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중앙투자심사 통과

인천 부평구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 12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총 사업비 704억원(국비 30%·시비 30%·융자 40%)을 투입해판매·저장시설의 부족 및 주차시설과 물류동선의 재정비를 할 예정이다.  우선 시는 시장 영업에 차질이 이뤄지지 않도록 4단계 순환방식으로 단계별 공사를 할 예정이다. 1번째로는 8천540㎡의 청과물동을 증축하고, 1만4천900㎡의 구근류 경매장 신축, 다목적 경매장 리모델링, 중·도매인 점포 설치 등을 할 계획이다. 시는 단계별 공사 추진에 따른 유통 종사자 및 이용객 불편사항에 대한 보완대책을 수립한다. 이어 관련기관 및 유통종사자가 함께 참여하는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예정이다.  시는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일대에 3기 신도시 등 인구 8만7천명 규모의 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농산물 공급 확대가 더욱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강승유 시 농축산과장은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농산물 유통체계 효율성이 높아지고, 남촌농산물도매시장과의 동반성장이 이뤄져 시 뿐 아니라 인근 지역 시민에게도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구리시의회 "대형사업 사실상 1년째 표류... 시민 조롱"

구리시의회가 민선8기 들어 사실상 1년 남짓 제자리에 맴돌고 있는 구리아이타워 및 구리랜드마크타워 건립 등 2개 대형 사업에 대해 쌓였던 불만을 터트렸다. 심지어 시민을 우롱하는 행정이 아니냐는 비판까지 제기되면서 향후 시의 대응이 주목된다. 12일 구리시의회에 따르면 시를 상대로 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구리시의 대표적 대형사업으로 지난 1년 이상 뚜렷한 진척을 내지 못하고 있는 구리아이타워 및 랜드마크 건립사업에 대해 집중 포화를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애 부의장은 이날 “민선7기 때부터 추진돼온 랜드마크 사업에 대해 역세권 주변이 구리시의 랜드마크로 개발된다는데 대해 시민들은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재 물거품 상태고 조건부 이행을 하지 못하고 아직도 진행중이라 하는데 이는 핑계고 일을 하려는 의지가 안보이는 것으로 밖에 볼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공무원들이 무능한 것인지, 아니면 시민을 조롱하는 것으로 보이고 시장이 바껴 내사업이 아니어서 안하는 것인지 오해를 받을수 있다”고 맹공했다.  그러면서 양 부의장은 “현재 (해당부지가) 공터로 잡초가 무성히 자라고 있다, 갈아엎고 유채꽃이나 코스모스씨를 뿌려 꽃이라도 보게해야 하는것 아니냐”고 제안했다. 정은철 의원은 “대형사업 팀장들이 모두 교체됐다. 지난해 5월 멈춰선 아이타워 사업은 누구나 사업추진 의사가 없다는 것으로 밖에 볼수 없다”면서 “도시공사 현물출자까지 하면서 공사가 수익을 내서 구리시에 도움을 주라는 사업인데 랜드마크 사업도 마찬가지”라고 질책했다. 앞서 김성태 의원은 “아이타워 등 대형 개발사업들이 줄줄이 진행이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항간에는 이를 두고 표류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빨른 진행을 당부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아이타워 사업은 지난해 5월 최초 교평이 접수된 후 최근 5번째 보완이 나갔고 서류가 접수되면 검토 후 곧바로 교평심의위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 랜드마크 사업은 중앙투자심사시 조건부로 제시된 현 시세 부지 매각과 관련,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나름의 가격 및 주변 실거래가 조사 등으로 시세에 근접한 가격 산정 후 사업자와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구리랜드마크타워 사업은 2020년 5월 민간사업자 공모 및 2022년 지방재정투자심사 통과 등을 거쳐 당초 계획대로라면 올 상반기 착공 예정이나 현재까지 사실상 진척을 못내면서 부지가 공터로 방치돼 있다. 구리역 인근 49층 규모로 건립 예정인 랜드마크타워는 공동주택과 함께 음악문화관, 도서문화관, 키즈 스포츠 시설 등 구리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체육공간 등으로 조성돼 명실상부 구리시의 랜드마크로의 위상이 기대됐다. 또 구리아이타워 사업은 2021년 12월 민간사업자 공모에 이어 지난해 하반기 착공예정으로 추진됐으나 지난해 5월 교통영향평가서 신청 후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수차례 보완 및 반려 과정을 거치면서 심의 조차 열지 못하고 있다. 49층 규모의 아이타워는 공동주택시설과 함께 시민 등에게 수혜가 되는 혁신성장센터를 비롯 영어도서관, 여성 및 실버 교육과 운동 시설 등 시민편의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남북관계·평화의 길 위해 틀 다시 짜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정전 70년 및 6·15 공동선언 23주년을 맞아 “현시점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과 새로운 남북관계와 평화의 길이 무엇인지 틀을 다시 짜야 할 때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5인의 통일부 장관, 한반도 평화를 말하다’ 토론회에 참석해 “지금의 신냉전, 탈세계화는 평화를 추구하는 이들에게는 절대 유리하지 않은 환경”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대한민국이 작아지고 있다. 정치는 네 편, 내 편 나누는 강도가 더 세져 편 가르기를 하고 경제는 경제주체 간에 선을 긋고 있다. 남북 관계와 외교는 한쪽 편에 기대면서 뺄셈 외교를 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을 비판했다. 이어 그는 “2009년 김대중 대통령이 김대중도서관에서 민주주의, 민생, 평화의 위기 등 세 가지 위기를 말씀하셨는데 14년이 지난 지금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나라가 작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또 김 지사는 “이런 상황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6·15 공동선언을 재평가해 본다. 분단 이후에 권한과 책임을 진 최초의 정상이 모인 자리였다. 이를 계기로 2007년 10·4 공동선언,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이 나왔다”라면서 “6·15 공동선언을 하셨던 이 전환점이야말로 우리가 그동안 올라탔던 거인의 어깨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디엠지 오픈페스티벌을 5월부터 11월 말까지 하면서 평화와 환경의 문제를 생각하고 있다. 경기도부터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며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김대중 재단이 공동주최했다. 행사에는 문희상 전 국회의장과 정세현·정동영·이종석·이재정 등 전 통일부장관들이 참석해 ‘민족 화해와 평화통일의 길’이라는 주제로 한반도 평화와 향후 나아갈 길을 논의했다.

