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김병욱 의원, ‘상가 지분 쪼개기’ 방지 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분당을)은 20일 노후 신도시 등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시 상가 지분 쪼개기를 방지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상가 지분 쪼개기 문제로 투기 발생, 정비사업의 지연, 조합 내 갈등 유발 등 정비사업 추진에 애로사항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행 1필지 토지를 분할한 경우,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하는 등의 경우 분양권은 산정 기준일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개정안은 상가(집합건물)가 분할되는 경우도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이 통과되면 권리산정일 이후에 상가 지분을 분할 소유해도 분양권을 받지 못해 상가 지분 쪼개기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법안에는 권리산정일을 현행 ‘기본계획 수립 후’에서 ‘주민공람 공고일 후’로 약 3개월 이상 앞당기는 내용도 포함됐다.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산정일 지정을 더 빨리 진행해서 상가 지분 쪼개기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김병욱 의원은 “노후 신도시 등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추진 중 상가 지분 쪼개기 문제로 여러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 적 있다. 좋지 않은 목적의 상가 지분 쪼개기는 방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민현배 기자 2023-06-20 16:42

"부모님 모셔와" 통보에... 학교 불 지르려 한 고교생

복장 불량 지적을 받고 부모님을 모셔오라는 통보에 화가 나 학교에 방화를 저지르려 한 고등학생이 붙잡혔다. 안산상록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A군을 현행범 체포했다고 20일 밝혔다. A군은 지난 19일 오후 10시2분께 상록구의 한 고등학교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다. A군은 닫혀 있는 정문을 넘어 내부로 진입한 뒤 미리 준비한 1.25 ℓ 페트병에 담긴 휘발유를  1층 복도 현관에 뿌렸다. 경비 아저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해 복도에 있던 A군을 검거했다. 경찰조사 결과, A군은 앞서 선도위원회로부터 복장 불량으로 지적을 받았다. 이에 학교 측이 “부모님을 모셔와라”고 통보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사건·사고 양휘모 기자 2023-06-20 16:40

단오 맞아 창포물에 머리 감아요! [포토뉴스]

단오를 이틀 앞둔 20일 용인특례시 한국민속촌에서 삼척 정라초등학교 학생들이 창포물에 머리를 감고 있다. 단오는 1년 중 양기가 가장 왕성한 날이라 해 음력 5월 5일에 지내는 우리나라의 전통 명절로 음식을 장만하여 창포가 무성한 물가에 가서 물놀이를 하거나, 창포를 삶아 창포탕(菖蒲湯)을 만들어 그 물로 머리를 감기도 했다.

TODAY포토 조주현 기자 2023-06-20 16:39

“마지막으로 한번만 만나줘”… 前여친 모텔로 불러내 살해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게 마지막으로 만나 정리할 게 있다고 불러낸 뒤 살해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재혁)는 20일 살인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7시40분께 안산 관내 한 모텔에서 헤어진 전 여자친구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후 B씨의 휴대전화를 챙겨 달아난 뒤 같은 날 오후 9시55분께 “친구와 싸웠는데 호흡하지 않는 것 같다”며 119에 신고했다. A씨는 119 신고 2시간여가 지난 뒤 과천 관내 거리에서 소방당국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그는 B씨와 헤어진 뒤 B씨와 가족 등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협박하는 등 괴롭혔던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당일에는 B씨에게 마지막으로 만나주지 않으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처럼 회유해 불러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23-06-20 16:34

NH농협 과천시지부, 과천시에 잡곡 등 기부

과천시는 20일 NH농협 과천시지부로부터 3㎏ 잡곡 500세트와 10㎏ 백미 50포, 삼계탕 230세트를 기부받았다. 이날 과천시청사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신계용 시장과 김준현 NH농협 과천시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NH농협 과천시지부가 전달한 물품은 6‧25 참전유공자회와 과천시장애인복지관, 과천시노인회를 통해 6‧25 전쟁 제73주년 기념행사와 관내 소외계층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김준현 NH농협 과천시지부장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쳐 싸우셨던 호국영웅을 기리기 위해 기부를 결심하게 됐다. 기부 물품이 6‧25전쟁 기념행사에 유용하게 쓰이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신계용 시장은 “호국보훈의 달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기리기 위해 이번 기부를 결정해 주신 데에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라면서 “과천시도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으로 그에 합당한 복지 지원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3-06-20 16:33

