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100번 소환도 응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불체포특권 포기’를 전격 선언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 정권의 1년을 평가하면서 “취임 1년이 넘도록 검경을 총동원해서 없는 죄를 만드느라 관련자들 회유 협박에 국가 역량을 소진하고 있다. 자신들의 무능과 비리는 숨기고 오직 상대에게만 사정 칼날을 휘두르면서 방탄 프레임에 가두는 것이 바로 집권여당의 유일한 전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저를 겨냥해서 300번도 넘게 압수수색을 해온 검찰이 성남시와 경기도의 전현직 공직자들을 투망식으로 전수조사하고 강도 높은 추가 압수수색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재명을 다시 포토라인에 세우고 체포동의안으로 민주당의 갈등과 균열을 노리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그 빌미마저 주지 않겠다. 저를 향한 저들의 시도를 용인하지 않겠다”며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소환한다면 10번 아니라 100번이라도 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며 “압수수색, 구속기소, 정쟁만 일삼는 무도한 ‘압·구·정’(압수수색·구속·정쟁) 정권의 그 실상을 국민들께 드러내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이상우 기자 2023-06-19 13:19

구치소에서 편지 주고 받으며 위증 입맞춘 마약사범 3명 검찰에 덜미

마약사범들이 구치소에서 서신을 주고 받으며 입을 맞춘 후 재판에서 기존 진술을 번복하는 등 위증을 했다가 검찰에 덜미가 잡혔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용태호)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와 공범B 등 3명에게 각각 위증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는 평택과 김천을 오가며 필로폰을 거래하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A는 강도상해 범행을 벌여 긴급체포될 당시 자신의 차량에서 필로폰이 발견되자 선처를 받기 위해 운반책 B와 판매자 C, D 등 공범을 제보했다. A는 자신의 기대와 달리 구속 기소되자 구치소에서 공범 B, C, D 등에게 “수사기관에서의 자백 진술은 증거가 되지 못하며 법정에서의 증언이 가장 중요하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 진술을 번복하고 증언을 일치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도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편지 내용을 토대로 이들은 지난 2월23일부터 3월6일까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필로폰을 매매하거나 운반한 사실이 없다는 등 위증을 했다. 검찰은 A 등이 재판과정에서 경찰·검찰 수사 과정에서 자백했던 내용을 전부 번복하자 증인 신문과 구치소 편지 수발신 내역 등을 확인, 지난 4월21일 구치소 3곳을 압수수색해 위증 공모 편지를 확보했다. 아울러 A의 별건 사건에서 디지털포렌식 자료를 분석해 필로폰 매매 전후 이들이 주고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이를 토대로 검찰은 운반책 B와 판매자 A에게 각각 징역 1년, 2년을 선고토록 이끌어냈다. A에 대한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범죄에 대한 철저한 공소유지로 마약범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시 안노연 기자 2023-06-19 13:14

