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산경위, 인하대·인천경제청 송도캠 수익 용지 계약 논란 중재 나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하대학교가 송도캠퍼스 수익 용지 계약을 놓고 갈등(경기일보 14·15일자 1면)을 빚는 가운데, 인천시의회가 양측 간의 중재에 나서고 있다. 24일 시의회에 따르면 산업경제위원회는 최근 별관 4층 세미나실에서 인하대 송도캠퍼스의 수익 용지 계약 문제를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국민의힘 김대중(미추홀2)·박창호(비례) 시의원을 비롯해 인천경제청과 인하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현재 수익 용지인 송도 11공구 지식기반서비스 용지 4만9천500㎡(1만4천평)에 대해 인천경제청은 ‘절차적 재확인’을, 인하대는 ‘협의 중’이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이날 산업위는 양측 모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천경제청과 인하대가 송도캠퍼스 부지 매매 계약 당시 넣은 수익 용지 매매계약 시점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산업위는 특히 인천경제청이 협의 도중 사실상 인하대와 수익 용지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점, 그리고 인하대는 그동안 소극적으로 협의에 나선 점 등을 꼬집기도 했다. 김 시의원은 “우선 인천경제청과 인하대 양측의 소통의 문제가 있다”며 “소통 창구를 일원화해 올해 안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수익 용지 문제로 인하대 송도캠퍼스 조성이 백지화한다면, 이는 인천 전체적으로도 큰 손해”라며 “계약 내용을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협의를 통해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하대는 송도캠퍼스 조성을 위해 지난 2013년 인천경제청과 송도 11공구 교육연구용지 22만5천㎡(6만8천평)를 1천77억원에 사들이는 계약을 했다. 당시 수익 용지인 송도 11공구 지식기반서비스 용지 4만9천500㎡(1만4천평)는 송도캠퍼스 부지의 소유권 보존등기일로부터 6개월 안에 매매 계약을 하는 조건을 담았다. 계약에 따라 인하대는 인천경제청과 2017년 4월까지 수익 용지 매매 계약을 했어야 했지만 7년여가 지나도록 하지 못했고, 4천억원에 이르는 송도캠퍼스 건립비 마련이 요원해 백지화 위기에 놓여 있다.

“2차 추경” VS “내년 본예산”…김동연호 '경기 RE100' 살얼음판

경기도의회로부터 예산 전액 삭감으로 제동을 겪은 경기도의 ‘경기 RE100(사용 전력 재생에너지 100% 대체) 플랫폼’ 구축 사업이 연내 추진을 놓고도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도는 사업 예산을 구성하는 환경부 생태계 보전부담금을 올해 안으로 활용해야 불필요한 정부 제재를 막고 ‘경기RE100’ 공약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도의회는 세수 부족 장기화와 사업 계획 미흡 등을 이유로 내년 본예산 심의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서다. 2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오는 11~12월 열리는 제372회 정례회에서 심의되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175억4천만원의 ‘경기도 RE100 플랫폼 구축’ 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해당 예산은 지난 임시회 1차 추경안에 편성됐지만, 심의를 맡은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세수 결손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시급한 사업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전액 삭감을 결정한 바 있다. 또 도시위는 플랫폼 사업이 국토부 ‘탄소공간지도 시스템’, 도-시군 간 ‘도시생태현황지도’와 중복성을 띤다고 지적, 사업 재검토를 거쳐 내년 본예산 편성을 권고했다. 하지만 도는 거시적 지표만 제공하는 국토부 플랫폼으로는 지역 맞춤형 탄소 흡수·배출 모니터링, 재생에너지 발전 후보지 물색 등을 진행할 수 없는 만큼 올해 2차 추경에 예산을 편성, 플랫폼을 구축해 시군·기업·도민 활용 및 동참을 유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도는 사업 예산이 환경부로부터 매년 환경 보전 사업을 위해 교부받는 ‘생태계 보전부담금’으로 구성됐는데, 연내 미활용 시 향후 교부 대상에서 제외돼 불필요한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도 관계자는 “올해 플랫폼 구축 사업 예산이 편성, 사용돼야 불필요한 환경부 제재를 방지하고 2026년 재생에너지 비중 30%,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 공약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다”며 “플랫폼 성과를 근거로 정부 지원, 제도 개선 건의도 가능한 만큼 관련 검토와 도의회 설득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면 유영일 도시위원장(국민의힘·안양5)은 “1차 추경안 심의에서도 도시위는 사업 배경과 필요성에는 공감했다”며 “다만 175억여원의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사업의 세부 계획과 근거, 의회 사전 설명이 부족해 세금 낭비로 이어질까 전액 삭감을 결정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본예산 편성 단계에서 구체적인 자료와 근거로 적정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상위법 미비·분란 우려…경기도의회 운영 개선안, 수면 아래로