서울마주협회, 서울마주협회장배·오너스데이…사회공헌 행사 진행

서울마주협회는 최근 2023 서울마주협회장배와 오너스데이를 맞아 노블리스 오블리주 실천을 위한 사회공헌 행사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마주협회장배 시상식에서는 조용학 서울마주협회 회장과 백국인 부회장, 조건진 홍보위원장, 정기환 한국마사회 회장이 참석해 우승의 주역들에게 트로피와 꽃다발을 전했다. 또 ‘경마 선진화 30년, 마주들의 노블리스 오블리주 실천 30년’ 역사를 기념하는 사회공헌 행사도 진행됐다. 총 4천200만원의 기부금을 전달한 서울마주협회는 우선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2천만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 이어 한국경마축산고등학교 장학생들에게 SROA장학금 2천200만원과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성금은 소외 계층 이웃들을 위한 사랑의 열매 ‘일상 회복 착!착!착! 캠페인’을 후원할 예정이다. 시상식에 이어 열린 개인마주제 30주년 기념식에서 조용학 회장은 “개인마주제 전환 30주년을 맞아 그동안 한국 경마발전을 견인해온 마주들의 헌신과 희생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저희 마주들은 우리 경주마가 세계 경마대회를 제패하고 한국경마가 세계경마의 주축이 될 수 있도록 투자와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또 정기환 회장은 “한국경마 101년, 그리고 개인마주제 전환 30년 동안 우리의 경마는 대내외적인 위기를 극복하며 끊임없이 도전하고 성장해왔다”며 ” 마주님들을 비롯한 경마 가족 모두가 한마음으로 화합한다면 한국경마의 미래는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마주협회는 오너스데이 주간인 지난 15일 개인마주제 30주년을 맞아 역대 회장 및 창립 원년 마주들에 대한 공로패 및 감사패 수여식을 개최하기도 했다.

안양시 김형표 기자 2023-06-20 16:29

안산시 안산청년협동조합 ‘다농마트 청년몰’ 1인가구 지원 제공

안산시 안산청년협동조합인 다농마트 청년몰이 ‘경기도 청년 1인 가구 지원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조합이 갖춘 재능과 인프라, 네트워크 등을 활용해 1인 가구 청년들과의 소통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키로 했다. 20일 안산시에 따르면 경기청년사업단이 추진한 이번 공모사업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1인 가구 청년들의 경우 주거문화와 생활비 해결이 최우선 과제인데도 이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은 서울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었다. 특히 이들은 주변과의 관계가 상대적으로 적은 데다 은둔 등으로 사회적으로 소통하고 심리적 안정을 공유할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이번 사업을 통해 취약한 청년들에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들 간의 커뮤니티를 구축해 사회적 보호망을 서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를 통해 은둔 및 고독감을 느끼는 1인 가구 청년에게 심리적 안정과 비슷한 취미 또는 관심이 같은 청년 간 공동체를 형성해 고립감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문화·예술적 치유로 건강한 신체와 심리적 안정을 찾도록 하고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 및 경제적 부담 해소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다농마트 청년몰에 입점한 청년 상인들은 시의 균형경제 발전과 다양한 지역 문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조직된 모임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도시락 제공을 비롯해 문화 체험에 이어 구직 청년을 위한 클래스 제공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민근 시장은 “청년몰을 중심으로 지역 청년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수용하고 청년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민 안산청년협동조합 이사장은 “청년몰이 가진 지역자원을 기반으로 1인 가구 청년의 고립감 해소와 심리적인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23-06-20 16:27

안양 아파트단지 주변 불법 주정차문제 두고…“단속 vs 허용”

안양의 한 아파트단지 정문 도로 주변 불법 주정차 문제를 두고 주민과 상인들이 갈등을 빚고 있다. 주민들은 아파트단지로 드나들기 쉽게 주정차를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상인들은 상가건물이 오래돼 주차공간이 없어 필요하다는 의견이 부딪치면서다. 20일 오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A아파트단지 정문. 단지 정문에서 1번 국도(경수대로)로 이어지는 길이 약 200m 의 도로 양쪽 곳곳에는 불법 주정차된 차량이 세워져 있었다. 해당 도로는 폭이 좁고 불법 주정차가 만연해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구간이다.  주민 안모씨(30)는 “가뜩이나 좁은 도로인데 양쪽으로 빼곡하게 주정차된 차량들 때문에 출퇴근시간은 물론 한가한 시간에도 불편을 겪고 있다”며 “차를 두고 이 도로를 걸어다녀도 불법 주정차 차량들 때문에 자칫 사고가 날까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반면 A아파트단지와 맞닿아 있는 상가에서 영업하고 있는 상인들은 주정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상가 건물이 오래된 관계로 주차공간이 부족해 도로 한쪽에는 주정차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상인 B씨(63)는 “도로 폭이 좁고 주정차로 불편을 겪는다는 주민 입장은 알고 있지만 상인 입장에선 주차가 가능해야 영업할 수 있다”며 “도로 흰색선만큼은 도로 양쪽이 아닌, 한쪽만큼이라도 주정차는 허용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실제 해당 도로 한쪽에는 흰색선, 또 다른 한쪽에는 황색선이 칠해져 있다. 관련 법규상 황색선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이 있으면 단속 대상이지만 흰색선은 대상이 아니다.  이에 시는 주민과 상인 의견을 수렴해 해당 도로 넓이를 기존 6m에서 7.8m로 확장하고 황색선을 흰색선으로 바꿔 주정차 대응에 나섰다. 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에 이동 차량과 고정형 단속카메라를 설치해 단속하고 있다”며 “황색선 구간에 대해선 주정차를 단속하고 있지만 흰색선 구간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주민과 상인 이해관계가 있는 만큼 최대한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안양시 박용규기자 2023-06-20 16:25

