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각 행세하며 억대 사기친 40대...징역 3년

미혼 행세를 하며 교제한 여성에게 억대의 돈을 뜯어낸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사기,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해자는 경제적 손해 뿐만 아니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출산한 자녀의 양육도 홀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돼 범행은 쉽게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된다”며 “엄벌에 처해 자기 잘못을 돌아보고 반성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6년 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B씨로부터 사업비 명목으로 총 1억8천4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미 결혼해 자녀까지 있던 A씨는 B씨를 만나는 동안 자신의 이름을 자신의 아들 이름으로 속이고 헬스장을 운영한다며 직업까지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것처럼 가족관계 증명서도 거짓으로 꾸며냈다. 그는 B씨에게 “내가 지갑을 잃어버렸다. 거래처에 돈을 줘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 20차례에 걸쳐 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7년 가짜 부모님과 하객 등을 동원해 B씨와 결혼식을 올리기도 했으며 B씨의 가족들이 상견례도 하지 않고 혼인 신고도 미루는 것을 의심하자 잔고가 14억원인 것처럼 통장 거래내용을 위조하기도 했다.  A씨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돈을 변제하지 못했을 뿐 B씨와 결혼 생활을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낳은 자녀의 출생신고를 미루는 등 자녀를 부양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판결)·검찰 김은진 기자 2023-05-12 10:05

인천 남동구 비닐하우스 불...5개동 피해

인천 남동구의 한 비닐하우스에 불이나 인근 비닐하우스 5개 동이 불에 탔다.  12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56분께 인천 남동구 남촌동의 한 비닐하우스에 불이 났다.  소방당국은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난다’는 행인의 신고로 출동해 장비 30대와 인력 84명을 투입해 불을 껐다. 소방당국은 이후 화재 발생 1시간여 만에 완전히 불을 껐다.   이 불로 화훼용 비닐하우스 4개 동과 버섯재배용 비닐하우스 1개 동 등 5개 동이 불에 탔지만,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했다.

인천뉴스 홍승주 기자 2023-05-12 10:01

"이거 위법이야" 주류판매한 노래방 업주 협박해 돈 뺏은 손님들

주류를 판매한 노래방 업주를 협박해 돈을 갈취한 남성들이 붙잡혔다. 부천원미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40대 A씨와 20대 B씨를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1일 오후 8시50분께 중동의 한 노래방에서 50대 여성 C씨를 협박해 현금 4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다. A씨 등은 해당 노래방에 손님으로 왔다가 술을 요구했고, C씨는 이들에게 주류를 판매했다. 이후 A씨 등은 이를 빌미로 C씨로부터 돈을 뜯어냈다. C씨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노래방 일대를 수색하던 중 경찰을 보고 회피하려는 A씨 등을 발견했다. 경찰은 이들의 동의를 얻어 사진을 촬영한 뒤 C씨에게 보내 이들이 협박범인 사실을 확인해 체포했다. 경찰은 또 C씨가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주류판매)을 위반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회일반 김종구 기자 2023-05-12 09:39

인천시, 태풍 등 이재민 임시주거시설로 호텔 8곳 확보…사생활 보호

인천시가 태풍 등 이재민 발생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을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군·구에서 미리 확보한 이재민들의 임시주거시설 총 493곳 중 278곳이 학교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마을회관 41곳, 경로당 75곳, 관공서 30곳, 기타 69곳이다. 이들 중 이재민들에게 편리한 주거시설인 민간숙박시설은 단 2곳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시는 추가적으로 6곳의 호텔을 임시주거시설로 확보한다. 임시시설 대부분 공동생활이 필요한 공간이지만, 호텔은 사생활 보호와 위생관리, 감염병 예방 등에서 선호하기 때문이다. 현재 임시주거시설 호텔에는 강화군 호텔 에버리치, 중구 루비 관광호텔, 미추홀구 데이앤나잇 호텔, 연수구 인천스테이 호텔, 남동구 파크마린 호텔, 계양구 리버관광호텔 등이다. 종전 호텔인 동구 IMT호텔과 부평구의 도쿄코인 호텔도 함께 포함한다. 이에 따라 시는 재난으로 살 곳을 잃은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락한 숙박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시는 ‘2023 정부 재해구호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민간숙박시설의 숙박비 지원도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여름 성수기라 호텔의 예약이 꽉 차 있으면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대부분 완전히 예약이 꽉 차 있지 않는 곳들이 많다”고 했다. 이어 “최대한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안락한 임시주거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찬훈 시 시민안전본부장은 “임시주거시설 운영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동의한 민간숙박시설 대표자에게 깊은 감사”라며 “재난의 피해와 이재민의 규모를 고려해 비교적으로 소규모의 이재민이 발생할 때에는 인근 숙박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인천사회 김지혜 기자 2023-05-12 09:33