GTX-C노선 의정부 구간 지하화 관련 국회 토론회…16일 개최

수도권 전철 8호선 의정부 연장과 GTX-C노선 의정부구간 지하화방안 관련 국회토론회가 16일 의원회관에서 열린다. 12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의정부지역 미래철도망 구축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김민철·오영환·최영희 의원 등 의정부 출신 국회의원과 수도권 전철 8호선 연장노선과 관련된 남양주출신 김한정 의원 등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조응래 前 경기연구원 부원장과 박정수 동양대 교수 등이 ’8호선 의정부 연장방안’ 등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수도권 순환철도망 완성을 위한 수도권 전철 8호선(별내선) 의정부 연장방안과 도심 활성화를 위한 GTX-C노선(경원선) 지하화 추진방안에 대해 토론을 벌인다. 이호 한국교통연구원 철도교통연구본부장, 방현하 국토교통부 대광위 광역시설정책과장, 남동경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 등이 토론에 나선다. 수도권 전철 8호선 의정부 연장은 8호선 별내선 별가람에서 의정부 탑석역 등 도심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지난 2021년 제 4차 국가철도망 계획(2021~2030년) 추가검토사업으로 반영됐다. 의정부 미래철도망 구축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의정부시는 물론 지역정치권, 시민단체 등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전철 탑석역, 수도권 전철 1호선 녹양역, 의정부역까지 연장하는 방안 등도 거론되고 있다. GTX-C노선 의정부 구간 지하화는 지난 5월 창동역-도봉산역 구간 지화화가 확정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도봉산- 의정부 구간은 기존 경원선 지상 철로를 사용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우주일렉트로닉스와 장애인 일자리 창출 앞장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향현)이 12일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우주일렉트로닉스와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 협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장은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주가 장애인 10명 이상 고용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한 자회사를 설립할 시, 자회사가 고용한 장애인을 모회사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다.  이번 협약을 통해 ㈜우주일렉트로닉스는 올해 안에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할 예정이며,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증장애인 카페테리아 바리스타를 채용할 계획이다.  노중산 ㈜우주일렉트로닉스 대표이사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통해 장애인과 세상을 연결하는 것이 우주일렉트로닉스의 가치와 정확히 부합한다”며 “중증장애인이 능력을 발휘해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좋은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고 밝혔다. 차정훈 공단 고용촉진이사는 “커넥터 제조분야 선두기업인 ㈜일렉트로닉스에서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을 추진하는 것에 감사드린다”며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이 성공적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공단의 모든 자원과 역량을 동원하여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옹진군, 청년 나이 49세로 10년 ↑…찬반 논란 후끈

