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 '화학적 거세' 되나

법원이 ‘연쇄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55)에 대한 ‘화학적 거세’ 여부를 항소심 재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수원고법 형사3-2부(고법판사 김동규·허양윤·원익선) 심리로 21일 열린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를 받는 김근식의 2심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그를 감정한 전문의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직권으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는 치료명령(화학적 거세)에 대한 감정 결과만으로 기각됐지만 2심에서는 재범 위험성에 대해 감정인의 의견을 법정에서 직접 확인해보고 싶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근식에게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징역 2년, 교도소 구금 당시 교도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재소자를 폭행한 혐의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이 청구한 성충동 약물 치료 명령은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양형부당과 함께 약물치료명령의 선고를 다시 구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측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를 제기했다.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10월17일 만기 출소 예정이었다. 하지만 2006년 9월18일 당시 13세 미만이던 피해 아동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했던 사실이 출소 하루 전 추가로 드러나 다시 구속됐다. 

법원(판결)·검찰 김은진 기자 2023-06-21 17:24

러시아 여성 12명 불법 고용한 유흥업소 업주 적발…검찰 송치

러시아 여성 등을 불법 고용해 유흥업소 접객원으로 일하게 한 유흥업소 대표가 적발돼 검찰에 송치됐다.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구리·남양주에서 유흥주점 2곳을 운영하면서 러시아 여성 12명을 유흥접객원으로 불법 고용한 A씨(50대)를 적발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당국은 ‘다수의 러시아 여성들이 유흥접객원으로 일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지난달 17일 구리·남양주 유흥업소 2곳을 압수수색, 유흥접객원으로 일하고 있던 러시아 여성 12명을 적발했다. 불법 체류 중인 10명은 본국으로 강제 퇴거 조치하고 어학연수 등 비자로 합법 체류 중인 2명은 범칙금 처분했다.

양주시 이종현 기자 2023-06-21 17:23

김동연 경기도지사, ‘125조 투자유치’ 총력전

경기도가 민선 8기 내 ‘100조원 이상 투자유치’ 목표 달성을 위해 공공기관과 투자 유치 총력전에 돌입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1일 성남 판교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유관 실·국장, 산하 공공기관 대표단, 산업계 전문가, 도내 투자기업 등에 참석한 가운데 ‘투자유치 100조+전략회의’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100조원 이상의 민간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도와 공공기관 역할을 정립하고 새로운 미래 투자유치 전략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회의를 통해 도는 ▲글로벌기업 유치 약 30조원 ▲연구개발(R&D) 및 클러스터 유치 약 58조원 ▲테크노밸리 등 조성 유치 약 37조원 등 총 125조원 이상의 투자 목표를 설정했다. 또 원활한 목표 달성을 위해 기존 글로벌 기업과 외자 유치 중심이었던 투자 유치 전략을 국내외 기업으로의 유치 범위 확대, 혁신 산업 전 과정 종합 지원 방향으로 수정했다. 특히 도는 기존 교류, 경제 담당 부서에 한정됐던 투자 유치 업무를 모든 실·국, 공공기관 주요 업무로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도시주택실과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사업 구상 단계부터 투자유치를 염두에 두고 개발 계획을 진행하게 된다. 또 산업단지·테크노밸리·공업지역이 조성되면 관련 산업 육성 및 지원 부서, 유관 공공기관 등이 모두 참여해 복합클러스터를 유치할 예정이다. 회의에 이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경기도 혁신성장전략 제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 100조원 이상 민간 투자유치를 마중물 삼아 ▲도내 첨단 신산업 육성 ▲지역특화산업 전환, 혁신클러스터 거점 조성 ▲우수 인재 양성 및 규제 완화 등 전방위적인 혁신성장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지사는 “투자빙하기 속에서도 지난 1년 동안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 남은 임기 중 최소 100조원 이상 투자유치로 경제 활성화를 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지사는 민선 8기 출범 1년만에 10조원 규모 투자 유치에 성공한 바 있다. 세계 1~4위 반도체 장비 기업(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 에이에스엠엘, 램리서치, 도쿄 일렉트론)의 미래기술 연구소와 반도체 공급망 안정을 위한 유수 기업(온세미, 린데 등)을 유치하면서 도내 반도체 벨트 구축 기반을 마련했다.