경기도의회가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해 추진한 안건들이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수면 아래에 가라앉았다. 24일 도의회와 양당 교섭단체 등에 따르면 도의회는 지난 21일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가결된 ‘경기도의회 인사청문 조례안’과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개 안건을 최종 의결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대표단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의장과의 협의에 따라 이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으면서다. 조성환 의원(민주당·파주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개정안은 국회법과 같이 상임위원장이 직무대리를 지정하지 않은 채 회의 개회·의사진행을 거부하는 등 위원회 활동이 진행되지 않을 때를 대비한 규칙이다. 상임위원장은 의장과 달리 불신임안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 때문에 도의회는 상임위원장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의 해당 위원회 부위원장을 위원장 직무대리로 규정했다. 제371회 임시회 파행 사태처럼 회의 개최를 거부한 상임위원장이 있다 하더라도, 개정된 회의 규칙을 통해 직무대리를 활용, 원활한 의회 운영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힘 일부 의원이 여전히 사보임과 관련한 반발을 이어간 가운데, 사실상 ‘상임위원장 배제를 근거로 한 회의 규칙이 개정되면 분란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인식 아래 해당 안건은 본회의에 올라가지 않았다.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대표발의 조성환)은 상위법에 발목이 잡혔다. 지난 22일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의 시행에 앞서 도의회는 해당 조례안을 통해 인사청문회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했다. 출자·출연기관장 내정자와 같은 인사청문회 대상을 정하는 한편, 내정자가 인사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최대 500만원)를 부과하기로 했다. 그러나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지자체장은 인사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됐음에도, 도의회는 ‘해야 한다’는 식의 강행 규정을 적용한 게 논란이 됐다. 여기에 경기도의 경우 해당이 되지 않는 ‘정무직 국가공무원’이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적용된 데다 과태료 부과 역시 상위법에 없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대표단 관계자는 “인사청문회는 상위법의 법적 해석 문제와 회의 규칙은 여러가지 문제 소지가 있는 만큼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대표단 관계자는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추석 전 마지막 주말 맞은 유통가…“손님 잡기 총력전”

“온 가족이 좋아하는 포도 한 박스가 단돈 2만9천800원!…추석을 앞둔 마지막 주말인 만큼 품질 좋은 상품들을 저렴한 가격에 모십니다.” 이번 주부터 민족 대명절 추석이 본격 시작되는 가운데 추석 전 마지막 주말을 맞은 유통가가 손님 맞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23일 용인특례시 수지구에 위치한 이마트 죽전점. 마트는 축산물, 수산물, 과일 등을 구입하러 온 손님들로 붐비는 모습이었다. 이날이 마지막 할인 행사라는 점원들의 우렁찬 목소리 사이로, 손님들은 꼼꼼하게 가격을 비교하며 추석 물품을 살펴보고 있었다. 이마트는 추석 손님을 잡기 위해 지난 19일부터 추석 당일까지 매장마다 축산물, 수산물 등 선물세트 매대 판매를 진행하고 있다. 결혼 후 처음으로 추석을 맞는다는 김민희씨(33)는 “물가가 많이 오른 만큼 최대한 가성비 넘치는 차례상을 차리기 위해 여러가지 상품을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도내 전통시장도 대형마트 보다 저렴한 가격을 내세우며 장사에 한창인 모습이었다. 성남시 중원구의 모란시장에서도 각 상점마다 추석 성수품을 살펴보는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모란시장 내 기름골목에선 고소한 기름 냄새와 함께 채유기(기름 짜는 기계)가 쉬지 않고 가동되고 있었다. 또 과일 가게에는 형형색색의 사과, 배, 샤인머스캣 등도 진열돼 있었다. 백화점도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품 등을 합리적인 가격에 선보이는 마케팅 경쟁에 나섰다. 롯데백화점은 ‘명절 증후군’을 막는 간편 상차림 선물세트를 내놨다. 대표 ‘명절 표준 차례상’의 경우 소고기 뭇국, 고기산적, 국내산 조기, 도라지·시금치·고사리 등 나물류와 밤과 대추, 곶감과 약과까지 두루 쓰이는 차례 음식으로 구성했다. 가정간편식 판매도 증가 추세다. 온라인 쇼핑몰 G마켓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 프로모션 대비 올해는 ▲축산가공식품 30% ▲간편조리식품 15% ▲즉석밥·컵밥 46% 등이 모두 성장세를 보였다. 한편, 부천 역곡시장과 인천 석바위 시장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이번 추석에 가보면 좋을 만한 시장으로 선정됐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추석 소비자 체감 물가를 낮추기 위해 오는 28일까지 농축산물 구매시 최대 30%까지 할인을 적용하여 1인당 할인 한도를 대형마트 등은 현재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전통시장은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상향 지원하는 추석맞이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인천중구자원봉사센터, 동자원봉사상담가와 함께 ‘추석명절 음식나눔’ 활동

