 사업왕성 모임성공 길(吉) 丁未 67년생 친구의 도움 모임성사 의기투합 협동해야 己未 79년생 시험합격 칭찬받고 선물 생기고 인기상승 辛未 91년생 기분손상 경쟁 불리하나 소식듣고 음식생겨 원숭이띠 甲申 44년생 직장변동 마음의 변화 가택문제 원만 길(吉) 丙申 56년생 투자손해 돈거래 불리 부부갈등 조심해야 戊申 68년생 시험합격 연인 데이트 금전 약간해결 길(吉) 庚申 80년생 인기있고 재물 생기고 음식대접 즐거운 날 壬申 92년생 일진왕성 재수원만 능력발휘 승승장구 길(吉) 닭띠 乙酉 45년생 직장문제 해결 모임 초대 시험승진 大길(吉) 丁酉 57년생 친구형제 모임 자손기쁨 인기 생기고 길(吉) 己酉 69년생 문서변화 시험합격 연인 데이트 만사 길(吉) 辛酉 81년생 감정갈등 소외 당하고 매사불리 탈선조심 癸酉 93년생 술 음식 주점출입 재물지출 마음은 즐거워 개띠 丙戌 46년생 투자금전 불리 보증서면 손해 감언이설 戊戌 58년생 시험합격 계약성사 귀인도움 금전해결 庚戌 70년생 인기상승 애인 생기고 구직성사 음식대접 壬戌 82년생 운기상승 능력발휘 친구형제 도움 재수원만 甲戌 94년생 직업갈등 가족고민 문서시험 여행 출행해 돼지띠 丁亥 47년생 경쟁관계 발생 한발 양보해야 고민해결 己亥 59년생 문서변화 계약성사 시험원만 금전해결 辛亥 71년생 혈기부리다 사고 직장갈등 연인 이별조심 癸亥 83년생 돈 지출많고 변화 많을 때 그러나 매사원만 乙亥 95년생 고민해결 음식대접 좋은소식 여행출행 길(吉) 청년철학관 작명연구소 서일관 원장

띠별 운세 경기일보 2023-09-26 01:00

펜싱·태권도·수영·사격 金…한국 이틀 연속 ‘골든 데이’ [항저우 AG]

대한민국이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서 이틀 연속 ‘골든데이’를 만들며 금빛 행진을 이어갔다. 한국은 대회 개막 후 이틀째인 25일 펜싱 남자 사브르 개인전서 오상욱(대전광역시청)과 구본길(국민체육진흥공단)이 나란히 금·은메달을 획득했고, 태권도 남자 58㎏급 장준(한국가스공사), 수영 자유형 50m의 지유찬(대구시청), 계영 800m 대표팀, 사격 남자 10m 러닝타깃 단체전서 금메달을 추가했다. 이날 항저우 전자대학 체육관에서 열린 펜싱 남자 사브르 개인전 결승서 5년전 자카르타·팔렘방대회 은메달리스트인 오상욱이 당시 결승서 1점 차로 패한 대회 3연패 주인공 구본길을 15대7로 완파하고 아시안게임 개인전 첫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또 전날 품새에서 남녀 금메달을 휩쓴 태권도에서는 겨루기 남자 58㎏급 결승서 경량급 간판 장준이 마흐미 하지모사에이나포티(이란)를 2대0(5-4 4-4)으로 꺾고 우승했다. 2라운드서는 4-4 동점이었으나, 장준이 더 큰 공격인 머리공격을 성공시킨 덕에 승리했다. 수영에서는 지유찬이 ‘깜짝 금메달을 획득했다. 지유찬은 남자 자유형 50m 결승서 21초72의 기록으로 가장 먼저 터치패드를 찍어 이날 오전 예선서 자신이 세운 21초84의 대회신기록을 또다시 갈아치우며 수영 종목 한국선수 첫 금메달의 주인공이 됐다. 이어 남자 계영 800ｍ 결승서도 한국은 양재훈(강원도청)·이호준(대구시청)·김우민·황선우(이상 강원도청)가 이어 물살을 가르며 역영해 7분01초73의 아시아신기록(종전 7분02초26)을 작성하며 1위로 골인, 판잔러가 이끈 중국(7분03초40)을 가볍게 제치고 사상 첫 계영 800m 우승 물살을 갈랐다. 사격에서도 대회 첫 금메달이 나왔다. 남자 10m 러닝타깃 단체전서 전유진(청주시청), 하광철(부산시청), 곽용빈(충남체육회)이 팀을 이룬 한국은 1천668점으로 북한과 동률을 이뤘으나, 10점 정중앙 갯수에서 39개로 29개의 북한에 앞서 패권을 차지했다. 반면, 태권도 혼성 단체전 결승에 올랐던 한국은 개최국 중국에 접전 끝 77대84로 져 은메달에 머물렀고, 펜싱 여자 플뢰레 개인전 홍세나(안산시청)는 4강서 황첸첸(중국)에게 8대15로 패해 공동 3위에 머물렀다.

