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에 정책지원관 입성…전국 최대 규모

경기도의회에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돕는 임기제 공무원들이 들어온다. 도의회는 임기제 6급인 정책지원관 78명을 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1월13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시행으로 지방의회는 의원 정원(총 156명)의 절반을 정책지원관으로 임용할 수 있게 되면서 도의회는 이러한 채용 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모두 342명이 지원해 4.4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도의회는 상임위원회별로 의원 2명당 1명씩 정책지원관을 배치할 예정이며 업무 배정 등을 고려한 탓에 임용 시기를 이번달 말에서 다음달 초로 보고 있다. 정책지원관의 주요 업무는 조례안 초안 작성 및 입법정책 검토, 예산·결산 심의 관련 자료 수집·조사·분석, 행정사무감사·조사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도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공청회·세미나·토론회 개최 지원 등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인력들의 적재적소 배치를 이유로 임용 시기는 이번달 말에서 다음달 초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3-05-10 19:05

지난달 경기도 취업자 수 9천명 소폭 증가…2년2개월 만에 1만명 아래

지난 3월 반등에 성공했던 경기도 취업자 수 증가폭이 지난달 9천명 증가하는 데 그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취업자 수 증가폭이 1만명 아래를 기록한 것은 2021년 2월 이후 2년2개월 만이다. 10일 경인지방통계청이 발표한 ‘4월 경기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경기도 취업자 수는 761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9천명 증가했다. 도내 취업자 수 증가폭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2월까지 9개월 연속 감소하다 지난 3월 반짝 상승했지만, 지난달 재차 감소한 것이다. 특히 취업자 수 증가폭이 1만명도 안 된 것은 2021년 2월(-4만8천명) 이후 2년2개월 만에 처음이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취업자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건설업에서 전년 같은 달 보다 7만5천명(-11.9%) 줄어 큰 폭으로 떨어졌고, 이어 제조업(-5만4천명) 등 순이었다. 고용률(15~64세)은 63.7%로 전년 동월 대비 0.4%포인트 떨어졌고, 실업률은 2.7%로 0.1%포인트 하락했다. 실업자 수는 21만1천명으로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해 8천명(-3.7%) 감소했다. 이 같은 경기지역의 고용 적신호는 수출 감소와 주택 경기 부진 등의 영향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정호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제조업의 경우 지난해부터 무역수지 적자가 이어지며 나타난 수출 감소세가 영향을 미쳤다"며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이 전체 건설 부문에서 큰 영향을 차지하는데, 주택 경기가 좋지 못한 상황이 작용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취업·창업 이나경 기자 2023-05-10 19:04

인천, 위기가정 아동에 희망 선물하는 ‘8월의 크리스마스’ 선포

인천시가 위기가정 아동에게 크리스마스의 희망을 전달하고 나선다. 인천시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10일 남동구 미추홀도서관 강당에서 ‘8월의 크리스마스’ 캠페인 선포식을 했다. 시는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8월의 크리스마스’ 캠페인을 열고, 위기가정 아동에게 희망을 선물할 산타를 모집하고 있다. 오는 8월까지 이뤄지는 집중 모금 행사는 어린이들에게 조금 더 특별한 크리스마스를 준비해 희망을 전달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시는 이 성금을 8월 캠페인을 마무리하는 행사에서 위기가정 아동에게 크리스마스 선물 꾸러미 약 500여개와 긴급 생계비 등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행숙 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은 “인천지역 아이들을 위해 ‘8월의 크리스마스’ 산타로 함께 참여할 수 있어 기쁘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인천지역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이어 가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선포식에는 이 정무부시장, 정덕수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인천후원회장,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인천사회 박귀빈 기자 2023-05-10 19:00

