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尹대통령 직격...“정치는 검찰, 외교는 사진찍기, 경제는 걱정”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을 두고 “정치는 검찰, 외교는 사진찍기, 경제는 걱정”이라며 쓴소리를 가했다. 김 지사는 2일 오전 KBS1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책을 인용, “과거에는 쿠데타로 민주주의가 위협을 받았지만 현재에는 크게 두 가지가 결여돼 있다. 하나는 견제와 균형의 결여, 두 번째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절제가 없다는 것”이라며 “특히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시절 민주주의가 크게 훼손됐다고들 한다. 윤석열 정부에도 적용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한미정상회담에 대해서도 “국빈 방문으로 대접은 받았을지 몰라도 경제부문에서는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 경제는 들러리였다”고 작심 비판했다. 미국 측이 정상회담 직후 ‘사실상 핵공유’라는 우리 정부의 발표에 “아니다”고 선을 그은 것과 관련해서는 “그런 얘기 함부로 하면 참 속된 표현으로 쪽팔리는 얘기”라고 직격했다. 또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라는 윤 대통령을 향해 “주주가 누구인가. 주주는 국민들이다. 그런데 왜 미국이 듣고 싶은 이야기, 일본이 듣고 싶은 이야기는 그렇게 하면서 주주가 듣고 싶은, 대한민국 국민이 듣고 싶은 이야기는 그렇게 하지 않는가”라며 “이번에 경제사절단이 120명 넘게 갔다. 대한민국 내로라하는 경제인들 다 갔지만 영업사원으로서의 성과도 지극히 부진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외교는 원칙과 방향을 천명하고 다른 나라에서 볼 때 예측가능하게 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균형이 지난 한일정상회담에서 깨졌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도 깨졌다.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윤 대통령의 취임 1년 성과를 평가해달라는 질문에도 “잘했다고 평가할 만한 걸 찾기가 참 어려운 것 같다. 지금 국정 지지도가 30% 박스권이고 지금 대한민국이 경제 위기와 난맥상에는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이 있는데 가장 큰 위기가 지도자 리더십 위기”라며 “사실 더 걱정은 이제 1년밖에 안 지났는데 앞으로 4년이 걱정이다. 그런 면에서 저는 리더십 위기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도·의정 손사라 기자 2023-05-02 11:28

"널 죽이겠다" 해임 통보하러 온 임원 폭행 협박한 60대 男...흉기도 발견

해임 통보를 하러 온 임원을 폭행하고 협박한 같은 회사 임원이 붙잡혔다. 양평경찰서는 특수폭행 및 특수협박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5시55분께 용문면의 한 대기업 연수원 근무하던 중 자신을 찾아온 임원 B씨(30대)를 발로 차고 인근에 놓여있던 소주병을 집어던졌다. A씨는 출동한 경찰 앞에서도 “너를 죽이고 사건을 공식화시키겠다”며 B씨를 다시 때리기도 했다. 경찰은 A씨를 체포 후 그의 몸을 수색하던 중 흉기 1점을 발견해 압수했다. A씨와 B씨는 모두 같은 회사 임원이다. A씨는 회사 이권 문제로  B씨와 갈등을 겪어오던 중 이날 B씨가 찾아와 "해임이 됐으니 퇴거하라"는 말을 듣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현재 해임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며 “자세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양휘모 기자 2023-05-02 10:47