양평군, 경기도체전 유도 2부 5연속 정상 메쳐

양평군이 제69회 경기도체육대회 유도에서 2부 종목우승 5연패를 달성했다. 채성훈 감독·김주영 코치가 이끄는 양평군청은 11일 성남 산구대 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2일째 경기서 100㎏급 한경진과 +100㎏급 이승엽이 우승을 차지했다. 이로써 양평군청은 전날 60㎏급 김원진, 66㎏급 김명진, 73㎏급 한재광, 81㎏급 이상준이 우승한 것을 포함 전체 7체급 가운데 6개 체급을 석권하고 90㎏급 김종규가 준우승하는 최고의 성적으로 1천418점을 득점, 광명시(1천34점)와 과천시(957점)을 득점 2부 패권을 5년 연속 안았다. 채성훈 양평군청 감독은 “한 체급을 놓친 것이 아쉽지만 전 체급에 걸쳐 결승에 오르며 6개 체급을 석권하며 정상을 지키게 돼 기쁘다”라며 “5연패를 달성하기 까지 많은 도움과 관심을 주신 전진선 군수님을 비롯한 군 관계자분들과 군의회에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 1부서는 용인시가 100㎏급 홍석웅과 +100㎏급 황민호가 우승하고 90㎏급 김유철이 준우승하며 금 4, 은 1개로 1천395점을 얻어 남양주시(1천260점)와 성남시(1천100점)에 앞서 종합 1위에 올랐다. 1,2부 90㎏급서는 임주용(남양주시)과 임우성(광명시)이 금메달을 획득했다. 한편 이날 화성 경기도사격테마파크에서 끝난 사격에서는 1부에서 화성시와 성남시가 1천207점으로 수원시(1천21점)를 제치고 공동우승을 차지했으며, 2부서는 오산시가 882점으로 이천시(794점)와 양주시(706점)에 앞서 우승했다. 볼링 여자 1부서는 평택시청이 4경기 합계 4천372점(평균 218.6점)으로 용인시(4천277점)와 광주시(4천137점)를 제치고 정상을 차지했다.

스포츠 일반 황선학 기자 2023-05-12 08:12

"'분당 마녀김밥 집단식중독' 손님 1명당 최대 200만원 배상해야"

지난 2021년 분당의 한 프랜차이즈 김밥집 2곳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 사고와 관련, 법원이 손님 1인당 100만~2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수원지법 민사17부(부장판사 맹준영)는 마녀김밥 정자점 손님 48명과 야탑점 손님 73명이 해당 지점 대표자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대해 원고 승고 판결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입원치료를 받은 원고들에 대해서는 200만원을, 통원치료를 받은 원고들에 대해서는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 금액을 모두 받아들이는 취지의 판결을 하면서 일부 원고가 피고 및 이들이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배상 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기각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해당 음식점들은 전국 단위의 김밥 프랜차이즈 직영점 및 가맹점으로 식품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곳”이라며 “분식류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식이고 정자점은 주거지역 및 학원가 밀집지에, 야탑점은 백화점 내에 있어 영유아와 임산부를 포함한 가족 단위 피해자, 미성년 피해자, 고령의 피해자가 다수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식중독 사고의 발생 경위, 상해의 정도 및 치료 경과, 사고 이후의 정황 등 사정을 고려해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위자료 액수 등을 다투는 피고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고 설명했다.  분당 마녀김밥 집단 식중독 사태는 지난 2021년 7월 말부터 8월초까지 2개 지점에서 김밥을 사먹은 200명 이상의 소비자들이 식중독 이상 증세를 보여 40명이 입원 치료를 받았던 사고다. 이후 보건당국의 검사 결과 해당 음식점 조리기구인 도마, 행주, 식자재 보관통 등에서 식중독 증상의 원인인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 

