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2023년 정부혁신 ‘전국 최고’ 대통령 표창

인천시는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2023년 정부혁신 유공 포상기관’으로 선정 받아 정부혁신 대통령 표창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또 시는 특별교부세 1억원과 포상금 1천500만원을 받는다. 이는 앞서 시가 행안부의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위를 차지한 데 따른 포상이다. 시는 출동 소방차량의 소속을 신고자 휴대전화에 표시해 주는 ‘119 이음콜 출동정보 알리미 서비스’를 도입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 서비스의 도입으로 출동대원과 신고자 간 통화연결률을 높이는 등 신속한 사고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가 이 서비스를 도입한 결과, 출동대원과 시민의 통화 성공률은 7% 높아졌고, 통화에 실패했을 때 시민이 출동대원에게 회신을 한 비율도 4.1% 올랐다. 이 서비스는 현재 소방청을 통해 전국 시·도에 확산, 운영 중이다. 특히 시는 담당자가 각종 수입을 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위택스)을 활용해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한 점도 좋은 점수를 받았다. 시는 이를 통해 공금 횡령을 사전에 방지하고, 회계 운영의 투명성도 강화했다. 시는 관련 지침서인 ‘전자납부 매뉴얼’을 제작해 현재 타 시·도까지 확산, 이를 통한 업무 효율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시는 시정혁신준비단이 36개의 혁신과제를 선정·추진한 점이 ‘기관장의 혁신비전 제시와 확산 노력’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이유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 일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혁신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한 결과”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혁신을 이뤄내 시민 삶의 질이 높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천뉴스 황남건 기자 2023-07-26 18:41

경기도, 8월부터 취약계층 냉방비 169억 긴급 지원

경기도가 계속되는 전기요금 인상과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169억원을 투입, 냉방비를 지원한다. 도는 지난 19일 재해구호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개최, ‘취약계층 냉방비 긴급지원대책’을 수립하고 8월부터 시·군별 순차 지급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개정해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도는 같은 날 ‘취약계층 냉방비 긴급지원대책’을 수립,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협치를 추진했다. 대책은 ▲기초생활수급가구 31만8천324가구에 1가구당 5만 원 현금 지급 ▲경로당 7천892개소에 개소당 12만 5천원의 1개월분 냉방비 실비 지급 ▲국비 지원을 받지 않는 무더위쉼터(마을·복지회관) 33개소에 개소당 37만5천 원의 3개월분 실비 지급 등으로 구성됐다. 남상은 도 복지정책과장은 “냉방비 지급이 늦어져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 지급하는 데 전념하겠다”며 “앞으로도 긴급복지 위기 상담 핫라인과 긴급복지 전용 콜센터를 통해 접수되는 어려움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 해소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1월 26일 김 지사가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발표한 이후 193억원 규모 난방비 지원 예산을 25일만에 집행 완료한 바 있다. 도는 이번에도 시·군 복지국장 회의, 매일 현황 확인 등을 통해 신속 집행할 계획이다.

도·의정 황호영기자 2023-07-26 18:40

김동연, 복지사각지대 해소 기여 유공자 11명 표창

올해 상반기 위기 상황에 놓인 주변 이웃을 ‘경기도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에 제보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한 도민들이 경기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6일 경기도청에서 ‘2023년 제2차 긴급복지 위기상담 활성화 유공자 시상식’을 열고 김병진, 박인국, 김미연씨 등 11명에게 경기도지사 유공자 표창을 수여했다. 김 지사는 “수원의 세 모녀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일이 있었다. 그래서 저희가 긴급복지콜을 만들었고 매 많은 분이 전화를 주셨다”며 “오늘 오신 분들은 이웃의 어려움을 보시고 연락을 주셨고 덕분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이 도움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김 지사는 유공자들의 선행과 이웃의 이야기를 전 직원과 공유하기 위해 도정 열린회의에 앞서 참석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순서를 마련했다.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박인국씨(66)는 올해 1월에 어머니 사망 이후 홀로 남은 지적장애인이 재산정리 등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고 ‘긴급복지 핫라인’에 제보했다. 도는 공공후견인 신청,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맞춤형 급여(주거·의료) 책정 등 공적 지원과 더불어 민간 자원인 후원 물품을 지원받도록 했다. 안산시에 거주하는 김미연씨(43)는 1월에 암 투병으로 생활이 어려운 2인 가구를 제보해 경기도형 긴급복지 생계비와 연료비, 맞춤형 주거급여를 지원받도록 했다. 화성시에 거주하는 김병진씨(41)는 지난 4월 거주지 없이 쓰레기를 뒤져 끼니를 해결하는 노숙인을 ‘긴급복지 핫라인’에 제보했다. 이후 이 노숙인은 관할 시의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로 연계돼 노숙인 시설에서 지낼 수 있게 됐다. 한편 김 지사는 올해 상반기 긴급복지 핫라인에 제보한 370명 중 가족·친인척 제보를 제외하고 공적·민간 자원이 연결되게 한 54명에게 감사 서한문을 발송했으며,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에 기여한 도민 11명을 선정했다.

