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세부에서 인천으로 오던 기내에서 운항 중 비상문을 열겠다며 난동을 부린 20대 남성을 붙잡았다. 19일 인천공항경찰단에 따르면 제주항공 승무원이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한 A씨의 신병을 이날 오전 7시38분 인수 받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이날 새벽 세부 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7C2406편 항공기에서 이륙 후 1시간이 지난 시점에 비상구 개방을 시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항공기는 3만피트 이상의 고도로 비행을 하고 있어서, 사람의 힘으로는 문을 열수 없는 상태였다. A씨는 자리를 바꾸겠다고 항의하던 중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다행히 항공기 문은 열리지 않았지만, 함께 탑승했던 승객들은 불안에 떨었으며 A씨는 자신을 제지하는 승무원에게 위협적인 행동까지 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아침 A씨를 검거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서태원 가평군수가 다음 달 캐나다 방문에 나선다. 캐나다 캘거리 가평전투승전비 제막식 참석을 위해서다. 서 군수는 다음 달 5~10일 캐나다를 방문해 밴쿠버 한국 총영사관과 랭리타운십 캐나다군 한국전 참전비를 참배하고 참전용사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어 8일 열리는 캐나다 캘거리 에어드리시 가평전투승전비 제막식에도 참석해 양국 간 우호를 증진하고 참전용사에 대한 보은의 의미를 되새긴다. 군은 현재까지 캐나다 서부지구 랭리타운십, 중부의 위니팩, 동부의 브램턴, 나이아가라시 참전비 건립에 가평석을 지원해 왔으며 이번 캘거리 에어드리시가 다섯 번째다. 캐나다 내 참전비 건립에 따른 가평 돌 기증은 가평전투와 연결고리가 돼 양국 간 우호 증진 및 국제 교류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등 대한민국을 알리고 가평군을 홍보하는 최고의 효과로 나타내며 혈맹관계를 한 차원 승화시켜 나가고 있다. 캐나다는 6·25전쟁 기간 대한민국을 위해 2만7천여명을 파병해 516명이 전사하고 1천42명이 부상을 입었다. 가평전투에선 10명이 전사하고 23명이 중상을 입었다. 군 관계자는 “캐나다 현지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보은활동이 가평 주민의 명예심과 자긍심 등을 일깨워 한국과 캐나다 우호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포천시가 민선 8기를 맞아 중점 추진 중인 인문도시 육성사업이 순항하고 있다. 해당 사업을 통해 ‘더 큰 포천 더 큰 행복’을 주제로 시민 중심의 가치를 구현한다. 19일 포천시에 따르면 시는 인문도시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해 시민 중심의 가치 구현과 시민을 배려한 인문학적 환경 조성 등을 토대로 어디서든 인문활동이 가능한 도시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시는 최근 회의실에서 이 같은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은 ‘인문도시 조성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시민 중심의, 포천만의 특화된 중장기 실천 로드맵과 추진 전략 등을 시민들에게 제시했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인문도시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인 시민참여포럼과 비전선포식 등을 개최했고 14개 읍·면·동 행복학습센터를 통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인문학당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문도시 브랜드 공모전과 인문생태계 육성지원사업, 인문학 특강, 향토사 인문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도 진행 중이다. 한편 인문도시 조성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는 백영현 시장과 손세화 시의원, 양호식 인문도시조성추진협의회 공동위원장과 지역 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백 시장은 “장기적이고 효율적인 인문도시 조성을 위한 비전과 정책 등을 수립해 ‘사람다움’으로 품격 있는 희망찬 미래를 디자인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품 격있는 인문도시 포천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도 민선 8기를 맞아 중점 추진 중인 인문도시 육성사업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주시가 지역 최대 낙후지인 산북동 활성화를 위해 소매를 걷어붙였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북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고시하고 본격 추진에 나서서다. 19일 양주시에 따르면 산북도시재생활성화사업은 산북동 294번지 일원 11만1천48㎡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2026년 완료할 예정으로 지난달 경기도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앞서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45억원을 확보한 데 이어 75억원의 도시재생사업비와 각종 연계사업에 모두 143억7천만원이 투입된다. 시는 ‘Re:member 샘내를 기억해줘 프로젝트’를 비전으로 쇠퇴한 산북동 주거지를 정비해 주민 삶의 질 향상, 지역 활력을 위해 샘내 중랑천변 덱(deck)길 정비, 안심통학로 조성, 샘내 어울림센터 등을 조성하기로 했다. 