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정 판사는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상호 간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있었던 점 등 범행에 이른 경위를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약 14년전 발생한 이종 벌금 전과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피해자 B씨(41)의 아파트 아랫집에 살면서 B씨와 평소에도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투는 일이 많아 감정이 좋지 않았다. 그러던 중 A씨는 지난 2021년 11월29일 오후 9시40분께 B씨가 1층에서 지하 2층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자 이를 따라가 “실실 쪼개지 마라”며 시비를 걸었다. 또 같은 해 10월21일 오후 5시20분께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딸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줘 터지고 싶냐, 폭행이 뭔지 보여주겠어, 딸이 있어 산지 알아 xxx야” 등 욕을 하고, 집으로 들어가려는 B씨의 진로를 막았다. 같은 날 오전에는 아파트 내에 있던 피해자 부인을 쫓아가다 팔을 잡아채며 진로를 막아서는 등 B씨와 그의 가족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
군포시 재개발 추진구역 중 산본1동1지구 소유주대책위가 현재 진행 중인 신탁 방식이 소유주 등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적하고 나섰다. 대책위는 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탁시행자 방식에서 주민 의견을 대변해야 할 정비사업추진위가 위원 25명 중 과반수를 확보하면 특정 집단의 뜻대로 진행될 수 있다며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우려했다. 이들은 또 현재 소유주 등 20% 이상 동의를 받아 시공사 컨소시엄 허용 여부, 평당 공사비 예정가 570만원 이하 제한 여부 등에 대한 토지 등 소유주 1천132명의 의견을 받는 사전 투표 과정에서 신분증 사본 첨부가 임의로 이뤄지는 등 불법행위가 신탁사인 한국자산신탁 등에 의해 자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이 재개발지구는 소유주대책위 등의 요구로 오는 5일 토지 등 소유자 전체회의가 열릴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 컨소시엄 구성 여부에 대한 찬반투표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비사업추진위와 한국자산신탁은 “사전 투표용지가 도착하면 발신인에게 신분증 등 첨부 여부를 확인한 후 미첨부자의 경우 별도 제출받아 추가하는 것”이라며 “법률 자문을 거쳐 진행하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본1동 1지구는 산본동 78-5번지 일원 8만4천398㎡에 대해 2021년 12월 지구 지정 이후 조합 방식이 아닌 신탁개발 방식으로 재개발사업이 추진 중이다.
인천시민의 삶의 질은 어떨까. 인천시가 시민의 삶의 질 파악에 나선다. 시는 이를 통해 각종 정책을 마련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1일 시에 따르면 다음달 18일까지 시민들의 삶의 질 등 시민과 지역사회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2023년 인천시 사회조사’를 추진한다. 시는 우선 현재 인천에 살고 있는 13세 이상 가구원 중 표본 추출한 9천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다. 시는 건강, 가족과 가구, 사회통합, 안전, 환경, 주거와 교통, 문화와 여가, 교육, 소득과 소비, 노동 등 10개 분야로 나눠 살펴볼 예정이다. 시는 ‘대면조사’ 방식과 ‘비대면 온라인 조사’ 방식 2가지를 모두 추진한다. 온라인 조사는 접속코드를 이용해 시 누리집 ‘새 소식’을 통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어 시는 올해 12월께 인천데이터포털과 국가통계포털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각 부서에 전달, 분야별 개선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할 구상이다. 전유도 시 정책기획관은 “사회조사는 인천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살기 좋은 인천을 만들기 위한 기초조사”라고 했다. 이어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이 시민 중심 정책의 밑거름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도지회(회장 장성근)가 오는 8일까지 ‘세계모유수유주간’을 맞아 모유 수유에 대한 인식 제고 및 활성화를 돕는 캠페인과 이벤트를 진행한다. 세계모유수유연맹(WABA)이 매년 8월1일부터 7일까지 제정한 세계모유수유주간에 맞춰 협회는 임산부 및 영아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면서 모유 수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모유 수유 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이벤트와 캠페인을 마련했다. 