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카눈', 평양 남동쪽서 소멸...수도권엔 비

태풍 '카눈'이 북한 평양 남동쪽으로 넘어간 후 소멸, 전국 대부분 지역이 태풍 영향권에서 벗어나겠지만, 수도권 등 중부지역 곳곳은 태풍 여파로 내일 늦은 새벽까지 비가 내릴 전망이다. 11일 기상청 등에 따르면 제6호 태풍 카눈은 이날 오전 6시 북한 평양 남동쪽 80㎞ 지점에서 열대저압부로 약화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오전 3시 괌 서쪽 730㎞ 해상에서 태풍으로 발달한 뒤 약 보름 만에 열대저압부로 돌아간 것. 다만 수도권의 경우 카눈의 여파로 내일 늦은 새벽까지 곳곳에 비가 내릴 것으로 관측됐다. 이날 밤 6~12시까지 0.1㎜미만, 내일 새벽까지는 29~60㎜의 비가 내릴 예정이다. 통상 태풍 수명은 닷새 정도로 알려졌는데, 카눈은 그 3배의 세력을 유지하며 두 차례 급격한 방향 전환을 거쳤다. 이로 인해 한국, 대만, 일본 3개국에 피해를 줬다. 이번 태풍피해로 경기지역에서도 일부 구역이 통제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평택시 서탄면 진위천변에 태풍 북상 소식에 진위천을 횡단해 회화리와 금각리를 잇는 세월교 출입이 통제됐고, 화성시 궁평항에선 209척의 어선이 육지로 인양됐거나 피항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기준, 전국적으로 4만358세대가 정전을 겪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일시 대피자도 1만5천411명이었다.

날씨 황아현 기자 2023-08-11 09:33

[영상] 감성 벽화로 포토존 가득한 지금 떠나기 좋은 경기마을 여행 [경기도 가볼 만한 곳]

감성 벽화로 다양한 포토존이 가득한 지금 떠나기 좋은 경기마을 가볼 만한 곳을 소개한다. 포천 최북단에 위치한 관인면사무소를 시작으로 마을의 기억과 역사를 담은 골목길로 조성된 관인문화마을.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 벽화 포토존들과 행운의 제비길을 따라 지금은 운영하지 않지만 옛날 가게 감성 그대로 재현한 아트간판을 만나 볼 수 있다. '경기도의 이태원'이라 불리는 다국적 문화를 접할 수 있는 평택 국제중앙시장 입구에는 원래 미군부대로 물품을 수송하던 통로였던 기찻길이 놓여있다. 철길을 따라 골목 담벼락에 알록달록한 빛깔의 벽화가 국제중앙시장 방문객들을 맞이한다. 이국적인 상점거리도 관람 포인트 중 하나이다. 화서공원부터 수원화성 화홍문까지의 길인 행리단길은 골목 곳곳 감성 가득한 풍경과 가게들이 가득한 공간이다. 행리단길을 따라 화홍문이 있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길목에 벽화마을과 방화수류정을 풍경으로 한 산책 코스를 즐길 수 있다.

영상 김다희 PD 2023-08-11 09:08

태풍 영향권 차차 벗어나…수도권 오후까지 비

금요일인 11일 수도권은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휩쓴 영향으로 오후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 기온은 22∼24도, 낮 최고 기온은 26∼28도를 보이겠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은 수원 23도, 용인 22도, 광명 24도, 안양 23도, 과천 23도, 고양 23도, 가평 22도, 양평 23도, 인천 23도, 서울 23도 등이다. 예상 낮 최고기온은 수원 27도, 용인 26도, 광명 27도, 안양 26도, 과천 27도, 고양 26도, 가평 27도, 양평 28도, 인천 26도, 서울 26도다. 태풍은 새벽부터 오전 사이 북쪽으로 이동하며 경기동부를 지나 중심과 멀어짐에 따라 수도권과 서해중부해상의 태풍특보는 모두 해제되겠고, 풍랑특보로 변경되겠다. 비는 낮 12시부터 오후 6시 사이 대부분 그치겠으나, 인천은 오후 6∼9시까지, 경기북서부는 내일(12일) 오전 3∼6시까지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30~80㎜로 예상되며 많은 곳은 120㎜ 이상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이날 새벽까지 최대순간풍속 시속 55~90㎞(초속 15~25m)로 매우 강하게 불겠으며 이후 밤까지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보돼 주행 중인 차량은 감속 운행과 안전거리 유지 등 교통안전에 유의해야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날씨 김건주 기자 2023-08-11 05:30