아시안게임 황선학 기자 2023-09-25 21:37

이재명 블랙홀 최정점… ‘구속·기각’ 시나리오 다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6일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인용(구속) 혹은 기각을 놓고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과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로 인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며, 이날 영장 심사결과는 이른바 ‘이재명 블랙홀’의 최정점을 찍을 전망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 대표가 이날 영장실질심사 결과, ‘기각’을 최상의 시나리오로 보고 있다. 기각은 무죄가 아니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지만 검찰의 무리한 영장 청구에 대해 반격을 가할 수 있고, 이 대표 체제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버리지 않는 모습이다. 반면 구속이 결정되면 이 대표는 헌정 사상 초유의 제1야당 대표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친명(친 이재명)계는 바로 ‘석방 요구 결의안’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높다. 석방 요구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발의에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만으로 가능하다. 민주당이 정기국회가 끝나고 임시국회를 소집, 석방요구결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지만 여론의 비판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이 부담이다. 내년 22대 총선의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에 친명계가 석방 요구 결의안 카드를 쓰지 않고, 이 대표의 ‘옥중 공천’으로 이어갈 가능성도 있지만 비명(비 이재명)계의 반발이 변수다. 비명계는 이 대표의 사퇴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요구하지만 비명계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친명계는 일축하는 분위기다. 도의회 민주당도 지난 23일부터 온라인 탄원서를 받는 등 이 대표 지키기에 나서고 있다. 다수의 민주당 도의원은 “친명이냐, 비명이냐 등의 문제는 중앙정치의 사정이고 지방의원 입장에선 자중지란은 꼭 피해야 한다”며 “단합된 분위기로 내년 총선에서 승리해야 2026년 지방선거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고 입을 모은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구속될 경우 야당의 내홍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자칫 국회 운영이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당장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 표결이 지연되고 있고, 국방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대기 중인 상태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 대표에 대한 영장 기각은 최악의 시나리오다. 불구속 재판이라는 점을 강조해도 무리한 영장 청구라는 야당의 총공세가 이어지며 내년 총선의 최대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09-25 20:38

이재명, 26일 영장심사… 정국 분수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6일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인용(구속)이든 기각이든 정치권에 거센 후폭풍을 일으킬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구속될 경우 친명(친 이재명)계와 비명(비 이재명)계 간 내홍으로 분당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기각될 경우 내년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역풍을 맞을 수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 대표가 구속되면 체포동의안 가결에 이은 구속의 책임을 비명계에 돌리는 친명계의 비난 수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친명계 지도부가 ‘배신자 처단’을 내세워 비명계 의원들에게 대한 징계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오면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는 비명계와의 충돌이 불가피하다. 특히 친명계는 강성 지지층의 요구대로 이 대표에 대한 ‘석방 요구 결의안’을 추진하며 비명계 참여를 압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비명계가 사실상 친명계의 탈당 압박에 대거 탈당을 선택할 경우 분당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으나, 비명계의 구심점이 없다는 지적이 많아 탈당에 이어 분당에 이를지는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이 대표의 영장 심사 결과와 민주당의 내홍을 주시하고 있다. 이 대표가 구속될 경우 민주당의 분당 가능성 등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른 내년 총선 영향을 예의주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의 대여 투쟁이 격화되면서 각종 현안에 대한 특검과 국정조사 압박이 더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여야 협치가 더욱 멀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 등 야당이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이른바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을 올해 말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윤 대통령과 여당을 압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이 대표에 대한 영장이 기각될 경우에는 무리한 검찰 수사에 대한 거센 역풍이 불면서 여당은 수세에 몰릴 가능성이 높다. 야당은 기사회생하는 이 대표를 필두로 정치검찰과 윤석열 정권을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여당은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는 한편 책임론도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09-25 20:35

