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 교통안전 베스트 렌터카 챌린지 운동 추진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본부장 한상윤)가 경기도 렌터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캠페인을 실시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는 경기도대여사업조합 및 전국렌터카공제조합과 함께 ‘교통안전 베스트 렌터카 챌린지 운동’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운동은 공제조합에 가입한 도내 111개 렌터카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총 4개월간 추진한다.  공단은 렌터카 이용자의 관심도 제고를 위해 이용자를 대상으로 안전운전 서약서를 받고 운전자의 전방주시와 차간거리 유지를 실천하는 전·차·유 운동 등 교통안전 수칙 문자 발송할 계획이다. 또한 기간 내 렌터카공제조합에 접수된 사고를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사고율 감소 우수업체를 선정해 포상할 계획이다. 한상윤 본부장은 “교통안전 베스트 렌터카 추진운동에 대해 렌터카 업체와 이용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렌터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렌터카 업체의 교통안전 관리강화 및 이용자의 교통안전 관심도 제고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오민주 기자 2023-05-11 18:09

인천, 국내 첫 코로나 확진자 발생 1천207일만에 일상회복 [코로나19 종식 선언]

지난 2020년 1월2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중국 국적 여성이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로부터 1천207일이 지난 11일 정부는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는 다음달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일상적 감염관리체계로 바뀌는 것으로 사실상 코로나19 종식이다. 그동안 무려 7차례의 대유행을 겪으면서 인천에서는 이날 기준 182만4천119명의 누적 코로나19 확진자와 1천91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서구가 35만5천875명으로 가장 많았고, 남동구가 30만4천254명, 부평구 28만2천632명, 연수구 27만3천660명, 미추홀구 23만8천78명 순이다. 계양구 17만2천349명, 중구 10만6천892명, 동구 5만722명, 강화군 3만5천551명 등이다. 인천은 인천공항과 인천항 등 국내 관문인데도 자체적인 방역 조치 등으로 나름 선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인구 10만명 당 확진자 수는 6만1천335명으로 수도권으로 같은 생활권에 묶인 서울(6만4천750명)과 경기(6만2천323명)보다 낮고, 전국 평균(6만821명)보다 조금 높은 수준에 그친다. 인구 10만명 당 사망자 수는 64명으로 전국 평균(67명)은 물론 서울(68명)보다도 낮다. 코로나19라는 긴 터널을 빠져나온 만큼, 인천시는 앞으로 일상적 감염관리체계 전환에 맞춰 1~3단계로 나눠 대응한다. 시는 1단계로 확진자 격리 의무를 해제하고 격리기간을 5일 권고로 바꾼다. 의료기관·약국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 권고로 바뀐다. 다만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한다. 2단계에서는 일반의료기관 전체에서 진료 가능하며, 선별진료소 운영도 끝낸다. 3단계, 상시적 감염병 관리단계로 바뀌면 감염취약시설 관리 강화, 고위험군 예방접종 등에 집중한다. 시는 만약 코로나19가 재유행하거나 신종 변이 발생시 감시체계 강화, 확진자 조기 발견을 위한 진단 검사 확대, 선제적 의료 대응 준비, 위기 대응 역량 강화 등 대응체계를 즉시 재가동 할 방침이다. 김석철 시 보건복지국장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을 해제했지만, 인천은 신종 감염병 해외유입 위험이 높은 만큼 감염병 대응 대비가 어느 지역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위기 단계별 대응 방안을 통해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신종감염병이 발생하더라도 신속히 대응해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인천경제 이민우 기자 2023-05-11 18:07

수원 스쿨존서 초등생 치어 숨지게 한 버스기사 구속

수원특례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우회전 신호를 어기고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시내버스 기사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차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혐의를 받는 시내버스 운전기사 A씨(50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끝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과 도주 우려가 있고, 범죄의 중대성도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0일 낮 12시30분께 수원특례시 권선구 호매실동의 한 스쿨존에서 우회전 신호를 어기고 B군(8)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신호가 바뀐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판결)·검찰 오민주 기자 2023-05-11 18:04