30년 넘도록... 경기도내 공공도서관 절반 이상 '법 위반' [집중취재]

경기도 공공도서관 절반 이상이 장(長)으로 '사서직'이 아닌 '행정직'을 임명, 도서관법을 위반하고 있다. 1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991년 이후 도서관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공공도서관 운영을 총괄하는 관장에는 사서직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사서직은 도서관 및 자료실, 정보기관에서 문헌을 수집·정리·보관하는 전문 직종을 말한다. 단순히 책을 빌려주고 다시 반납을 받는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도서관 운영과 도서관 업무에 관한 제도의 조사 연구 등도 한다. 사서직 공무원은 국가직, 지방직, 군무원 등으로 채용되는데 국가직은 국립중앙도서관이나 국회도서관, 지방직은 지방자치단체 운영 도서관, 군무원은 군부대 내에 있는 도서관이나 자료실에서 사서로서 업무를 수행한다. 지방공무원임용령상 사서직은 행정직, 기술직, 농업직 등 공무원 직렬의 하나다. ■ 도내 공공도서관, 51.1% 비사서직 관장…전문성 부족 지적 그러나 경기일보가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2022년 공공도서관 통계데이터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도내 공공도서관 297곳 가운데 152곳(51.1%)에서 사서직이 아닌 다른 직렬의 공무원이 관장을 맡고 있었다. 포천시는 가산도서관 등 8곳의 공공도서관을 운영 중이지만, 교육청이 운영하는 경기포천교육도서관을 제외한 지자체 운영 공공도서관 7곳은 관장 중 단 한명도 사서직이 없는 실정이다. 의왕시도 포일 어울림도서관 등 공공도서관 4곳 모두 비사서직 관장을 발령내 운영 중이다. 의왕시의 경우, 의료기술직 공무원이 도서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양평군과 이천시에서는 농업직과 공업직 출신이 공공도서관 관장을 맡고 있는 등 도내 31개 시·군 대부분이 도서관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공공도서관 관장이 ‘사서 자격증’마저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내 비사서직 관장 152명 가운데, 사서 자격증을 갖고 있는 관장은 12명(7.8%)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도서관장을 비(非)사서들이 맡게 될 경우 운영 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정문 한국도서관협회 정책기획팀장은 "공공도서관 운영의 취지와 목적을 생각하면 문헌정보학 전문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도서관서비스의 목적과 임무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 사서가 관장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면서 "사서직 관장의 우수한 사업성 관련 연구결과들에서도 사서직 관장 보임을 강제한 현 '도서관법'의 당위성을 증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더 나은 상황에서 일할 수 있기를” 사서들 불만 속출 경기도내 공공도서관 둘 중 한 곳이 사서가 아닌 관장을 임명, 이는 공무원의 인사 적체를 풀기 위한 것이라는 내부 불만도 터져 나온다. 한 지자체의 사서직 공무원 A씨는 "도서관 서비스 활성화나 프로그램 개발 등 도서관 발전을 위해 일하는 행정직 관장은 보기 드물다"며 "관계법을 무시하면서 빚어지는 인사적체로 공직자 사기저하와 소외감으로 이어질 여지도 있다"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지자체의 사서직 공무원 B씨는 "보통 퇴직을 앞둔 분들이 오셔서 1년 반에서 2년 정도 쉬어가는 자리로 생각한다"며 "도서관 발전을 위해 관장으로 전문성 있는 분들이 왔으면 한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도서관법을 관할하는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자체 사무라는 이유에서 사서직 관장 임용을 강제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도서관법상 비사서직 임명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없다. 문화체육부 관계자는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하라는 등의 도서관법 준수 요청 공문을 각 지자체에 주기적으로 보내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지자체를 보조하는 공모사업에서 지원기관을 선정할 때 법률 준수 여부에 따라 제약을 두겠다"고 전했다. ■ 수십년째 이어진 관행, 개선 없이 반복 이러한 일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공직사회의 인사 운영이라는 구조적·제도적 모순 때문이다. 