송영길, 검찰 자진 출석 무산..."날 구속하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지난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 검찰에 자진 출석했으며 청사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송 전 대표는 전날 예고한대로 2일 오전 10시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도착했으나 검찰은 조사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청사 로비에서 돌려보냈다.  검찰은 전날 송 전 대표의 자진 출두 계획에 "피조사자가 일방적으로 ‘내일 나가겠다’고 발표하는 것은 다른 일반 국민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야 할 형사절차와 맞지 않는다"며 "수사팀 일정에 따라 (내일) 조사는 안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도착 10여분 뒤 청사 밖으로 나온 송 전 대표는 취재진에게 미리 준비한 A4용지 5장 분량의 입장문을 읽었다. 송 전 대표는 귀국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검찰은 저를 소환하지 않고 주변 사람을 괴롭히고 있다"며 “검찰은 주위 사람을 괴롭히지 말고 저  송영길을 구속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수사 시작 전 피의사실이 유출돼 매일매일 추측성 기사를 남발하는 행태가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온다. 일주일 동안 말할 수 없는 명예훼손과 심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고도 했다. 송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겨냥,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까지 피의사실을 기정사실로 하는 발언을 남발하고 있다"며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리와 형사소송법상 공판중심주의 등 모든 원칙을 위반하는 위험한 일"이라고 비난했다. 또 송 전 대표는 "제가 제 발로 파리에서 한국으로 오지 않았느냐"며 "한번 살다 죽는 목숨이다. 권불 5년이다. 비겁하게 살지 않겠다.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도 말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구속기소)의 금품 수수 혐의를 수사하던 중 송  전 대표가 출마했던 전당대회에서 경선캠프 관계자 및 국회의원·대의원 등에게 금품이 살포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확보한 이 전 부총장의 녹취록 등을 바탕으로 윤관석(인천남동을)·이성만(인천부평갑) 의원,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근감사위원 등이 공모,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국회의원, 대의원 등에게 9천400만원을 건넨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녹취록 등을 통해 전당대회 금품 살포 과정에 송 전 대표가 개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프랑스 파리에 체류 중이던 송 전 대표는 지난달 24일 귀국했다. 민주당도 탈당했다.  검찰은 그러나 지난달 29일 송 전 대표의 전·현 주거지와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 1일 송 전 대표의 경선 캠프 지역본부장, 상황실장 등의 주거지 3~4곳에 수사팀을 보내 경선 과정의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기존에 확인된 9천400만원 외에 추가로 더 많은 자금이 전당대회에서 사용됐다는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2~4월 사이 먹사연에서 모금한 기부금은 1억4천여만원이었다. 같은 해 기부금 총액은 3억7천여만원이었다. 특히 검찰은 경선캠프 자금 담당자 박모씨가 먹사연에서도 회계 업무를 담당했을 뿐 아니라 박씨가 최근 프랑스 파리를 방문했던 사실 등에 주목하고 있다. 먹사연에 대해 수사에 대해 송 전 대표는 이날 "명백한 정치적 탄압"이라며 "먹사연 회원이자 고문으로서 회비와 후원금을 냈지, 한 푼도 먹사연의 돈을 쓴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금품을 제공한 공여자, 금품 수수 국회의원, 먹사연과 경선캠프 관계자 등을 조사한 뒤 송 전 대표를 소환, 조사할 계획이라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법원(판결)·검찰 김동식 기자 2023-05-02 10:39

“술 같이 마셔요”…미성년자 성관계 빌미로 수억 뺏은 일당 붙잡아

채팅으로 남성들을 유인한 뒤 미성년자와 성관계 등을 갖도록 유도해 합의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뜯은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안산상록경찰서는 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A씨 등 10~20대 남성 7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10대 B양 등 여중생 및 여고생 5명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 일당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채팅방을 개설한 뒤 남성들을 인천과 경기도 등지 모텔로 유인해 미성년자들과 성관계·신체 접촉을 갖도록 유도한 뒤 11명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2억 2천만원가량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함께 술을 마시자’라는 제목의 채팅방을 개설해 피해자를 유인한 뒤 “남녀 각 2명씩 4명이서 모텔에 만나자”고 제안했는데, 이때 실제 피해자 1명을 제외한 B양 등 여자 2명과 나머지 남성 1명은 모두 같은 일당이었다. 술자리를 함께한 남성 피의자는 바람잡이 역할을 맡아 피해자가 미성년자들과 신체접촉을 갖도록 유인했고 A씨 등이 모텔로 찾아가 자신을 미성년자의 오빠라고 속이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달라고 협박했다. 경찰은 계좌 분석 등을 통해 추가 피해자를 확인하고,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에 대해서도 들여다 볼 방침이다.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23-05-02 10:38

