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둔형 외톨이 3만명 육박… 사회 복귀 대책 마련 시급 [단절의 벽 뒤에 숨은 사람들]

“가장 아름다울 20대의 기억이 전혀 없어요.” 인천 미추홀구에 사는 김이진(31)씨는 고등학교를 졸업 한 뒤부터 스스로를 집 안에 가둬놨다. 소위 ‘히키코모리’로 불리는 은둔형 외톨이다. 그는 식물인간으로 오랫동안 투병을 해 온 아버지의 죽음 이후 공황장애를 겪으며 세상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가끔씩 상태가 좋아지면 외출을 하기도 했지만, 그 뿐이다. 김씨는 “30살이 되는 해, 세상을 등지고 싶었다”며 “비슷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만나면서 조금씩 희망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10년이 넘도록 은둔형 외톨이 시절을 보낸 김씨는  20대에 대한 기억이 남아있지 않다. 김씨는 지금도 ‘은둔 성향’을 지닌채, 남 보다 한참 늦어버린 삶의 숙제를 천천히 해내고 있다. 그는 “은둔형 외톨이로 지낸 시간 동안 경험하지 못한 것들이 자격지심으로 바뀌어 사회와 더욱 단절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그는 흉터로 가득한 왼쪽 팔목을 보이며 “은둔형 외톨이를 구해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인천지역 은둔형 외톨이가 3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 이들을 다시 사회로 복귀시키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들의 고립을 방치하면 극단적 선택이라는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2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이 서울시·광주시의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인천지역 연령대별 인구와 소득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인천의 은둔형 외톨이는 2만7천~3만6천여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인천 인구의 약 1%를 차지한다. 이웃 100명 중 1명은 은둔형 외톨이인 셈이다. 인천사서원은 이중 만 19~39세인 청년들은 약 8천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은둔형 외톨이들이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재난 탓에 더욱 늘어났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상황이 이어지면서 은둔·고립할 수 있는 여건이 자연스레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천에서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지원책이 전혀 없어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은둔형 외톨이 상황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 결국 극단적 선택이라는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김씨는 “은둔형 외톨이가 모인 단체 대화방에는 10년 이상 은둔을 지속하는 외톨이는 거의 없다”며 “은둔 생활이 10년이 넘으면, 대부분 극단적 선택을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재열 한국은둔형외톨이지원연대 대표는 “코로나19로 ‘만나지 않는’ 현실이 이어지는 탓에 은둔 청년 문제가 더 커졌다”며 “은둔형 외톨이도 사람 답게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적절한 개입이 극단적 선택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인천시 관계자는 “은둔형 외톨이 문제는 주요한 사회 문제로 보고, 우선 연구와 함께 실태조사를 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어 “이를 바탕으로 지원 정책을 만들거나, 연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은둔형 외톨이는 2000년대 초반부터 이어진 일본의 ‘히키코모리’가 유래로 사회생활을 거부하고 장기간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는 사람이나 그 상태를 일컫는다.

인천시, 내년부터 은둔형 외톨이 지원 [단절의 벽 뒤에 숨은 사람들]

