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지방의회 3곳 중 1곳, 의원정책개발비 ‘0원’ 집행

전국 지방의회 예산에 담긴 ‘의원정책개발비’가 해마다 저조한 사용률을 보이면서 정책연구 실효를 높이기 위한 예산 활성화 대책이 요구된다. 정책과제를 발굴하는 데 쓸 수 있는 돈이 있음에도 단 한 푼조차 쓰지 않은 지방의회가 지난 한 해에만 전국 60개 이상, 특히 경기도 내 의회들이 최다였다. ■ 전국 의원정책개발비 169억…지방의원 1인당 439만원 21일 나라살림연구소의 ‘지방의회 의원정책개발비 현황 분석보고서’와 지방재정365 등에 따르면 전국 의원정책개발비의 본예산 편성 총액은 2020년도 129억원에서 2023년도 169억원으로 31.2% 늘었다. 여기서 ‘의원정책개발비’는 지방의원의 입법지원 및 정책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지난 2020년 당시 신설한 예산을 말한다. 앞서 제17대 국회부터 국회의원들이 ‘입법 지원 및 정책개발비’ 제도 시행에 따라 관련 예산을 받아온 만큼, 이 대상을 지방의원까지도 확대한 셈이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사무국은 의원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자율편성 할 수 있게 됐다. 올해 기준 지방의원 1명당 제공되는 정책개발비는 439만원 수준으로, 제도 도입 첫해(2020년 343만원)보다 100만원가량 올랐다. ■ ‘예산 편성 후 전액 미집행’…작년에만 60곳 이상 의원정책개발비는 오로지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비로만 사용 가능하다.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에 따라 세미나·간담회 같은 자리는 ‘의회운영공통경비’로, 자료수집비·회의비·전문가 자문경비 같은 비용은 ‘연구활동비’로 처리해야 한다. 이러한 의원정책개발비를 편성하고 있는 의회는 2021년 기준 219곳이다. 다만 이듬해에는 지방선거로 연구단체 결성이 대폭 축소되면서 그 수가 소폭 줄었다. 중요한 건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전액을 미집행한 의회들이 수두룩하다는 부분이다. 2020년엔 107곳, 2021년엔 62곳으로 집계됐고 2022년엔 61곳으로 추정된다. 실질적으로 전국 의회의 30% 이상이 ‘돈이 있음에도 쓰지 않는 중’이라는 뜻이다. ■ 경기도 시·군의회 10곳 ‘최다’…군포·안성 3년째 ‘미집행’ 서울에선 서대문구의회 1곳, 부산에선 중구·서구·동구·사하구·사상구·기장군의회 등 6곳이 지난해 해당 예산을 편성한 후 전액 미집행한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도는 안산시·남양주시·시흥시·군포시·광주시·안성시·의왕시·동두천시·가평군·연천군의회 등 10곳이 아무런 예산을 쓰지 않았다. ‘의원정책개발비 편성 후 전액 미집행’한 전국 지방의회 61곳 중 경기도가 최다 비중을 차지하는 동시에, 도내 지방의회 총수(31개)에서도 3분의 1에 달하는 수다. 특히 군포시의회와 안성시의회는 2020년도 이후 꾸준히 예산을 잡아놨음에도 전액을 집행하지 않았다. ■ “의원정책연구 실질화해 지방의회 신뢰 높여야” 의원정책개발비를 편성해 지원하는 것은 지역사회 문제에 대응하는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더욱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이에 나라살림연구소는 ▲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의원역량교육 강화 ▲사전·사후 연구심의 강화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공개 등을 통한 의원정책연구의 실질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지방선거 시기 역시, 제도적으로 연구단체 결성이 어려워지는 점을 고려해 예산지원을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평택시의회의 경우 예산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매년 2월 말까지 연구계획서를 작성하되,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라 의원의 임기가 새로 시작되는 연도에는 해당연도 8월 말까지 연구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성현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60여곳 이상의 의회가 의원정책개발비를 편성만 하고 전액 미집행하고 있는 점은 의회 불신을 자초할 수 있다”면서 “의회경비로 편성된 ‘의원역량개발비’ 등을 활용해 의원정책연구를 실질화 하면서 제도적으로 ‘의원정책개발비’도 정비해 지방의회 정책연구에 대한 신뢰를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해독요법, 공간의 진정성 [신간소개]

■ 해독요법(모아북스 刊) 무더운 여름, 옷차림이 가벼워지면서 다이어트와 건강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높아진다. 특히 여름철엔 땀배출이 많아지면서 몸이 축축 쳐지기도 해 탄탄한 면역 시스템으로 건강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자 박정이는 25년간 해독 요법으로 건강 관리 방법을 전하던 노하우를 책에 담았다. 저자는 유기농 식품, 슈퍼푸드, 영양제 등 몸에 좋은 먹거리가 넘쳐나지만 이유 없이 아프거나 완벽한 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때, 몸 안에 독소를 제거하는 ‘해독’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한다. 독소를 제거하고 분해하기 위해선 그것이 생성되는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 저자는 그 실마리가 올바른 식생활과 생활습관에서 나온다며 16시간 해독과정의 실천법을 소개한다. 책은 대학 교수, 병원장, 한약학 박사 등에게 감수를 받아 완성됐다. 깨끗한 몸속을 위한 비움을 실천하고자 한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공간의 진정성(효형출판 刊) 호화롭게 지어진 건물보다 손떼 묻은 일상공간이 주는 평범함이 좋을 때가 있다. 긴 세월 조화롭게 함께 한 공간은 아름답다. 하버드대 디자인대학원 건축과를 졸업한 뒤 건국대 건축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인 저자 김종진은 세상의 모든 장소와 공간엔 그곳만의 맛과 향기, 모양, 소리, 감촉이 있다고 말한다. 건축과 공간이 깊이 있는 경험을 더 많이 제공할 때 우리의 삶은 풍부해지는데 겉모습만 화려한 건축, 끝없이 소비만 부추기는 공간은 이 같은 경험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영국박물관의 ‘그레이트 코트’는 활용도가 낮은 중정이었지만, 벽돌을 철거하고 투명한 유리로 지붕을 덮어 개방적인 공용 홀로 ‘공간의 안무’를 새로 짜자 공간과 사람의 자연스러운 흐름이 생겼다. 이렇듯 저자는 공간의 가치는 사람과의 교감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저자는 차분하고 따스한 문장으로 공간의 본질에 관해 진실한 감정을 전달한다.

