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후인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4일 동안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또 27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대중교통 운행을 1만430회, 78만2천석 늘어나며, 정부 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운영해 교통상황 등을 24시간 관리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고향 가는 길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대책 기간에 4천22만명, 1일 평균 575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1일 평균 차량 대수는 531만대로 예상된다. 귀성 출발은 추석 전날인 28일 오전이 24.8%, 귀경 출발은 추석 다음 날인 30일 오후가 21.5%로 가장 많이 선호했으며, 이동 수단은 대부분 승용차(92%)이고, 이밖에 버스, 철도, 항공, 해운 순으로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먼저 도로 공급 용량을 확대한다. 고속도로 당진청주선 아산~천안 20.6㎞를 신설하고, 국도 36호선 증평도안도당~화성 0.7㎞ 등 2곳(1.4㎞)을 임시개통한다. 고속도로 정규 갓길차로 10개 노선 47개 구간(255㎞), 승용차 전용 임시 갓길차로·감속차로 10개 노선 24개 구간(60㎞)도 운영한다. 이와 함께 혼잡도로를 선정해 집중 관리한다. 고속도로 110개 구간(동탄Jct∼안성Jct 등 1천107㎞), 국도 17개 구간(남양주∼가평 등 201㎞)이 교통혼잡 예상구간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또한 버스전용차로를 연장 운영한다. 경부선 한남대교 남단∼신탄진 구간(141㎞), 영동선 신갈(분)∼호법(분) 구간(26.9㎞)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을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오전 7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4시간 연장한다. 도로 분야는 추석 전후 4일 동안 21개 민자 고속도를 포함한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를 면제한다. 고속도로 주요 휴게소·졸음쉼터 임시화장실도 확충하고 몰래카메라 설치 취약 지역은 단속을 강화하며, 휴게소 식당·주유소 등 편의시설에 서비스 인력을 추가 배치한다. 철도 분야는 주요 역에 안내 인력을 집중 배치하고 테러·범죄 예방을 위한 취약장소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승강장 끝단, 건널목 등에서 선로 무단 출입자 적극 단속 등 이동치안센터와 연계해 안전 캠페인을 벌인다. 항공 분야는 출국장 운영시간 조정, 안면인식 활용 스마트 패스 서비스 도입(인천공항), 안내 인원 추가 배치 등을 추진하고 임시주차장 등 주차면을 인천 등 8개 공항에 1만278면 추가 확보한다. 고속버스는 8천442회 늘려 3만6천708회 운행하고, 공급 좌석은 15만2천석 늘려 99만9천석으로 확대한다. 시외버스는 평시와 같이 전체 10만7천806회 운행하며, 수요급증 때 예비차량을 동원해 탄력적으로 증편한다. 철도는 224회 늘려 5천904회 운행하고, 공급좌석은 15만2천석 늘려 276만7천석으로 확대한다. 이윤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귀성·귀경길을 위해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안전운전 해 달라”며 “자가용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혼잡 시간대를 피하기 위해 출발 전에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한덕수 국무총리로부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 결과를 보고 받았다. 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 시 주석과 한중일 회담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 양국 간 교역·문화·인적교류 확대, 셔틀 외교 및 경제부처 간 교류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보고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40회 국무회의 비공개회의에서 한 총리로부터 이같은 보고를 받고 토론을 가졌다고 밝혔다. 앞서 한 총리는 23일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막식 참석차 중국을 방문해 시 주석과 약 30분간 양자회담을 가졌다. 시 주석은 이 자리에서 "방한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하겠다"며 방한 문제를 먼저 꺼내기도 했다. 이 대변인은 "한 총리는 시 주석과 한중일 회담(정상회의)에 대한 생각, 한중 간 교역·문화·인적교류 확대 문제. 그리고 어떤 셔틀 외교, 그다음에 경제부처 간 교류 이런 것들에 대해 (시 주석과)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다"고 말했다. 한 총리가 언급한 셔틀 외교는 한중 정상 간이 아닌 '고위급 실무진 셔틀 외교'를 뜻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한일 정상 간 셔틀 외교, 이런 의미는 아니다"라며 "한중 공직자 간 각급 장관급, 실무진급의 교류를 확대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다가올 한가위 연휴기간 동안 민생·안보 일정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 대변인은 "이번주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 대통령은 추석 연휴기간 경기·물가 등을 잘 챙겨줄 것을 오늘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당부했다"며 "윤 대통령은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민생과 안보 일정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26일 열리는 제 75주년 국군의 날 행사와 관련해 "이번 행사는 10년 만에 대규모로 열리고, 국군 장병과 국민이 함께 시가행진에 참여한다"며 "윤 대통령이 그동안 '강한 군대가 진정한 평화를 보장한다'고 강조해 왔듯이 국군의 강력한 위용을 대내외에 선보일 예정"이라고 전했다.