40년 된 수도권 규제로 경기도 신음…“지방경쟁력 강화로 전환돼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 규제에도 균형성장이 실패했기 때문에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앙정부는 수도권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동시에 국가발전목표를 지방균형 발전에서 지방경쟁력 강화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은순 수원시정연구원 실장은 1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1980년대 제정한 국가균형발전 정책방향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양 실장은 ‘수도권규제 완화를 통한 국가성장관리’라는 발제문을 통해 “규제 30~40년이 지난 현재 완화로의 전환이 필요하고, 2010년경부터 완화 필요성이 제기됐다”면서 “수도권 성장 억제가 아닌 수도권 성장관리정책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라고 설명했다. 양 실장은 수도권 규제 완화 방향성으로 네거티브 규제를 내세웠다. 구체적으로 ▲규제는 완화(또는 폐지)하되 지원이 필요한 지역에 추가 지원 ▲가점제 방식으로 지원 ▲성장억제 ▲과밀억제책이 아닌 국가 성장정책으로 총량 확대 등이다. 지방분권 강화·분권지원 방식으로 지역을 지원하면 지역은 자체적으로 개발계획 수립·문제 해결 등을 추진하고, 중앙정부는 법적·인력 지원, 협의체 운영 등을 지원한다. 지방분권 강화로 ‘수도보다 잘 사는 강력 지방’이 탄생할 수 있는 것이다. 성장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면서 경제적 측면과 인구특성에 따라 필요한 성장을 성취하고 성장을 조정하는 이른바 ‘스마트 성장’도 대안으로 나왔다. 아울러 양 실장은 수원특례시와 중앙정부의 역할 분담을 제안했다. 우선 수원특례시는 취·등록세 중과세 폐지, 공장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한다. 중앙정부는 단기적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를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장기적으론 지방균형 발전을 지방경쟁력 강화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국가발전목표와 방향성을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기조 발제자로 나온 김갑성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도 ‘수도권 정비계획 및 패러다임 전환’ 발표에서 “수도권 규제로 인해 실제 국가균형이 이뤄졌는지, 국가경쟁력이 약화됐는지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필요하다”며 수도권 규제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김 교수는 “저출산, 저성장으로 인한 새로운 성장 엔진 마련이 필요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의 세계 경제 패권 다툼에서 앞서기 위해서는 고급인력의 선호도가 높은 수도권의 입지 규제 완화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이날 토론회 환영사에서 “40년 된 수정법을 현재의 몸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 시장은 “수원시는 지난 20여 년 동안 재정자립도가 반토막이 됐다”며 “이는 다른 ‘과밀억제권역’ 지자체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도권 지자체에 역차별이 되는 수정법을 다시 조정해야 할 때”며 “수정법과 유사한 법을 제정했던 선진국들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법을 개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밀억제권역 지자체에 있는 기업에 부과되는 과도한 세율부터 조정해야 한다”며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으로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도내 과밀억제권역 중 10개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공동주최했고, 수원특례시 등 10개 지자체와 수원시정연구원이 공동주관했다. 이날 토론회엔 약 2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철(의정부을)·김병욱(성남 분당을)·김승원(수원갑)·김영진(수원병)·백혜련(수원을)·서영석(부천정)·윤호중(구리)·이용우(고양정)·홍정민(고양병) 국회의원, 정의당 심상정(고양갑) 의원이 참석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박승원 광명시장, 백경현 구리시장, 조용익 부천시장, 이현재 하남시장도 자리를 함께했다.

국회 민현배 기자 2023-06-19 13:05

쉬는 날 청계3터널 내 승용차 화재 진압한 남양주소방서 소방관

쉬는 날 운전 중이던 소방관이 터널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를 빠르게 제압해 추가 피해를 막았다. 19일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52분께 의왕 청계3터널 성남방향을 주행 중이던 K7 승용차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를 목격한 남양주소방서 소속 박호정 소방사는 곧바로 인근에 차를 세우고 곧바로 달려가 불이 난 차량의 차주와 터널 내부 옥내소화전 2개소를 활용해 약 2분 만에 초기진화를 완료했다. 신고자인 차주는 다행히 곧바로 탈출해 피해는 없었지만 승용차 앞부분은 불에 탄 것으로 확인됐다. 박 소방사는 이날 쉬는 날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소방관으로써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남양주시 이대현 기자 2023-06-19 11:59

이재명 “尹정부는 압구정·5포 정권… 지속적인 퇴행 겪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9일 “압수수색, 구속기소, 정쟁에만 몰두하는 윤석열 정권을 두고 ‘압·구·정’ 정권이라는 비난이 결코 이상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난 1년 대통령은 야당과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 인권을 보호해야 할 검찰은 ‘우리’ 대통령을 지킨다며 국민을 향해 쉼 없이 칼을 휘두른다. 완장 찬 감사원은 헌법상 독립기관인 권익위와 선관위를 무릎 꿇리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며 “검경의 구둣발은 제1야당 당사도 국회 사무처도 언론기관도 가리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지난 1년, 거대하고 지속적인 퇴행을 겪었다. 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는 말이 유행하게 됐다”며 “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윤석열 정권은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전을 포기했고 국가 그 자체인 국민을 포기했다. 한마디로 ‘5포’ 정권, 국민 포기 정권”이라고 몰아붙였다. 이어 “정부는 마른 수건 쥐어짜듯 서민과 중산층을 쥐어짜며 민생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세계 경제는 코로나 불황을 떨치고 정상화 중인데 우리 경제만 후퇴 중”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서는 “오염수 안전성 홍보에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보다 오히려 더 나서고 있다”며 “다른 피해국들처럼 반대 의사를 명백히 발표해야 한다. 피해국들과 연대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고 방류금지 임시 조치도 요구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용이 문제라면 방류를 반대하는 국제사회와 함께 보관 비용을 지원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며 “부당하지만 그것이 천문학적인 방류 피해를 피하는 현실적인 방법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아울러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해 35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추경에 편성할 35조원은 중소기업 자영업자 이자 등에 12조원, 에너지 물가지원금 및 지역화폐예산 증액 등에 11조원, 미분양 주택 매입·공공임대 전환 및 전세보증금 이자지원 등에 7조원, 재생에너지 인프라 등에 4조4천억원 등에 투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당 상황과 관련해서는 “국민 여러분께서 정권의 무도한 실정 앞에서도 선뜻 민주당에 마음을 주지 못하는 것을 아프게 자성한다”며 “더 이상 윤석열 정권과 경쟁하지 않고 어제의 민주당과 경쟁하겠다. 더 이상 국민의힘과 비교하지 않고 민심만을 기준으로 삼겠다”며 변화와 개혁을 다짐했다.