법원(판결)·검찰 김경희 기자 2023-05-12 06:00

농민 발등 찍은 화성 ‘송산농협’... 농업용 '면세유' 간 큰 횡령

지난해 불거졌던 ‘송산농협 임·직원 면세유 횡령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약 17만3천ℓ, 금액으로만 2억원 상당이다. 농·임·어업인 영농 부담을 줄이기 위한다는 면세유 제도 도입 취지와는 달리 일부 농협 임·직원 배만 불리는 데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화성서부경찰서와 송산농협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말께 위탁선거법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한기연 송산농협 조합장을 불구속 송치했다. 또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송산농협 임·직원과 조합원 총 120명도 함께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한 조합장과 임·직원 5명은 면세유 지급대상이 아닌 이들에게 17만3천ℓ 상당을 부정 유통한 혐의다. 특히 한 조합장은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면세유 3만6천ℓ 상당을 일부 조합원들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합원 115명은 면세유 지급대상이 아닌데도 부정 수급하거나 자신에게 할당된 면세유를 타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 혐의를 받는다. 앞서 송산농협은 지난해 5월 실시한 인수인계 과정에서 수년간 유류 관련 업무를 맡아 오던 직원 A씨가 1억2천여만원을 횡령한 정황을 포착했다며 농협중앙회에 감사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농협중앙회는 송산농협 관할인 경기지역본부 검사국에 감사를 지시했고, 검사국은 송산농협에서 인수인계 자료를 확보하는 등 감사를 벌였다. 최종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다. 송산농협은 이어 같은 해 6월 화성서부경찰서에 A씨를 고소했다. 농협 준법감시매뉴얼은 직원의 횡령 액수가 1억원 이상일 경우 형사 고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경찰은 고소장을 토대로 관련자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데 이어 두 차례에 걸쳐 농협중앙회와 송산농협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A씨뿐만 아니라 조합장과 임·직원, 조합원 역시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해 왔다. 검찰은 아직 이들을 기소하지 않은 상태로, 현재까지 관련자 조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화성지역 농업인 이모씨(50대)는 “면세유가 특정세력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건 과거부터 비일비재했다”면서도 “농협 전체와 조합원이 피해를 입는 일인데, 왜 자꾸 반복되는지 모르겠다”고 성토했다. 한 조합장은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경찰이 사건을 송치한 이상 검찰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 같다"며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1986년 도입된 면세유는 농·임·어업인 영농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석유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환경세, 교육세 등 각종 세금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사회일반 김기현 기자 2023-05-12 05:00

수도권 구름 많고 맑음...미세먼지 '보통'

오늘 수도권 지역은 대체로 맑겠으며 구름이 많겠다. 12일 수도권기상청은 이날 아침 최저 기온은 9~13도, 낮 최고 기온은 21~25도로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관측했다.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수원 영상 11도 ▲용인 영상 10도 ▲안양 13도 ▲성남 영상 11도 ▲고양 영상 10도 ▲의정부 영상 10도 ▲인천 영상 13도 ▲서울 영상 13도로 예측된다. 낮 최고기온은 ▲수원 영상 23도 ▲용인 영상 23도 ▲안양 영상 23도 ▲성남 영상 24도 ▲고양 영상 25도 ▲의정부 영상 24도 ▲인천 영상 22도 ▲서울 영상 24도 등이다. 서울과 경기 내륙에는 대기가 건조하겠으니 산불 등 화재예방에 유의해야겠다. 미세 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날씨 김건주 기자 2023-05-12 05:00