인천 옹진군이 현재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 연령을 ‘만 18세 이상 49세 이하’로 10년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 인천지역에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노령화에 따른 청년 연령 확대로 인구 유입 효과를 기대하며 찬성하는 입장과,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이 맞지 않고 실제 인구 유입 효과는 없다며 반대하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12일 인천시와 옹진군 등에 따르면 옹진군은 현재 청년 연령을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에서 49세 이하로 높이는 내용의 ‘옹진군 청년 기본 조례 개정(안)’을 옹진군의회 제236회 정례회에 상정했다. 현재 청년기본법은 청년 연령을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지만, 자치단체가 조례 등을 통해 별도로 청년 연령을 정할 수 있다. 옹진군은 조례가 군의회를 통과해 청년 연령이 높아지면, 청년 지원을 받으려는 40대의 인구 유입을 기대하고 있다. 현재는 옹진군이 청년 사업을 펼쳐도 빨라지는 노령화로 청년 대상자가 없어 무용지물이다. 옹진군의 올해 ‘청년창업 성장지원 사업’ 신청자는 0명이었고,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사업’은 1명만 혜택을 받고 있을 뿐이다. 옹진군은 또 옹진지역의 청년 연령이 높아지면 앞으로 인천지역 전체로 이 같은 청년 연령 확대가 이뤄질 것으로도 기대하고 있다. 현재 전국 234곳의 기초자치단체 중 54곳이 관련 조례를 통해 40대까지 청년으로 규정하는 등 청년 연령을 높이고 있다. 전반적인 고령화에 맞춰 청년 연령을 법적으로 높이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앞서 지난달 9일 인천시의회 제287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용희 시의원(국민의힘·연수2)이 “인천시가 청년 연령을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어 “활발히 경제활동을 하는 연령대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만큼, 청년의 범위를 높여 더 많은 사람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인천시 등은 이 같은 옹진군의 청년 연령을 높이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같은 인천시민인데도 지역별로 지원 혜택이 달라지는 등 형평성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즉 옹진군에 사는 40대는 청년 지원을 받지만, 강화군에 사는 40대는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자칫 중앙 정부 등의 청년 정책과 엇박자가 날 수 있다”며 “예산 편성 부분 등의 문제 우려도 있다”고 했다. 여기에 옹진군의 청년 연령 확대가 인구 유입에 효과가 없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충청북도 단양군은 지난 2017년 청년 연령을 49세로 높였지만, 다음해 고작 40명이 늘었을 뿐이다. 이후 지속적인 인구 감소가 이뤄져 5년 사이 2천500여명이 줄어들기도 했다. 단양군 관계자는 “청년 연령을 높여 지원을 확대했지만, 결국 인프라가 없어 인구유입으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청년 연령 확대보다는 40대 이상 신중년층에 대한 별도의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김기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년정책연구실장은 “당장 청년이 없다고 청년 연령만 계속 늘리면, 20~30대 진짜 젊은 층은 끌어모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40대 이상에 대한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취업 제도 등 성인 맞춤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옹진군 관계자는 “옹진지역이 청년층이 없는 소멸 위험 지역이기에 청년 유입을 위해 이 같은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여러 의견들을 모아 옹진 맞춤형 청년 정책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술자리서 여성 의원에게 폭언한 서구의원 검찰 송치

