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기소만으로 직위해제 안한다”… 부작용 우려

유명 웹툰작가 주호민씨의 특수교사 고소 논란과 관련,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기소를 이유로 직위해제를 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사·수사 단계와 달리 기소의 경우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이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뒤 취하는 조치라 사안에 따라 학생과 교사간의 분리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추가 피해 여지가 있어서다. 1일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임 교육감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가 되면 현장에서 사명감을 갖고 특수교육에 임하는 선생님들에게 큰 상처가, 다른 특수 아동, 학부모분들은 큰 피해를 볼 것”이라며 “앞으로 교육청은 진상이 명백하게 규명되기 전까지는 선생님들에 대한 무분별한 직위해제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상 임용권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아동복지법 17조에 따른 금지행위인 아동학대로 인해 수사기관의 조사·수사를 받을 경우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수사 개시만으로 직위해제를 하는 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기소 이후에도 직위해제를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 때까지 피해 학생의 보호가 미흡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해당 조항은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라 해당 특수교사의 직위해제를 결정한 도교육청이 앞선 결정의 책임을 제도에 전가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 제기 이후에도 직위해제가 미뤄지거나 이뤄지지 않을 경우 또다른 피해자를 양산하게 될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임 교육감은 공소제기 후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교사를 복직시키면서 아무런 기준도 제시하지 않았고, 발언에도 ‘무분별하게’, ‘명백하게’ 등의 모호한 기준들이 많아 오히려 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며 “명확한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경찰 수사만 시작돼도 직위해제를 당하는 등 일부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면서 “즉각적인 직위해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려하겠다는 것이지,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 중대한 범죄나 비리 사항에 대해선 직위해제 조치 등이 가해질 것”이라고 해명했다.

교육·시험 김경희 기자 2023-08-01 17:25

윤관석·이성만 ‘구속영장 재청구’… 여·야 ‘온도차’

검찰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 무소속 윤관석(인천 남동을)·이성만 국회의원(인천 부평갑)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자 여야의 반응이 엇갈렸다.  여당은 “법의 엄정한 심판”을 강조한 반면 야당은 무소속이란 점을 지적하며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1일 논평을 내고 “국회 회기가 중단된 상태에서 청구된 구속영장은 민주당의 ‘방탄막’ 없이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지난 6월 민주당의 방탄조끼에 가로막혔던 윤·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청구됐다”면서 “정당민주주의를 금전으로 얼룩지게 만든 죄가 절대 가볍지 않다는 무거운 의미”라고 평가했다.  특히 그는 “민주당과 두 의원은 더 이상 사법부를 압박하며 자신들의 치부를 덮으려 하지 말고, 사법시스템의 공정한 판단을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며 “사법부의 심판이 곧 국민의 심판임을 자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두 의원은 지난 5월 24일 1차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6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법원의 영장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없이 자동으로 기각됐다. 이번 구속영장 재청구는 국회 비회기 기간에 됐기 때문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바로 영장심사를 받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윤관석·이성만 의원이 이미 탈당해 무소속 신분이라며 선을 그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일단 우리 당 의원이 아닌 상황”이라며 “의원들이 현재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비회기 중이어서 바로 구속이 된다고 하면 의원들이 곧장 회기를 열어서 석방을 요구하며 (의원에 대한) 방탄을 할 수는 있다”면서도 현재 두 의원이 무소속임을 강조하며 ‘방탄 논란’을 경계했다.  한편, 윤·이 의원은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에 대해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반발했다.  윤 의원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례 없이 국회 비회기를 정치적으로 활용해 민주주의 기본질서인 삼권분립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꼼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검찰의 반헌법적, 정치보복적, 편법적인 구속영장 재청구에 단호하게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도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 회기가 없는 때를 노려 기습적으로 영장을 청구하는 정치검찰의 행태가 참으로 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기습적 영장 재청구는 국회 의결사항을 전면적으로 무시하는 명백한 정치행위”라고 비판했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08-01 17:23