내년 총선에서 분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하남지역 정가가 일찌감치 여의도 입성을 위한 여·야 예비후보군의 몸풀기로 달아오르고 있다. 특히 미사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선거구 신설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보수와 진보 표심을 염두한 각 후보군이 셈법 계산이 활발한 모양새다. 25일 하남지역 정가 등에 따르면 미사강변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로 획정일 기준(올해 1월말) 32만6천496명으로 상한인구수(27만1천42명) 대비, 5만여명 이상 크게 웃돌면서 분구 가능성이 큰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보수 성향의 원도심과 진보 성향의 미사동 중심으로 선거구가 각각 갑·을로 분리될 공산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찌감치 자천타천 출마를 고려하고 있는 여야 예비 후보군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현 최종윤 의원(57)과 오수봉 전 하남시장(65), 강병덕 전 지역위원장(59) 등의 출마가 유력시되고 있다. 최 의원은 재선 고지를 향해 원내 활동과 병행, 평소처럼 지역 내 현안 챙기기에 분주하면서 보폭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중버스 운전 등 평소 대중과 함께 하는 서민적 이미지가 강점으로 알려진 오 전 시장도 출마에 무게를 두면서 담금질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주위 시각이다. 여기에 강병덕 전 지역위원장도 분구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출마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창근 당협위원장(50), 이용 국회의원(45), 송병선 본부장(63), 구경서 교수(61), 윤완채 교수(60)의 출마가 점쳐진다. 우선, 그동안 보수세를 기반삼아 지역기반을 다져온 이창근 위원장이 주위 지지세력을 등에 업고 와신상담 출마를 벼르고 있다. 여기에 최근 스켈레톤·봅슬레이 국가대표팀 감독출신이자 비례대표 이용 의원이 10여년 전 미사지역에 거주해온 연을 바탕으로 하남에서 출마를 결심, 눈길을 끌고 있다. 하남시 투자유치 위원, 종앙정부 고위직과 대통령직속지역발전기획단장 경력의 국민의힘 경기도당 송병선 본부장(63)이 최근 출판기념회 개최로 유력 예비후보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하남시 맨발걷기협회 창단 등에 주도적 역할을 당당한 구경서 교수(61)도 총선 행보에 합류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하남지역 토박이로 국민의힘 중앙당 연수원 교수이자 전 경기도의원을 지낸 윤완채 교수는 2010년도에 하남시장 출마, 41%를 받고도 낙선의 고배를 마신바 있다. 하남시 지역 정가 관계자는 “내년 총선에 출마가 예상되는 야·야 후보들의 윤곽이 어느 정도 그려지고 있는 모양새다”면서 “최종 분구가 결정되면 예비후보군마다 각각 셈법을 따져가며 그 어느때보다 활발한 총선 행보가 하남시에서 전개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작업 중 사망한 고(故)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입건, 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행정3부(부장판사 엄상문)는 25일 보직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금까지 제출된 기록에 나타난 사건 처분의 경위와 처분의 집행으로 인해 신청인이 입는 손해 내용과 정도, 집행이 정지될 경우 공공복리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해 고려했다”며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만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박 전 단장은 해병 1사단 소속 채 상병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사건을 수사한 후 지난 7월30일께 임성근 사단장을 비롯한 관련자 8명에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민간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이 장관은 당일 수사결과 보고서에 서명한 뒤 다음날 이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박 전 단장은 해당 기록을 지난달 2일 경북경찰청에 이첩했고, 국방부 검찰단은 경찰에서 사건 자료를 회수하고 박 전 단장을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입건한 뒤 해임했다. 한편 이날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박 전 단장은 본안 소송에서 해임 처분의 정당성을 다툴 것으로 전망된다.
학교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한 교실 밖 분리 조치 등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가 가이드라인조차 없이 시행됐다는 비판(4일자 1면)이 나오면서 교육부가 뒤늦게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현장 교원들이 모여 2차 대화를 하고, 학교 행정업무 경감·효율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학생생활지도 고시 해설서’에 이를 반영해 배포하기로 했다. 또 시도교육청과 함께 수업 방해 학생 분리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도 협의할 예정이다. 당초 지난 1일자로 학생생활지도 고시가 시행되면서 수업 방해 학생은 정도에 따라 교실 내 다른 좌석이나 지정된 위치, 교실 밖 지정된 장소,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 분리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교원들은 학생들의 사고 위험 등 관리 책임 소홀의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며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또한 대부분의 교원들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아왔다. 