포천시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잰걸음… 기본계획 용역 착수보고회

포천시가 민선 8기를 맞아 추진 중인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이 잰걸음을 하고 있다. 20일 포천시에 따르면 시는 내년부터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을 본격화하기로 하고 제반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상습 정체 해소를 위한 신호 온라인 구축 및 신호체계 개선과 보행자 안전을 위한 스마트 횡단보도를 설치한다. 이와 함께 실시간 정보 제공을 위한 도로전광표지(VMS)를 설치하고 버스정보 안내를 위한 단말기(BIT)를 확대하며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긴급차량 우선 신호 등 다양한 첨단교통 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이다. 시는 앞서 최근 시정회의실에서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주요 내용은 교통 현황 및 관련 계획 조사·분석, 교통체계의 문제점 파악 및 해결 방안 제시, 기술동향 분석,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수립, 단계별 추진계획 및 관리 운영계획, 단계별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 수립 등이다. 보고회에는 백영현 시장을 비롯해 손세화 시의원, 경기도 교통정보과, 포천경찰서, 포천소방서 및 관계 공무원 등 15명이 참석했다. 백 시장은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상호 협력해 지역 실정에 맞는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지능형교통체계 시스템을 구축해 어린이와 노약자를 포함한 교통약자의 교통여건 향상 및 통행속도 개선을 위한 교통 인프라 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포천시 홍순운기자 2023-06-20 16:22

'GTX-C 정차 예정'... 금정역사 개발 놓고 군포시-시의회 공방

전철1·4호선 환승역이자 GTX-C노선 정차역이 될 군포시 금정역 역사를 놓고 군포시의회와 군포시가 충돌했다 군포시의회는 20일 제268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민주당 소속 이동한 의원 등 6명 발의로 국민의힘 소속 3명의 시의원이 퇴장한 가운데 ‘금정역 통합역사 개발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이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금정역이 통합역사로 개발되어 시의 랜드마크를 기대했으나 시와 국토부, 철도공단, 철도공사는 남부와 북부로 분리개발할 계획을 추진해 시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경기일보가 지난 1월과 4월 각각 GTX-C노선 금정역 남부 노후역사 신축 추진과 금정역 북부 역사 증축 계획을 보도했다”며 “시민들은 금정역을 남부와 북부로 분리해 개발 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결의안을 통해 군포시와 철도공단 등은 금정역사 분리개발 계획 중단, 금정역 환승체계 개선 및 종합개발 기본구상 용역 재개, 통합금정역사 개발로 군포시 랜드마크로 조성, 대처가 미흡했던 군포시장의 사과와 상세한 현황 공개 등을 요구했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시의회 정례회 후 기자회견을 열고 의회 다수당인 야당의원들의 일방추진으로 통과된 결의안 채택은 진행 중인 사업에 힘빼기를 하고 있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하 시장은 “전임 시장때부터 추진되던 통합역사 및 환승센터 사업이 금정역 입체화사업 무산으로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하게 됐고 현재는 남부와 북부역사, GTX환승센터가 각각 추진중에 있어 통합역사로 추진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3월 신도시 방문시 금정역 통합개발에 정부가 나서줄 것을 건의해 현재 철도청, 철도공사, 현대건설, 군포시 4개 기관 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통합개발안을 요청 협의 중”이라고 강조했다. 또 “남부역사와 북부역사가 철도공사, 철도공단 등으로 추진기관이 서로 달라 통합개발을 위해 정부에 협조를 요청했고 그동안 대통령 공약인 당정역~서울역 지하화 촉구는 통합개발의 당위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군포시 윤덕흥 기자 2023-06-2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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