인천시가 내년부터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본격화 한다. 지역 안팎에서는 이들의 재사회화를 위해 함께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최우선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일 인천시에 따르면 박판순 인천시의원(국민의힘·비례)이 제정한 ‘인천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에 따라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이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에 나선다. 인천시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의 은둔형 외톨이의 정확한 규모를 확인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지원 정책을 살펴볼 방침이다. 또 인천시는 실태조사를 마치고,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인천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미 서울시와 광주시는 지난해 각각 은둔·고립 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만 19~39세 청년 중 약 12만9천명이 고립과 은둔 상태에 처해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는 전체 서울 청년의 0.98%에 이른다. 서울시는 이들을 위한 심리상담과 정서건강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있으며, 공동생활 프로그램을 통해 재사회화 과정을 이어가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2020년 전국 최초로 은둔·고립 청년의 실태조사를 한 뒤, 올해에는 2차 기본계획을 만들기 위한 추가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광주시는 ‘은둔형 외톨이지원센터’를 만들어, 단체에서 직접 은둔·고립 청년을 위한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 또 광주시는 ‘명랑한 은둔자 모임’이라는 재사회화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소수 인원의 은둔·고립 청년들이 함께 베이킹과 산책, 공예 등 자아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인천지역 안팎에서는 은둔형 외톨이들이 사용하고, 모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들 대부분이 본격적인 사회활동을 하기에는 자존감과 자아효능감이 낮은 만큼, 진입 문턱이 낮은 공간을 마련해 이들의 재사회화를 시작하는 것이 첫 단추이기 때문이다. 다만, 은둔형 외톨이를 선택한 원인이 다양한 만큼 종전 복지 정책과 지원 사업과의 연결성 확보도 시급하다. 은둔형 성향을 알 수 있는 청소년 시기에는 학교 안의 상담센터(Wee)와 1388 청소년 상담센터의 학교밖 청소년 지원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김성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복지국가연구센터 연구위원은 “은둔·고립 청년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이들의 상태는 ‘사회적 관계’가 결핍한 상태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은둔형 외톨이 중 청년과 노년, 중장년에 걸쳐 종전 복지정책과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청년층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해 규모와 원인을 파악하고, 생애주기별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김지영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연구실장 “청년들 급증… 방치땐 죽음·숨기 내몰려” 김지영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연구실장은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지원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다시 형성 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현재 인천시로부터 의뢰를 받아 ‘인천시 고립청년 지원방안 연구’를 하고 있다. 