정치일반 최현호 기자 2023-07-26 18:39

당정 “교권침해 행위 생기부 기록, 학생인권조례 개정 조속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는 26일 교권 확립과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과 ‘초·중등교육법’ 등 교권 보호 법률 개정을 중점 과제로 선정해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일선 학교 교원의 생활 지도 범위와 방식 등 기준을 담은 학생 생활 지도 고시안을 다음 달 안에 마련하는 한편,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인권조례를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개선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권보호 및 회복방안 관련 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회의원이 회의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중대한 교권 침해 행위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이 골자며, ‘초·중등교육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은 교사의 생활지도에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학부모 등이 교육활동을 방해할 경우의 침해 유형을 신설하고, 전화·문자·SNS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민원 응대 매뉴얼을 마련해 학부모와 교원 간의 소통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한 “교육의 3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원과 지역사회가 다 함께 참여하는 교권 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교권확립에 필요한 추진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당정회의에서 “그동안 교사에게 스승이란 이름으로 교권 침해 행위마저도 무조건적으로 참고 견딜 것을 요구한 것은 아닌지 자성하고, 더 늦기 전에 교권을 회복하고 보호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이를 위해 먼저 교육을 이루는 3주체인 학생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가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23-07-26 18:38

[2023 Saving Lives, 적십자가 동행합니다] ③아들 장애에 남편 실직까지…하루 아침에 무너진 일상

“언제쯤 마음 편히 아이들과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삼남매를 키우고 있는 장윤진씨(가명·48·여)는 중증장애를 가진 아들 승우(가명·15)만 생각하면 가슴 한구석이 먹먹하기만 하다. 지난 2017년 당시 아홉 살이었던 승우는 온몸의 근육이 빠져나가고 신경이 마비되는 병인 근이영양증 진단을 받았다. 완치가 힘들다는 말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나은 삶을 살게 해주고 싶었지만, 치료제 값이 비싸 제대로된 치료는 엄두도 내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 승우는 허리가 휘고, 혼자 움직일 수 조차 없었다. 승우의 증상이 심해질수록 장씨는 자신의 탓인 것만 같아 괴로웠다.  승우의 증상이 심해지면서 장씨는 하던 일마저 모두 그만 두고 하루 종일 집안에서 승우를 돌봐야 했다. 장을 보기 위한 간단한 외출도 장씨에겐 허락되지 않았다. 매시간 승우의 몸을 움직여줘야 하기 때문에 마음 편히 잠 들 수도 없다. 장씨는 최근 당뇨 진단을 받으면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승우를 돌보느라 정작 자기 자신은 돌보지 못하는 처지다. 끝인줄만 알았던 시련은 또한번 장씨의 삶을 짓눌렀다. 택배와 화물차 등으로 20년간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던 남편이 지난해 어깨 근육 파열로 더이상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게 됐기 때문이다. 다른 일자리를 구하려 매일 아침 일찍 집 밖을 나서지만 어깨 통증과 나이 탓에 변변한 일자리를 구하지도 못하고 있다. 이미 수년 전 화물차 사업으로 1억원이 넘는 빚을 진 탓에 매달 내야 하는 이자까지 어려움은 점점 커져만 갔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기초생활수급 등 월 200여만원을 지원받고 있지만 학교를 다니고 있는 아이들의 교제비와 용돈, 월세 및 각종 공과금을 내고 나면 먹는 것마저 줄여야 겨우 한달을 버티는 수준이다.  장씨는 “생활고와 아이의 장애로 매일이 불안하다. 가족의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아이가 더이상 아프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바람”이라고 울먹였다.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관계자는 “아이의 장애와 어려운 생계로 장씨네 가족이 무거운 부담을 떠안고 있다”며 “경제적인 부담 없이 제대로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도움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3-07-26 18:34

수원고 학도병 6·25 참전기념비에서 추모하는 학생들 [포토뉴스]

6·25 전쟁 정전협정 70주년을 하루 앞둔 26일 수원고에 세워진 학도병 6·25 참전기념비에서 재학생들이 동문 선배인 학도병들의 장렬한 희생을 추모하고 있다. 수원고에 세워진 학도병 6·25 참전기념비