인천 서구의회의 한 의원이 술자리 중 여성 의원에게 폭언(경기일보 4월4일자)한 것과 관련, 경찰이 모욕 혐의 등을 적용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모욕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A 구의원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구의원은 지난 3월27일 오후 8시30분께 부산의 한 호프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구의원에게 욕설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B 구의원은 지난 4월4일 A 구의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체적인 사건에 대해 수사를 마무리했으며, A 구의원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 기록 일체를 송치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A 구의원은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다”며 “검찰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서구의회는 지난 3월27일 구의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에서 2박3일 일정으로 ‘의원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첫날 공식일정 이후 뒤풀이 자리에서 강범석 서구청장과 일부 구의원들 간 서구복지재단 설립을 놓고 논쟁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A 구의원이 B 구의원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해수청, 무인도 불법 시설물 확인 나서

인천해양수산청이 인천시와 함께 13일부터 사승봉도를 포함한 인천지역 24곳의 무인도서를 대상으로 불법 시설물 존재 여부 등 확인을 위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무인도서는 절대보전, 준보전, 이용가능, 개발가능 등 총 4개의 관리유형으로 지정하며, 유형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적정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최근 모 방송 제작진이 옹진군 자월면 사승봉도에 방송촬영 세트장을 무단으로 설치해 해안사구를 훼손하고 법정보호종인 달랑게의 서식지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인천해수청은 올해 무인도서 24곳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합동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인천해수청과 시는 지적 등재 여부, 무인도서 개발사업 시행현황, 무인도서 훼손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불법 행위를 발견하면 그에 따른 적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김해기 인천해수청 해양수산환경과장은 “무인도서는 각종 동·식물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요람”이라고 했다. 이어 “보존상태에 따라 해양환경에도 많은 영향을 끼친다”며 “그 중요도를 알고 있기에 올해 더욱 철저하게 불법 행위를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천중 신태섭, 양구컵유도 남중 60㎏급 패권

신태섭(과천중)이 2023 양구평화컵 전국유도대회 남중부 60㎏급에서 시즌 첫 패권을 안았다. 신태섭은 12일 강원도 양구문화체육회관에서 벌어진 대회 첫 날 남중부 60㎏급 결승서 김태산(화성 비봉중)을 조르기 한판으로 누르고 우승했다. 앞서 신태섭은 8강서 김려훈(수원 권선중)에 반칙승, 준결승전서 조호영(인천 송도중)에 업어치기 절반 2개로 한판승을 거두고 결승에 올랐다. 또 남초부 32㎏급 김현성(인천 삼산초)은 같은 학교 김도율에 허벅다리걸기 절반과 누르기 절반을 보탠 한판승을 거두고 1위를 차지했으며, 여초부 36㎏급 김서린(인천 삼산초)과 44㎏급 이지연(인천 서흥초)은 결승서 각각 이지혜(영천 동부초)와 조현아(원주 솔샘초)를 한판으로 꺾고 정상에 동행했다. 남중부 48㎏급에서는 김채현(인천 부평서중)이 4강서 김재윤(양구유도스포츠클럽)을 양소매업어치기 절반, 결승서 김현석(서울 보성중)을 양소매업어치기 한판으로 가볍게 뉘고 우승을 차지했다. 반면, 남초부 42㎏급 최민수(의정부시G-스포츠클럽)와 48㎏급 엄기범(양평 다문초), 여중부 52㎏급 고다연(인천 연성중)은 결승서 패해 나란히 준우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