김 실장은 “절대적 빈곤에 시달릴 때에는 ‘복지’의 영역이 먹고 사는 것으로 좁혀졌다”며 “경제성장이 어느정도 이뤄진 지금, ‘관계복지’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은둔형 외톨이 청년의 증가세가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최근 인천에서 조례가 만들어 진 뒤에도 이들을 향해 ‘배부른 자식들의 고민’이라고 치부하기도 했다”고 했다. 이어 “은둔형 청년은 ‘백수’와 다르다”며 “에너지가 전혀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증에 빠진 상태”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은둔 청년의 증가세는 20~30대 자살률이 올라가는 것과 비슷한 양상을 띈다”며 “결국 이들을 방치하다보면 죽음과 숨는 것, 이 2가지만 남는 꼴”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지난 2020년부터 3년 간 코로나19로 인해 이뤄진 ‘사회적 거리두기’ 및 ‘고립’이 더욱 인천지역 은둔형 외톨이 청년을 늘린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은둔 성향’이 있는 청년들이 대학교를 가면서 직장보다 편안한 관계에서 사회적 기술을 획득한다”며 “이 와중에 대학교가 비대면으로 전환하면서 이러한 기회를 박탈 당했다”고 했다. 특히 김 실장은 코로나19 확진으로 행정이 ‘가정’에 개입하면서 이 같은 은둔형 외톨이 청년들이 수면으로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그는 “코로나19로 확진자에게 ‘자가격리키트’를 문 앞에 뒀지만, 이것도 가져가지 않는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행정에서는 수면 밑에 숨어 있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집중하는 상황이 나타났다”고 했다.  김 실장은 최근 ‘정유정 살인 사건’으로 불거진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오해를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이들은 본인을 잡아 삼켜버리는 무기력증과 저조한 에너지에 고통을 받는 이들”이라며 “잠재적 범죄자로 생각하면서 사회에서 더욱 분리하도록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김재열 한국은둔형외톨이지원연대 대표 “사회 소속감 연결고리가 극단적 선택 예방” “사회의 소속감이 은둔형 외톨이의 극단적 선택을 막을 수 있습니다.” 김재열 한국은둔형외톨이지원연대 대표는 ‘은둔형 외톨이’를 완전히 벗어나기 어려운, ‘상태’로 해석했다. 김 대표는 ‘은둔형 외톨이’는 단순히 상태일 뿐 이들이 사회 속에 어울릴 수 있도록 제도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지난 10년 동안 다양한 원인으로 대인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무기력에 사로 잡혀 집 밖을 나가지 못하는 이들과 함께 해왔다. 김 대표는 “이들에 대한 고정관념이 지원사업을 실패하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했다. 이어 “취업 특강이 이들의 은둔을 해결할 수 있다는 틀린 진단이 많다”며 “되레 아무것도 하지 않을, 안전한 공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간을 만들고 나니, 그 속에서 인간 관계가 생겼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은둔형 외톨이들이 안전한 공간에서 관계를 맺으니, ‘돈 벌 이유’가 생기더라”고 회상했다. 이어 “그때서야 은둔형 외톨이는 직장을 알아보고, 연계하는 것”이라며 “이들에게는 집 밖에 나오는 순간부터 버스정류장, 회사에 가는 그 길을 함께 갈 수 있도록 했다”고 했다. 은둔형 외톨이들이 가족에서 배우지 못한 ‘회복 탄력성’을 다시 복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은둔형 외톨이의 재사회화를 위해서는 ‘공간’과 ‘시간’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렇게 만든 ‘공간’과 ‘시간’은 은둔형 외톨이들 사이에서의 ‘네트워크’로 변하기 때문이다. 그는 “은둔형 외톨이가 처음 집 밖을 나오는 순간은 결국 자신이 믿는 안정적인 사람의 존재”라며 “안전한 사람과 함께 있는 안전한 공간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김 대표는 ‘등 따뜻하고, 배 불러서’ 은둔형 외톨이로 사는 것이라는 사회의 편견에 대해 경계했다. 그는 “이들은 은둔해서 사는 것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모든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하고, 국가는 그런 삶을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제는 보편적인 사회 현상으로 자리 잡은 은둔형 외톨이 청년에 대해 보다 나은 삶의 방향을 제안할 때”라고 덧붙였다. 

