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마산에서 한 남성이 실종돼 경찰과 소방당국이 수색에 나섰다. 21일 남양주남부경찰서에 따르면 40대 남성 A씨는 지난 17일 남양주시 호평동 천마산으로 지인 B씨에게 “산책을 간다”고 말한 뒤 실종됐다. B씨는 A씨와 연락이 두절되자 다음 날인 18일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경찰과 소방은 인원 150여명을 투입, 수색 작업 중이다.
21일 오후 수원역 환승센터 연결통로에서 열린 경기도 주거복지상담 협의체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에서 도민들이 주거 및 사회 복지 서비스를 현장에서 관계자를 통해 상담 받고 있다. 경기도 주거복지 상담협의체 ‘찾아가는 현장상담’은 경기도 주택정책과,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경기주택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신용회복위원회 등이 상담협의체를 구성해 도민들에게 주거복지, 사회복지 서비스, 전세사기 예방, 신용회복 상담 등을 현장에서 상담해주는 행사로 다음 찾아가는 현장상담은 10월로 예정돼 있다.
전국 지방의회 예산에 담긴 ‘의원정책개발비’가 해마다 저조한 사용률을 보이면서 정책연구 실효를 높이기 위한 예산 활성화 대책이 요구된다. 정책과제를 발굴하는 데 쓸 수 있는 돈이 있음에도 단 한 푼조차 쓰지 않은 지방의회가 지난 한 해에만 전국 60개 이상, 특히 경기도 내 의회들이 최다였다. ■ 전국 의원정책개발비 169억…지방의원 1인당 439만원 21일 나라살림연구소의 ‘지방의회 의원정책개발비 현황 분석보고서’와 지방재정365 등에 따르면 전국 의원정책개발비의 본예산 편성 총액은 2020년도 129억원에서 2023년도 169억원으로 31.2% 늘었다. 여기서 ‘의원정책개발비’는 지방의원의 입법지원 및 정책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지난 2020년 당시 신설한 예산을 말한다. 앞서 제17대 국회부터 국회의원들이 ‘입법 지원 및 정책개발비’ 제도 시행에 따라 관련 예산을 받아온 만큼, 이 대상을 지방의원까지도 확대한 셈이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사무국은 의원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자율편성 할 수 있게 됐다. 올해 기준 지방의원 1명당 제공되는 정책개발비는 439만원 수준으로, 제도 도입 첫해(2020년 343만원)보다 100만원가량 올랐다. ■ ‘예산 편성 후 전액 미집행’…작년에만 60곳 이상 의원정책개발비는 오로지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비로만 사용 가능하다.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에 따라 세미나·간담회 같은 자리는 ‘의회운영공통경비’로, 자료수집비·회의비·전문가 자문경비 같은 비용은 ‘연구활동비’로 처리해야 한다. 이러한 의원정책개발비를 편성하고 있는 의회는 2021년 기준 219곳이다. 다만 이듬해에는 지방선거로 연구단체 결성이 대폭 축소되면서 그 수가 소폭 줄었다. 중요한 건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전액을 미집행한 의회들이 수두룩하다는 부분이다. 2020년엔 107곳, 2021년엔 62곳으로 집계됐고 2022년엔 61곳으로 추정된다. 실질적으로 전국 의회의 30% 이상이 ‘돈이 있음에도 쓰지 않는 중’이라는 뜻이다. ■ 경기도 시·군의회 10곳 ‘최다’…군포·안성 3년째 ‘미집행’ 서울에선 서대문구의회 1곳, 부산에선 중구·서구·동구·사하구·사상구·기장군의회 등 6곳이 지난해 해당 예산을 편성한 후 전액 미집행한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도는 안산시·남양주시·시흥시·군포시·광주시·안성시·의왕시·동두천시·가평군·연천군의회 등 10곳이 아무런 예산을 쓰지 않았다. ‘의원정책개발비 편성 후 전액 미집행’한 전국 지방의회 61곳 중 경기도가 최다 비중을 차지하는 동시에, 도내 지방의회 총수(31개)에서도 3분의 1에 달하는 수다. 