JMS측 법관 기피신청 기각에 유감 표명...대규모 집회 예고

기독교복음선교회(JMS)는 준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명석 목사(78)의 법관 기피신청이 지난달 26일 1차 기각된 것과 관련, 항고 절차를 밟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정씨 변호인단에 따르면 지난 3월3일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JMS편)> 공개 후, 3월7일 4차 공판에서 판사가 '구속기간 만기 내에 재판을 종결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을 하는 등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불공정한 재판이 강행됐다는 것이다. 변호인단이 주장하는 기피신청 이유를 보면, 피고 측 증인들에 대해 판사가 “어차피 그런 사실 없다고 할 것 아니냐. 그렇다면 진술서로 대체하라”, “어차피 교회 사람들 아니냐” 등 강한 선입견과 예단 발언을 했다. 또 피고 측 증인신문에 대해 증인 숫자, 내용과 관계없이 무조건 3시간 이내로 시간제한하며, 변호인들의 이의 제기에 대해 “앞으로 증인신문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검찰 측 증인에 대해서는 현장 목격 증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증인신문 시간을 충분히 부여하고 증인신문사항도 제한하지 않는 등 형평성에 어긋난 점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특히 피고 측 고소인의 녹음파일 검증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면서, 녹음파일은 ‘넷플릭스’와 일부 방송사에서 편집 재생했기 때문에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유무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공개해야 할 사안이므로 공개재판을 요구했으나 여기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거부했다는 것이다. 이뿐 아니라, 2023고합100 강제추행 사건의 ‘현장 녹음파일’을 증인신문에 앞서 먼저 청취하고 증인신문을 할 것을 요청했으나 합리적 근거 없이 불허하는 등 객관적인 증거보다 고소인들의 주관적인 진술에 의존해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는 것이다. 선교회 관계자는 “국내 일부 방송사와 OTT플랫폼의 서비스로 정 목사님에 대한 악의적‧편파적 보도가 조작된 채 국내와 세계로 송출돼 여론재판이 진행됐다. 국내만 1만1천 건 이상, 전세계 수천만 건의 기사가 정 목사를 성폭행범으로 예단함으로써 공정한 재판이 훼손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선교회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앞서 정씨 측 변호인단은 “지난달 17일 ‘법관이 심리 중에 피고인의 유죄를 확신하거나 유죄에 대한 예단을 주는 발언을 하는 등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 때문’에 기피신청을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뉴스 강해인 기자 2023-08-01 17:17

인천 강화역사박물관, ‘강화의 불교미술, 청련사 감로왕탱’ 기획전시

인천 강화군은 올 연말까지 강화역사박물관에서 ‘강화의 불교미술, 청련사 감로왕탱’ 기획 전시전을 연다고 1일 밝혔다. 군은 다음달부터 1개월간 인천시 유형문화재 원통암 감로왕탱의 실제 유물도 전시한다. 감로왕탱은 억울하게 죽어 의지할 데 없는 무주고혼(無主孤魂)들에게 천상의 신들이 마시는 감로를 맛 보여 극락 왕생하게 하는 과정이 그려진 조선 후기 대표적인 불화이다. 청련사는 2점의 감로왕탱을 소장하고 있다. 특히 군은 삼장탱 초배지(첫번째 배접지)와 1917년 제작된 큰 법당 감로왕탱의 초본 등도 선보인다. 군 관계자는 “강화에는 다양한 불교 문화재가 있다”며 “앞으로도 관람객에게 강화의 수준 높은 불교 미술을 소개하겠다”고 말했다.

