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전세 사기 특별법’ 공방전…피해자 ‘피눈물’

여야는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전세 사기 특별법안’ 처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국토위는 전날 국토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여야 의원이 제출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3건을 병합심사했지만, 이견을 좁히는데 실패했다. 3일 다시 소위를 개최할 예정이지만 입장차가 커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여당안은 전세 사기 피해자, 세입자에게 거주 주택을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매수를 원하지 않는다면 LH가 우선매수권을 양도 후에 공공매입해서 피해자를 최장 20년까지 시세보다 30~50% 수준의 임대료를 받으면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한마디로 주거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야당의 핵심 주요내용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의 공공기관이 피해자의 보증금반환채권을 매입해 전세보증금을 국가가 선지원 하자는 것”이라면서 “국가가 전세보증금을 선지급할 경우에는 (다른 사기 범죄사건 등과) 형평성의 문제가 생긴다”고 비판했다.  국토위 소속 김학용 의원(안성)은 페이스북에 “전세 사기 피해 유형이 다양하다보니, 지원 사각지대가 없도록 논의하는 차원에서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면서 “다음 소위에서는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수원정)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전세 사기를 개인의 불운이 아닌 사회적 약자들의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한다”면서 “구제의 사각지대를 남겨서 피해자들을 또 한 번 절망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당 전세사기특위 위원장인 맹성규 의원(인천 남동갑)은 “정부여당이 제시하는 LH 매입임대를 통한 주거권 보장과 우선매수할 수 있는 권리 부여는 각종 제약으로 인해 주택시장에서 현실성을 담보하기가 어렵다”고 비판했다.  맹 의원은 이어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는 보증금 반환 과제를 포함해서 사회적 재난에 대해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을 충분히 반영을 하고 선택지를 넓혀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장철민 원내부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전세 사기 피해 지원대책은 사실상 정책 사기”라면서 “전세 사기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은 하루빨리 국회의 대책 마련을 원하지만, 정부는 어설픈 눈속임으로 피해자들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공간정보산업진흥원 반려동물 동반가능시설공간 정보 제공 추진한다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이 공간정보를 활용해 반려인-반려견 라이프스타일 서비스를 향상한다. 2일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에 따르면 진흥원과 펫온은 이날 반려동물과 동반 가능한 시설의 공간정보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진흥원-민간 앱 서비스 기업 펫온의 협약내용은 ▲반려견 지도 관련 공간정보 공유 △반려견 지도 관련 공간정보 품질향상을 위한 기술 협력 ▲양 기관 플랫폼 사용자 확대를 위한 공간정보 플랫폼 운영 협력 ▲양 기관 플랫폼 인지도 제고를 위한 행사‧홍보 추진 ▲기타 양 기관이 필요하다고 협의한 사항 등이다. 진흥원은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지도서비스인 브이월드 운영기관으로서 ‘국가공간정보를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에 맞춰 지난해 11월부터 국민 생활과 밀접한 반려생활 지도서비스(서울‧경기지역)를 시작했다. 진흥원은 3만5천개의 반려견 동반장소DB를 보유한 펫온과의 협업을 통해 반려인구 1천500만 시대에 적합한 전국 단위 반려생활 지도서비스 제공에 적극 동참한다. 양 기관은 반려생활 지도서비스 확대 및 데이터 품질 향상을 위한 기술 공유 및 공동 업무 추진을 통해 산책로, 놀이터를 비롯한 음식점, 카페, 주차장 등 다양한 시설물 정보도 브이월드에서 서비스할 예정이다. 