살고 싶은 주거환경, 안전한 생활환경, 함께 어우러지는 소통공간 조성 등 7개 마중물 사업과 마을소득화, 사회적 경제조직 설립 및 운영 지원, 주민공동체 활성화 등 10개 양주시 자체 프로그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수선유지급여사업 등 공기업 프로그램 1개를 포함해 총 11개 사업이 예정돼 있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쇠퇴한 주거환경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고 어울림센터, 시니어파크, 쉼터 조성 등 거점 공간을 활성화해 주민 화합과 자치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상민 도시재생과장은 “산북도시재생활성화사업은 그동안 인구 유출과 물리적 환경 노후화 등으로 경쟁력을 잃어가던 산북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활기를 되찾기 위한 프로그램”이라며 “주민들과 힘을 합쳐 성공적인 산북동의 도시재생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고양특례시가 창릉천 통합하천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댄다. 19일 고양특례시에 따르면 서울 우이동에서 발원해 효자동 사기막골을 지나 강매동 방화대교 북단까지 흐르는 창릉천(유역면적 79.75㎢, 총연장 22㎞)을 통합 하천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예상 사업비는3천200억원에 이른다. 이런 가운데 시는 해당 사업과 관련해 23일 덕양구청 2층 대회의실에서 창릉천 통합하천사업 성공 추진을 위해 ‘We 스마트 창릉천 통합하천, 지속가능한 미래’를 주제로 학술토론회를 개최한다. 학술토론회에는 시 관계자를 비롯해 조경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하천 활동가 및 시민참여단 등이 참석하며 시가 주최하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사단법인 한국조경학회 등이 공동 주관한다. 1부에서는 송병화 한국조경학회 교수의 ‘하천환경 복원사업의 패러다임 변화’, 안흥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의 ‘창릉천 통합하천사업 추진방향’ 주제발표가 예정됐다. 2부는 안세헌 사단법인 한국조경협회장을 좌장으로 조영은 한국조경학회 교수, 이삼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사, 송미경 한국항공대 교수, 원종범 시의회 환경경제위원, 정민경 시의원, 윤명복 창릉천 하천네트워크 대표 등이 토론에 나선다. 시 관계자는 “창릉천을 ‘멱 감고 발 담그는 하천’으로 시민에게 되돌려 드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학술토로회 등 공개 행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치매를 앓는 80대 여성이 실종 6시간 만에 피멍이 든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9일 양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온라인 커뮤니티에 ‘친구 어머님이 이 상태로 발견되셨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폭행 목격자를 찾는다”며 치매를 앓고 있는 80대 여성이 실종된 사이 폭행을 당했다며 피멍이 든 채 치료를 받고 있는 사진을 함께 게시했다. 해당 여성의 가족은 지난 14일 오후 1시50분께 친척이 의정부역 모 안과에서 치료받기 위해 진료실에 들어간 사이 해당 여성이 사라졌다며 경찰에 실종 신고했다. 가족은 경찰 신고 후 이날 오후 7시40분께 경찰로부터 해당 여성이 의정부 가톨릭성모병원에 계시다는 연락을 받고 가보니 안면과 손 등에 폭행당한 흔적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119구급대가 첫 신고를 접수한 시각이 14일 오후 6시39분께였고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한 시각은 6시58분께였다. 가족은 발견 당시 안와와 고관절 골절 상태로 눈가 주변에 피가 많이 고여 응급실에서 급하게 피를 빼내는 시술을 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경찰과 구급대원은 해당 여성이 낙상으로 크게 다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으나 가족들은 고관절은 낙상으로 생긴 것이라고 해도 손과 얼굴 등의 피멍과 상처들은 넘어져 생긴 게 아닌 폭행에 의한 상처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실종시간이 긴 편이어서 동선을 꼼꼼하게 역추적하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 중이다.
오토바이를 몰던 10대가 굉음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들이받고 경찰에 붙잡혔다. 김포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상 혐의로 A군(16)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A군은 전날 오후 11시30분께 김포 장기동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경찰관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굉음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운전하다 경찰관을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은 경찰에서 “경찰관이 갑자기 튀어나와 다쳤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불체포특권 포기’를 전격 선언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 정권의 1년을 평가하면서 “취임 1년이 넘도록 검경을 총동원해서 없는 죄를 만드느라 관련자들 회유 협박에 국가 역량을 소진하고 있다. 자신들의 무능과 비리는 숨기고 오직 상대에게만 사정 칼날을 휘두르면서 방탄 프레임에 가두는 것이 바로 집권여당의 유일한 전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저를 겨냥해서 300번도 넘게 압수수색을 해온 검찰이 성남시와 경기도의 전현직 공직자들을 투망식으로 전수조사하고 강도 높은 추가 압수수색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재명을 다시 포토라인에 세우고 체포동의안으로 민주당의 갈등과 균열을 노리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그 빌미마저 주지 않겠다. 저를 향한 저들의 시도를 용인하지 않겠다”며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소환한다면 10번 아니라 100번이라도 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며 “압수수색, 구속기소, 정쟁만 일삼는 무도한 ‘압·구·정’(압수수색·구속·정쟁) 정권의 그 실상을 국민들께 드러내겠다”고 강조했다.