인천뉴스 이민우 기자 2023-08-01 17:13

교권 문제 속 ‘인기 식은 교대’… 4년 새 합격선 최저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으로 교권 추락 문제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전국 13개 교대 및 초등교육과 합격선이 4년 새 최저치를 기록했다. 1일 종로학원이 2020∼2023학년도 전국 10개 교대 및 3개 일반대 초등교육과 합격선(상위 70% 기준)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3학년도 내신과 수능 합격선은 모두 최저치다. 13개 대학 2023학년도 수시 학생부교과전형 내신 합격선은 2.1등급으로, 2020학년도 1.8등급보다 0.3등급 하락했다. 학생부종합전형 내신 합격선(2.1등급)은 2020학년도(1.7등급)보다 0.4등급 떨어졌다. 정시 수능 합격선(국어·수학·탐구영역 백분위 평균 기준)은 82.9점으로, 2020학년도(90.3점)에 비해 7.4점 내려갔다. 수능 합격 점수는 전년 대비 13개 대학 중 10개 대학이 하락했으며 3개 대학은 상승했다. 일반대 합격 점수가 상승한 점을 고려하면 대조적인 현상이다. 서울권 소재 인문계 수시 교과전형 내신 합격선은 2.3등급, 종합전형 내신 합격선은 3.0등급으로 전년보다 각각 0.2, 0.1등급씩 올랐다. 수능 점수도 서울권 인문계 합격선은 86.8점으로 전년(84.2점) 대비 2.6점 증가했다.

교육·시험 김기현 기자 2023-08-01 17:04

경기소방 폭염구급대…'찜통 더위' 온열질환 200여명 이송

경기도 전역에 연일 폭염이 이어지면서 온열질환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1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폭염 대비 기간이 시작된 올해 5월20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경기도내 119 구급대 온열질환 출동 건수는 총 232건이다. 전날 하루 동안 도내에선 13명의 온열질환자가 나왔다. 이 중 병원 이송 환자는 203명이며 현장 처치 등 미이송 환자는 29명 등이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열탈진이 14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열실신 35명, 열경련 32명, 열사병 21명, 열부종 1명 등 순이다.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달 29일 오후 3시13분께 광명시에서 자전거를 타고 외출한 65세 남성이 쓰러졌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이 남성은 의식장애 상태였고 현장에 도착한 폭염구급대는 생리식염수 투입과 냉요법 등을 병행하며 병원으로 그를 이송했다. 또 앞서 같은 달 3일 남양주의 한 건설 현장에서 28세 작업자가 열사병 증상을 보인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폭염구급대는 냉요법과 산소투여를 하며 남성을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런 가운데 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5월20일부터 오는 9월30일까지 5개월간을 폭염 대비 기간으로 정해 온열질환자 발생에 대비하고 있다. 우선 도내 35개 소방서에 536대의 차량을 폭염 구급차로 운용한다. 폭염 구급차에는 얼음조끼, 생리식염수, 정맥 주사세트 등 9종의 물품과 감염보호장비 등이 구비돼 있다. 이와 함께 199개의 119안전센터를 무더위 쉼터로 지정해 운영 중이다. 무더위 쉼터는 휴식 공간 제공과 동시에 혈압계 등 생체징후 장비를 비치해 개인이 스스로 건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극심한 폭염에 따라 열사병 등 온열질환 발생이 급증하고 있다”며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폭염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3-08-01 17:02

화성시, '동탄인덕원선 타당성검토 용역 착수 보고회' 개최

화성시는 동탄출장소 대회의실에서 ‘동탄인덕원선 이용여건 최적화 및 타당성검토 용역 착수보고회’를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보고회에는 김진근 교통사업단장을 비롯해 오문섭·유재호·이은진·김상균·김상수·김종복·임채덕·장철규·전성균·배정수·김영수 시의원, 시민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인덕원에서 동탄역까지 연결하는 동탄인덕원선은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광역교통기능 확충 및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교통체증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번 타당성검토 용역을 통해 ▲관내 역사 출입구 연장 ▲관내 역사 급행역 지정 ▲소음 등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효율적인 대책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김 단장은 “동탄인덕원선의 현안사항에 대해 선제적 검토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용역 결과를 토대로 국토교통부 및 국가철도 공단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시 김도균기자 2023-08-01 16:59

