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고림지구∼양재역 연말부터 수요응답형 광역콜버스 운행

용인특례시 처인구 고림지구와 서울 양재역을 잇는 수요응답형 광역콜버스가 연말부터 운행된다. 18일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시는 국토교통부 주관 수요응답형 광역교통서비스 시범사업 수행기관에 선정돼 12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이용객이 카카오T 앱을 통해 버스 승차 위치, 시간, 좌석 등을 예약해 탑승하는 방식으로 가동한다. 이용 요금은 광역버스와 동일한 2천800원으로 수도권통합요금제에 따른 환승 할인도 가능하다. 대형 승합차(45인승) 2대, 소형 승합차(15인승) 1대 등 3대가 투입된다. 시는 시범 사업 과정을 지켜보면서 사전 예약제 방식의 광역콜버스를 수요응답형 실시간 호출 방식으로 개선하고 승객 수요를 분석해 승차 정류장 수도 지속해서 확대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개발이 한창인 고림지구 일대 광역교통망을 확충하기 위해 이곳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정했다. 고림지구에서 서울 양재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용인시 강한수 기자 2023-06-18 13:36

수원시 직장운동부, 재능기부 통한 ‘아름다운 동행’

수원특례시청 직장운동부(시체육회 위탁 관리)가 지역 동호인과 장애인체육, 학생 꿈나무들을 위한 ‘찾아가는 재능기부 프로그램’을 운영, 지역사회와 아름다운 동행을 이어가고 있다. 수원시 14개 종목, 14개 팀, 131명의 선수·지도자들은 지난해부터 민선 8기 시책에 발맞춰 직장운동부 선수와 지도자들이 생활체육 동호인과 학생선수,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재능기부를 펼치고 있다.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동행을 통한 선순환 모델 구축을 위해 운영 중인 수원시 직장운동부의 재능기부는 지난해 씨름, 탁구, 소프트테니스, 조정, 검도, 배구 등 6개 종목이 11차례 활동을 펼친 데 이어, 올해는 10개 종목이 28회 행사를 가졌다. 대회 출전 등으로 아직 시행치 못한 4개 종목도 조만간 기부활동을 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다. 배드민턴팀은 지난 1월 매원고 학생들을 시작으로 매월 지역 동호인 클럽을 순회하며 가장 많은 8차례 재능기부 활동을 펼쳤고, 지난해 수원여성탁구연맹 회원들을 대상으로 첫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탁구는 올해 청명중·고 팀과 장애인들에게 3차례 강습회를 가졌다. 또 지난해 화천군에서 수원조정클럽 회원들에게 원포인트 레슨으로 호응을 얻었던 조정도 올해 3차례에 걸쳐 장애인과 수원조정클럽 회원들에게 기술을 전수했다. 작년 밀당동호회에 기술을 지도해 좋은 반응을 얻었던 씨름은 이달 초 두 차례 기부활동을 했다. 레슬링은 지난 2월 두 차례에 걸쳐 동호인들에게 재능기부를 했고, 복싱은 4월 복싱멘토스쿨 동호인과 5월 경기체고 선수들에게 기본기를 가르쳤다. 소프트테니스는 5월 3차례에 걸쳐 고색초 학생들을 대상으로 재능기부를 통해 저변확대에 앞장섰다. 검도는 세류중 학생선수들에게 두 차례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역도는 정천중과 수원고 선수들에게 선배 선수들이 친근감 있게 노하우를 전했다. 체조는 지난 2월 동계 방학기간 도내 체조선수들에게 난이도 높은 기술을 전수했다. 직장운동부 선수들의 재능기부는 동호인들에게는 올바른 운동 방법을 통한 기능 향상을, 꿈나무 선수들에게는 선배들의 경험과 기술을 전수받는 효과를 얻고 있다. 또 지역 동호인들과의 친밀감 조성을 통해 ‘체육으로 건강한 수원시’를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직장운동부 선수들의 재능기부는 침체된 학교체육 활성화와 유망주 발굴, 지역민들에게 직장운동부를 적극 홍보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라며 “지역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재능기부를 통해 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직장운동부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스포츠 일반 황선학 기자 2023-06-18 13:34

고양특례시, 성실 납세자엔 '당근'·장기 체납자엔 '채찍'