“남북평화 통해… 파주, 경제 공동체 꽃피운다” [파주 평화경제특구 심포지엄]

2일 열린 '평화경제특구 왜, 파주인가' 시민 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은 평화경제특구 유치시 북한이 선호하고 우리나라가 경제적 효과를 볼 수 있는 300만평 이상 대규모 반도체 등 4차산업 단지 조성 및 연천, 김포 등 인근 도시와 TF팀을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좌장을 맡은 차문성 파주향토문화연구소장은 “오늘 토론회는 파주시가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받기 위한 첫 걸음”이라며 “명쾌한 토론을 통해 시민들의 궁금중을 풀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첫 주제 발표에 나선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평화경제특구는 북한과의 인접 지역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지정하고 운영함으로써 남북 간의 경제적 교류와 상호 보완성을 증대하고 남북경제공동체를 실현를 위한 곳”이라며 “경제자유구역, 경제특구 등과는 개념 자체가 다르다 경제 앞에 평화가 붙어 있다. 이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다른 뭔가가 있어야 한다. 산업단지나 관광단지 등 평화를 통해 경제를 만들어 내는 평화경제 개념을 적극적으로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파주시는 ▲남북한 및 동북아 철도망 연결 거점 ▲세계 유일의 DMZ가 도시 상당 부분에 접해 있는 점 ▲북한의 수용성을 높일 입지적 조건 ▲서해안축과 동해안 축을 연결하는 지점 H자 벨트의 거점 ▲남·북경제공동체 구상 논의에 있어 경제·생태·역사·문화적 입지 중심성 등의 장점이 있어 평화경제특구 유치에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홍 연구위원은 특히 인근 도시인 연천, 김포, 강원도 등과 TF팀을 구성해 평화경제특구 유치를 공동 대응하는 방안도 소개했다. 이어 패널로 참석한 고성일 국민대 행정관리학과 교수는 “평화경제특구를 파주에 유치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발제자인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이 제시한 파주시만의 강점을 바탕으로 분석 자료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고 교수는 “분석 자료는 예를들어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기회(opportunity), 위기(threat) 등의 앞글자를 딴 SWOT 분석 등을 통해 강점은 어떻게 부각시키고 약점과 위기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석문 파주시 자치행정국장은 “파주는 평화경제특구 지정 후 대규모 개발사업 시 수도권정비계획법, 국토종합계획법, 군사기지시설 및 도시개발법 등으로 인해 인근 시·군과 협의해야하는 상황”이라며 “경제특구 지정 후 이런 일들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인근 시·군과 협의해야 할 상황에 대한 준비를 철처히 하겠다”고 밝혔다. 파주시가 잘 하는 미래 산업 발굴이 필요하다고 말한 이영성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기술은 있는데 여러가지 여건상 현재 구도로는 진행할 수 없는 산업이 있다. 하지만 그런 산업들이 남·북 협력 등을 통해 꽃 피울 수 있다”며 “이런 산업 가운데 파주시가 잘 할 수 있는 산업을 발굴해 평화경제특구 유치 시 어필해야 한다고”고 주장했다. 또 “파주시가 평화경제특구 조성 시 북한 입장에서 특구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2차전지와 반도체 등 4차산업을 유치했으면 좋겠다”며 “이런 산업들이 300만평 이상 등 대규모 단지로 들어서면 수 십조의 경제효과가 창출된다는 조사가 있다. 이런 조사를 바탕으로 파주시가 넒은 땅을 활용할 방법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인터뷰 이성렬 파주시민포럼 회장 “접경지역 설움, 평화경제특구로 보상 받아야”  “파주시의 오랜 바람인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해 시민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향후 유치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 인지를 인식한 알찬 토론회였습니다.” 이성렬 파주시민포럼 회장은 2일 오후 파주시 평생학습관에서 경기일보와 공동으로 개최한 ‘평화경제특구 왜 ,파주인가”심포지엄과 관련해 “ 민·관·정에서 폭발적인 관심으로 대거 참여했다. 유치 활동에 큰 힘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회장은 “파주시는 2006년부터 한반도 경제공동체인 평화(옛 통일)경제특구 조성 필요성을 17년 동안 일관되게 추진, 김경일 파주시장, 민주당 박정(파주을)·윤후덕(파주갑) 국회의원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지난 6월13일 국회 본회의 통과라는 성과를 냈다”면서 “파주 시민이 나서 70여년 동안 접경지역으로서 받은 불이익과 설움을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통해 보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평화경제특구 지정은 시민이 중심이 돼 더 큰 파주를 구현하는데 꼭 필요한 거대 프로젝트”라며 “민간 싱크탱크인 파주시민포럼은 파주 인구 100만 비전을 달성하고 이에 걸맞는 경제구조를 확보하기 위해 평화경제특구 지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알려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이어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매월 파주를 3구역으로 나눠 운정권, 금촌권, 문산권 심포지엄을 개최하겠다”며 “한반도 경제공동체 최적지인 파주가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찬란한 고대 문명과 콜로니얼 문화가 공존하는 멕시코 여행 에세이] 16-⑥ 심약한 여행자는 보지 못할 ‘미라박물관’