이 중심에는 지자체의 조직 및 인사운영의 근거 중 하나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이 있다. 10일 경기일보가 도내 31개 시·군의 조례 및 시행규칙 등을 확인한 결과, 30개 시·군(화성시 제외)에서 공공도서관장에 사서직이 아닌 행정, 기술 등 타 직렬 공무원의 임명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운영하고 있었다. 안양시 석수도서관과 평촌도서관의 경우, 지방사서사무관뿐 아니라 지방행정사무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정부와 포천, 안산 등 다른 지자체도 공공도서관장에 사서직이나 행정직 뿐만 아니라 토목, 건축 등 시설직이나 농업직이 도서관장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자치법규를 운영 중이다. 결국 지자체가 도서관법을 위반하는 내용의 자치법규를 운영하고 있는 셈이다. ■ ‘평생학습 시대’ 도서관 중요성 높아져, 전문가 필요 이에 따라 사서직 공무원뿐 아니라 도서관 전문가, 학계 등에서는 공공도서관장 임명에 도서관법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 또 비사서직 공무원이 아닌 전문성을 갖춘 사서직 관장이 근무할 경우, 우수한 사업성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6년 한국문헌정보학회지에 실린 ‘공공도서관장의 리더십 역량수준 측정에 관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사서자격증 보유여부에 따른 공공도서관장 리더십 역량수준이 유의한 차이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지난 5월 전국 지자체에 도서관법 준수요청(사서직 관장 임명 및 법정 사서배치) 공문을 보내는 등 수시로 사서직 관장 임명을 권고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감사원도 과거(지난 2007년) 행정자치부(현 행안부)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에서 도내 27개 시·군에서 도서관법을 위반한 자치법규를 운영 중이라고 지적한 뒤 자치법규 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도서관 발전 및 국민도서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 목적으로 제정된 '도서관법'의 입법취지와 상이하게 공공도서관 관장 보직 직렬을 규정했다"며 "도서관 관장의 보직을 승진이 적체된 지방행정직 등의 인사관리 방편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각 지자체의 자치법규를 개정하고, 공공도서관의 관장 보직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 지자체 “비현실적인 법”…방안 모색해야 일선 지자체에서는 도서관법이 공직사회 전반적인 인사·조직 운영의 특수성이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사서직의 경우, 시·군 공무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적은데다 공공도서관장을 무조건 사저직에서 임명할 경우, 승진 인사시 직렬별 형평성과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보통 9급으로 임용 후 15년에서 20년, 또는 그 이상의 근무기간을 거쳐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하는 현실에서 4~6급인 공공도서관장을 사서직으로만 임용할 경우, 다른 직렬보다 훨씬 더 빠른 승진이 이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시·군 인사 담당자들은 "작은도서관 관장 자리만 해도 보통 15년에서 20년 경력인 6급공무원이어야 가능하다"며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상 인력 운영 어려움이 있어, 복수 직렬을 배치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도서관법의 취지를 살리면서 지자체 인사·조직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김기헌 연세대 문헌정보학과 교수는 "사서직 공무원이 도입된 지 20년 정도 밖에 안돼 도서관장을 할 정도의 직급이 높은 사서직이 모자랄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 등 해외의 경우 전문성을 지닌 사서를 외부에서 뽑는 경우가 많은데, 실질적인 도서관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자치단체장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사회일반 윤현서 기자 2023-08-11 05:00