국회 이상우 기자 2023-06-19 11:54

투·타 안정 속 반등 시작한 KT, 중위권 ‘호시탐탐’

시즌 초반의 부진을 씻고 ‘반격의 6월’을 보내고 있는 프로야구 KT 위즈가 이번 주 마침내 중위권 도약을 위한 여정에 나선다. KT는 시즌 초 잇따른 부상 악재로 투·타 밸런스가 무너져 최하위에 머물렀었다. 그러나 6월 들어 10승5패의 호성적을 거두면서 19일 현재 26승2무34패로 탈꼴찌에 성공해 8위로 두 계단 올라섰다. 7위 키움과는 1경기 차, 5위 두산과는 4경기 차에 불과해 최근의 기세라면 이번주 6위까지 도약도 가능할 전망이다. 그동안 팀 부진의 원인이 됐던 부상 선수들이 대부분 복귀한데다 2선발인 외국인 투수의 교체로 안정을 찾았기 때문이다. 불펜의 핵인 주권과 김민수가 복귀해 예전의 모습을 점차 찾아가고 있고, 보 슐서와 교체돼 1년여 만에 복귀한 쿠에바스가 선발 로테이션에 합류함으로써 마운드가 한층 더 안정을 되찾았다. 특히, 불펜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한 2년차 박영현에 최근 1군 무대에 올라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는 이상동, 전용주 등이 그동안 부하가 걸렸던 불펜에 힘을 실어주고 있어 4·5월 보다 마운드가 안정돼 가고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소 기복이 있는 1선발 웨스 벤자민 만 안정을 찾는다면 선발과 불펜진의 균형을 이룬 전력을 갖추게 된다. 타선에서는 중견수 배정대와 3루수 황재균이 부상에서 돌아오며 한층 더 짜임새를 갖췄다. 허리부상 중인 강백호와 고관절 부상의 조용호가 빠져있지만 조용호의 공백을 김민혁, 안치영, 정준영 등이 잘 메워주고 있고, 강백호의 자리는 문상철이 대신해 전력에 큰 영향이 없다. 더욱이 FA로 영입한 김상수와 이호연, 이상호 등 ‘이적생 내야수’와 부상에서 1년 만에 복귀해 타격감을 찾아가고 있는 장준원까지 팀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 기존의 알포드, 박병호, 장성우 등 중심 타자들과 함께 시너지를 내고 있다. 투·타 전력의 안정이 이뤄지며 상승기류를 타기 시작한 KT는 이번 주 홈에서 4연패 탈출에 성공한 4위 롯데와 격돌한 뒤, 23일 광주 원정에 나서 6위 KIA와 맞붙게 돼 본격적인 중위권 경쟁에 뛰어들 것으로 보여진다. KT 구단 관계자는 “선발 투수들이 제 몫을 해주고 있고, 중간 계투 요원들이 안정을 찾아가면서 불안감이 많이 해소됐다. 타선도 필요할 때 집중력을 발휘하는 등 전반적으로 짜임새가 이뤄지는 것 같다”라며 “팀 분위기도 좋은 만큼 이 기세를 이어가 조만간 중위권에 도달하면 더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kt wiz 황선학 기자 2023-06-19 11:41