[영상] "간호법이 진짜 통과되어야 하는 이유는…" 간호사가 말하는 '간호법'

5월 12일은 '국제 간호사의 날'이다. 국제 간호사의 날은 간호사의 사회 공헌을 기리기 위해 지정된 기념일이다. 간호사의 날을 하루 앞두고, 간호사들의 노고를 기억하기 위해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동수원병원'을 찾아갔다. 병원에서 만난 서현성(33) 간호사는 "일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보장된 휴식시간 없이 계속 업무를 하는 것"이라며 "간호법은 힘든 간호사들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라고 강조했다. 최근 '간호법'을 둘러싼 보건의료단체들간의 대립은 격화되고 있다. 가장 큰 쟁점은 간호법 제1조(목적) 부분에 명시된 '지역사회'라는 문구이다. 간호사들은 병원뿐만 아니라 요양시설, 돌봄서비스 등 지역사회 곳곳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 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역사회' 문구가 간호사들의 독자적인 진료와 처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간호계 대표들은 지난 9일부터 간호법 제정을 위해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고,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오늘 2차 부분 파업을 진행했다. 1차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치과의사협회가 2차 파업에는 참여하면서 동네 의원은 물론 치과 곳곳이 휴진을 했다. 정부는 법안 마련 과정에서 이런 갈등을 중재하지 못하고, 정치권에서는 "직역을 갈라치는 일방적 입법이다/아니다"라며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이 가운데 국민의 건강을 위한 배려는 얼마나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경기TV 뉴스 민경찬 PD 2023-05-11 17:45

이재명, 대장동 재판 첫날...“진실과 법원의 시간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는 11일 “국민들께서 잘 살펴보시겠지만 대장동 관련해 저는 단 한 푼의 이익도, 어떤 혜택도 받은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성남FC 의혹 관련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것에 대해, “이제 조작과 검찰의 시간은 끝나고 진실과 법원의 시간이 시작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한 “성남시민과 성남시가 5천500억원의 혜택을 가졌고, 성남FC의 노력으로 성남시 예산절감의 효과가 분명히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는 자신에 대한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혐의 재판이 이날 시작된 것과 관련, 거듭 결백을 주장한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해당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으며,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 대표는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05-11 17:38

이재명, '대장동·성남FC' 혐의 전면 부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 FC 불법 후원금 관련 재판이 시작됐다. 첫 공판준비기일부터 이 대표 측이 혐의를 전면 부인, 열띤 공방을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11일 열린 이 대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구 부패방지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면부인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 변호인은 “검찰은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혐의에 대해)이 대표를 중심으로 한 지역 토착 비리 범죄라고 주장하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며, 수백명의 인력을 동원한 수백차례 압수수색 등 광범위한 수사에도 이 대표가 부정한 돈을 받았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남 FC 후원금은)사익을 추구한 바도 없고 추구할 수도 없다”며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 정치적 이익이 있다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긍정적 가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이 대표 관련 수사 및 기소가 정권 교체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법원이 중심을 잡아주지 않으면 법치주의가 무너질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부는 방대한 기록을 이유로 재판 진행에 1~2년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재판부에 제출된 기록은 대장동 관련만 200여권, 성남FC가 400여권에 달한다. 재판부는 상대적으로 적은 기록(50여권)인 위례신도시 관련 부분을 먼저 심리하기로 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다만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과 관련해 단 한 푼의 이익도, 어떤 혜택도 받은 바 없다”며 “이제 조작과 검찰의 시간은 끝나고 진실과 법원의 시간이 시작됐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법원(판결)·검찰 김경희 기자 2023-05-11 17:35

격리도 마스크도 ‘굿바이’… 완전한 일상 회복 [뉴스초점]