도·의정 황호영기자 2023-06-21 17:19

“한글대장경 사바세계 밝힌다” 월운당 해룡 큰스님 영결식 엄수

한글대장경 조성에 평생을 바친 봉선사 조실 월운당 해룡 큰스님(94·법랍 74년)의 영결식이 21일 엄수됐다. 이날 영결식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등 불교계 인사와 국회 불자 모임 정각회의 회장인 국민의힘 주호영 국회의원,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 남양주시의 봉선사 청풍루에서 봉선문도회장으로 진행됐다.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영결사에서 “자비로운 배의 노를 잃어버렸으니 고해를 헤매는 나그네는 무엇에 의지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어 우왕좌왕할 뿐”이라며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설사 달이 진다고 해도 절대로 하늘을 여읠 수는 없는 법”이라고 말했다. 특히 “사부대중의 큰달이며 스승님의 문자 사리인 한글대장경은 여전히 일천강을 비추면서 사바세계를 밝히고 있다”며 지난 2000년 318권에 달하는 한글대장경 번역사업을 마무리한 큰스님의 공적을 기리기도 했다. 1929년 경기 장단군에서 태어난 월운스님은 1959년 4월 운허스님에게 입실해 제78세 법손으로 월운(月雲)이란 당호를 얻었다. 1973년 어린이 숲속 학교를 전국에서 처음 개설해 어린이 포교에 앞장섰다.  1993~2009년 4대 동국역경원장을 맡은 월운스님은 역경보조위원에서 시작해 36년간 318권 번역·완간 작업 전체를 주도했으며, 그 공덕으로 2001년엔 한글학회 외솔상을, 2005년엔 대통령 은관문화훈장을 받았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이 대독한 조사에서 “매일 같이 부처님 말씀 읽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라던 대종사님의 가르침은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을 주셨다”며 “부처님의 자비 정신을 실천으로 보여주신 대종사님의 뜻을 기리며 극락왕생을 발원한다”고 밝혔다.

종교 김보람 기자 2023-06-21 17:18

[생생국회] 민병덕 의원, ‘어려운 시대 지금 이순신’ 세미나 개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안양 동안갑)은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순신정신 계승을 위한 의원모임’을 발족하고, ‘겹겹이 어려운 시대, 지금 이순신’ 세미나를 함께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선 역사 강사로 잘 알려진 황현필 역사바로잡기연구소 소장이 ‘왜 이순신인가?’라는 제목으로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이어 이충렬 이순신정신계승포럼 준비위원회 공동대표가 남해의 이순신해 병기, 이순신 기념관 건립, 남해 이순신 순례길 활성화 등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이순신정신 계승을 위한 의원모임’에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김승남·김영진(수원병)·김영호·위성곤·민병덕·민형배·박성준·박영순·윤재갑·이용빈·허종식(인천 동미추홀갑) 의원과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 등 13명의 여야 국회의원이 함께했다. 또,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54명의 국회의원은 ‘남해의 이순신해 병행 표기 및 이순신기념사업 지원 특별법안’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행사 사회를 맡은 민병덕 의원은 “오늘 우리 사회는 국민의 불안이 점점 커지는 형국”이라면서 “바로 지금이 500년 전 내우외환의 위기에서 나라를 구했던 ‘이순신 정신’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인식하고 탐구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국회 민현배 기자 2023-06-21 17:15