성남시, 혼자 병원 가기 어려운 주민들 대상 ‘안심 동행’ 서비스 추진

성남시는 고령이나 거동 불편 등으로 혼자 병원에 가기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8일부터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를 시작한다. 2일 성남시에 따르면 서비스를 신청하면 지정된 동행인이 신청자 집으로 방문한 뒤 함께 병원에 가서 접수와 수납, 진료 후 귀가 때까지 도와준다. 시는 앞서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 등 2개 자격증이 있는 3명의 전문 인력을 동행인으로 신규 채용했다. 대상은 성남에 사는 1인 가구, 부부 모두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가구, 어린 자녀를 돌봐야 하는 한부모 가족, 조손 가구, 장애인 가정 등이다.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이고 병원 예약 시간에 따라 오전 9시 이전에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동행 범위는 성남시와 인근 서울, 수원, 용인지역 소재 병원이다. 이용 요금은 민간 서비스의 25% 수준인 시간당 5천원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은 무료다. 병원까지 이동하는데 드는 교통비는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시는 올해 사업비로 2억5천만원(도비 30%·시비 70%)을 투입할 계획이다.

성남시 안치호 기자 2023-05-02 10:19

연천군 “서울~연천 30분대…국도3호선 대체도로 연천구간 개통”

연천에서 서울 경계까지 승용차로 30~40분이면 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 마지막 구간인 연천 청산~동두천 안흥이 개통돼서다. 2일 연천군에 따르면 해당 구간 6.7㎞를 다음달 30일 개통키로 했다. 현재 공사는 막바지 단계로 정확한 개통시간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는 국도3호선을 따라 서울 경계부터 의정부, 양주, 동두천 등을 거쳐 연천 청산까지 36.7㎞를 남북으로 잇는 자동차 전용도로다. 1999년 착공해 현재는 동두천 안흥까지 개통됐다. 연천 주민들이 해당 구간을 이용하려면 현재는 승용차로 15분가량 우회해야 하나 도로가 청산까지 개통하면 동두천까지 5분 이내에 갈 수 있다. 신호등이 없어 동두천, 양주, 의정부 등지를 거쳐 서울 경계까지도 30~40분이면 충분하다. 군 관계자는 “교통 여건이 열악한 연천 입장에선 해당 구간이 지역 교통여건 개선과 기업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천군 박정열 기자 2023-05-02 10:18

의왕시 “고천동 롯데첨단소재 삼거리→시청 방향 좌회전 가능하다”

의왕시는 고천동 공업지역 일대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고산로 확장공사를 마무리했다. 2일 의왕시에 따르면 그동안 고천동 공업지역 일원은 롯데첨단소재 삼거리에서 시청방향으로의 좌회전이 안되고, 오전동사거리는 경수대로 수원 방향 우회전 공간이 부족한 상황으로 운전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시는 이에 최근 고산로 확장공사를 끝내 시청방향(고천지구)으로 진입하기 위해 먼 거리를 우회하지 않을 수 있게 됐다. 오전동사거리에서 경수대로 수원 방향 진입 차량 정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향후 고천지구 입주 시 경수대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오봉로와 고산로로 분산되는 효과도 전망된다. 김성제 시장은 “그동안 공사로 인한 불편을 감내해준 주민들에게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교통환경 개선에 힘써 교통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시 임진흥 기자 2023-05-02 10:17

안양·과천시, 개별 공시지가 결정·공시…이달 말까지 이의 신청 접수

안양시와 과천시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이달 말까지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2일 안양시와 과천시 등에 따르면 안양시는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 간 조사한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달 28일 결정·공시했다. 총 대상은 3만3천986필지로 이 가운데 만안구 2만3천22필지, 동안구 1만964필지 등이다. 안양시가 발표한 올해 공시지가는 인근 시의 변동률과 비슷한 수준으로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상업지역인 범계역 1번 출구 일대가 3.3㎡당 1천777만원으로 안양에서 토지 가격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의 용도지역, 이용상황, 도로접면, 기타 제한사항 등 토지 특성을 종합 조사해 ㎡당 가격 산정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쳤다. 또 과천시도 1만4천116필지의 개별공지시가를 지난달 28일 결정·공시했다. 과천시는 29일, 안양시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접수된 이의신청 필지는 감정평가사 검증을 거치게 되고, 안양시는 다음달 26일까지, 과천시는 다음달 27일까지 개별공시지가를 최종 확정한다. 이후 결과를 신청인들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안양시 관계자는 "올해 조사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관심을 갖고 열람해달라”고 당부했다. 과천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토지 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해달라”고 말했다.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3-05-02 10:16