터널을 둘러보고 과나후아토의 이색적인 볼거리인 ‘미라박물관’으로 간다. 박물관은 구시가지 외곽 산언덕에 자리 잡고 있어 걸어서 올라가기는 쉽지 않지만, 차를 타지 않고 걷는다. 가는 길에 만난 오래된 성당을 둘러보며 잠시 앉아 기도한 후 현지인의 삶을 살펴보며 골목길을 걷는다. 미라박물관이 있는 언덕에 올라서는 과나후아토 구시가지를 한눈에 내려다보는 보상이 뒤따른다. 박물관 입구에 다다라 숨을 고르고, 과나후아토 구시가지를 다른 방향에서 살펴보니 파노라마 화폭처럼 아름답다. 알록달록한 건물들이 산등성이를 뒤덮고, 우후죽순처럼 뾰족한 고딕 양식의 성당이 띄엄띄엄 눈에 띄며, 때로는 둥근 달을 머리에 이고 있는 바로크 양식의 아름다운 교회도 눈에 들어온다. 매표소에서 표를 산다. 입장료 85페소는 다른 박물관에 비해 비싼 편이다. 입장하자 먼저 시청각실에서 박물관 역사에 대한 비디오를 시청한다. 이곳은 1861년에서 2002년 사이, 인근 교회 묘지에서 발굴한 성인 남자·여자와 어린이 미라 등 111구가 보존돼 있다. 세계에서 가장 작은 태아 미라를 비롯해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채 그대로 남은 미라도 해설을 곁들여 보여준다. 하지만 심약한 여행자는 보지 않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 박물관은 죽은 자의 의미를 재해석해 ‘작은 천사들’, ‘어머니와 아들’ 등으로 이름 붙인 9개 전시실로 구분돼 있는데, 비디오 감상을 마치고 정해진 통로를 따라가며 다양한 형상의 미라를 감상한다. 이곳은 세계 최초 미라 박물관으로 죽은 자의 생애를 복원하고,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고고학적으로 유추한다. 박태수 수필가

[기고] 거안사위 유비무환(居安思危 有備無患)

거안사위 유비무환(居安思危 有備無患). 무슨 일이든 대비해 두면 걱정할 일이 없다는 뜻으로 춘추좌씨전에 나오는 말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번영과 평화를 일구는 비책은 한결같다. 전쟁론을 쓴 클라우제비츠는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대비하라”고 했고, 마키아벨리는 “맑은 날에 항상 비 오는 날을 대비하라”고 했다. 비단 전쟁사에만 국한된 표현이 아닐 것이다. 최근 집중호우로 많은 사상자와 재산 피해를 본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이런 ‘전쟁과 같은 기상재해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를 생각해 본다. 2004년 5월 개정된 ‘기상법 시행령’에 의해 기상청은 ‘주의보’와 ‘경보’로 구분해 발표한다. 예보 업무 규정에 따르면 호우주의보 발표 기준은 3시간 강우량이 60㎜ 이상, 12시간 강우량이 110㎜ 이상 예상될 때다. 호우경보 발표 기준은 3시간 90㎜ 이상, 12시간 강수량이 180㎜ 이상 예상될 때다. 이런 호우가 내릴 때 여러 자연재난 등에 대해 대비하고자 기상특보를 발표하고 있다. 우리는 과연 기상청의 기상특보에 얼마나 귀 기울이며 어떻게 대비하고 있을까? 지난달 14일 평택시에서도 오전부터 비가 그치지 않고 하루 종일 내렸다. 각 지역의 시간별 강우량을 모니터링하며 빗줄기가 굵어질수록 소방서 상황실엔 긴장감이 고조됐다. 오후 8시에는 호우주의보에서 호우경보로 강화됐다.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다. 누적 강우량이 170㎜를 넘어서자 동시다발적으로 하수관 역류, 지하 침수, 감전 사고, 도로유실, 나무 쓰러짐 등 30여건의 출동 상황이 발생했다. 평택소방서는 호우 예비특보 때부터 평택시를 관통하는 통복천을 비롯한 지하차도, 산사태 위험지역, 주택가 침수 우려지역, 대형공사장 및 도로철도공사 현장 등에 대해 예방순찰을 강화하고 실시간으로 상황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경기도 긴급구조대응계획에 의거, 강우량 증가에 따라 여러 차례 상황판단회의를 해 부분통제단을 가동하고 단계별로 소방력을 추가 동원했다. 우월한 소방력으로 신속하게 현장대응했기에 큰 혼란과 피해 없이 급박한 현장을 수습할 수 있었다. 기상으로 인한 자연재해를 완전히 피해 갈 수는 없지만 사전에 대비하고 피해가 예상될 때는 과잉대응을 해서라도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소방의 책무라고 생각한다. 이번처럼 기록적인 전국 호우 상황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떠한 유형의 재난 상황이 닥치더라도 평택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긴급구조기관으로서 거안사위 유비무환의 자세로 주어진 소임을 다하자고 다시 한 번 다짐한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상진 시장 “‘색(色)다른 성남’ 보여줄 것” [민선8기 1년]

