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사위 소위서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형소법 단독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대통령 당선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7일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는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 개정안에는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돼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특권을 진행 중인 재판으로까지 확대된다. 현재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특권을 인정한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기소돼 재판받던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된 경우 해당 재판의 지속여부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은 임기 종료시까지 정지된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당시부터 이 개정안이 사실상 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전 대표의 방탄을 위한 법이라며 반발해왔다. 이날 소위에서도 민주당의 표결 절차가 시작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하며 항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소위에서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명태균 특검)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도 단독으로 의결했다.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권을 검찰총장뿐 아니라 법무부 장관에게도 부여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소위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들을 오늘(7일) 오후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계획서 채택안건과 함께 처리할 방침이다.

국회 정예은 인턴기자 2025-05-07 13:22

‘차세대 거포’ 안현민·‘복덩이 내야수’ 권동진, KT 타선에 ‘희망歌’

프로야구 KT 위즈가 주축 타자들의 부상과 타격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 틈을 탄 젊은 야수들이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세대교체의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KT는 4월말부터 이어진 황금 연휴 기간 9연전을 치르는 동안 6일까지 4승4패로 겨우 5할 승률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주 두산과 키움을 상대로 연속 위닝시리즈를 기록했지만, NC에 안방에서 연패를 당하며 루징시리즈를 기록했다. 선발진과 불펜진 등 투수들은 나쁘지 않지만 필요할 때 터지지 않는 타선의 계속된 부진과 집중력 저하가 원인으로 꼽힌다. 그럼에도 KT가 희망을 보고 있는 것은 주전 선수들의 줄부상과 부진 속 기회를 잡아 맹활약 하고 있는 젊은 야수들의 활약이다. 이 가운데 최근 가장 뜨거운 외야수 안현민(22)은 중심 타자들의 부진 속 새로운 거포로써 혜성처럼 떠올랐다. 지난 4월30일 두산전부터 우익수 선발로 나서 7경기를 치르며 28타수 11안타, 타율 0.393, 4홈런, 12타점으로 맹타를 휘둘러 당당히 4번 타자 자리를 꿰찼다. 특히, 2일 키움전에서는 홈런 두방을 치며 4타수 3안타, 3타점으로 활약했고, 3일 같은 팀을 상대로 홈런 포함 3타수 2안타, 4타점으로 진가를 발휘하는 등 7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하고 있다. 엄청난 근육질 피지컬에 컨택 능력, 빠른 발까지 겸비한 안현민은 로하스, 강백호, 장성우의 부진을 메우며 새로운 거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KT는 주전 유격수인 김상수의 부상 이탈을 틈타 지난 4월26일 한화전부터 선발로 나서고 있는 ‘복덩이 내야수’ 권동진(27)의 성장세도 눈부시다. 최근 10경기에서 33타수, 13안타, 타율 0.394로 팀내 가장 좋은 타격감을 보여주고 있다. 뛰어난 컨택 능력을 바탕으로 10경를 치르는 동안 무안타 경기가 2경기 밖에 없고, 볼넷 출루도 7개나 될 정도로 하위 타선에서 좋은 선구안과 안타 생산 능력을 발휘, 0.458의 높은 출루율로 상위 타선과의 연결 고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수비에서 김상수의 공백을 잘 메워주고 있을 뿐 아니라 최근 극심한 부진에 빠진 배정대의 역할을 훌륭하게 대체해 내면서 팀이 중위권 성적을 유지하는데 힘을 보태고 있다. KT는 시즌 초반 중심 타선의 계속된 부진 속에서도 ‘차세대 거포’ 안현민과 ‘멀티 내야수’ 권동진의 성장세로 자연스런 ‘세대교체 신호탄’을 쏘아올리며 투·타가 안정된 강팀으로서의 변모 가능성을 높여가고 있다.