고대안산병원 박주현 교수 연구팀, 젊은층 소화기계 암 규명

고대안산병원 박주현 교수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20~40대 젊은 연령에서 발생하는 젊은 소화기계 암 위험과 지방간 간의 연관성을 규명했다. 젊은 소화기계 암을 예방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9일 고대안산병원 박주현 교수(가정의학과)와 숭실대 한경도(정보통계보험수리학과) 교수 연구팀에 따르면 지방간이 있는 젊은 사람들이 20~40대에 발생하는 젊은 소화기계 암 발생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를 세계 최초로 ‘Journal of Clinical Oncology’에 발표했다. 전 세계적으로 50세 미만에서 발생하는 젊은 소화기계 암이 증가하고 있으나 명확한 원인이 규명되진 않았다. 젊은 연령에서 발생하는 암은 치료 전부터 후까지 전 과정에서 개인 및 가족, 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 진단이 대체로 지연되기 때문에 사망률 또한 높고 치료 후에도 합병증과 2차 암 발생 위험이 높다. 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가건강검진 정보를 활용, 526만명의 20~39세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20~40대에 발생하는 젊은 소화기계 암 발생 위험을 분석했다.  그 결과 2018년까지 8년 동안 총 1만4천565명의 20~40대 젊은 사람들이 소화기계 암을 진단 받았다. 지방간이 있는 사람들은 지방간이 없는 사람들에 비해 위·대장·간·췌장·담도·담낭암 발생 위험이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을 증명했다. 박 교수는“젊은 연령에서 소화기계 암 발생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밝혀진 위험인자가 거의 없어 예방에 큰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 연구 결과는 다음 세대를 위해 젊은 소화기계 암 발생과 관련된 합병증과 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중요한 기회를 제시한다”고 말했다.  연구 결과는 미국 종양학회에서 발간하는 종양학 분야 세계 최고 수준의 학술지인‘Journal of Clinical Oncology(Impact Factor = 50.717)’에 게재됐다.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23-06-19 11:14

노상에서 BB탄 난사하다 오토바이 여성 운전자 맞춘 20대 男

노상에서 전동 공기총을 난사하다 오토바이를 몰던 여성을 맞춘 20대 남성이 붙잡혔다. 안산단원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28분께 선부동의 한 노상에서 전동 공기총을 쏘던 중 오토바이를 타고 해당 장소를 지나치던 20대 여성 B씨의 손을 맞춘 혐의다. 이후 A씨는 차량을 타고 현장을 빠져나갔다. “BB탄 총으로 사람을 쏜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의 차량번호를 특정해 안산상록경찰서에 공조를 요청을 했다. A씨는 상록구의 한 노상에서 경찰의 검문에 적발됐다. 경찰은 트렁크에서 총기를 발견해 임의제출 받았다. 해당 총기는 A씨와 함께 있던  20대 남성 C씨의 소유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실제 B씨를 향해 격발을 했는지, 다른 타깃을 조준해 총을 쐈는지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구재원 기자 2023-06-19 11:01

중학교 동창 주짓수로 폭행·학대..."아버지가 때렸다" 허위신고

검찰이 중학교 동창을 지속적으로 폭행·학대하고 죽음까지 이르게 한 20대 A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인천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형원)은 지난 14일 폭행치사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자신보다 왜소한 체격의 피해자를 장기간 지속적으로 폭행·학대하고, 피해자의 아버지가 구타한 것으로 무고하는 등 피해자를 괴롭혔다”며 “결국 지난해 8월 31일 피해자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를 상대로 주짓수 기술을 사용해 피해자의 목을 압박했고, 이로 인해 외력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사실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8월 중순께 부평구의 한 모텔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뒤 범행을 숨기려고 “친구가 아버지에게 맞았다”며 직접 허위 신고했다. 이어 같은 달 말 경북의 한 찜질방에서 피해자 목 부위를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사회 이병기 기자 2023-06-19 10:52

“분리수거 제대로 해” 이웃에 사는 부녀 흉기 협박한 70대

분리수거 문제로 시비가 붙은 이웃 주민들을 흉기로 협박한 70대 남성이 검거됐다. 안산단원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9시53분께 단원구의 한 빌라 분리수거장에서 50대 남성 B씨와 20대 여성 C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다. A씨는 부녀 관계인 B씨와 C씨에게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라”고 지적하다가 시비가 붙었다. 이후 A씨는 집에 들어가 흉기를 가져온 뒤 B씨 부녀를 위협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B씨 부녀와 목격자 진술을 청취하던 중 인근에 있던 A씨를 발견해 체포했다. 또 조끼 상의에 숨겨 놓은 흉기를 압수조치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구재원 기자 2023-06-19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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