한편 이날 교육부는 학교 내 업무 부담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각종 위원회를 조사해 효용이 떨어지는 비법정위원회를 폐지하거나 통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제도 개선, 교육청 학교 회계 제도 개선 등 학교 자율성 강화를 위한 행·재정 지원 체계 개선 방안도 수립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최춘식 국회의원(포천·가평)은 다음 달 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가평군청과 함께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 및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소성규 대진대 공공인재법학과 교수가 ‘가평군을 중심으로 한 접경지역지원특별법령의 개정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할 계획이다. 최 의원은 그동안 가평군이 민통선 이남(철원군 근남면)으로부터 20㎞ 이내 거리에 위치하는 동시에 인구소멸위기,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으로 많은 차별을 받아왔음에도 접경지역으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앞서 최 의원은 이 같은 이유로 주무부처인 행안부에 ‘가평군을 접경지역에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행안부는 ‘지난 10여년간 접경지역의 변화된 여건을 감안해 접경지역 지정 기준과 그 범위에 대한 정책연구(한국지방행정연구원)를 올해 11월까지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현행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 따르면 접경지역의 범위는 정부측이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최 의원은 시행령 규정 사항을 상향 입법해 ‘가평군’을 아예 ‘법률적인 접경지역’으로 지정하는 개정안을 동시에 추진 중이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묻지마 범죄, 즉 이상 동기 범죄 대응 조례를 제정한 경기도(경기일보 11일자 인터넷)가 세부 정책 수립·시행에 나선다. 지자체가 이상 동기 범죄 관련 정책을 마련한 사례가 없었던 만큼 도의 행보는 향후 비슷한 제도 마련에 나서는 지역에 대한 척도가 될 전망이다. 2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내년 초 ▲이상 동기 범죄 예방 시책 ▲피해자 보호·지원 방안 ▲관련 실태 조사 및 홍보·교육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 용역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 21일 경기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기인 도의원(국민의힘·성남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이상 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된 데 대한 후속 조치다. 도의 연구 용역은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법무부 산하 ‘범죄피해자보호센터’가 시행 중인 ▲범죄 피해자 신체·심리치료비 지원 ▲피해자 가구 생계·학비 지원 ▲유족 장례비 지원 제도와의 연계에 무게가 실릴 예정이다. 현재 도내에는 10곳의 피해자보호센터가 소재하고 있다. 경기남·북부자치경찰위원회(자경위)도 조례에 따라 도내 범죄취약지역 환경 개선 사업과 예찰 활동 강화에 나서는 한편, 경기남부경찰청 등 상급 기관의 관련 활동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는 자경위가 지자체가 제정한 이상동기 범죄 대응 조례 소관 부서로 나선 전국 첫 사례다. 서울시의회의 경우 도와 비슷한 내용의 ‘서울특별시 무차별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추진했지만, 이달 초 자경위의 사무 범위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됐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내년 시행하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세부 정책 수립, 관련 예산 편성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와 남동구 논현동 일대에서 서울을 오가는 광역급행버스(M버스) 노선 신설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25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인천시 등에 따르면 대광위는 다음달 중순께 노선위원회를 열고 시가 요청한 7개 인천~서울 M버스 신설 노선을 심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대광위가 발표할 신설 노선으로 검단권역 2개 노선과 남동권역 1개 노선이 유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검단권역은 검단신도시 개발 영향으로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데다 남동권역은 논현동과 서울을 오가는 버스가 M6410번밖에 없어서 서울로 가는 이동수단에 대한 주민 요구가 크기 때문이다. 특히 검단권역의 경우 지난 1995년 인구가 2만명 수준이었지만, 현재 21만명을 넘어서는 등 인구 증가가 큰 폭으로 이뤄지고 있다. 앞서 시는 검단초등학교~인천영어마을~서울지하철 9호선 염창역~당산역~여의도복합환승센터를 잇는 검단권역 노선을 대광위에 신청했다. 또 소래포구역~논현13단지~논현주공1단지~서울지하철 2호선 사당역~강남역을 잇는 남동권역에 노선도 신청했다. 