인천 중구자원봉사센터는 최근 한가위를 맞아 동자원봉사상담가와 함께 ‘추석명절 음식나눔’ 행사를 했다고 24일 밝혔다. 중구센터는 명절기간 취약계층의 결식을 예방하고 따듯한 명절을 지원하기 위해 홀몸어르신 및 조손가정 등의 지역 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번 행사를 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동자원봉사상담가 40여명과 사나래봉사단 등이 함께 동태전, 호박전, 동그랑땡 등의 명절 대표음식인 전을 부친뒤, 160가구에 직접 전달했다. 표순화 개항동 자원봉사상담가는 “부모님을 대접한다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음식을 준비했다”며 “맛있게 드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배동수 센터장은 “어려운 이웃들이 풍성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넉넉한 마음을 베풀어준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하다”며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이웃들을 계속해서 발굴해 지원하겠다”고 했다. 한편, 동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상담가는 ‘우리지역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하자’라는 슬로건으로 중구의 7개동 행정복지센터에서 6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취약계층 돌봄과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꾸준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인천 옹진군, 제11회 옹진 맛자랑 요리경연대회 개최

인천 옹진군청 광장에서 최근 열린 ‘제11회 옹진 맛자랑 요리경연대회’ 참가자들이 문경복 옹진군수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옹진군 제공 인천 옹진군이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최고 음식 전문가들을 선정했다. 24일 옹진군에 따르면 최근 옹진군 보건소 앞 광장에서 군을 대표하는 ‘옹진맛집’ 육성을 위해 ‘제11회 옹진 맛자랑 요리경연대회’를 열었다. 이 행사는 지역 농·수산물을 이용한 향토·토속음식 및 특색음식 발굴 등을 위해 매년 열린다. 이번 대회에는 각 면에서 9개 팀이 참가해 옹진의 대표 맛을 보여주기 위한 솜씨를 뽐냈다. 심사는 식품, 영양, 요리 등의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 전문 심사위원단이 5개 분야를 평가해 대상 1팀, 최우수상 2팀, 우수상 2팀, 인기상 1팀, 참가상 3팀 등을 선정했다. 대상은 연포탕을 출품한 북도면 '장봉팝' 대표 김충곤씨가 지역 특색 재료의 대표성, 구성, 독창성, 실용성, 표현성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씨는 “지역 대표 특산물인 백합과 낙지를 활용한 요리에 자부심을 느껴 참가했는데 대상을 받아 기쁘다”고 했다. 이어 “여러 차례 연구와 시연을 거치면서 많은 것을 배우는 특별한 경험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군 관계자는 “단순한 관광지 음식점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옹진의 고유 맛과 멋을 내는 토속적이고 특색있는 음식을 지속적으로 개발·발굴하겠다”고 전했다.