마약사범들이 구치소에서 서신을 주고 받으며 입을 맞춘 후 재판에서 기존 진술을 번복하는 등 위증을 했다가 검찰에 덜미가 잡혔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용태호)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와 공범B 등 3명에게 각각 위증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는 평택과 김천을 오가며 필로폰을 거래하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A는 강도상해 범행을 벌여 긴급체포될 당시 자신의 차량에서 필로폰이 발견되자 선처를 받기 위해 운반책 B와 판매자 C, D 등 공범을 제보했다. A는 자신의 기대와 달리 구속 기소되자 구치소에서 공범 B, C, D 등에게 “수사기관에서의 자백 진술은 증거가 되지 못하며 법정에서의 증언이 가장 중요하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 진술을 번복하고 증언을 일치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도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편지 내용을 토대로 이들은 지난 2월23일부터 3월6일까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필로폰을 매매하거나 운반한 사실이 없다는 등 위증을 했다. 검찰은 A 등이 재판과정에서 경찰·검찰 수사 과정에서 자백했던 내용을 전부 번복하자 증인 신문과 구치소 편지 수발신 내역 등을 확인, 지난 4월21일 구치소 3곳을 압수수색해 위증 공모 편지를 확보했다. 아울러 A의 별건 사건에서 디지털포렌식 자료를 분석해 필로폰 매매 전후 이들이 주고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이를 토대로 검찰은 운반책 B와 판매자 A에게 각각 징역 1년, 2년을 선고토록 이끌어냈다. A에 대한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범죄에 대한 철저한 공소유지로 마약범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 규제에도 균형성장이 실패했기 때문에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앙정부는 수도권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동시에 국가발전목표를 지방균형 발전에서 지방경쟁력 강화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은순 수원시정연구원 실장은 1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1980년대 제정한 국가균형발전 정책방향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양 실장은 ‘수도권규제 완화를 통한 국가성장관리’라는 발제문을 통해 “규제 30~40년이 지난 현재 완화로의 전환이 필요하고, 2010년경부터 완화 필요성이 제기됐다”면서 “수도권 성장 억제가 아닌 수도권 성장관리정책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라고 설명했다. 양 실장은 수도권 규제 완화 방향성으로 네거티브 규제를 내세웠다. 구체적으로 ▲규제는 완화(또는 폐지)하되 지원이 필요한 지역에 추가 지원 ▲가점제 방식으로 지원 ▲성장억제 ▲과밀억제책이 아닌 국가 성장정책으로 총량 확대 등이다. 지방분권 강화·분권지원 방식으로 지역을 지원하면 지역은 자체적으로 개발계획 수립·문제 해결 등을 추진하고, 중앙정부는 법적·인력 지원, 협의체 운영 등을 지원한다. 지방분권 강화로 ‘수도보다 잘 사는 강력 지방’이 탄생할 수 있는 것이다. 성장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면서 경제적 측면과 인구특성에 따라 필요한 성장을 성취하고 성장을 조정하는 이른바 ‘스마트 성장’도 대안으로 나왔다. 아울러 양 실장은 수원특례시와 중앙정부의 역할 분담을 제안했다. 우선 수원특례시는 취·등록세 중과세 폐지, 공장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한다. 중앙정부는 단기적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를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장기적으론 지방균형 발전을 지방경쟁력 강화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국가발전목표와 방향성을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기조 발제자로 나온 김갑성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도 ‘수도권 정비계획 및 패러다임 전환’ 발표에서 “수도권 규제로 인해 실제 국가균형이 이뤄졌는지, 국가경쟁력이 약화됐는지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필요하다”며 수도권 규제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김 교수는 “저출산, 저성장으로 인한 새로운 성장 엔진 마련이 필요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의 세계 경제 패권 다툼에서 앞서기 위해서는 고급인력의 선호도가 높은 수도권의 입지 규제 완화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이날 토론회 환영사에서 “40년 된 수정법을 현재의 몸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 시장은 “수원시는 지난 20여 년 동안 재정자립도가 반토막이 됐다”며 “이는 다른 ‘과밀억제권역’ 지자체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도권 지자체에 역차별이 되는 수정법을 다시 조정해야 할 때”며 “수정법과 유사한 법을 제정했던 선진국들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법을 개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밀억제권역 지자체에 있는 기업에 부과되는 과도한 세율부터 조정해야 한다”며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으로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도내 과밀억제권역 중 10개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공동주최했고, 수원특례시 등 10개 지자체와 수원시정연구원이 공동주관했다. 이날 토론회엔 약 2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철(의정부을)·김병욱(성남 분당을)·김승원(수원갑)·김영진(수원병)·백혜련(수원을)·서영석(부천정)·윤호중(구리)·이용우(고양정)·홍정민(고양병) 국회의원, 정의당 심상정(고양갑) 의원이 참석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박승원 광명시장, 백경현 구리시장, 조용익 부천시장, 이현재 하남시장도 자리를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