이 밖에 청라권역에 1개, 영종권역에 1개, 중·동·미추홀권역에 1개, 연수권역에 1개 노선도 대광위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시는 서울을 오가는 M버스 노선이 새로 생기면 각 노선에 버스 8~10대가 다닐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이 서울을 오갈 때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가 신청한 7개 노선의 잠재수요, 이동성 등에 대해 대광위는 최근 용역을 끝냈다. 시는 이중 검단권역과 남동권역이 15점 만점에 9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대광위는 이 같은 정량평가 점수와 노선위원회 위원들의 정성평가 점수를 더해 순위를 매긴 뒤, 최종 신설 노선을 결정한다. 시는 통상 대광위가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2~3개 노선의 신설을 승인하는 만큼, 높은 점수를 받은 검단권역과 남동권역의 선정을 전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검단·남동권역을 비롯한 7곳 모두 M버스 노선 신설이 시급하다”며 “대광위에 7곳 모두 M버스 신설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T 강남서부광역본부와 KT노동조합 강남지방본부가 한가위를 맞아 지역 소외계층 주민들을 위한 나눔 활동을 펼쳤다. KT는 한과와 약과 등 경기지역 농산물을 직접 구매해 ‘한과 꾸러미’를 만들어 4개 기관, 400여 명에게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또한 KT는 서울 금천구에서 (사)한국산재장애인협회와 함께 장애인들을 위한 쌀 50포대를 전달했고, 여의도 한강공원에서는 임직원 20여 명이 한강사업본부와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을 제거하는 ‘한강 지킴이’ 봉사활동을 했다. 이외에도 인천 연수구에서는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함께 고려인 어린이들과 ‘컵케익 만들기’ 체험을 하며 직접 만든 컵케익과 바게트 등 400개를 사할린 동포 어르신들께 나누는 행사도 가졌다. 김영근 KT노동조합 강남지방본부 위원장은 “더 외롭고 힘들어진 이웃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서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소외된 이웃을 찾아 희망을 드릴 수 있는 봉사활동을 계속 펼쳐 나가겠다”고 전했다. 정정수 KT강남서부광역본부 전무는 “노사가 함께 준비한 작은 정성이 잘 전달되기를 바라며 풍성한 한가위 명절을 보내시길 소망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ESG 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불난지 6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공사판이에요. 추석 대목인데도 손님이 없어요.” 25일 오후 1시께 인천 동구 송림동 현대시장. 천장을 받치고 있는 쇠기둥이 길가에 가득 세워져 있다. 천장은 투명했던 아케이드 대신 합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고, 초록색 그물이 쳐져 있다. 또 상가 내부는 당시 불에 그을린 자국이 선명히 남아 있고, 간판은 불에 타 아예 없는 곳이 태반이다. 이 곳에서 만난 상인 김해규씨(64)는 “20년을 넘게 일해온 곳이 하루아침에 새까맣게 탔지만, 아직도 복구가 이뤄지지 않아 많은 상인들이 되돌아오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복구가 이뤄지지 않으니, 추석 특수는 생각도 못한다”며 “몇개월째 생계 걱정 뿐이다. 너무 답답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10여개의 노점이 가득했던 곳은 아예 흰색 벽으로 가로 막혀 있다. 이처럼 화재 복구가 이뤄지지 않다 보니, 시장은 추석을 앞두고 있는데도 한산하다. 이 때문에 최근 몇몇 상가들은 아예 폐업해 비어있는 곳도 눈에 띈다. 염창석씨(66)는 “보상은 고작 300만원 받았는데, 새로 장사하려면 공사비만 수천만원이 들어 결국 가게 문을 닫았다”며 “최근엔 복구가 더뎌 찾아오는 손님들이 줄어 매출이 반토막나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현대시장에 지난 3월 큰 불이 난지 6개월이 지났지만 시설 복구 지연으로 손님들의 발길이 끊겨 상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구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인천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 15억원을 교부받아, 아케이드 신설 및 기타 설비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야 불탄 아케이드 철거를 하는 등 복구 작업이 더디다. 구가 아케이드 철거를 위한 상인들과 협의가 오래걸린데다, 새 아케이드를 설치할 업체 선정까지 늦어졌기 때문이다. 이처럼 복구 작업이 늦어지면서 일부 상가는 아직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있다. 구는 설계가 끝나면 곧바로 아케이드 설치 공사에 나설 예정이지만 빨라야 올 연말, 내년 2월에나 공사가 끝날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겨울까지는 상인들의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한 셈이다. 더욱이 상인들에 대한 적은 금액의 보상도 상인들의 복귀를 발목잡고 있다. 화재때 불에 타버린 각종 물품까지 피해액이 상가당 수천만원에 이르지만, 정작 점포당 실제 받은 보험금은 100만원에 그쳤기 때문이다. 시장 상인회가 가입한 화재공제보험은 상인의 부주의로 인한 화재 발생에 있어 변제금액 중 1억원 지원을 해주지만, 이번 화재의 경우 방화여서 보험금은 사실상 없는 수준이다. 그나마 시가 현대시장 점포 당 각각 200만원의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을 지원했지만, 상인들에겐 언발에 오줌누기 수준이다. 한 상인은 “피해 금액이 큰 가게는 아예 장사를 접었다고 한다”며 “복구는 커녕, 아예 생계가 끊긴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복구가 늦어진 점은 있지만, 가능한 속도를 내려고 하고 있다”며 “올해 말까지 공사를 끝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4일 오후 11시38분께 인천 동구 현대시장에서 술에 취한 한 40대가 불을 질러 47곳의 점포가 불에 타는 등 총 12억4천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