특히 군포시의회와 안성시의회는 2020년도 이후 꾸준히 예산을 잡아놨음에도 전액을 집행하지 않았다. ■ “의원정책연구 실질화해 지방의회 신뢰 높여야” 의원정책개발비를 편성해 지원하는 것은 지역사회 문제에 대응하는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더욱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이에 나라살림연구소는 ▲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의원역량교육 강화 ▲사전·사후 연구심의 강화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공개 등을 통한 의원정책연구의 실질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지방선거 시기 역시, 제도적으로 연구단체 결성이 어려워지는 점을 고려해 예산지원을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평택시의회의 경우 예산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매년 2월 말까지 연구계획서를 작성하되,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라 의원의 임기가 새로 시작되는 연도에는 해당연도 8월 말까지 연구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성현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60여곳 이상의 의회가 의원정책개발비를 편성만 하고 전액 미집행하고 있는 점은 의회 불신을 자초할 수 있다”면서 “의회경비로 편성된 ‘의원역량개발비’ 등을 활용해 의원정책연구를 실질화 하면서 제도적으로 ‘의원정책개발비’도 정비해 지방의회 정책연구에 대한 신뢰를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포천 가산면 소재 접착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직원 2명이 화상 등 부상을 입었다. 21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52분께 포천 가산면 접착제 공장에서 불이 나 1시간여만에 큰 불길이 잡혔다. 이 불로 공장 직원 1명이 가벼운 화상을 입었고, 다른 직원 1명은 전신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당국은 특수대응단과 소방차 30대 등을 동원해 진화작업을 벌여 오후 1시45분께 큰 불길을 잡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 해독요법(모아북스 刊) 무더운 여름, 옷차림이 가벼워지면서 다이어트와 건강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높아진다. 특히 여름철엔 땀배출이 많아지면서 몸이 축축 쳐지기도 해 탄탄한 면역 시스템으로 건강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자 박정이는 25년간 해독 요법으로 건강 관리 방법을 전하던 노하우를 책에 담았다. 저자는 유기농 식품, 슈퍼푸드, 영양제 등 몸에 좋은 먹거리가 넘쳐나지만 이유 없이 아프거나 완벽한 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때, 몸 안에 독소를 제거하는 ‘해독’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한다. 독소를 제거하고 분해하기 위해선 그것이 생성되는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 저자는 그 실마리가 올바른 식생활과 생활습관에서 나온다며 16시간 해독과정의 실천법을 소개한다. 책은 대학 교수, 병원장, 한약학 박사 등에게 감수를 받아 완성됐다. 깨끗한 몸속을 위한 비움을 실천하고자 한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공간의 진정성(효형출판 刊) 호화롭게 지어진 건물보다 손떼 묻은 일상공간이 주는 평범함이 좋을 때가 있다. 긴 세월 조화롭게 함께 한 공간은 아름답다. 하버드대 디자인대학원 건축과를 졸업한 뒤 건국대 건축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인 저자 김종진은 세상의 모든 장소와 공간엔 그곳만의 맛과 향기, 모양, 소리, 감촉이 있다고 말한다. 건축과 공간이 깊이 있는 경험을 더 많이 제공할 때 우리의 삶은 풍부해지는데 겉모습만 화려한 건축, 끝없이 소비만 부추기는 공간은 이 같은 경험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영국박물관의 ‘그레이트 코트’는 활용도가 낮은 중정이었지만, 벽돌을 철거하고 투명한 유리로 지붕을 덮어 개방적인 공용 홀로 ‘공간의 안무’를 새로 짜자 공간과 사람의 자연스러운 흐름이 생겼다. 이렇듯 저자는 공간의 가치는 사람과의 교감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저자는 차분하고 따스한 문장으로 공간의 본질에 관해 진실한 감정을 전달한다.