“전국 최고의 명품 도시로 만들어 무너진 명예를 회복하고 대한민국 4차산업 특별도시로서의 ‘색(色)다른 성남’을 보여주겠습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경기일보와의 취임 1주년 인터뷰에서 “공정과 혁신의 지난 1년 추진 성과를 토대로 앞으로 희망찬 성남시의 미래 청사진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Q. 취임 후 지난 1년을 되돌아본다면. A. 지난해 취임식 때 ‘12년 잘못된 시정을 정상화해서 성남시를 전국 최고의 명품 도시로 만들어 무너진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밤낮없이, 평일과 휴일 가리지 않고 시정 정상화를 위해 달려왔다. 취임 이후 시정을 살펴보니 전임 시장의 부정부패 일소를 통한 시정 정상화 그리고 시민들의 신뢰 회복과 추락한 성남시 명예를 되찾기 위한 공직사회의 정상화가 시급했다. 이에 가장 먼저 ‘공정과 상식으로 신뢰받는 소통행정’을 위해 노력했다. 시민 소통을 강화하면서 조직의 청렴도 회복과 공직사회 정상화에 나섰다. 그러면서 전임 시장들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등 비정상적인 시정의 정상화를 지속 추진했다. 또한 지난해 10월에는 4차산업 특별도시 추진단을 구성해 대한민국 4차산업 특별도시 성남의 청사진을 제시했으며 누구나 소외되지 않도록 꼭 필요한 곳에 복지가 실현되도록 ‘두텁고 촘촘한 맞춤 복지 도시’를 추진해 왔다. Q. 향후 1년간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A. 우선 지난 5월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 백현마이스 개발사업이 있다. 성남형 마이스산업 복합단지 조성으로 시가 아시아실리콘밸리 허브의 핵심 역할을 하고 관광산업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진행 중이다. 오는 8월에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9월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을 한다. 12월 27일까지 실시계획 수립 및 신청해 2024년 실시계획 인가, 2025년 상반기 착공에 들어가 2030년 준공할 예정이다. 또한 성남시의료원은 운영방식 개선방안 관련해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시민 인식과 이용 실태 파악을 위한 시민 여론조사를 했고 현재는 운영방식 개선방안 타당성 용역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에 제공하는 시의료원의 존재 목적에 걸맞은 최적의 운영방식을 만들어 내겠다. Q.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A. 올해는 시 승격 50주년으로 의미가 뜻깊지만, 더 중요한 것은 50주년을 맞이해 더 적극적으로 더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 시민 여러분께 희망을 드리고 살기 좋은 성남의 시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게 만드는 것이다. 공정과 혁신의 지난 1년 추진 성과를 토대로 희망찬 성남시의 미래 청사진인 대한민국 4차산업 특별도시로서의 ‘색(色)다른 성남시’를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93만 시민이 ‘성남시 미래가 곧 대한민국 미래’라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살고 싶은 성남을 만들어 가는 길에 시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린다.

윤 대통령,이차전지 소재 국산화… 안정적이고 독자적인 공급망 구상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오후 전북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GSCO)에서 열린 ‘새만금 이차전지 투자협약식’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LS그룹이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약 1조8천400억원 규모의 이차전지 핵심소재 제조시설 건립을 위해 새만금개발청, 전북 등 관계기관과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행사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부터 새만금에 국내외 기업들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새만금을 투자진흥지구와 첨단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하여 규제를 혁파하고, 세제와 예산지원을 통해 기업의 투자환경을 개선했다. 이러한 정부 노력의 결과, 현 정부 출범 이후 30개 기업에서 총 6조6천억원의 투자가 결정됐다. 이는 2013년 새만금개발청 개청 이후 지난 9년 동안의 성과인 1조5천억원의 4배가 넘은 규모다. 특히, 이번 LS그룹의 1조8천억원 규모 투자는 이차전지 소재를 국산화해 안정적이고 독자적인 공급망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지정된 전북 완주·익산 두 곳의 국가 첨단산업단지와 새만금이 시너지를 이뤄서 전북 발전의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북출입국사무소·경의선… 파주, 평화경제특구 최적지” [파주 평화경제특구 심포지엄]