고양특례시는 성실 납세 유도를 위해 공제 등 다양한 지원책을 펴되 악성 장기 체납에 대해선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18일 고양특례시에 따르면 시는 기업 대상 세무설명회를 열어 법인세와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개정 사항과 절세 방안 등을 설명하고 고용 증대나 시설 투자 기업에는 세금 공제·감면 혜택을 홍보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세무조사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조사 시기를 일방적으로 고지하던 기존 방식을 바꿔 올해부터는 법인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납세를 회피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고액 체납은 가택과 사업장 등을 수색해 명품 시계를 비롯한 고가 동산을 압류한다. 부동산을 가족에게 편법 증여 등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형사고발도 병행하고  체납 기간이 1년을 넘고 액수가 1천만원 이상이면 시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하고 직장 급여와 예금, 법원 공탁금 등은 압류한다. 앞서 시는 지난해 이 같은 방식으로 체납액을 35억원을 줄여 경기도 지방세 체납정리 시‧군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시는 세외수입 체납문제도 엄격히 관리해 차량 압류·번호판 영치, 부동산 공매, 가택수색 등 고강도 징수방안을 시행한다. 징수팀은 500만원 이상 장기 체납 사업장이나 주택 등지에서 예금이나 급여, 매출채권 등을 찾아내 압류하고 일부 부동산은 공매 방식으로 세외수입을 받아낸다. 세외수입은 지방세를 제외한 지자체 수입으로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공원·시립병원·도서관·상하수도 사용료 등을 포괄한다. 이동환 시장은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시민 친화적인 징세 방안을 꾸준히 발굴하되 세금 납부를 고의로 회피하는 악성 체납에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고양시 권순명 기자 2023-06-18 13:26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68%, "해고·임금 관련 부당갑질 경험"

“출근하자마자 회사 인트라넷을 차단당하고 집에 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문제를 제기하자 5인 미만이니 신고할 테면 신고해 보라고 조롱받았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상담 중 68%가 해고·임금 관련 사례인 것으로 조사됐다. 생존권과 인격권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적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직장갑질119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이달까지 3년 6개월간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받은 신원이 확인된 이메일 제보 216건을 분석한 결과 해고·임금 등 생존권 관련 사례가 147건(68%)으로 가장 많았다고 18일 밝혔다. 이어 직장 내 괴롭힘(인격권 침해)이 100건(46.2%), 4대 보험 미가입·성희롱 등 현행법 위반도 44건(20.3%)으로 분석됐다. 노동시간·휴가 등 상담도 14건(6.4%)으로 조사됐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해고 등의 제한)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는 모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그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아무 때나 해고를 당할 수 있고,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받아 볼 수 없다. 또 부당해고를 당해도 구제신청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야근수당(연장·야간·휴일 근무 가산수당)에 관한 규정인 근로기준법 제56조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문제는 이런 국가적 차별은 가산 수당 문제를 넘어 아예 ‘영세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 수당 자체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확산시킨다는 것이다. 해고와 임금 이외에도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중대산업재해 관련 규정 전부를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분기별 산업재해 발생 현황 통계에 따르면 2020년 9월 기준 전체 재해자 중 33.3%인 2만2천694명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노동자다. 특히 사망자의 35%(231명)도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였다. 이 외에도 ▲근로계약서·임금 명세서 미교부 ▲4대보험 미가입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단축 위반 등 현행법 위반 사례도 44건에 달했다. 신하나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은 열악한 근로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조치인데도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며, 부당하게 법의 사각지대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근거로 반대하는 의견이 있는데, 이들의 어려움은 권리금과 임차료이며, 문제를 풀어나갈 책임은 정부지 노동자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노동 김건주 기자 2023-06-18 12:40

동두천시 장애인 따뜻한 복지행정 실현 '헛구호' [현장의 목소리]