GH, 자립준비청년에 1천만원 지원… 기회파트너 앞장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댓글 기부캠페인을 통해 모금한 금액 1천만원을 자립준비청년의 주거비와 기숙사비 등으로 지원한다. GH는 성년의 날인 지난 5월15일부터 이달 4일까지 3주간 자립준비청년 응원 댓글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캠페인은 GH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댓글을 남기면, GH가 댓글 1개당 1천824원을(자립준비청년 법정 나이인 18~24세를 의미함.) 기부금으로 적립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GH는 보호시설을 떠나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의 어려움, GH 임대주택을 통해 자립에 도움을 받은 수기 등을 소개하고, 김세용 GH 사장은 직접 캠페인 참여를 독려하는 응원 메시지를 남겼다. 그 결과 총 4천789명이 캠페인에 참여해 총 1천만원의 기부금이 적립됐으며, 이사를 앞둔 청년들의 이사비용, 부동산 중개 수수료 등의 주거비 지원, 대학 기숙사 입소를 앞둔 청년들의 기숙사비 지원 등으로 쓰이게 됐다. 김세용 GH 사장은 “자립이라는 새로운 시작을 앞둔 청년들을 진심으로 응원한다”며 “뜻깊은 캠페인에 참여해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SNS를 활용한 기부 캠페인 등 다양한 계층을 향한 나눔 문화 확산을 통해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GH는 기부금을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 미래재단’에 전달할 예정이며, 재단은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경기뉴스 최현호 기자 2023-06-21 17:15

이천 비에이비스타CC, 폐기물 수백톤 농지에 불법투기

이천시 모가면 소재 비에이비스타CC가 건축폐기물 등 수백t을 인근 농지에 불법으로 버려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해당 골프장 측이 건축폐기물 등을 버린 장소는 골프장 임원 A씨의 농지로 확인돼 고의로 투기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21일 비에이비스타CC와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54홀 규모의 비에이비스타CC는 골프장에서 발생한 건축폐기물 등 각종 쓰레기들을 불법 반출해 골프장과 500m 가량 떨어진 농지에 무단 투기했다. 폐기물들이 버려진 장소는 해당 골프장 임원 A씨 소유의 모가면 어농리 소재 농지로 이곳에는 콘크리트 구조물과 스티로폼, 폐플라스틱, 샌드위치 판넬, 폐건축자재, 생활쓰레기 등 수백t이 버려진 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농지훼손은 물론 인근 농경지 환경오염도 유발하고 있다. 주민 A씨(55·이천시 모가면)는 “자연을 그래로 살린 국제 규모 명문 코스를 자랑하고 있는 골프장 측이 환경오염을 가중시키는 폐기물 등을 무단으로 농지에 투기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다시는 이 같은 불법 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당국이 철처하게 조사해 엄정하게 조치해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에이비스타CC 관계자는 “고의로 건축 폐기물 등 쓰레기를 버린 건 절대 아니다. 다만 골프장의 카트고를 철거하면서 나온 건축 폐기물들을 한 곳에 모아 놓고 있다가 한꺼번에 치우려고 했던 것”이라며 “오늘 내일 중으로 바로 치우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천시 관계자는 “(건축폐기물 등 쓰레기 무단투기) 현장에 나가 조사한 후 무단 투기된 사실이 확인되면 고발을 검토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천시 김정오 기자 2023-06-21 17:13

인천 개항 역사 상징 ‘답동성당’, 문화·휴식 어우러진 명소로 재탄생

인천 대표 근대 문화유산 ‘답동성당’ 일대가 역사와 문화, 휴식이 어우러진 명소로 거듭났다. 재탄생한 답동성당 일대가 중구지역 경제·관광 활성화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인천 중구는 21일 답동성당 광장에서 ‘답동성당 관광자원화사업 건설공사 준공식’을 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정헌 중구청장을 비롯해 배준영 국회의원, 이행숙 인천시 정무부시장 등 200여명이 함께 했다. ‘답동성당 일대 관광자원화사업’은 답동성당 일대를 지역의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사업이다. 구는 이를 위해 먼 거리에서도 답동성당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도록 성당을 가리고 있던 가톨릭회관을 철거했다. 이와 함께 이 성당 일대에 휴식 공간과 편의시설 등을 확충했다. 구는 먼저 성당 일대 광장으로부터 연결해 있는 상부 부지에 휴게공간, 조경물, 야간조명시설을 설치해 광장과 녹지가 어우러진 쉼터로 조성했다. 또 광장 일부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의 여정을 청동 조형물로 표현한 ‘십자가의 길 14처’를 조성해 볼거리를 마련했다. 희생과 박애라는 천주교의 정신과 가르침을 되새겨볼 수 있는 공간도 함께 만들었다. 이 밖에 구는 성당의 지하 공간 4개 층에 총 211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만들었다. 또한 지하에 신포지하상가·신포국제시장 등으로 갈 수 있는 연결통로를 설치했다. 구는 이 연결통로가 관광객들이 답동성당에서 인근 상권으로 쉽게 갈 수 있도록 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는 지난 2021년 2월 310억원의 예산을 들여 착공, 지난 5월 모든 공사를 마쳤다.  김 구청장은 “답동성당은 개항 등 근대역사의 발자취와 종교문화를 모두 체험할 수 있는 우리나라 대표 역사문화종교 탐방 명소로, 원도심 관광 활성화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인천뉴스 박주연 기자 2023-06-21 17:00