[우리동네 일꾼] 김태흥 의왕시의원

의왕지역 청소년들이 의왕시에 제안한 정책 반영률이 10%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의 의견 반영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태흥 의왕시의원(내손1·2동, 청계동)은 최근 열린 의왕시청소년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왕시가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문제나 해결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이를 제안하는 ‘의왕시 청소년정책제안대회’를 매년 개최·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정책을 시상하고 해당 정책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나 지난해 선정된 6개 우수정책 중 반영된 제안은 단 1건에 그치고 나머지 5건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제안된 정책은 사전에 청소년들이 6개월간 전문가 특강과 컨설팅, 멘토링 교육 등을 거쳐 발굴한 것으로 지역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 청소년의 노력이 빛바랜 것에 대해 매우 아쉽다”며 “시청과 시의회, 교육청, 학계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우수하다고 평가한 정책의 반영률이 저조한 것은 청소년이 제안한 정책이 미숙하다기보다 청소년재단과 담당 공무원의 노력이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소년과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정책을 수정했다면 반영률을 높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의왕시정에 청소년의 소중한 의견 반영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또 “청소년의 자발적인 참여로 만들어진 정책이 단지 제안에 그치지 않고 실현될 수 있도록 어른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청소년의 사기진작과 자부심 부여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에 설치·운영해야하는 청소년운영위원회의 국비보조금 수요조사에 청소년문화의집 2개소(부곡,포일)가 누락된 것을 지적하고 국비 예산확보 및 재단 자체예산 절감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의왕시의회, '증언거부' 등 청소년재단 대표·도시공사에 과태료 부과키로

의왕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거부와 자료를 미제출한 의왕시청소년재단 대표,  의왕도시공사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21일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따르면 지난 15일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했던 의왕시청소년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재감사가 열린 20일 재단 대표의 갑질 의혹에 대한 의혹을 집중 질의했다. 서창수 의원(고천·오전·부곡동)은 “지난 2일 시설장 회의에서 ‘나하고 일하기 싫으면 그만두라’고 얘기한 사실이 있느냐”며 “사실이라면 갑질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재단 A대표는 “그런 얘기한 적이 없다.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다”고 답변했다. 서 의원은 “증거가 있으면 증거를 제출하라”고 하자 A대표는 “개인의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인권문제와 조직 내 파장 등 문제가 우려돼 제출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현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은 “그럼 관련된 내용만이라도 증언해 줄 수 있느냐”고 말하자 A대표는 “개인의 인권이 있어 할 수 없다. 문제가 된다면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서 의원은 “시설장 회의 때 참석했던 재단 직원과의 통화내용으로 음성을 변조한 것”이라며 “‘재단 대표가 시설장 회의 참석자뿐 아니라 청소년수련관 팀장들한테까지 ‘그만두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경위서를 받았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고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처럼 진실공방이 계속되자 시의원들은 정회 끝에 A대표에게 증언거부를 사유로 과태료를 부과할 것인지에 대해 표결을 실시,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4표·반대 2표로 가결돼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시의회는 또 백운PFV의 이사회 의결사항 등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했으나 영업상 비밀이 포함돼 있어 제출할 수 없다는 의왕도시공사에 과태료 500만원을 재적의원 6명 중 찬성 4표·반대 1표·기권 1표로 거수표결 절차를 거쳐 부과하기로하고 7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기로 했다.

경실련 "LH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이익, 4년간 1조원 이상 발생"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4년간 분양한 공공아파트 중 31건의 민간참여로 건설한 아파트의 분양이익이 약 1조원 이상 발생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경실련이 2019년부터 LH와 민간사업자의 수익배분율에 따라 계산한 결과 단지당 평균 이익은 대략 633억원으로, 이중 약 38%인 250억원 정도가 민간사업자에게 돌아간 것으로 추정했다. 경실련 분석 결과, 이들 아파트 단지 17곳에서 가장 많은 분양 수익을 챙긴 민간사업자는 우미건설 컨소시엄으로 나타났다. 2개 사업을 맡은 우미건설 컨소시엄은 총 1천115억원의 이익을 가져갔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이어 GS건설(1천57억원), 디엘이앤씨(748억원), 금호산업(410억원), 한신공영(380억원), 서한(245억원), 코오롱글로벌(185억원), 계룡건설(104억원)이다. 경실련은 민간사업자 총 이익의 51%에 해당하는 2천172억원을 우미건설과 GS건설 두 컨소시엄이 가져간 것으로 드러났다며 사업자 선정 방식이 불투명하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주택 서민을 위해 지어지는 공공아파트가 이처럼 막대한 이익을 남긴다는 것 자체로도 비판받아야 한다며 "LH는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을 중단해 직접 건설방식으로 전환하고 공공주택사업의 분양원가 내역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