김병욱 의원 "분당 3개 임대단지 시설 개선 예산 90억여원 확정"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성남 분당을)은 LH가 '청솔 6단지·하얀 6단지·한솔 7단지' 분당지역 3개 임대아파트 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 약 90억원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올해 '청솔 6단지' 약 32억6천500만원, '하얀 6단지' 2억2천만원, '한솔 7단지' 약 55억2천900만원 전체 약 90억1천400만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키로 결정했다. LH는 청솔 6단지 관련 옥상방수, 동 지하 오·배수관 교체공사, 복도 창호 실링·복도도장, 배드민턴장 야간조명 설치, 근로자 휴게시설 및 정자시설 사업, 그린리모델링 사업(120세대) 등을 진행한다. 하얀6단지에는 옥상방수, 복도창호 실링·복도 도장, CCTV 및 LED 보안등 추가, 놀이터 바닥시설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한다. 한솔7단지에 대한 옥상방수, 복도창호 실링·복도 도장, 어린이 놀이터 시설 개선 사업, 그린리모델링 사업(249세대) 등 시설개선사업도 순차적으로 나선다. 김 의원은 이날 의원실에서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만나 분당 지역 임대아파트에 대한 적극적인 노후 시설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LH 임대단지의 시설물은 노후화돼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있다"며 "분당 지역 3개 임대단지에 대한 추가적인 시설개선 사업을 통해 주민의 편익을 높여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분당을 지역 3개 임대 단지 중 하얀 6단지만 욕실 개선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다"며 "LH는 국토부와 협의해 내년도 예산을 필히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한준 사장은 "3개 단지에 대해 올해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하얀 6단지 욕실 개선사업 예산도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정치일반 황아현 기자 2023-05-10 19:00

화성 기안천서 살수작업 없이 보수공사 진행… 인근 업체 '비산먼지' 피해

화성시 기안동 기안천 보수공사 과정에서 살수작업을 시행하지 않아 비산먼지가 발생, 인근에서 가동 중인 업체가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10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발생한 수해로 유실된 제방을 재정비하기 위해 기안천(소하천) 120m 구간에서 지난해 12월16일 착공해 보수공사(기안천 수해복구사업)를 발주해 해동종합건설㈜이 시공 중으로 동절기로 중단된 뒤 지난 2일 재착공됐다. 해동종합건설㈜ 측은 지난해 착공 당시 특정 공사 사전증명서 등을 제출해 비산먼지 방지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시공사 측이 새로운 제방설치를 위해 제거한 기존 구조물(제방 등)을 깨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시공사 측이 전날 관련 작업 중 살수작업 없이 공사를 진행하면서 비산먼지가 발생했고, 이 먼지가 그대로 인근에 위치한 유리제조업체 등으로 유입됐다. 이로 인해 해당 업체가 출하를 앞두고 보관하던 상품들이 비산먼지로 뒤덮이는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업체 사장 기모씨(47)는 “소음도 문제이지만 비산먼지와 관련된 피해가 더 크다”며 “현재 출하를 위해 보관 중이던 상품들마다 비산먼지가 쌓여 하나하나 세척하는 과정을 추가로 거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시에 민원을 접수했다. 살수장비를 갖추지 않았다면 비산먼지가 발생할 수 있는 작업을 하면 안 되는 게 아니냐”라고 덧붙였다. 해동종합건설㈜ 관계자는 “전날에는 계획되지 않은 작업이어서 살수장비를 마련하지 못했다”며 “해당 업체의 요청으로 이틀째 작업부터는 장비를 마련해 비산먼지 발생을 최대한 막으면서 진행 중이다. 인근 업체 등에게 피해가 없도록 신경쓰겠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접수된 민원 해결을 위해 시공사 측과 협의를 거쳤다. 공사방식을 변경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화성시 김도균기자 2023-05-10 18:58

인천경제청, AI CCTV로 실종자 찾는 스마트시티 기반서비스 구축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내 국제도시에서 AI CCTV로 실종자를 찾는 일이 가능해진다. 인천경제청은 최근 ‘2030 IFEZ 스마트시티 추진전략’ 및 스마트시티 기반서비스 1단계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까지 총 사업비 102억 원을 투입해 스마트시티 기반서비스 1단계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다. 인천경제청은 경제자유구역 내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고도화하기 위해 도시공간 혁신, 시민 참여, 기업 육성, 데이터 허브에 기반을 두고 오는 2030년까지 ‘2030 IFEZ 스마트시티 추진 전략’을 하고 있다. 1단계는 공공 주도의 기술 도입과 인프라 구축에 집중하는 ‘공공기관 주도의 일방적 접근(Top Down)’ 방식에서 탈피해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 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다. 시민안전과 시민편의, 모빌리티, 기업육성 등 4대 분야 총 17개 단위 서비스로 구성했다. 세부 사업을 보면 객체 얼굴 인식 영상관제를 비롯해 AI 기반 실시간 도로 위험·관제, 스마트폴, 다목적 자율주행 로봇, 스마트교차로, 긴급차량 우선신호, 사물인터넷(IoT) 플랫폼 고도화 등을 추진한다. 대표 서비스 중 하나인 얼굴 인식 영상관계 서비스는 IFEZ 송도·영종·청라국제도시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스마트 횡단보도를 설치한 16곳의 초등학교 앞에 얼굴 인식이 가능한 AI CCTV를 설치하는 것이다. 어린이뿐 아니라 치매 노인 실종사고 발생 시 안전사고 예방과 추적 등이 가능하다. 현재는 관제 요원이 CCTV를 통해 하나하나 아이들의 동선을 확인하고 있다. AI 기반 실시간 도로 위험 관제는 도로관리 차량에 센서 기반 단말기를 설치해 도로파임(포트홀)이나 균열 등 각종 도로 위험 정보를 수집·가공해 도로 상태를 관리하는 서비스다. 인천경제청은 입찰 공고와 제안서 평가 등을 거쳐 오는 8월께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은 “이번 스마트시티 기반서비스 구축은 4차 산업혁명에 기반을 두고 더욱 고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단계별로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해 시민,기업들이 체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경제 이병기 기자 2023-05-10 18:55