"반려견 사업 투자시 고수익" 1천600억 가로챈 불법 다단계

반려견 사업 투자 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2만여명으로부터 1천600여억원을 투자금을 모집한 일당이 덜미를 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등의 혐의로 A 반려견 플랫폼 회사 대표 B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유사수신 및 방문판매업법 위반 혐의로 같은 회사 지점 관계자 등 64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B씨 등은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투자자 2만2천여명을 속여 1천664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유치한 혐의다. 이들은 반려견의 신원 확인이 가능한 비문 리더기와 자신들이 자체 개발한 가상화폐 C 코인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문 리더기란, 사람의 지문과 같이 반려견의 코주름(비문)으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장비다. 이 밖에도 B씨 등은 ▲반려견 테마파크 조성 ▲PB(자체 브랜드) 상품 개발 ▲비문 리더기 관련 가상화폐 개발 및 대형거래소 상장 등 주요 사업을 홍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주요 사업에 투자 시 100일간 투자금 대비 원금 포함 120~150% 수익을 C 코인으로 돌려주겠다고 약속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B씨 등의 장비는 반려견 비문을 사진으로 찍는 기능에 대해서만 특허를 받았을 뿐 비문 식별 기능은 갖추지 못해 상품 가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C 코인의 경우 블록체인 기술력을 확보하지 못한 B씨 등이 브로커에게 수억원의 돈을 지불해가며 상장을 추진한 것이며 주요 사업도 모두 허위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내용의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1년여에 걸친 수사 끝에 B씨 등의 범행 일체를 밝혀냈다. 아울러 B씨 등의 범죄수익금을 총 83억원으로 특정, 기소 전 추징 보전 조처했다.

사건·사고 양휘모 기자 2023-06-21 16:58

인천 계양구립교향악단, 첫 정기 공연 갈채

인천 계양구립교향악단의 첫 정기 공연이 많은 관객들의 갈채를 받았다. 구립교향악단은 지난 2020년 4월에 창단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이번에 첫 정기 공연을 했다. 21일 구에 따르면 구립교향악단은 지난 20일 계양문화회관에서 김현수 예술감독이 이끈 ‘지중해의 뜨거운 사랑’이라는 공연을 했다. 공연에는 정호윤 테너와 함께 지난 4월 계양구민의날 기념 공개 오디션을 통해 합류한 조예희 소프라노, 김유라 메조소프라노, 백진호 바리톤이 참여했다. 1부 공연에서는 지중해 지역의 열정과 아름다움을 음악으로 표현한 조르주 비제의 오페라 ‘카르멘’ 하이라이트와, 바람기 있는 여인 마농과 순정을 바치는 남자 그리외와의 사랑을 그린 ‘마농 레스코’의 간주곡을 공연했다. 2부는 멘델스존 교향곡 4번 ‘이탈리아’로 시작됐다. 이어 오페라 ‘돈죠반니’,  오페레타'유쾌한 미망인' 등에 이어 ‘리골레토’의 ‘언젠가 너를 만날 것 같다’의 아리아로 공연을 끝냈다. 윤환 구청장은 “현재 경인아라뱃길에 아름다운 공연장 건립을 계획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남녀노소 다양한 계층의 눈높이에 맞는 공연을 계속 마련하겠다”고 했다.

인천뉴스 2023-06-2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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