정부가 11일 코로나19 방역 완화 조치를 발표하면서 사실상의 ‘엔데믹’이 선언됐다. 코로나19가 종식된 것은 아니지만, 이번 완화 조치에선 대부분의 방역 조치가 해제됐다.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는 사라지고 5일 격리 권고로 변경됐다. 또 마스크 착용 의무 역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을 제외하곤 모두 권고로 전환된다. 다만 6월 이후에도 코로나19 의료대응체계와 치료비 지원은 일단 유지된다. 백신 접종은 누구나 무료로 가능하고, 치료제도 무상으로 공급된다. 전체 입원환자에 대한 치료비와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등 일부 격리지원도 당분간은 계속된다. PCR 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는 계속 유지되지만, 현재 9곳인 임시선별검사소는 운영이 중단된다. 코로나19 확진자 통계는 일간 단위에서 주 단위로 전환되며, 정부 대응 체계도 범정부 중앙대책본부에서 보건복지부 중심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심으로 바뀐다. 하지만 방역 규제가 풀렸다고 해서 코로나19가 종식된 것은 아니다. 아직까지 한 주에 10만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지난 10일까지 최근 한 달 사이에만 239명이 코로나19로 생을 마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 발표 이후 또다른 팬데믹에 대비하면서 감염 취약계층에 대한 관리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팬데믹을 계기로 노동자의 ‘아프면 쉴 권리’를 보호할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이후에도 신종 감염병의 대유행 위험이 상존하고,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여러 한계점이 노출된 점을 고려해 신종 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발표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3년 4개월 만에 국민께서 일상을 되찾으시게 돼서 기쁘게 생각한다”며 “새로운 팬데믹에 대비해 과학 기반 대응 체계를 확실하게 준비해 두겠다“고 말했다.

환경·질병 한수진 기자 2023-05-11 17:35

3년4개월만의 코로나19 감염병 단계 하향…경기도 ‘방역 빗장 풀기’ 연계 잰걸음

정부가 11일 사실상의 코로나19 ‘엔데믹’(endemic·풍토병화)을 선언하면서 경기도도 방역 ‘빗장 풀기’에 박차를 가한다. 정부의 단계별 일상 회복 추진 계획과 연계해 도내 대응기구 변경,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종료 등 그간 가동하던 방역 조치를 서서히 완화하는 게 골자다.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자체 수립한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에 따른 대응계획’에 따라 다음달 1일 남양주시에 남은 마지막 임시선별검사소 1곳의 운영을 중단한다. 이와 함께 확진자 격리 의무와 일부 취약시설 외 마스크 착용 해제를 각각 적용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중앙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하고 6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히면서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종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입소형 감염 취약시설 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조치의 5일 ‘권고’ 전환 등이 적용된다. 다만, 도는 도민 의료, 생계 지원 차원에서 자가격리,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더라도 격리 기간 입원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지원, 재택치료 지원 등 정책은 당분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또 도는 이르면 올 연말께 정부가 현행 2등급인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독감 수준인 4등급으로 하향하면 현재 보건소, 일반 병원 등에서 가동 중인 선별진료소 107곳의 운영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지정 병상 운영 및 환자 병상 배정 종료, 원스톱진료기관 가동 종료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어 도지사가 본부장을 맡는 현행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보건건강국장을 필두로 한 ‘방역대책반’으로 재편성,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 시기에도 도는 코로나19 치료제 무상 공급, 중증 환자 입원치료비 본인부담 일부 지원 정책은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11일부터 시작된 일상회복 기조는 의료 대응을 지속하되 직접적으로 국민 불편을 야기했던 주요 방역수칙은 완화, 해제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일상회복 단계 시행에 보조를 맞추면서 도내 감염취약시설 및 고위험군 관리,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 등에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황호영기자 2023-05-11 17:32

“파주시, 민간인 고엽제 피해 지원 환영”