“교통약자에 대한 복지행정이 이 모양인데 다른 기관은 오죽하겠습니까?” 최병학씨(89·신체장애 3급)는 며칠 전 황당한 일을 당했다. 아내인 이정숙씨(82·신체장애 5급)와 장애인 전동스쿠터 배터리 충전을 위해 동두천시청을 찾았다가 고장난 채 방치된 급속충전기를 보고서다. 이들 부부는 복지 담당 공무원의 불친절도 성토했다. 최씨 부부가 시청을 찾은 건 지난 16일 오후 2시께였다. 시청 인근에서 일을 보다 한눈끔 남은 장애인 전동스쿠터 배터리 계기판을 보고 충전하기 위해 찾았다. 그러나 그는 급속충전기가 고장나 20여분을 헤매던 중 지나 가는 주민의 도움으로 찾아온 급속충전기를 담당하는 장애인복지팀 주무관으로부터 황당한 말을 들었다. 해당 주무관은 “고장으로 현재로선 고칠방법이 없으니 시청에서 1㎞ 인근에 있는 수도권 전철1호선 동두천중앙역에 설치된 급속충전기를 이용하라”며 당시 이들 부부의 신분 확인은 커녕 연락처 조차 받지 않았다.    또한 시청에 설치된 급속충전기는 이달 초 고장난 후 10여일이 넘게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 부부는 “방전이 눈앞인 배터리 충전을 위해 시청에 왔는데 고장나 무조건 다른 곳으로 가라는 말은 우리가 원하는 답변이 아니어서 황당했다”며 “가는 중간에 방전돼 장애인 전동스쿠터가 멈출까봐 불안했고 무사히 충전했지만 장애인을 위한다는 시에 나쁜 기분으로 귀가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회복지 전문가 A씨는 “가는 도중에 배터리 방전이 예고됐는데도 특별한 조치 없이 보낸 건 아쉬운 일로 더구나 연락처조차 받지 않은 해당 공무원의 조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모 담당 주무관은 “이달초 급속충전기에 전기를 공급하는 배전함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  관련 부서에 수리를 통보했으나 어떤 문제인지는 모르나 단자함 관리업체의 수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장순용 장애인복지팀장은 “급속충전기 고장을 담당자는 알고 있었으나 사실상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조속한 수리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두천지역 장애인 전동스쿠터 급속충전기는 2020년 223만원을 들인 시청을 비롯해 전철역 등 14곳에 설치돼 있다.    

동두천시 송진의 기자 2023-06-18 12:17

하남시의회 최훈종 의원 “이행강제금 누락 500억 규모” 행감서 지적

하남시가 도시지역과 개발제한구역 내 위반행위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누락금액이 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최훈종 의원은 최근 열린 제321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2018년 감사원 자료를 인용한 뒤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 시정조치 미이행과 이행강제부과금 누락이 698건이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 의원은 “감사원 감사 이후에도 조치하지 않은 것이 478건(68%)에 달한다. 2018년~2020년 이행강제부과금 누락 총 금액이 496억6천만원으로 올해 시 예산의 5%를 차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행부가 충분한 세수확보를 할 수 있는데도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미이행강제금이 누락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하남시 강영호 기자 2023-06-18 11:04

평택시, 서부권 교통·문화·복지 ‘천지개벽’ 행복도시 만들기 [핫이슈]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평택시 인구는 58만4천126명으로 이 가운데 약 20%인 10만6천124명, 5만850가구가 평택 서부지역에 살고 있다.  안중읍, 오성면, 청북읍, 포승읍, 현덕면으로 이뤄진 서부권역은 39세 이하 인구 비중도 약 50%를 차지할 정도로 상대적으로 젊은 도시지만 평택역과 시청 등이 위치한 남부권역, 과거 송탄시였던 북부권역에 비교해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평택시가 서부지역에 조성하려는 인프라 계획을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 안중역 개통 시 서울까지 30분 안중읍은 오래전부터 서평택지역의 중심이다. 아산만 일대의 수로교통 등으로 조선시대에는 안중은 물론 현덕과 포승지역의 세곡을 모아 보관하던 안중창(安仲倉)이 설치되고 안중장이 열리는 등 서해의 주요 지역으로 부상했다. 일제강점기에는 국도 38호선과 39호선이 조성되고 관공서, 금융기관, 학교가 들어서면서 도시가 커졌다. 1990년대 아산국가산업단지(포승산단) 배후도시로 현화택지지구를 개발하면서 평택 서부 대표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금도 다양한 개발 사업이 이뤄지고 있어 앞으로도 발전이 더욱 가속화할 예정이다. 그 가운데 시민에게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철도 사업이다. 현재 건설 중인 평택안중역(가칭)은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이 오가는 역사로 활용할 목적으로 계획됐으나 서울을 오가는 KTX 열차가 다니는 등 노선이 확장됐다. 지난 2021년 4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서해선 복선전철 노선과 KTX가 통과하는 경부고속선을 연결하는 내용이 담기면서다. 복선전철이 개통되면 서울까지 최소 1시간40분 이상이 소요되던 이동 시간을 30분대로 크게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복합문화시설·청소년시설 추진 중 부족한 문화시설을 확충하려는 시도도 이어지고 있다. 현 안중공용버스터미널 부지에는 문화복합시설로 주상복합 건물이 조성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평택도시공사가 터미널 부지 8천773㎡를 민관 합동방식으로 영화관 등을 포함한 최대 49층에 달하는 상업건축물을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백화점, 쇼핑센터 등 매장 면적이 3천㎡를 넘는 대규모 점포가 대형마트 한 곳뿐인 서부권역에 이 건물이 준공되면 주거, 상업, 문화 등을 아우르는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부권역 청소년 활동을 돕는 청소년시설도 2025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 중이다. 현재 평택지역 내 문화의집과 같은 청소년 수련시설을 포함해 공부방, 상담복지센터, 쉼터 등 청소년 관련 시설은 총 12곳이다. 남북권역과 북부권역에 각각 6곳, 5곳의 시설이 위치한 것과 달리 서부권역엔 단 한 곳의 시설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청소년 1인당 시설 건축면적만 살펴봐도 남부와 북부는 각각 0.28㎡, 0.34㎡이지만 서부는 0.03㎡에 불과하다. 권역 간 청소년 시설 격차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는 연면적 5천㎡ 규모의 청소년 시설을 옛 평택서부노인복지관 부지 일원에 설립할 계획이다. 장애인 복지를 담당할 서부장애인복지관도 2024년 안중읍 송담지구에 들어설 예정이다. ■ 화양지구와 시너지 낼 것 추진 중이거나 건설 중인 시설 외에도 현재 여러 시설이 확보돼 있다. 안중출장소 주변에 위치한 서평택국민체육센터, 서부문화예술회관, 안중도서관, 안중레포츠공원 등은 서부권역 주민들이 문화‧체육 활동을 위해 찾는 기반시설이다. 특히 학현근린공원은 네트 어드벤처, 유아숲체험장, 어린이놀이터, 평택시어린이교통공원 등 아이들을 위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지난해 3월엔 서부권역 주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서부복지타운과 안중체육관이 문을 열었다. 평택시서부복지타운은 약 3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만㎡ 규모로 건설됐다. 지난 2021년 12월15일 준공했으며 지난해 3월부터 서부노인복지관, 경로식당, 주간보호센터, 체력단련실, 정보화교실, 쉼터, 노인대학 프로그램실, 상담실, 탁구장, 미용실, 당구장, 바둑실 등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시설 3층에는 평택시가족센터와 평생학습센터, 평택외국인복지센터, 다문화상담실, 교육실 등이 자리 잡고 있다. 연면적 약 5천㎡ 규모로 건립된 안중체육관은 1천600명 이상이 동시에 관람할 수 있는 규모다. 지난해 6월엔 안중체육관에서 ‘2022 평택세계장애인역도 아시아-오세아니아 오픈선수권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시 관계자는 “이러한 개발 사업은 향후 화양지구 도시개발과 맞물려 시너지를 낼 것”이라며 “다양한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안중읍은 앞으로도 더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발로 안중읍은 시민이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변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더욱 발전할 안중읍 지역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평택시 안노연 기자 2023-06-18 10:30