국토부, 스마트건설 강소기업 20곳 선정

안양의 한국콘크리트산업㈜과 시흥의 아신씨엔티㈜ 등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스마트건설 혁신을 이끌 강소기업으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스마트건설 생태계 육성의 일환으로 스마트건설 강소기업 20곳을 선정하고 전방위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스마트건설 강소기업 선정은 건설산업 체질개선 및 창업 증진을 위해 올해 처음 추진됐는데, 지난 7월21일부터 8월18일까지 4주간의 공개 모집을 거쳐 62개 기업이 신청, 서면·심층 평가를 통해 모두 20개 기업이 뽑혔다. 이 중 경기도에선 안양에 위치한 한국콘크리트산업㈜이 BIM과 OSC 기술 분야의 우수성을 인정 받았고, 시흥의 아신씨엔티㈜는 디지털센싱 스마트안전 부문에서 우수한 기술력이 인정됐다. 이 밖에도 건설자동화, 빅데이터 플랫폼 등에서 다양한 스마트건설 분야 기업들이 선정됐다. 특히 20개 선정기업 중 안전 관련 기업이 50%(10개)에 달하는 등 최근 건설안전에 대한 기업들의 높은 관심도를 보여줬다. 국토부는 선정된 기업들이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금융지원, 시장진입 등을 지원하고, 기업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정례적으로 해당기업들과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태오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선정된 기업들이 강소기업으로 자라 스마트건설 확산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 행복배달 콘서트' 11월29일까지 시민과 만난다

‘의정부 행복배달 콘서트’가 24일 고산 잔돌 근린공원에서 막을 올리면서 11월까지 총 12차례에 걸쳐 시민을 만난다. 의정부 행복배달 콘서트는 문화예술인들이 문화취약지역 등을 직접 찾아가 진행하는 문화예술행사다. 2023년 2차 경기도 문화의 날 문화예술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선정돼 진행된다. 첫 무대가 열린 24일 고산 잔돌 근린공원에서는 OTB(어쿠스틱밴드), 엠브릿지(국악), 의정부 음악협회 성악 트리오, 레브트리오(클래식)가 출연해 시민들에게 즐거운 무대를 선사했다. 오는 26일엔 의정부노인 종합복지관, 10월 7일 효자역 인근 해바라기 공원, 27일 녹양 LH 아파트 5단지, 28일 의정부역 앞 무한상상 시민공원, 11월 29일 효자초등학교에서 공연을 선보인다. 콘서트에선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오후 1시와 오후3시, 하루 두 차례 선보인다. 캐리커쳐, 서예, 캘리그라피 등 문화체험 부스도 마련돼 무료로 체험을 할 수 있다. 26일에는 가야금앙상블 오늘, 이음 콰르텟(클래식), 솔 트리오(클래식), Finden(성악)이 공연을 즐길 수 있다. 의정부문화재단 관계자는 “의정부 행복배달 콘서트가 시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넓히고 지역문화예술과 문화예술인 발전에 보탬이 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부 “내년부터 영·유아 사교육비도 조사”

초·중·고교생의 사교육비가 2년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교육부가 내년부터 영·유아 사교육비 실태 파악에 나선다. 지속적인 사교육 저연령화와 ‘고액 영어유치원’ 증가 등으로 인한 학부모 부담을 고려해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24일 정의당 정책위원회가 분석한 정부 2024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 교육부는 내년에 5억6천만원을 편성해 영유아 보호자 1만5천명가량을 대상으로 유아 사교육비 파악에 나선다. 올해 11월까지 기초연구를 진행하고, 내년에 실태조사를 한 뒤 2025년에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사교육 통계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지적됐던 ‘N수생’ 사교육비도 2025년 시험 조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6년간 수능에 응시한 재학생은 2018학년도 44만4천873명에서 2023학년도 35만239명으로 급감했지만, 같은 기간 졸업생 응시자는 13만7천533명에서 14만2천303명으로 늘었다. 이에 교육부는 내년에 조사모델을 개발하고 2025년에 시범 조사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교육 저연령화와 늘어나는 N수생 등으로 인한 학부모 부담 증가로 실태 파악을 통한 체계적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유아 사교육비와 N수생 사교육비 조사 등을 통해 공교육 내실화와 사교육비 경감 등 국가 교육정책 추진 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