인천시교육청, 동구 금송 재개발구역에 금송초여중학교 신설 추진

인천시교육청이 동구 금송 재개발구역 안 초등학교 용지에 가칭 금송초·여중학교 신설을 추진한다. 10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동구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소통협의회’는 지난 8일 제3차 회의를 열고 금송지구 안 초등학교 용지의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시와 시교육청, 금송구역 재개발사업조합 등 24명이 속한 협의회는 이날 금송지구의 초등학교 용지에 금송초·여중학교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이르면 다음주부터 동구 도시정비과 담당자들과 함께 금송구역 조합원들을 만나 용지 변경에 대한 협의에 나선다. 시교육청은 조합원들을 설득해 종전 초등학교 용지를 초·중통합학교 용지로 변경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이를 통해 금송 및 전도관 구역의 재개발로 유입한 학생의 배치와 지역의 여자중학교 신설 민원 등을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초등학교 용지 변경을 순조롭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협의회 구성원들이 초·여중학교 설립을 합의했고, 지역의 여자중학교 신설에 대한 요구가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조합원들이 용지 변경 과정에서 조합원 총회 등을 거쳐야 해 비용이 들어가는 점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만큼 동구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도울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이르면 이달 말 제4차 회의를 열고 창영초등학교의 리모델링을 통한 교육 여건 개선에 대한 의견을 모은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소통협의회에서 합의한 초·여중통합학교 설립안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창영초도 교육 여건을 개선해 모두가 오고 싶어 하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해 11월 동구 창영초등학교를 금송지구 초등학교 용지로 옮기고, 창영초등학교에 여자중학교를 신설하려고 했다. 하지만 지역 시민단체 등의 반대가 거셌고 결국 교육부는 지난 1월 중앙투자심사에서 창영초 이전안을 부결했다.

인천교육 황남건 기자 2023-05-10 18:54

인천공항 주변, 인천시가 개발 가능해지나

인천시가 인천국제공항 주변을 주도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강화·옹진군)은 시·도지사가 직접 공항과 공항 주변 사업구역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배 의원은 “인천공항은 인천시가 자체적으로 항공정비단지(MRO) 산업을 육성하거나 관광·업무·주거 등을 결합한 복합산업단지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인천공항-영종국제도시가 세계 초일류 공항과 배후도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 의원은 이번 특별법에 공항과 공항 주변을 연계해 특화한 ‘공항경제권’의 개념도 도입했다. 특별법을 제정하면 공항이 위치한 시·도지사는 별도 조직을 구성해 공항경제권 내 사업구역 지정과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또 공항경제권 개발을 정부 정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공항경제권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사업시행자에 대한 사업비 지원, 조세·부담금 감면 등 세제지원, 각종 인·허가 의제 등 행정 지원을 통해 공항경제권 개발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각종 지원책도 마련했다. 이 외에도 사업 시행에 따른 개발이익을 기금으로 조성해 공항경제권 개발과 항공산업에 재투자하도록 했다. 부동산 가격안정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항경제권에 대한 포괄적 제도도 담았다. 배 의원은 “특별법 제정이 이뤄지면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공항과 주변을 지역 특색을 살려 개발할 수 있고, 균형발전이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인천경제 이병기 기자 2023-05-10 18:53