[새얼굴] 노규철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병원장

노규철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정형외과 교수가 한림대동탄성심병원 제4대 병원장으로 취임했다. 노 신임 병원장은 1993년 한림대 의과대학을 졸업했으며, 한림대의료원에서 20여년간 정형외과 전문의로 근무했다. 한림대강남성심병원 정형외과 과장, 한림대 첨단바이오재생의학센터장, 한림대의료원 H-CORE 센터장을 역임했다. 2014년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 자가유래 혈소판풍부혈장치료제 담당의사로 지정됐으며, 2017년에는 한국연구재단 ‘이공학 개인기초연구지원사업 지역대학 우수과학자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2019년에는 대한견주관절학회에서 최우수 논문연제상을 받았고, 2021년에는 과학기술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노 신임 병원장은 “한림대동탄성심병원의 무한한 미래가치 창출과 교직원의 행복,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질 향상과 연구 활성화를 통해 진료와 연구역량을 모두 인정받는 의료기관으로 한 단계 도약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사람들 한수진 기자 2023-08-01 16:56

[생생국회] 안철수 “4년 전 보다 국민의힘 수도권 후보군 더 취약”

국민의힘 안철수 국회의원(성남 분당갑)은 1일 “4년 전에 후보군보다 현재 국민의힘의 수도권 후보군이 더 취약하다. 사람이 없다”며 “이대로 가면 (내년 총선에서) 거의 패배하는 것이 자명하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뉴스라이브’와의 인터뷰에서 “사람들을 영입하는 작업들을 지금부터라도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인재영입 많이 해봤지만 시간이 많이 걸린다. 반년도 걸린다”며 “여러 번 만나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해야 되는 일 중의 하나”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그는 “수도권에서 이기는 게 중요한데 수도권에서 과연 중도 소구력이 있는 선거를 앞장서서 지휘하거나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며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수도권 승리의 견인차가 되기 위해서 노력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6.1 재·보선을 통해 3선에 성공한 안 의원은  “재·보선으로 나온 사람들은 당연히 그다음에 붙든 떨어지든 그 지역에 도전하는 게 정치권의 관례”라며 “저도 주민들과의 약속을 한 것이 있어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나가는 게 당연하다”며 성남 분당갑 재출마를 강조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의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본인과 인사권자(윤석열 대통령)의 판단이겠지만 최소한 분당갑으로 다시 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08-01 16:53

‘노후화 붕괴 우려’ 성남제일초교, 미래형 학교로 재탄생한다

성남제일초교가 노후화로 각종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경기일보 2022년7월29일자 8면) 이후 교육당국이 그린스마트스쿨사업을 추진키로 하면서 미래형 학교로 재탄생한다. 1일 교육당국에 따르면 성남시가 본관동 개축비 등으로 약 43억원, 도교육청이 조성사업비 241억원 등에 석축 개축과 지하주차장 건립비 등으로 106억원을 추가 지원하면서 총 사업비 347억3천706만원으로 성남제일초교 그린스마트스쿨사업이 추진된다. 이 사업은 도교육청 민간투자사업 심의위 심의 및 도의회 동의를 연내에 통과해 임대형 민자사업(BTL) 방식으로 추진된다.  민간사업 시행자가 학교시설을 건설한 후 20년간 운영 및 유지 관리해 교육공동체가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성남제일초교는 교사동 신축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기존 교사동 및 조리실 등을 활용해 학생 수업 및 급식을 정상 운영한다.  새로운 건물이 완공되면 기존 교사동은 전체를 철거하고 신관동은 스마트기기 활용이 가능한 스마트 환경을 조성한다. 아울러 학교를 둘러싸고 있는 노후 석축을 개축해 산책로(비상차량도로) 및 보행출입구를 설치하고 교사동 하부에 2천400㎡ 규모의 지하주차장을 건립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상부 사면(2천300㎡)을 평지로 사용할 수 있어 토지 가용면적이 증가해 토지 효율성이 크게 향상된다.  또 학생 통학로 안전 확보가 가능하며 지상에 자연친화적 생태공간과 스마트 기반 광장형 공간 확보가 가능해져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당국은 사업과는 별개로 도환중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인한 학교시설 기부채납사업(교사 증축 2천761㎡, 사업비 약 59억원)이 예정돼 있어 향후 기부채납 사업 시행자와 협력해 사업 연계 및 병행 추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재홍 성남제일초교 교장은 “시와 도교육청을 비롯한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성남시 안치호 기자 2023-08-0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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