TODAY포토 김시범 기자 2023-07-26 18:31

인천경실련, “정부, 주민 안전권 등 위해 ‘정당 현수막 개선대책’ 마련” 촉구

인천지역에서 정당 현수막을 정비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6일 논평을 내고 “중앙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주민 안전권 등을 위해 ‘정당 현수막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경실련이 국회입법조사처의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 현황을 확인한 결과, 인천에서는 지난해 9~12월 499건에서 지난해 12월~올해 3월 872건으로 배 가까이 민원이 늘어났다. 인천경실련은 지난해 12월부터 옥외광고물법에 정당 현수막이 허가·신고, 금지·제한을 받지 않자 무분별하게 늘어났고, 주민 불편도 큰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정당 현수막에 대한 현직 국회의원과 당협(지역)위원장의 ‘특권’ 의식 때문에 생긴 민원이라면 개선이 시급하다”고 했다. 이어 “정치‧행정의 목표는 국민의 복리 증진”이라며 “정치권과 정부는 ‘정당 현수막’ 문제를 민생과 직결해 있는 현안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인천경실련은 지방자치단체가 시민단체와 연대해 정치권의 정당 현수막을 정비할 수 있는 조치를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의원들이 정당 현수막 난립을 막겠다며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앞다퉈 발의했지만 행정안전위원회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김 사무처장은 “민생현안임에도 정치권과 정부가 정치적 이해관계로 ‘눈치 행정’을 하고 있다”며 “인천시와 군·구가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대응, 현수막 난립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정당 현수막을 막는 조례에 대해 행안부가 위법하다고 보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법 개정 건의를 한 상황”이라며 “군·구와 함께 정당에 협조를 구해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황남건 기자 2023-07-26 18:31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 독감 수준 관리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면서, 다음 달 중 2단계 방역 완화 조치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질병청은 지난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다음 달 3일까지 기관과 단체, 개인의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이 확정되면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2단계가 시행되고 코로나19를 독감과 같은 수준으로 관리하게 된다.  2단계가 시행되면, 남은 방역 완화 조치는 '완전한 엔데믹화'를 뜻하는 3단계만 남게 된다. 방역 조치로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등 일부에 남아있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면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전히 해제된다. 다만 최근 전국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6월 3주 1만6천25명 → 6월 4주 1만7천442명 → 7월 1주 2만1천857명 → 7월 2주 2만6천708명 → 7월 3주 3만8천809명으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환경·질병 오민주 기자 2023-07-26 18:28

인천 아이사랑꿈터 이용자 99.6% “다시 오고싶다”

인천시가 인천형 공동육아나눔터 ‘아이사랑꿈터’가 이용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최근 아이사랑꿈터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상반기 만족도 조사를 했다. 이 조사에서 응답자의 95.1%가 시설 이용에 만족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99.6%가 재방문 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사랑꿈터는 연령별 발달단계를 고려, 영유아 0~5세 이하 전용의 인천형 생활밀착 가정 육아 지원시설이다. 시는 현재 지역에 46곳을 운영하고 있다. 시는 지역의 특성과 여건, 수요를 고려해 아이사랑꿈터를 점진적으로 확충할 예정이다. 또 시는 안정적인 정착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4만9천841가구, 11만5천107명이 아이사랑꿈터를 이용, 지난해 2만1천284가구, 5만2천373명 보다 크게 늘었다. 또 시는 올해 하반기에는 어린이집 여름방학을 맞아 ‘꿈터 빙고 챌린지’ 이벤트도 준비한다. 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빙고 챌린지북을 나눠주고, 챌린지 미션을 달성하면 유아용 전용 장난감을 선착순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김지영 시 여성가족국장은 “아이사랑꿈터는 영아기에 다양한 경험을 하도록 해 육아를 활성화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했다. 이어 “꾸준히 늘고 있는 이용자 수처럼, 지역사회의 든든한 육아지원시설로 자리매김 하겠다”고 했다.

인천사회 김지혜 기자 2023-07-26 18:27

인천 검단·영종에서 건설사들 ‘벌떼 입찰’…허종식 국회의원 분석

인천 검단신도시와 영종하늘도시 사업지구에서 건설사가 계열사를 동원해 공공택지를 낙찰받는 이른바 ‘벌떼입찰’의 정황이 드러났다. 이는 공급물량의 약 30% 상당의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의 ‘추첨방식 공공택지 당첨 상위 10개사 청약 세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인천지역 공공택지 총 64개 필지 가운데 7개 건설사에서 19개 필지(29.7%)를 낙찰받았다. 이 중 검단신도시와 영종하늘도시 총 56개 필지 가운데 18개 필지(32.1%)가 이들 7개 건설사들의 ‘벌떼입찰’로 공급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우미건설은 4개 계열사가 공공택지 수주전에 참여해 검단·가정·영종 지구의 5개 필지(10만8천525㎡)를 2천760억원에 낙찰받았다. 호반건설도 3개 계열사가 공공택지 수주전에 참여해 영종·검단 지구의 4개 필지(16만6천883㎡)를 3천844억원에 낙찰받았다. 이 외에도 건설사마다 2~3개 계열사가 입찰해 1~3개 필지를 확보했다. 이들 건설사들이 공급 받은 필지 면적은 각각 최소 6만㎡에서 최대 16만㎡대로, 금액도 최소 1천428억원에서 최대 3천844억원에 이른다. 국토부와 LH는 벌떼입찰을 근절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1사 1필지’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1사 1필지 제도는 공공택지 입찰에서 모기업과 계열사를 합해 1개 기업만 응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허 의원은 “벌떼 입찰은 계열사 설립이나 유지 경비를 분양가에 전가하는 원인으로 지목되는 등 건설사의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 1가지”라고 했다. 이어 “대규모 개발 사업이 많은 인천에서 공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천정치 박귀빈 기자 2023-07-26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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