수원 가족보건의원 안에 설치된 현수막과 배너 등을 통해 내원객들에게 모유 수유에 대한 인식 개선을 돕는다. 오프라인 외에도 임신·출산·육아정보 공유 커뮤니티 공간 ‘맘맘맘 경기’ 네이버 카페에선 모유 수유 사행시 등의 온라인 이벤트가 진행된다. 장성근 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도지회장은 “세계모유수유주간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 제고와 모유 수유의 장점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며 “향후 모유 수유 진행 시 도움이 되는 양질의 정보 제공 교육도 추진하는 등 출산 친화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수원특례시 영통구는 1일부터 오는 10월15일까지 약 3개월에 걸쳐 영통동 972-4번지 한울어린이공원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한울어린이공원은 벽적골 등 아파트 단지 밀집지역, 즉 지역주민 생활권과 밀접한 5천919.7㎡ 규모의 공원이다. 그러나 조성된 지 20여년이 넘은 탓에 운동기구 등 공원시설물 대다수가 녹슬고, 파손돼 있는 등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버즘나무를 비롯해 어린이공원 규모에 맞지 않는 큰 나무의 생육 활력이 떨어져 있어 기상 악화 시 나무가 쓰러지는 등 안전사고 위험도 도사리고 있다. 구는 이를 고려해 지난해 하반기 특별교부세 8억원을 확보하는 등 공원 리모델링 공사를 준비해 왔다. 또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실제 공원 이용행태를 확인하기도 했다. 그 결과, 하교 및 하원 시간대 공원 이용률이 가장 높았으며 주로 부모와 함께 2~3명씩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는 이를 공원 리모델링 설계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우선 여러 무리가 서로 충돌하거나 기다리지 않도록 큰 공간을 작은 공간으로 분할한다. 또한 ▲네트형 모험놀이기구 ▲아동 전용 안전한 운동기구 ▲데크쉼터 ▲산책로 등은 물론, 곳곳에 녹지를 배치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용덕 영통구청장은 “어린이에게는 안전하게 놀 권리를, 주민께는 쾌적한 휴식공간을 돌려드릴 것”이라며 “공사에 따른 소음 및 주민 불편에 대해선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수원시 2023년 찾아가는 우산 수리센터’ 운영을 시작한 1일 오전 수원특례시 팔달구 지동행정복지센터에서 관계자들이 우산을 수리하고 있다. 이날부터 시작된 수리센터는 8월부터 11월까지 각각 지동, 세류3동, 정자3동, 매탄2동 4개의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며 운영될 예정이다.
인천 옹진군의회는 최근 기획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자월면 공립요양원을 찾아 장마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고 1일 밝혔다. 이종선 기획복지위원장과 김민애 구의원 등은 이날 공립요양원에서 인명 대피 시설물을 확인하고,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자월면 공립요양원은 옹진군이 예산 20억원을 들여 지상2층, 연면적 544.57㎡ 규모로 지난해 7월 지었다. 하지만 민간운영자를 찾지 못해 한동안 ‘개점휴업’ 상태였으나 최근 사회복지법인 한국미래복지재단이 위탁 운영을 맡아 개원을 앞두고 있다. 이종선 위원장은 “고령화가 진전하면서 군 요양시설은 더욱 중요한 사업이 되고 있다”며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군은 자월면 외 연평·대청·덕적면에도 소규모 공립요양원을 세우고 곧 운영을 시작한다. 이들 공립요양원은 공동생활가정 9명과 주·야간 보호 15명 등 24명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주말과 휴가철 남양주시 월문천 진입 도로가 통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교통체증이 심각해 인근 주민들이 ‘교통지옥’을 겪고 있다. 1일 남양주시, 월문리 주민 등에 따르면 남양주시 와부읍 수레로 661번길은 월문천과 이어진 1차선 도로로 폭이 매우 좁고, 묘적사로 가는 유일한 도로다. 월문천은 남양주 4대 하천 중 하나로, 와부읍 월문리에서 묘적사로 이어지는 계곡이다. 폭포와 계곡, 숲이 어우러져 있어 여름철 많은 관광객이 이곳을 찾고 있다. 신라 무문왕 때 원효대사가 창건한 묘적사는 관세음보살상 등이 있고, 승려들이 무과 시험을 준비하는 훈련장으로 쓰인 역사적인 곳이다. 주말마다 하루 평균 500여명이 방문하고 있다. 이에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좁아지는 곳을 시작으로 평일에는 묘적사까지 약 1.7㎞를 10분 내로 방문이 가능하지만, 주말과 휴가철의 경우 교행 자체가 어려워 최대 2시간까지 소요되고 있다. 주민 및 관광객들과 묘적사의 안전문제도 우려되고 있다. 차량 정체 시 진입 자체가 어려워 응급사고 및 화재가 발생할 경우 구급차나 소방차가 진입할 수가 없어서다. 