"무시했다" 인천의 요양원 前 직원이 70대 환자 흉기로 찔러

인천 남동경찰서가 70대 요양원 입소자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의(특수상해) 20대 전 직원 A씨를 붙잡았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자정께 남동구 한 요양원에서 70대 남성인 B씨의 손목 부위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 요양원에 복귀했다.  이후 A씨는 “흉기로 사람을 찔러 자수하겠다”며 112에 직접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이 요양원에서 일하다 그만 둔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요양원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구속 영장 신청 전”이라며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추가로 조사할 것”이라고 했다. 

인천사회 홍승주 기자 2023-06-18 10:13

구리도공 “경영난 1순위 해법, 아이타워 조속 추진”

자금난 경색으로 존폐기로에 처한 구리도시공사(경기일보 15일자 인터넷) 위기탈출 1순위는 아이타워 조속 추진으로 파악되고 있다.  해당 사업에 대한 교통영향가평가 심의에 이어 건축심의절차가 마무리되는 동시에 600억원대 자금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18일 구리도시공사와 관계사 등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자 선정 후 수택동 882번지 일원 사업부지에 대해 부지 매입(총 600억원) 계약을 완료한 SPC사(특수목적법인)는 건축심의 등 사업 인허가가 완료되는대로 사업 지연 등으로 공사에 납부하지 못한 중도금(240억원)과 잔금(300억원) 등 540억원을 일괄, 지급을 약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금액은 총 부지 매입비 600억원 중 계약금 60억원(10%)를 제외한 액수로 계약금은 지난해 계약과 동시, 공사에 지급한 바 있다. 여기에다 SPC사는 부지 매입비 외 기부금과 도시공사 배당 등으로 60억원 가깝게 지불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럴 경우 인허가가 끝나는 동시에 무려 600억원(계약금 60억원 제외)이 공사에 건네져 자금난을 단숨에 해소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공사는 아이타워 건설 지연 등으로 중도금과 잔금 등을 제때 받지 못해 자금난 경색으로 존립자체가 위태로운 지경에 처했다.  이런 가운데 사업마다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인데다 20억원에 가까운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위해 은행권으로부터 수십억원에 이른 막대한 금액을 차입하는 등 자금경색 국면을 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사와 시는 이 같은 현실을 감안한 듯 지난해 5월 이후 1년이 지난 이날 현재까지 제자리에 맴돌고 있는 교통영향평가심의 행정절차 이행을 서두르고 있다. 수차에 걸친 보완 요구후 최근 사업체로부터 최종 보완서류를 접수받고 향후 2주내 심의를 완료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어 행정 절차가 순조롭게 이뤄질 경우 건축심의 절차도 발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SPC사는 기대하고 있다.    정은철·김성태 시의원은 지난 16일 시정질의를 통해 아이타워 빠른 재개 등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은철 의원은 “도시공사는 2012년에 설립돼 그동안 적자경영을 기록했으나 갈매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추진을 통해 설립 이후 최초 개발사업 수익을 창출했다”면서 “그 결과 경영평가 2020년 사업년도부터 흑자 경영으로 전환했으며 이후 랜드마크타워, 아이타워 건립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태 의원은 “인창동 랜드마크타워와 수택동 아이타워 사업의 진행 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밝히라”면서 “민자 유치든 매각이든 두 토지대금이 확보되면 어느 사업에 투자할 것인지 답변해 달라”고 촉구했다.