kt wiz 황선학 기자 2025-05-07 13:10

하남시 미사공원 철쭉 10만본 꽃물결 장관 연출… 한강의 푸른 물결까지

하남 미사한강공원 2호 전망대 인근 철쭉동산에 상춘객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선홍빛 철쭉은 바람이 불 때마다 물결처럼 일렁이고 그 사이로 걷는 이들의 표정엔 설렘이 번진다. 7일 시에 따르면 부지 1만여㎡에 조성된 미사한강공원 철쭉동산에는 영산홍 10만본이 심어져 있다. 꽃이 잎보다 먼저 피어나는 특성상 발밑까지 화려한 붉은빛으로 가득하고 촘촘하게 식재된 꽃들이 시야를 가득 채우며 꽃물결로 장관을 연출한다. 철쭉동산의 인기는 최근 블로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봄나들이 코스를 소개하는 블로거들 사이에서 ‘하남 철쭉 명소’, ‘꽃길 걷기 좋은 곳’ 등으로 입소문을 타고 있다. SNS에선 철쭉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들이 ‘#하남핫플’, ‘#서울근교꽃놀이’, ‘아이랑꽃놀이’ 등의 해시태그와 함께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미사한강공원은 1호부터 5호까지 구간별로 테마가 다른 공원들로 빼곡하다. 철쭉동산의 여운을 따라 한강을 배경으로 천천히 산책을 즐기기에도 제격이다. 가족 단위 방문객은 물론이고 반려견과 함께 걷는 시민들까지 각자의 속도로 걷는 모습이 한 폭의 풍경화처럼 펼쳐진다. 2호 전망대에 오르면 철쭉동산 너머로 한강의 푸른 물결이 유유히 흐르고 그 너머로 남한산성 능선이 겹겹이 펼쳐진다. 곳곳에 쉼터와 자전거도로도 조성돼 있다. 공원 내 주차장은 2시간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차량을 이용하는 방문객들도 편하게 다녀올 수 있다. 홍영택 공원녹지과장은 “한번 가보고 싶은 도시 공원 조성을 위해 올 초부터 전 직원이 아이디어를 짜내며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현재 시장은 “자연과 사람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세심하게 가꿔 지속가능한 녹색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5-05-07 13:09

안양시 맞춤형 어르신 평생학습 ‘그린나래’ 운영 추진…“고령화사회 대비”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양시가 초고령사회에 발맞춰 어르신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인 ‘그린나래’를 운영하기 위해 두 소매를 걷어붙였다. 7일 시에 따르면 그린나래 프로그램은 지난달 23일부터 지역 내 경로당에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 프로그램은 가족과 친구, 건강, 일, 존엄사 등 노년의 삶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한 맞춤형 평생교육과정이다. 올해는 지역 경로당 50곳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상반기에는 석수2동 등 경로당 29곳에서 운영을 시작했으며 주 1회 90분씩 모두 10회에 걸쳐 이뤄진다. 이번 프로그램은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과 긍정적 인식 도모 등을 통해 신체·정신적 건강 증진을 목표로 추진한다. 특히 시는 경로당별로 특성과 수요 등을 반영해 커리큘럼을 구성했다. 이를 위해 시는 직접 양성한 어르신 통합교육지도사가 참여해 레크리에이션, 미술·원예, 체조, 스마트폰 활용법 등 다양한 활동으로 교육의 흥미와 실용성을 높이고 있다. 지난해는 통합교육지도사 23명을 배출했으며 올해는 수준 높은 강사진이 프로그램을 이끈다. 시 관계자는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그린나래를 통해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선과 확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시는 참여 어르신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수요자 맞춤형 교육 제공 등 평생학습 지원에 지속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안양시 최원재 기자 2025-05-07 13:04

경기도교육청, ‘건강증진학교’ 169개교 최종 선정... 13개 모델학교도

경기도교육청이 ‘2025학년도 건강증진학교’ 169개교를 최종 선정했다. 7일 도교육청은 도내 초·중·고교와 각종학교 중 지역 안배, 학교급 균형, 운영계획서와 현장평가 등을 통해 ‘건강증진학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건강증진학교’는 학생의 건강상태를 진단해 맞춤형 교육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해 학생의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 역량을 기르도록 지원한다. 이중 13개교는 인공지능(AI) 맞춤형 스마트 건강관리 교실과 성장 예측 시스템을 중점 운영하는 '건강증진 모델학교'로도 지정됐다. ‘건강증진학교’ 운영 공통 필수과제는 구강 위생 개선사업이며, 선택과제는 학생 체력 향상 프로그램과 성장 예측 시스템이다. ‘건강증진 모델학교’는 인공지능(AI) 스마트 기반 건강측정 분석기기와 맞춤형 피드백 시스템을 구축해 미래형 건강교육 기반 조성 및 지역의 공유학교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오는 9일 북부청사 대강당에서 담당자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은 담당자와 학교 관리자 300여 명이 참여하여 ▲건강증진학교 운영 ▲스마트 건강관리 시스템 ▲미래형 보건실 구축 ▲학생 건강증진 협력 방안 ▲우수 운영 사례 ▲네트워크 협의체 구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교육·시험 박화선 기자 2025-05-07 12:37