실제 지난달 30일 현장을 방문했을 때 현장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차량들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막혀 있었고, 클락션 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일부 운전자는 차에서 내려 허리운동을 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게다가 몇몇 차량은 시동까지 꺼놓고 차 안에서 간식을 먹고 있기도 했다. 계곡에 놀러온 관광객들아 주차할 곳이 없어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하면서 교통체증을 더욱 심각하게 발생시키고 있었다. 월문리 주민 A씨는 “현재 수레로 661번길은 계곡 능선을 따라 도로가 시공돼 있고 주택 등이 밀접해 있어 도로 2차선 확장은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만약 양방향 일반통행으로 개선된다면 현재 정체 현상도 완화할 수 있는데다 무엇보다 주민과 관광객의 안전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월문리 주민들은 극심한 불편이 계속되자 최근 143명의 염원이 담긴 서명서와 도로개선안까지 직접 만들어 남양주시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남양주시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현장을 나가 확인했는데 교통체증이 매우 심각했다. 주말 당직자에게도 민원 전화가 빗발치는 상황”이라며 “다만 도로 여건 상 확장은 힘들 것으로 보고, 해결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인천항만공사(IPA)는 올해 상반기 인천항에서 수출한 자동차 대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4% 급증한 36만7천192대로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이 중 수출 중고차는 23만4천614대, 신차는 13만2천578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56.9%, 26.6% 증가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중고차 수출은 23만4천614대를 기록하며 최고치를 경신했다. 앞선 최고 기록은 2019년 상반기 19만5천656대다. 인천항의 월별 중고차 수출은 2021년 5월 역대 최고치인 4만7천415대를 기록한 후 감소세를 보이며 지난해 6월 1만8천920대까지 하락했다. 하지만 이후 반등, 올해 6월에는 역대 두 번째로 많은 4만6천93대를 기록했다. 국내 연간 중고차 수출은 1993년 1만대, 2001년 10만대, 2004년 30만대, 2019년 40만대 등으로 늘어났다. 이 가운데 인천항에서 처리하는 비율은 2019년 최고 89.5%에 이르기도 했다. 올해 상반기 비중은 76.3%다. 올해 상반기 인천항에서 수출한 중고차의 국가별 비중은 리비아 26.4%, 튀르키예 11.1%, 이집트 10.9%, 요르단 7.1%, 키르기스스탄 5.9% 순으로 나타났다. 인천항에서 중고차를 수출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다. 내항에서 자동차운반선에 선적하는 방식과 컨테이너에 적재한 후 신항 또는 남항 컨테이너터미널에서 컨테이너선에 선적하는 방식이 있다. 관세자료상 올해 상반기 자동차운반선에 선적된 중고차는 5만841대, 컨테이너선에 선적된 중고차는 18만3천773대다. 이는 지난해 말 컨테이너 운임이 급락하면서 중고차 수출의 컨테이너화가 뚜렷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IPA는 올해 6월 개설한 중동지역 컨테이너 항로서비스(FAM)의 항차 증대, 신규 컨테이너 항로서비스 추가 개설, 중고차 수출 현황 모니터링 및 수출·물류과정에서의 불편사항 해소 등 관련 항만 서비스 향상 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김순철 IPA 운영부문 부사장 직무대행은 “올해 컨테이너 물동량 견인은 중고차 수출 및 그와 관련된 물동량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중고차 수출 확대 및 안정화를 위해 스마트 오토밸리를 차질없이 조성하겠다”며 “인천항의 물동량을 견인을 위해 다양한 화물 품목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재)인천중구문화재단은 최근 용유 왕산마리나에서 무더위 속에서도 ‘2023 용유바다 축제’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1일 밝혔다. 구문화재단은 ‘요트&하이볼’을 주제로 내건 이번 축제에서 지역예술인들의 버스킹 공연과 가수 키썸, 리듬파워, 나태주, 바다 등이 출연한 ‘마리나 콘서트’ 등을 열었다. 또 부대 행사로 해양스포츠 전시, 영종도 사진전 등을 열었다. 요트 승선 체험, 물놀이장, 물총놀이, 얼음 속 보물 찾기 등 여름 더위를 피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은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이 밖에 영종지역 특산물 판매, 하이볼존, 아트마켓, 푸드트럭 등 먹거리와 즐길 거리도 선보였다. 재단 이사장인 김정헌 구청장은 “앞으로도 여러 축제를 통해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좋은 기억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