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감금·폭행에 몰카까지 찍은 소년범들, 형량 너무 낮다"...검찰 항소

또래 여중생을 상가 지하 주차장 내 창고에 가두고 집단 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10대들에게 장기 5년~단기 3년형이 각각 선고되자 검찰이 항소하고 나섰다.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잔혹해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의정부지검은 지난 26일 특수감금치상, 특수강도,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 이용 촬영),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장기 5년~단기 3년형을 선고받은 A‧B‧C양의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 늦은 밤, 또래 여중생인 D양을 인적이 드문 상가 지하주차장으로 불러낸 뒤 다음날 새벽까지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의 범행은 잔혹했다. 피해자의 몸을 담뱃불로 지지는 것은 물론 옷을 강제로 벗긴 뒤 얼굴과 신체부위가 같이 나오도록 휴대전화를 이용해 사진을 찍었다. 또한 D양이 갖고 있던 현금과 계좌 속 돈을 빼앗기도 했다. 당시 D양은 A양의 전 남자친구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화를 나눴다는 이유로 이 같은 폭행을 당해야 했다. 뿐만 아니라 A양 등은 이번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도 강제로 찍은 D양의 영상을 친구들에게 뿌린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 잔인하다면서도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이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 장기 5년~단기 3년형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A양과 B양에 대해서는 장기 9년~단기 5년을, C양에 대해서는 장기 7년에 단기 5년을 구형했었다”고 전제했다. 이어 “이들은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잔혹하며 범행 발각 후 피해자를 원망하며 범행을 축소‧은폐하려 시도했다”며 “D양이 정신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항소 제기 이유를 설명했다.

황금연휴 경기도내 애견호텔·펫시터 ‘호황’

#대형견 골든리트리버 ‘스프’의 견주 차정우씨(31·평택시)는 추석을 앞두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고향을 가느라 집을 비우게 되는 엿새 동안 스프를 맡길 곳이 없어서다. 그는 “연휴라서 스프를 맡길 지인을 찾기도 어렵고 애견호텔도 여러 곳에 전화했지만 전부 예약이 찼다. 펫시터를 두는 것 말고는 별다른 방법이 없는데 그마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추석 연휴를 맞아 경기도내 애견호텔과 펫시터 업체 등이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 혼자 남겨질 반려동물을 걱정하는 반려인들이 ‘안전한 거처’를 찾아나서면서 호황 아닌 호황이 일었기 때문이다. 26일 김포시의 A애견호텔. 5㎏ 미만 반려견이 주말이나 공휴일에 중간 크기의 방을 이용하려면 1일 기준 4만5천원을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성수기’나 다름 없는 명절 연휴에는 사용료가 1만원 더 추가된다. A애견호텔 관계자는 “공휴일인 데다 명절까지 더해지면서 평소보다 돌봐야 하는 동물이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고양시에 있는 B애견호텔은 추석 연휴 보름 전인 이달 초에 이미 ‘만석’이 됐다. B애견호텔 대표는 “명절처럼 연휴가 길 때면 평상시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에 문의 전화부터 몰린다. 우리 호텔의 경우 8월 말부터 예약이 시작돼 9월 초에 꽉 찼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수원, 용인, 화성, 평택 등 경기도 내 10여 곳의 애견호텔에 문의를 해 본 결과 전부 예약이 마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애견호텔이 문전성시를 이루면서 반려인들은 차선책으로 펫시터를 찾고 있다. 중고 거래 플랫폼 내 구인·구직 페이지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구하는 식이다. 하지만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반려동물에게 익숙한 환경에서, 원하는 날 케어를 받을 수 있다 보니 오히려 애견호텔보다 인기가 더 많다. 그 여파로 반려인과 펫시터를 연결해주는 ‘펫시터 전문 플랫폼 업체’도 생겨났을 정도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이영애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과거에는 가족 구성원이 사람 중심이었다면 이젠 반려동물도 포함된다. 이러한 분위기가 반영된 결과가 ‘애견호텔 호황’ 등으로 이어진 것”이라며 “반려가구가 점차 늘면서 반려동물을 위한 생활 서비스 등 관련 시장도 점차 세분화되고 다양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홍익표 “尹, 정치 복원해야…사과와 한동훈 파면이 시작”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신임 원내대표는 27일 “다시 원팀이다. 단합된 힘으로 승리의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제가 먼저 희생하고 헌신하고 책임지는 원내대표가 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로 선출된 후 처음 참석한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의 분명한 원칙과 기준 아래 반목과 분열에는 단호하고 차이와 다양성은 존중하는 더 큰 민주당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법원의 이재명 당대표(인천 계양을) 구속영장 청구 기각을 언급한 후 “윤석열 정부가 정치 검찰을 동원해 무도하게 야당을 탄압하고 정적을 제거하려 한 무리한 수사가 법원의 문턱에서 제동이 걸린 것이다”고 평가했다. 또 “법원의 결정은 영장 청구에 대한 심사를 넘어 정치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권한 남용에 대한 심사이자 판단이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이제 윤 대통령은 검찰에 의존한 정치 무력화를 멈추고 국회와 야당을 존중하는 태도로 정치를 복원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무리한 정치 수사에 대한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실무 책임자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파면이 그 시작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국회를 통과한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에 대해서도 국회의 판단과 요구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윤 정부가 검찰을 동원한 정치 수사에 몰두하면서 경제는 무너지고 안보는 위태롭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위협받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홍 원내대표는 “무너지는 국민의 삶을 우리 민주당이 일으켜 세워야 한다. 윤 정부의 무능함과 폭주를 멈춰 세우겠다”며 “민주당이 정기국회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