광명시 사회적경제기업끼리 협업해 통합돌봄서비스 등 추진 본격화

“병원 동행과 방문 요양 등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광명지역 사회적 경제기업들이 협업으로 사회적 약자 대상의 병원동행 등의 서비스를 시행키로 해 주목된다.   2일 광명시에 따르면 시는 지역 내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꾸려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사회적 경제기업 협동화 지원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해당 사업은 올해 첫 진행되는 것으로 광명형 통합돌봄서비스와 사회적경제와 함께하는 불편한 마켓 등 2개 컨소시엄으로 구성됐다. 광명형 통합돌봄서비스는 병원동행·진료동행 사업자인 ㈜안녕, 수리·청소·방역업체인 크린환경㈜, 유기농 친환경재료로 음식을 제공하는 구름산협동조합, 재가노인복지시설 한울협동조합 등이 컨소시엄을 꾸려 진행한다. 이들은 서로 협업하면서 병원 동행, 방문요양, 식사, 청소, 목욕, 간병 등을 연계한 질 높은 통합돌봄서비스를 연말까지 추진키로 했다. 사회적 경제기업과 함께하는 불편한 마켓은 한식 제조 판매 마을기업인 협동조합 담다, 제로웨이스트 제품 업체 ㈜미앤드, 목공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위드플러스, 광명시 사회적경제사회적협동조합 등이 협업과 연대 등을 통해 추진한다. 특색 있는 지역 제품을 발굴하고 광명시 사회적경제 플리마켓을 브랜드화해 고객층을 확보, 참여업체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는 게 목표이다. 6월과 8월 플리마켓을 진행한다. 2개 컨소시엄에는 각각 1천300만원의 사업화자금이 지원돼 홍보비와 제품개발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박승원 시장은 “사회적 경제기업 협동화 지원사업을 통해 사회적경제 시장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명시 김용주 기자 2023-05-02 10:14

가평군, 삼회·대성지구 친환경 레저공간으로 조성…내년 상반기 준공

가평군 청평면 삼회지구와 대성지구 수변녹지 21만여㎡가 내년 상반기까지 21억7천만여원이 투입돼 주민들을 위한 친환경 레저공간으로 조성된다.  해당 수변녹지는 지난 2018년 팔당 상류에선 처음으로 생태벨트로 조성됐으며, 필요한 토지를 협의 매수하고 주변과 어울리는 식생모델이 개발돼왔다. 2일 가평군에 따르면 청평면 삼회리 178-2번지 일원 삼회지구 19만㎡과 대성리 374번지 일원 대성지구 2만9천㎡ 수변 녹지에 편의시설 설치 등 방문객과 주민들의 문화공간을 조성키로 했다. 해당 사업은 앞서 지난해 5월 한강유역환경청과 삼회·대성리 수변녹지 공동조성 업무협약에 따른 것으로 하반기 착공해 내년 상반기 내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삼회지구에는 기반 및 편의 시설을 추가하고 체험·교육·생태놀이터·피크닉·전망대 조성 등 다양한 체험서비스를 제공하는 친환경공간으로 탈바꿈시킬 예정이다. 대성지구에는 가족단위 방문객 및 체육시설 이용 주민들을 위한 놀이·학습·휴게 등 친환경 레저공간으로 꾸며진다. 사업비는 한강수계기금 및 군비 각 50%씩 총 21억7천여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삼회·대성지구는 숲길을 걸으면서 지역문화를 체험하고 경관을 즐기며 건강을 증진하는 명품 녹지공간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하천부지 등 국유지를 연계한 기후변화 대응과 수변생태벨트 조성으로 자연정화기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군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최근 사업 관련 기관 및 사업 대상지 주민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삼회·대성지구 수변녹지 공동조성사업 설명회를 열고 제시된 의견에 대해선 사업에 적극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앞서 군은 지난해 5월 한강유역환경청과 삼회·대성지구 수변녹지 공동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상호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협약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은 사업 대상지 확보, 협약의 목적에 맞는 설계 및 조성공사 실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계획 검토 등 사업평가와 수변녹지 생태교육과정 운영 등을 추진키로 했다. 군은 지역주 민 의견 수렴, 설계참여 및 조성공사 실시, 조성지 관리 및 민원처리 등 사후관리와 수변녹지 생태교육 지원 및 연계프로그램 운영 등을 실시키로 했다.

가평군 신상운 기자 2023-05-02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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