의왕지역 청소년들이 의왕시에 제안한 정책 반영률이 10%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의 의견 반영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태흥 의왕시의원(내손1·2동, 청계동)은 최근 열린 의왕시청소년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왕시가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문제나 해결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이를 제안하는 ‘의왕시 청소년정책제안대회’를 매년 개최·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정책을 시상하고 해당 정책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나 지난해 선정된 6개 우수정책 중 반영된 제안은 단 1건에 그치고 나머지 5건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제안된 정책은 사전에 청소년들이 6개월간 전문가 특강과 컨설팅, 멘토링 교육 등을 거쳐 발굴한 것으로 지역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 청소년의 노력이 빛바랜 것에 대해 매우 아쉽다”며 “시청과 시의회, 교육청, 학계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우수하다고 평가한 정책의 반영률이 저조한 것은 청소년이 제안한 정책이 미숙하다기보다 청소년재단과 담당 공무원의 노력이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소년과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정책을 수정했다면 반영률을 높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의왕시정에 청소년의 소중한 의견 반영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또 “청소년의 자발적인 참여로 만들어진 정책이 단지 제안에 그치지 않고 실현될 수 있도록 어른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청소년의 사기진작과 자부심 부여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에 설치·운영해야하는 청소년운영위원회의 국비보조금 수요조사에 청소년문화의집 2개소(부곡,포일)가 누락된 것을 지적하고 국비 예산확보 및 재단 자체예산 절감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의왕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거부와 자료를 미제출한 의왕시청소년재단 대표, 의왕도시공사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21일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따르면 지난 15일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했던 의왕시청소년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재감사가 열린 20일 재단 대표의 갑질 의혹에 대한 의혹을 집중 질의했다. 서창수 의원(고천·오전·부곡동)은 “지난 2일 시설장 회의에서 ‘나하고 일하기 싫으면 그만두라’고 얘기한 사실이 있느냐”며 “사실이라면 갑질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재단 A대표는 “그런 얘기한 적이 없다.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다”고 답변했다. 서 의원은 “증거가 있으면 증거를 제출하라”고 하자 A대표는 “개인의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인권문제와 조직 내 파장 등 문제가 우려돼 제출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현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은 “그럼 관련된 내용만이라도 증언해 줄 수 있느냐”고 말하자 A대표는 “개인의 인권이 있어 할 수 없다. 문제가 된다면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서 의원은 “시설장 회의 때 참석했던 재단 직원과의 통화내용으로 음성을 변조한 것”이라며 “‘재단 대표가 시설장 회의 참석자뿐 아니라 청소년수련관 팀장들한테까지 ‘그만두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경위서를 받았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고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처럼 진실공방이 계속되자 시의원들은 정회 끝에 A대표에게 증언거부를 사유로 과태료를 부과할 것인지에 대해 표결을 실시,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4표·반대 2표로 가결돼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시의회는 또 백운PFV의 이사회 의결사항 등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했으나 영업상 비밀이 포함돼 있어 제출할 수 없다는 의왕도시공사에 과태료 500만원을 재적의원 6명 중 찬성 4표·반대 1표·기권 1표로 거수표결 절차를 거쳐 부과하기로하고 7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기로 했다.
연천군은 김덕현 연천군수와 김성원 국회의원이 이종섭 국방부장관을 만나 접경지역인 연천과 군(軍)의 상생을 강조하면서 ‘다락대 훈련장 이전·폐쇄’와 ‘초성리 탄약고 이전’을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다락대 훈련장의 포사격으로 인해 피탄지 주변 주민들은 소음과 분진으로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고 불안감 속에 생활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훈련장 폐쇄와 주민 이주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초성리 탄약고의 이전이 지연되면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도시개발 제약으로 계속해서 지역경제가 침체하고 있다”며 “하반기 1호선 개통에 따른 초성리 일대 개발을 위해 조속한 국방부의 탄약고 이전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연천군의 어려운 현실을 공감하고 있으며, 국방부도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민군상생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특히 탄약고는 경원선 전철에 따른 도시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4년간 분양한 공공아파트 중 31건의 민간참여로 건설한 아파트의 분양이익이 약 1조원 이상 발생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경실련이 2019년부터 LH와 민간사업자의 수익배분율에 따라 계산한 결과 단지당 평균 이익은 대략 633억원으로, 이중 약 38%인 250억원 정도가 민간사업자에게 돌아간 것으로 추정했다. 경실련 분석 결과, 이들 아파트 단지 17곳에서 가장 많은 분양 수익을 챙긴 민간사업자는 우미건설 컨소시엄으로 나타났다. 2개 사업을 맡은 우미건설 컨소시엄은 총 1천115억원의 이익을 가져갔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이어 GS건설(1천57억원), 디엘이앤씨(748억원), 금호산업(410억원), 한신공영(380억원), 서한(245억원), 코오롱글로벌(185억원), 계룡건설(104억원)이다. 경실련은 민간사업자 총 이익의 51%에 해당하는 2천172억원을 우미건설과 GS건설 두 컨소시엄이 가져간 것으로 드러났다며 사업자 선정 방식이 불투명하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주택 서민을 위해 지어지는 공공아파트가 이처럼 막대한 이익을 남긴다는 것 자체로도 비판받아야 한다며 "LH는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을 중단해 직접 건설방식으로 전환하고 공공주택사업의 분양원가 내역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부부 싸움 도중 아내와 21개월 된 아이를 폭행한 30대 남편이 붙잡혔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폭행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8시30분께 태성로의 한 아파트 주거지에서 30대 여성 B씨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다. 또 현장에 함께 있던 C군의 얼굴을 향해 휴대폰을 던졌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목에 부상을 입은 B씨와 입가에 피를 흘리고 있는 C군을 신속하게 구조했다. 경찰은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 A씨에 대한 임시 조치를 신청했다. 현재 A씨는 B씨와 C군과 분리조치된 상태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당시 B씨가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