李 영장심사 전 여야 신경전…“판사 겁박 중단” vs “무도한 영장 기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인천 계양을)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둔 25일 국회에선 여야의 신경전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구속영장 기각 탄원서 제출을 맹비난했고, 민주당은 무도한 구속영장이라며 기각을 주장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에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오히려 방탄 분위기가 더욱 과열되고 있어 국민들이 걱정한다”며 “특히 민주당이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법원을 압박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 지도부는 소속 의원 전원에게 구속영장 기각 탄원서 제출을 요구했다.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100만명을 목표로 하는 탄원서 연명 운동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철저히 법리와 증거만을 따져야 할 영장실질심사에 대해 정치권이 집단의 힘으로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다”라고 우려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회의에서 “이 대표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민주당이 벌이는 행태는 차마 눈 뜨고는 봐줄 수 없는 정도”라며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판사 겁박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의 가결표 색출에 대한 비난도 쏟아졌다. 강대식 최고위원은 “민주당의 마녀사냥식 가결표 색출 행태를 보면 파시즘이 떠오른다”고 말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21세기에, 그것도 민주주의를 간판에 건 제1야당에서 ‘답하지 않으면 배신자로 낙인찍겠다’는 협박이 난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 정부 검찰을 향해 핏대를 세우면서 기각을 주장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인천 연수갑)은 이날 최고위회의에서 “신빙성 없는 진술에만 의존해 구속하겠다는 검찰의 태도는 인권유린이 아무렇지 않게 자행되던 독재정권 시절로 돌아가자는 퇴행”이라며 “사법부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회의에서 “답을 정해놓고 진술을 꿰맞추고 있는 정치검찰에게는 증거 따위는 중요하지 않은지 모르겠으나, 만약 증거도 없이 관심법 수사로 제1야당의 대표를 옭아맬 수 있다면 검찰독재가 대한민국 정치를 유린한 치욕의 날로 역사는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정치검찰의 무도한 구속영장은 기각돼야 한다”며 “입법부를 짓밟고 3권 분립을 파괴하는 검찰의 폭주를 사법부가 멈춰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09-25 20:29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 선포식...17년간 213조원 집중투자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해 ‘1시간 빨리, 매년 6만개 일자리 창출, 일·집·쉼, 생태관광명소 조성’ 등 4대 경기 북부 미래 변화상을 제시했다. 특히 오는 2040년까지 213조원을 투자하고 연평균 98조원의 추가 생산을 통한 북부지역 경제발전 포부를 밝혔다. 경기도는 25일 의정부시에 있는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 선포식’을 열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깨우다! 대한민국 성장 잠재력,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도내 국회의원, 시장·군수, 도·시·군의원, 민관합동추진위원, 도민 등 250여명이 참석,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열망을 대변했다. 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첫 행정절차로 26일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를 방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주민투표 실시’를 공식 요청한다. 도는 비전 실현을 위해 대한민국 경제성장률 연평균 0.31% 증가를 목표로 3존(ZONE), 9대 전략산업벨트, 경기 북부 시·군 인프라 확충을 제시했다. 김동연 지사는 비전 선포를 통해 “경기 북부는 대한민국 신성장을 이끌 최적지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경기 북부 대개발은 대한민국 경제에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며 “경기 북부 성장잠재력을 깨워 대한민국 전체로 파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3 ZONE 클러스터 3존은 평화경제존(DMZ)·콘텐츠미디어존(CMZ)·에코메디컬존(EMZ)으로 다양한 산업이 높은 밀도로 집적되고 상호작용하는 고도화된 클러스터다. 콘텐츠미디어존은 평화경제특구, 기회발전특구, 섬유가구특구, 군수드론산업, DMZ탄소중립관광, 힐링용 귀촌·생태관광으로 특화한다. 콘텐츠미디어존은 서북부를 콘텐츠·방송미디어산업으로 전시·디스플레이 산업의 경쟁력으로 고도화한다. 북부방송영상밸리 조성, 전시컨벤션산업 육성 지원,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출판도시 활성화, 디스플레이 지원, 콘텐츠 스타트업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한다. 에코메디컬존은 북부 수소도시, 접경지역 탄소중립도시 등 기후·환경 보전과 신성장 동력 확보, IT 신산업 및 바이오헬스산업, 푸드테크산업 등으로 육성한다. ■ 9대 전략산업 벨트 디스플레이-모빌리티 벨트로 파주 디스플레이단지·운정TV, 김포한강2콤팩트시티 UAM, 양주회천첨단산단, 양주TV를 연계한다. ICT첨단전략산업벨트는 고양 경원축 경제자유구역, IT기업, 남양주 왕숙 첨단산업단지, 양주TV 경기북부혁신센터, 의정부 캠프스탠리 IT기업 등으로 개발, 지역 경쟁력을 높인다. 국방혁신R&D단지산업벨트는 포천 드론특구·R&D센터, 포천·의정부 방위산업 R&D센터 등으로 육성한다. 지역특화산업 첨단 스마트화 산업벨트에는 김포·동두천·남양주 민간 및 공공 R&D연구기관, 동두천 국가산단 허브시티, 양주·포천·동두천 주요산단 제조혁신 등을 포함했다. 바이오-메디컬 벨트는 일산TV 정밀의료기기 산업, 파주 메디컬 클러스터, 의정부 바이오 첨단의료단지로 특화한다. 그린바이오 벨트는 연천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구리TV 그린바이오·IT클러스터로 개발하고 에너지 신산업벨트로는 김포 스마트 친환경도시, 파주·남양주·양주 수소시범지구, 파주·연천 탄소중립산단 등을 조성, 육성한다. 미디어콘텐츠산업벨트에는 고양·김포 VA·AR 메타버스 콘텐츠 플랫폼, 의정부·냠양주·가평 문화예술디자인 콘텐츠 플랫폼, 동두천 보산동·가평 자라섬 국제음악도시 등을 계획, 추진한다. 관광·MICE 복합벨트는 김포·파주·연천·한강하구-임진강 수변관광·DMZ 도보길 글로벌 명소화·임진강 주상절리 크루즈 연계, 남양주 북한강아트센터 건립 등이다. 아울러 가평 탄소중립관광 시범지구·관광거점 기반시설 구축·자라섬 수상공연장 조성·미영연방 안보공원 사업 등도 포함했다. ■ 도로·철도 등 인프라 대거 확충 도로분야에서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조기 준공 추진과 서울∼연천·동서 10축 고속도로, 포천∼철원 고속도로 조기 착공, 양평∼설악 고속도로 반영 등 국가 고속도로망 구축 지원을 요청한다. 또 수도권 1.5순환고속도로(경기북부 광역고속화도로) 건설과 강원권을 연결하는 교류 협력 도로 건설로 사통팔달의 도로망을 만든다. 철도 분야에서는 순환철도망 구축과 GTX-A·B·C노선 연장과 D·E·F노선 신설을 추진하고 통일시대에 대비해 북한까지 연결할 KTX, SRT 같은 국가고속철도를 파주, 연천까지 연결한다. 이를 위해 도는 오는 2040년까지 17년간 인프라 43조5천억원과 기업투자유치 170조원 등 모두 213조5천억원을 투자한다.