파주시는 접경지역 도시 중 이미 남북출입국사무소와 판문점, 육상로, 경의선 등 공간적 경로연계 역사성을 보유하고 있어 평화경제특구 지정 조건을 갖춘 적합한 도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파주시민포럼·경기일보 주관·주최로 2일 파주시 평생학습관 대강당에서 열린 ‘평화경제특구 왜, 파주인가’ 토론회에서 이 같은 의견이 나왔다. 토론회에는 김경일 파주시장, 더불어민주당 박정(파주을)·윤후덕 국회의원(파주갑), 이성철 파주시의회 의장, 이성렬 파주시민포럼 회장, 파주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좌장은 차문성 파주향토문화연구소장이 맡았다. 평화경제 등 남북 관련 현안분석에 저명한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영성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고성일 국민대 행정관리학과 교수, 박석문 파주시 자치행정국장 등이 참석해 토론했다. 참석자들은 ▲남북한 및 동북아 철도망 연결 거점 ▲세계 유일의 DMZ가 도시 상당 부분에 접해 있는 점 ▲서해안축과 동해안 축을 연결하는 지점 H자 벨트의 거점 ▲서울 및 경기 전역과의 연결성 등의 장점으로 평화경제특구는 파주에 유치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파주시는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향한 확신을 반드시 결실로 이뤄내겠다. 평화의 중심도시인 파주에서 평화가 곧 경제인 새로운 길을 만들겠다”며 “미래를 책임지는 변화를 이뤄낼 때까지 최선을 넘어 사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평화경제특구는 북한 인접지역에 시·도지사 요청으로 통일부·국토부 장관이 공동으로 지정한다. 특구로 지정되면 산업단지나 관광특구가 만들어진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평화경제특구법 제정 및 공포절차가 마무리돼 연말 시행을 앞둔 시기에 접경지역 중 파주시에서 첫 개최해 의미를 더했다. 

여야, ‘LH 철근 누락 아파트’ 국정조사 대조

여야는 2일 이른바 순살 아파트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철근 누락 아파트’에 대한 국정조사와 관련,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LH 발주 아파트의 철근 누락 부실시공 문제에 대해 국정조사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이 우선이며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국정조사를 못하게 하려는 전략’이라고 비판, 여야가 뒤바뀐 듯한 모습을 보였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LH 아파트) 무량판공법 부실시공’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어 “당은 정부의 감사, 수사와 별도로 진상규명 TF를 발족시켜 아파트 부실시공 사태의 전모를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TF위원장으로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김정재 의원을 선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필요하다면 국정조사 추진도 검토하겠다”면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것을 생각할 때 시간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사안에 심각한 국민적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부실 아파트 공사의 실태를 파악해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관계자와 관계업체의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며 “건축 이권 카르텔이 벌인 부패의 실체를 규명하고 그 배후를 철저히 가려내기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후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아파트 부실시공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국정조사보다는 비리가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하고, 특히 국토부와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책임지고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원인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전 정부 탓을 하며 국정조사를 제기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화성병)도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와 관련, 또다시 ‘전 정부 탓’, ‘카르텔 척결’에 열을 올렸다”면서 “문제만 발생하면 ‘이전 정부’와 ‘카르텔’을 전가의 보도로 내세우는 모습에서 대통령의 ‘무능’과 ‘무책임’만 드러날 뿐”이라고 비판했다.  당내 일각에서는 여당에서 국정조사 카드를 꺼낸 것에 대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국정조사를 못하게 하려는 전략 같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