구리시 김동수 기자 2023-06-18 10:11

동두천시 인구 9만명 붕괴… 공직자 거주지 싸고 '책임공방'

동두천시가 인구유입을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에도 인구 9만명이 붕괴돼 멘붕상태에 빠졌다. 더구나 공무원간 지역 거주유무로 책임공방을 벌이면서 공직사회 불협화음으로 확산되고 있다.    18일 동두천시와 공직사회에 따르면 주한미군 평택이전 관련 인구 급감을 막기 위해 ‘동두천애(愛) 주소갖기운동’을 비롯해 각 부서 시책사업 발굴 벤치마킹, 전입장려금, 찾아가는 주소이전 서비스, 유관기관 전입 직원 지역투어, 산후조리비·출산장려금 지원 등 인구증가정책을 추진해왔다.    특히 시정 신뢰 회복과 인구문제 극복 분위기 조성을 위해 타 시·군 거주 공직자들의 주소이전운동도 벌여왔다.    그러나 이같은 노력에도 2016년 9만8천277명을 정점으로 매년 감소세를 보여오다 지난달말 가준 9만99명에서 이달 7일을 기점으로 급기야 마지막 노선으로 지키려 했던 9만명마져 무너져 시와 시민들이 충격에 빠졌다.    시는 인근 양주 신도시 개발에 따른 대규모 아파트단지 건설, 제조업 위주의 산업구조와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청·장년층 유출 등을 인구감소 주요인으로 분석하고 있으나 뾰족한 대책이 없어 고민중이다.   실제 통계청의 2021년 인구이동 분석에서 양주시(1만682명), 의정부시(945명), 서울시(1천368), 연천군(378명), 인천광역시(256명), 포천시(241명) 등으로 전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상황 속에 시청 공무원들이 지역 거주 유무를 놓고 책임공방 등 갑론을박을 벌이면서 공직자간 불협화음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공무원간 논쟁은 지난 15일 시청 내부 행정망(새올) 공무원노조 익명 자유게시판에 A직원이 “인구 9만선 붕괴 동두천 위기, 공직자부터 솔선 동두천 거주해야, 지역 내 실제 거주자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및 위장전입자 제외 실 거주기간 비례 차등 인센티브 부여해야”라는 의견을 게시하면서 촉발됐다.  게시글에 대해 찬성 측은 “위장 전입자와 승진시기 임박 거주지 이전자 인센티브 제외, 실제 장기간 동두천 거주 직원에게만 인센티브 부여”를 주장했고, 반대 측은 “위장전입자라도 인구통계에 기여 인센티브 부여, 지역 내외 여부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은 헌법이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전입 강제만으론 실질적인 인구증가에 도움이 안된다. 도시브랜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인프라 구축이 근본 해결책, 위장전입자는 주민등록법 실정법 위반의 책임을 물어야 하고 현재의 거주자 인센티브 부여는  공무원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라는 의견도 게시되는 등 공직사회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박형덕 시장은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거주자 인센티브는 필요하다. 향후 인사를 보면 알게될 것”이라며 위장전입자와 관외 거주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을 예고했다.     여기에 인사부서가 최근 승진 대상 직원들의 실거주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져 다음달 정기인사 결과가 주목된다.   

동두천시 송진의 기자 2023-06-1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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