도·의정 김창학 기자 2023-09-25 20:04

반도체 생산 부진 지속… 지역경제 3분기 ‘보합’

올 3분기 지역경제가 ′보합′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조사됐다. 반도체 생산 부진과 자동차의 성장세 둔화로 제조업 생산이 보합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25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2023년 9월 지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지역경제는 전분기 수준을 유지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금융, 운수, 부동산 등을 중심으로 소폭 증가했으나, 제조업 생산은 조선, 디스플레이 등의 회복세에도 반도체 생산 부진과 자동차의 성장세 둔화로 보합 수준에 머물렀다. 한은은 향후 지역경제가 3분기보다 소폭 개선될 것으로 봤다. 한은 관계자는 “제조업 생산은 주요 수출국인 중국 경제의 느린 회복 등으로 보합세를 이어가겠지만, 서비스업은 여행 관련 소비 회복, 부동산업 부진 완화 등에 힘입어 완만한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은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제조업 생산은 반도체 감산이 이어지고 자동차, 철강이 소폭 감소하지만 디스플레이, 휴대폰, 석유경제 등 회복으로 3분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분석된다. 권역별로는 대경권과 강원권이 소폭 증가하는 반면 수도권, 동남권, 호남권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조사됐다. 충청권과 제주권은 보합 수준을 보일 전망이다. 서비스업 생산은 향후 여행 수요 및 화물 물동량 회복 등으로 운수업이 개선되고, 외국인 방문객 증가 등으로 일부 지역 숙박·음식점업 업황이 개선되면서 3분기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조사됐다. 권역별로는 동남권과 강원권이 증가하고 수도권과 호남권, 대경권, 제주권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일반 김수정 기자 2023-09-25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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