‘맨발로 흙 밟는’ 인천 계양꽃마루에… 돌연 스포츠타운 추진 ‘시끌’

인천 계양구가 ‘맨발로 흙을 밟는’ 도심 속 쉼터 ‘계양꽃마루’를 없애고 복합스포츠타운 조성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환경단체는 개발제한구역(그린밸트·GB)을 훼손하는 것은 생태계 축을 파괴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10일 계양구에 따르면 구는 이달 중 계양꽃마루 부지 내 체육단지(복합스포츠타운) 조성을 위해 인천시와 GB관리계획 수립 및 도시계획 시설 결정 등을 논의한다. 계양꽃마루 복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은 계양구 서운동 106의1 일원 계양꽃마루 총 면적 12만㎡ 중 7만7천여㎡에 오는 2025년까지 암벽등반, 인라인스케이트장, 그라운드 골프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윤환 계양구청장이 민선 8기를 시작하며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 시유지인 계양꽃마루 일부를 인천시로부터 매입하는 비용 271억원과 체육시설 조성비용 100억여원 등 총 371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그러나 2018년 7억원의 예산을 들여 조성한 주민친화공간을 또다시 수백억원의 세금을 들여 훼손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곳은 계절별로 유채꽃과 코스모스 등을 감상할 수 있고, 맨발로 흙을 밟으며 걷는 ‘어씽(Earthing)’ 명소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황토길 맨발걷기’가 붐을 이루면서 멀리서도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어 대표 관광지를 훼손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계양구에 사는 김모씨(44)는 “계양은 현재도 종전의 녹지공간 등을 없애 주택과 산업단지를 짓고 있는데, 도심 속 유일하게 남은 생태공간마저 사라질 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노년층을 중심으로 황토길 맨발걷기를 위해 계양꽃마루를 찾는 분들이 많은데, 어르신들의 소중한 여가 공간이 사라지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계양꽃마루에서 만난 이모씨(60)는 “계양꽃마루가 없어지면 동네에서 꽃이나 나무를 보러 갈 곳이 없다”고 했다. 이어 “스포츠 시설은 주변에도 많은데 굳이 지어야 하나”라고 말했다. 지역 환경단체에서도 우려를 제기한다. 박옥희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계양꽃마루는 생태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이라며 “개발제한구역인 계양꽃마루의 훼손은 도시 생태계의 한 축을 없애는 것과 같기에 구의 신중한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계양구 관계자는 “꽃마루 전체를 훼손해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자연친화적 체육공원을 조성하려는 것”이라며 “계양꽃마루 부지가 시유지기 때문에 언제까지 임대할 수 있을지도 몰라 장기적이고 체계적 이용을 위한 구청장의 뜻”이라고 해명했다. 

인천뉴스 이시명 기자 2023-08-11 05:00

인천 근로자임대아파트 인력 감소에 입주민 ‘0명’ [현장, 그곳&]

“공장 다니던 근로자들이 살던 곳인데, 지금은 유령 건물에 불과합니다. ” 10일 오전 10시께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인천시 소유의 근로자임대아파트. 아파트 이름인 ‘낙원’이라는 단어가 무색하게도 낡은 아파트 벽 곳곳 페인트 칠이 벗겨져 있다. 대문 앞 관리사무소에는 사람을 찾을 수 없다. 아파트 외벽 색은 바래 멀리서 봐도 우중충 해  폐건물을 연상케 한다. 아파트 간판은 사람 손이 닿지 않은 듯 잡초가 무성하다. 아파트 주변 골목길에 빼곡히 들어선 차량과 공장이 스산한 분위기만 내뿜는다. 최근 이곳에 살던 마지막 입주자 2명이 모두 빠져나가면서 이젠 바리케이트로 막혀 있다. 주변 공장에서 27년째 일하고 있는 김석건씨(49)는 “예전에는 아파트 주변에 매점도 있고, 사람들도 많이 살았다”며 “어느 순간부터 주변 가게들이 다 문을 닫더니, 이제는 사람이 살지 않는 ‘유령 건물’이다”고 했다. 이어 “사람이 1~2명씩 줄더니 이제는 아무도 살지 않아 더 흉흉한 느낌만 난다”고 덧붙였다. 인천 서구 가좌동의 근로자임대아파트가 입주자가 없어 ‘유령건물’로 전락,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0일 시에 따르면 지난 1984년부터 산업단지의 근로자 유입을 위해 미혼 여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면적 3천780㎡(1천144평), 총 100실의 근로자 아파트를 운영했다. 2인 1실의 기숙사 형태의 아파트이다. 그러나 현재 이곳에 살고 있는 근로자는 단 1명도 없다. 지난 2018년까지만 해도 196명이던 입주자 수는 2019년 168명, 2020년 98명, 2021년 75명, 지난해 2명, 올해 0명 등으로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이는 해가 지날수록 산업단지의 기계화로 근로자 숫자가 줄어든 데다, 외국인 노동자 유입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아파트 노후화와 생활사회간접자본(SOC)이 부족해 입주자들의 외면을 받기도 했다. 지역 안팎에서는 이곳이 인근에 국가산단을 배후로 둔 주요한 위치인 만큼 근로자 등을 위한 행복주택 등으로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를 위해 일반공업지역인 이곳의 용도를 준공업지역 혹은 상업지역 등으로 변경, 국가산단의 활성화 및 근로자 문화시설 확충도 시급하다. 앞서 근로복지공단은 2019년부터 이 같은 근로자 아파트의 공동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력해 행복주택으로 바꾸고 있다. 안내영 인천연구원 도시공간연구부 연구위원은 “시대가 변하면서 본래의 기능을 잃어버리는 시설을 유연하게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 소유의 재산인 만큼, 활용할 다양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우선은 근로자 문화공간 등 생활SOC 시설로 변경하는 방법도 대안”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할 대안을 고민 중”이라며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박귀빈 기자 2023-08-11 05:00