인천지역 발전소 주변지역 확대 ‘제동’…로봇랜드 타당성 조사 추진

인천지역 발전소 주변에 대한 지원을 현재 섬지역에서 내륙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인천시의회의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11일 열린 시의회 제287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의 1차 회의에서 이순학 시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5)이 대표발의한 ‘원도심 활성화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했다. 이 개정안은 종전 ‘발전소 도서개발계정’ 문구를 ‘발전소 주변개발계정’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또 발전소 주변의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으로 한정한 것을 액화천연가스(LNG) 등을 포함한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조례 개정이 이뤄지면 약 300억원 규모의 발전소 도서개발계정 예산을 서구 등에도 투입할 수 있다. 그동안엔 옹진군 섬지역에만 투입해왔다. 하지만 이날 행안위는 원도심 특별회계의 정의를 미뤄보아 재정자립도가 낮은 옹진군의 예산 지원을 줄이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표했다. 신영희 시의원(국민의힘·옹진)은 “옹진군의 재정자립도는 8.98%에 불과하다”며 “조례 개정으로 지원 지역으로 확대할 중구와 연수구, 남동구 등은 이미 재정자립도가 충분히 높다”고 했다. 이어 “영흥화력발전소로 인해 옹진지역 환경오염과 건강피해가 심각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방법은 아니”고 했다. 또 신성영 시의원(국힘·중구2)은 “조례 개정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인천 전체지역을 봤을 때 원도심 지역인 옹진군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지역간의 갈등요소도 보이고, 오염물질 배출량에 있어서 석탄이 더 높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행안위는 주변지역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점도 강조했다. 김재동 시의원(국힘·미추홀1)은 “주변지역은 ‘구’ 단위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며 “주변지역을 어떻게 볼 것이냐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했다. 이로 인해 행안위는 이 안건의 의결을 보류하고, 오는 6월 재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서구 청라국제도시의 로봇랜드 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타당성 조사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주문했다. 나상길 시의원(민주·부평4)은 “언제 착공이 이뤄질 지 미지수인 사업에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세웠다”며 “예산 낭비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바란다”고 했다. 앞서 인천시는 2008년 이후 2번째 로봇랜드 사업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1억8천500만원을 편성했다. 현재 시는 인천도시공사(iH)를 공동시행자로 하는 로봇랜드 시행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정치 김지혜 기자 2023-05-12 05:00

여야 경기 국회의원 절반 이상 ‘대표발의 1호 법안’ 처리 못해

여야 경기 국회의원 중 절반 이상이 21대 국회 임기 3년이 지난 현재까지 ‘대표발의 1호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들이 각각의 상징성을 내세워 제출한 1호 법안이지만 남은 임기 1년 동안 처리하지 못할 경우, 자동으로 임기만료 폐기된다. 의원들의 처리 노력 부족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지만 일부는 여야 간 첨예한 입장차,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비수도권의 반대 등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11일 경기일보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경기 의원들의 ‘대표발의 1호 법안’ 처리현황을 분석한 결과, 54.2%인 32명의 1호 법안이 각 상임위원회에 장기 계류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은 박광온 원내대표(수원정)를 비롯해 27명이며, 국민의힘은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 등 5명이다.   민주당 박 원내대표가 지난 2020년 6월1일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은 21대 국회 1호 법안이기도 하다. 하지만 2021년 12월31일 기획재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상정된 이후 진척이 없는 상태다.  김민철 의원(의정부을)은 2020년 6월10일 1호 법안으로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으나 행정안전위 법안심사소위에 장기 계류돼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올해 2월15일 완성도를 보완하고 명칭을 변경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출했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2020년 6월10일 1호 법안으로 제출한 특별재생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를 담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도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한편 1호 법안이 처리된 의원 중 2명은 ‘철회’이고, 1명은 소관 상임위 ‘대안반영 폐기’됐지만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권칠승 의원(화성병)은 1호 법안인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철회한 뒤 5호 법안으로 다시 제출했고, 소병훈 의원(광주갑)도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제출했다가 철회한 뒤 3호 법안으로 재제출했다.  박정 의원(파주을)의 1호 법안인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올해 2월17일 대안반영 폐기로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처리됐지만 아직 법사위와 본회의를 넘지 못해 계류 상태로 남아있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05-1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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