파주시 대성동 마을 주민들이 고엽제 노출 피해에도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경기일보의 지적 이후 파주시가 전국 최초로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 지원(9일자 1면)에 나서자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파주시지회가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11일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파주시지회는 파주시 보훈회관 앞에서 고엽제 피해 민간인을 위한 법률 제정과 정부지원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독성이 강한 고엽제가 민간인이 살고 있는 대성동 마을에 살포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그럼에도 대성동마을 주민들은 이 같은 사실조차 모른채 반백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고엽제 피해보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정부가 정전협정 이후 직접 조성한 대성동 마을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고엽제 피해 후유증으로 평생 극심한 고통을 안고 사는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파주시지회 회원 전원은 파주시가 피해 조사에 나서는 정책추진을 적극 환영하고 강력 지지한다”며 “반드시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해 민간인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성명서 낭독에는 김기영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파주시지회장 등 80여명의 전우회 회원들이 참석했다. 당시 미2사단 소속으로 대성동 마을에서 근무했던 김상래씨(77), 대성동 마을의 고엽제 피해 보상 필요성의 불씨를 지핀 박기수씨(79·미 2사단 38보병대 DMZ 근무)도 함께 참석해 힘을 보탰다. 이 자리에서 김경일 파주시장은 “파주시 국회의원, 시민들과 합심해 피해 주민들을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피해보상을 해야 하는 정부의 역할을 적극 주장하겠다”면서 “정부의 보상이 이뤄질 때까지, 파주시 자체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적극 검토하고 피해 주민들의 든든한 편이 되겠다”고 힘줘 말했다. 한편 대성동 마을은 1953년 정전 협정에 따라 군사정전위원회가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조성한 ‘자유의 마을’로 파주시 군내면 조산리에 위치하고 있다.

사회일반 김요섭 기자 2023-05-11 17:31

‘제2의 정자교 막아라’...경기도, 노후교량 이어 캔틸레버식 도로 살핀다

경기도가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 붕괴사고의 원인이 된 도내 캔틸레버식 보행자 도로 67개소를 전수조사한다. 앞서 시행한 도내 노후교량 점검(경기일보 1일자 1면)에 이어 하중에 취약한 캔틸레버 구조물도 집중적으로 살피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는 의지다. 도는 오는 26일까지 도가 관리하는 캔틸레버식 보행자도로 67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으로 도는 바닥판 처짐 유무·보도 바닥판 볼트 상태·보행자도로 난간 상태 등을 살핀다. 두 명의 사상자를 낸 정자교 붕괴 사고 당시, 캔틸레버가 하중을 못 이긴 것이 사고 원인으로 추정됐기 때문이다.  캔틸레버 교량은 보도부 한쪽 끝만 고정되고 다른 끝은 하중을 지탱하는 기둥이 없는 구조물로, 남부·북부에 각각 42개소와 25개소가 있다.  지역별로 보면 양평군 11개소, 포천시 9개소, 양주시 8개소, 광주시 7개소, 여주시 6개소, 안성·남양주시 각 5개소, 용인특례시·화성시 각 4개소, 이천시 3개소, 연천군 2개소, 평택시·가평군 각 1개소다. 특히 도는 도내 캔틸레버 보행자도로 가운데 정자교와 같은 C등급 교량 6개소(양평군 조현교·월산2교, 이천시 미나리교, 화성시 용수교·기천교, 양주시 용암4교)가 포함된 만큼 철저한 점검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권역별로 안전점검용역사 등 외부전문가 1인 이상을 포함해 점검반과 합동 점검을 시행, 필요 시 외관조사뿐 아니라 초음파시험·구조안전성평가 등의 정밀안전점검도 검토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4개반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보도 바닥판, 브라켓 등 도내 캔틸레버 교량의 안전상태를 꼼꼼히 살필 예정”이라며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손사라 기자 2023-05-1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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