‘숨기면 속수무책’… 정신질환자 운전면허 취득 논란

지난 3일 차량 돌진 및 흉기난동으로 14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서현역 흉기난동 피의자 최원종(22)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이 확인된 가운데 정신질환자 운전면허 취득 관련 논란이 일고 있다. 환자가 스스로 자진 신고를 하는 것 외에 운전자의 병력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 사실상 법 사각지대라는 지적이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제82조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환자는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면허시험을 응시할 때 응시자가 자신의 질병을 자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환자가 정신질환이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밝히지 않으면 면허 취득 이후 운전자의 정신질환 유무를 가려내기 쉽지 않다.  운전면허 소지자가 후천적 장애 등이 발생하면 운전하기에 적합한 상태인지에 대한 수시적성검사가 이뤄지긴 하지만 이 마저도 무용지물이다. 정신질환자 가운데 6개월 이상 입원 경력이 있는 경우에만 수시적성검사를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장기입원 치료 기록이 없다면 운전을 하기 어려운 중증질환자도 아무런 제재 없이 운전면허를 갱신할 수 있는 구조다. 최원종 역시 지난 2020년 조현성 인격장애(분열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았지만 최근까지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2019년 충남 공주의 고속도로에서 화물차를 역주행하던 박모씨는 평소 조현병을 앓아왔지만 1년 가까이 약 복용을 중단했으며 수시적성검사에도 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신질환자들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면허 취득을 막을 수는 없다”면서도 “유관기관과 함께 수시적성검사 등을 실시해 면허 취소 대상자를 가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자진신고 미이행 및 기관 통보 한계로 인해 수시적성검사 필요 대상이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족 등 제3자가 수시적성검사를 직접 요청할 수 있는 신고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장효석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질환 및 장애가 발생한 운전자들이 자발적으로 확인하는 수시적성검사 이외에 제3자 신고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가족 등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신고를 우선으로 하고 정확하게 검증할 수 있는 관련 법안도 실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계기관에서 의료망을 형성해 환자가 개인의 상태를 의료진이 확인해 운전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3-08-11 05:00

[경기만평] 결국...