공간정보산업진흥원 손우준 원장은 “국내 1인 가구와 노령화 인구가 늘면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반려인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된다”며 “민간기업과의 적극적 협업을 통하여 반려인과 동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에 대한 풍성한 데이터들이 브이월드를 통해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생생국회] 윤상현, ‘소비자 보호 위한 주택임대차 특별조치법안’ 제출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은 전세 사기 방지와 관련, 공매에 들어간 임대주택을 주택도시기금 등을 활용해 공공매입한 후 공공임대로 전환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 특별조치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윤 의원은 “최근 전세 사기로 인해 3명의 젊은이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사회적으로 불행한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러한 사태는 기존의 주택정책당국의 무능과 법체계의 미비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기존의 법체계로는 이러한 전세 사기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특별법안에는 ▲모든 임대인은 전세반환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 ▲주택대출을 시행할 경우 정밀평가를 의무화 ▲평가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시에는 평가기관이나 대출기관이 피해를 부담하도록 했다. 특히 전세 사기 등 주택 사기에 관련된 자들은 가중처벌하고, 공매에 들어간 임대주택을 공공매입 후 공공임대로 전환하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윤 의원은 “특별법을 통해 전세 사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피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온가족 다 함께 전시관, 박물관으로…즐길거리 가득한 5월 경기도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등 기념일로 가득한 5월을 맞아 경기도내 곳곳에서 문화생활을 즐길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 진행된다. 아이와 온가족이 즐길 수 있는 전시, 체험행사, 클래식 콘서트 등으로 추억이 풍성한 5월을 보내보자.  ■ 다채로운 체험행사 가득…경기도어린이박물관, ‘함께, 같이_놀고 쉬며 배우자!’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은 ‘함께, 같이_놀고 쉬며 배우자!’를 주제로 어린이날 행사를 진행한다. 어린이뿐만 아니라 가족 관람객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성격유형 검사(MBTI) 결과에 따른 코스로 박물관·백남준 관람하기’와 ‘비눗방울 날리기 등 체험’, ‘폐플라스틱 활용한 작품 만들기’ 등 총 열 한 가지의 체험행사가 진행된다. 또 풍선으로 장식한 포토존과 다양한 체험기구를 이용해 놀 수 있는 공간도 마련돼 있어 아이와 함께 행복한 추억을 쌓을 수 있다. 5일부터 7일까지 열린다. ■ 온 가족이 함께 클래식 매력을…성남아트센터, ‘패밀리 클래식’ 온가족이 클래식을 즐기고 싶다면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을 찾아가보자. 어린이날을 맞아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의 ‘패밀리 클래식’ 공연을 선보인다. ‘차이콥스키 발레 모음곡’을 주제로 펼쳐질 이번 공연은 환상 서곡 ‘로미오와 줄리엣’과 발레 모음곡 ‘호두가기 인형’, ‘잠자는 숲속의 공주’ 등 차이콥스키의 풍부하고 낭만적인 선율을 느껴볼 수 있다. 또한 프랑스를 대표하는 첼리스트 고티에 카퓌송이 참여해, 영화 음악계의 거장 대니 엘프만의 ‘첼로 협주곡’을 한국 초연으로 연주하는 특별 무대도 준비됐다. ■ 현대미술의 미적 감각 경험할 기회…수원시립아트스페이스광교, ‘이야기 유랑선’ 수원시립아트스페이스광교에서는 현대미술을 다채롭게 즐길 수 있는 체험전 ‘이야기 유랑선’이 열리고 있다. 동시대 현대미술 작가 이슬로, 애나한, 이정윤, 박경종 등 4인이 모여 설치, 영상, 애니메이션 등 매체를 넘나드는 작품을 통해 오감 체험의 장을 만들어 냈다. 가정의 달을 맞아 미술관 측은 어린이날 목관 5중주의 연주가 어우러진 음연동화 공연 ‘꽃들에게 희망을’과 그립톡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을 개최한다. 이어 9∼12일에는 이정윤 작가의 ‘Code Green: Fragile Planet’ 작품을 감상한 뒤 야광 클레이를 만지면서 체험하는 코너 ‘반짝반짝 이야기 행성’을 진행한다. 이밖에도 워크북 배포, 작가 워크숍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특히 5월 중순부터는 관학연계 프로그램도 예정돼 있어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아동들의 관심이 적극 반영될 전망이다. 만2세가량의 아이들 20여명을 데리고 이곳을 찾은 최정원 꼬마정원어린이집 주임은 “아이들이 일상에서 미술관을 접하기 쉽지 않지만 이런 전시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아 진입장벽이 낮다”며 “조명이나 점토, 천 등 오감을 자극하는 요소가 많아서 아이들이 더욱 흥미롭게 전시장 곳곳을 돌아다녔다”고 웃어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