“마트·병원·주유소 사용 못해”... 인천e음 이용자 불편 우려

인천사랑상품권(인천e음)의 가맹점에서 식자재마트·병원·주유소 등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이 빠질 전망이어서 이용자 불편 우려가 나오고 있다. 10일 시에 따르면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매출 30억원 이상의 점포는 가맹점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사항 지침’을 받았다. 행안부는 이 지침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처를 소상공인 중심으로 재편, 국세청 자료를 기반으로 매출 30억원 이상의 점포를 가맹점에서 제외토록 했다. 또 행안부는 1인당 월 100만원 이내의 구매한도도 70만원 이내로 조정하고, 금액 보유한도를 150만원으로 설정하도록 했다. 이번 인천e음의 가맹점 제외 점포는 인천지역 식자재마트를 비롯해 병원과 주유소 등이 모두 들어간다. 현재 지역의 인천e음 가맹 점포 중 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곳은 총 1천256곳에 이른다. 시는 시민들이 대부분 이들 점포 이용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e음의 상위 매출 점포 분야에는 식자재마트 등을 포함한 음료 및 식품업이 약 17%, 병원 5% 등 3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시는 이번 행안부 지침으로 새롭게 추진하는 상생가맹점 사업에도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상생가맹점 사업이란 인천e음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사업자간의 캐쉬백 혜택을 신설하는 것이다. 식당과 식자재마트 등 거래처 간의 구매 과정에서 캐시백을 지원하고, 이를 소비자에게도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행안부의 지침상 30억 이상의 매출을 가진 점포엔 식자재마트 등 지역 식당과 거래하고 있는 점포들이 상당수이다. 식자재마트에서 인천e음을 쓰지 못하면 결국 상생가맹점 참여 점포도 덩달아 줄어들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상생가맹점 점포만 예외로 뺄 수는 없을 것”이라며 “30억원 이상 점포에 해당하는 상생가맹점 점포도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 시와 인천e음 운영대행사의 결제수수료 부분에 대한 전면 재검토도 불가피하다. 앞서 지난 1월 시는 코나아이㈜와 운영대행 협약을 하면서, 연매출 5억원 이하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는 0%, 5억~10억원은 0.55%로 낮추는 대신, 10억원 이상은 1.25%로 정했다. 하지만 이번 행안부 지침을 적용하면 운영대행사의 대대적인 수익 감소가 발생한다. 현재 시는 이 같은 행안부 지침에 대한 내부 검토를 하고 있다. 조인권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30억원 이상 가맹점 대부분이 시민들의 이용률이 높다”며 “이 때문에 아직 (행안부 지침에 대해) 결정한 사항은 없다”고 했다. 이어 “행안부와 현재 협의중인 사항이지만, 소비위축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건의했다”고 했다.  한편, 시는 이달과 오는 9월 인천e음의 1인당 구매 한도를 종전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리고, 연 매출 3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에 한해서 종전 5%의 캐시백 비율을 7%까지 높인다. 

인천경제 김지혜 기자 2023-05-10 18:52

원유철 “한반도 평화·대한민국 번영, 국민·지도자 의지에 달려”

미래한국당 대표를 역임한 5선 경력의 원유철 전 국회의원은 10일 “한반도의 평화와 대한민국의 번영은 결국 국민과 지도자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원 전 의원은 이날 ‘윤석열 정권 1년’을 맞아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워싱턴 선언과 관련, “윤 대통령이 ‘우리도 자체 핵무장을 할 수 있다. 1년 안에 핵무장을 우리나라도 할 수 있다’는 말이 다소 거칠다 할지라도 결국 워싱턴 선언을 이끌어내는 데 기여했다고 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을 역임한 그는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의 최대의 적은 북핵”이라며 “7차 핵실험을 앞두고 있는 고도화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서 우리도 자체 핵무장을 하든 전술핵 재배치를 하든 해야 한다는 국민여론이 80%를 상회하고 있는 현실이 이를 반증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워싱턴 선언은 ‘김정은 리스크’와 ‘트럼프 리스크’를 동시에 해소했다”면서 “대한민국 전역을 수분 안에 초토화시킬 수 있는 고도화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김정은의 무모함과 도발성의 리더쉽과 맞물려 언제라도 폭발할 수 있는 ‘김정은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의 핵우산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우리에게 핵우산이 갑작스럽게 접히는 ‘트럼프 리스크’는 김정은 리스크와 함께 우리에겐 또 하나의 재앙”이라며 “이러한 북핵 위협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워싱턴 선언’은 김정은-트럼프 리스크의 북핵 위협을 해소하는 데 기여했다”고 거듭 평가했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05-10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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