경기만평 유동수 화백 2023-08-11 03:00

[사설] 안성서 또 공사장 붕괴, 빗속 콘크리트 타설 금지해야

안성의 신축 공사장에서 9일 또 붕괴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졌다. 건설현장 사고와 부실공사가 잇따라 정부가 안전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지만, 현장에선 공사 단계마다 지켜야 하는 원칙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후진국형 사고가 되풀이되고 있다.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안전불감증이 심각하다. 안성의 사고는 옥산동 근린생활시설 공사장에서 발생했다. 9층짜리 건물 9층의 바닥 면이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8층으로 무너져 내리면서 베트남 국적의 20, 30대 노동자 2명이 매몰돼 숨지고, 4명이 다쳤다. 베트남 남성 2명은 형제지간이다. 형제의 ‘코리안 드림’은 건물과 함께 무너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번 사고가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바닥 면을 받치던 거푸집(가설구조물)과 동바리(지지대) 등 시설물이 하중을 견디지 못해 붕괴한 것으로 추정했다. 아직 구체적인 사고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전문가들은 사고 당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진행됐다는 점에서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와의 유사성에 주목하고 있다. 화정 아이파크처럼 안전 매뉴얼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콘크리트가 타설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이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측은 “현장 작업에 미숙한 외국인 노동자를 투입한 데다 태풍 소식에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무리하게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인근 주민들은 지난 7월 폭우가 내릴 당시에도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해 노동자들이 위험해보여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폭우 당시 공사를 목격한 주민은 “비가 쏟아지는데도 작업을 계속해 언젠가는 사고가 날 것 같았다”고 했다. 그 우려가 현실이 됐다. 비가 올 때 타설을 하면 콘크리트 강도가 약해져 붕괴 등 대형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 콘크리트는 물과 시멘트의 비율이 중요한데, 비가 내릴 경우 강우량만큼 필요 이상의 물이 콘크리트에 들어가게 된다. 6명의 인명 피해를 낸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가 콘크리트 강도 부족이 부른 참사인데 같은 사고가 안성에서 또 일어나다니 참담하다. 현행법상 빗속 콘크리트 타설을 금지할 규제나 근거가 없다. 우중 타설이 콘크리트 강도를 떨어뜨린다는 게 명확한데도 법적 잣대가 없어 건설현장에선 마구잡이식 타설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콘크리트 양생에 필요한 철저한 강도 테스트 등 강우량에 따른 명확한 작업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 관련법 제정 등 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 더 중요한 것은 건설현장에서 스스로 안전의식을 가져야 한다. 공사기간 단축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 목숨이다.

사설 경기일보 2023-08-11 03:00

[사설] 정책지원관은 도의원 비서가 아니다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지난 5월 선발된 78명이 활동하고 있다. 임기제로 5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78명 모집하는 데 342명이 지원했다. 경쟁률이 4.4 대 1을 기록했다. 도의회 공모 요강에 역할이 나와 있다. 조례 제·개정, 예산 심의 등이다. 도의회 전문성 강화라는 취지도 설명돼 있다. 의정 활동 지원 전문가라고 밝히고 있다. 지방 의회의 숙원이었던 보좌관제의 전 단계다. 그때 일부에서 나온 우려가 있다. ‘지원자 스펙이 너무 화려하다’. 그랬다. 수원시의회 재선 의원 출신도 있다. 의회 상임위원장까지 했다. 의정부시의회 재선 출신 합격자도 있다. ‘연령이 너무 높다’. 이것도 사실이다. 합격자 가운데 3명이 60대 이상이다. 3명 모두 공직 유관 단체 출신이다. 이 중 한 명은 공공기관 1급(본부장급) 출신이다. 50세 이상이 전체 합격자의 20%가량이다. 제11대 도의회 의원들의 평균 연령은 53세다. 이걸 두고 ‘옥상옥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때부터 예고된 불일치다. 정책지원관 역할 이해가 애매하다. 지원 공고는 이랬다. 경기도의회가 선발한 임기제 공무원이다. 지원자들도 그런 역할로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도의원들의 이해는 다른 듯하다. 사실상의 보좌관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의원의 개인 비서로 여기는 시각도 엿보인다. 도의원 지역구 민원 해결에 동원한다. 의원 표창장 발급 업무도 시킨다. 이러니 지원관의 다양한 경험, 풍부한 식견이 되레 거북해지는 것이다. 실시된 지 3개월여다. 대단히 불안정하다. 언제 불거질지 알 수 없다. 때마침 의미 있는 화두가 등장했다. 정책지원관의 업무 분장 문제다. 유호준 의원(남양주6·더불어민주당)이 제기했다. ‘경기도의회 사무처 설치 조례’가 있다. 여기서 ‘정책지원관은 사무처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고 돼 있다. 이를 근거로 이들에게 일반행정지원 업무를 부여했다. 유 의원은 “상위법에 근거도 없는 일을 (지원관들이) 떠맡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한다. “지원관들은 근무실적에 따라 총 5년 범위에서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명확한 업무 분장이 안 된다면 자신의 실적과 전문성을 인정받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일리 있다. 시의적절한 지적이다. 제도 도입 초기인 지금 살펴야 한다. 역할의 경계를 조례로 명문화해야 한다. 도의회, 도의원, 정책지원관 모두를 위해 필요하다.

사설 경기일보 2023-08-11 03:00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