법원, 이재명 파기환송심 6월18일로 연기…“선거운동 기회 보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대선 이후로 연기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7일 "피고인이 대통령 후보인 점을 고려해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기존 5월 15일로 예정됐던 첫 재판을 오는 6월 18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원은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도 받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해당 사건은 지난 2일 이재명 후보 사건이 형사7부에 배당되며 15일 첫 공판이 예정됐으나, 이 후보 측이 공직선거법 제11조와 헌법 제116조를 근거로 공판 연기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한민수 대변인은 “해당 조항들은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의 선택권 보장을 위한 것”이라며 “선거운동 기간 중 수사나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로까지 확대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판결)·검찰 민현배 기자 2025-05-07 12:31

김문수의 '이유 있는 자신감'… 단일화 거부, 고집일까 전략일까 [6·3 대선]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무소속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 논의에 신중한 태도를 고수하면서, 단일화 주도권을 놓고 정면 대결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경선 기간에는 '단일화는 당연하다'는 식의 입장을 고수했던 김 후보가 최종 본선 후보가 되자 '선결 조건'을 내걸며 단일화를 사실상 보류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고집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지만, 다른 한편에선 김문수 나름의 '계산된 전략'이라는 분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 후보의 태도 변화에는 본선 후보로서의 위상 재정립이 깔려 있다. 경선 주자였을 때는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이제는 단일화 협상 테이블의 중심이라는 자신감을 앞세우고 있다. 실제로 그는 당무우선권 보장을 비롯한 선대위 구성권, 당직 인선 등을 요구하며 지도부와 신경전을 이어왔다. 전날인 6일에는 당 지도부가 단일화 문제를 설득하기 위해 대구에서 선거운동 중이던 김 후보를 직접 찾으려 하자, 김 후보는 일정을 전격 중단하고 서울로 올라와 지도부와의 단판에 나섰다. 김 후보는 이날 밤 입장문을 내고 당원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취소하고 당 지도부의 단일화 개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김 후보는 "불필요한 여론조사는 당의 화합을 해치는 행위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당 지도부는 더이상 단일화에 개입하지 말고 관련 업무를 즉시 중단하라. 이 시각부터 단일화는 전적으로 대통령 후보가 주도한다"고 했다. 이 같은 결단의 배경에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김 후보의 지지율 상승세도 자리잡고 있다.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4~5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김문수·한덕수 간 단일화 시 누가 더 적합한 후보인지 묻는 질문에 김 후보 25.9%, 한 후보 27.6%로 오차범위 내 박빙을 보였다. 해당 여론조사는 지난 4·5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천13명을 대상으로 조사됐다. 전화면접(100%) 방식으로 무선 RDD를 표본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였다. 응답률은 10.0%로 집계됐으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알 수 있다. 중앙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3~4일 실시한 조사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김문수 후보와의 양자 대결에서는 52% 대 39%, 한덕수 후보와는 51% 대 41%를 보였다. 해당 조사는 3일~4일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천6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가상번호) 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17.8%(5천667명 중 천6명)이며 4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으로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값을 부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최대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처럼 지지율 격차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김 후보는 스스로 공당의 공식 후보로서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당 안팎에서는 "김문수는 치열한 경선을 거쳐 후보가 된 반면, 한덕수는 무혈 입성을 노린다"는 인식이 확산되며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단일화 갈등이 장기화될수록 김 후보에 대한 동정 여론과 정당한 후보라는 인식이 함께 커질 것이란 것이다. 여기에 이재명 후보의 사법리스크 재점화도 김 후보에게 유리한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자,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관을 비롯한 법관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사법부를 상대로 무리한 정치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비판적 시각이 제기된다. 실제로 이런 공세가 오히려 역풍을 불러와, 중도층 유권자 사이에서 민주당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전 총리의 회동은 이날 오후 6시로 예정돼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회동이 단일화 국면의 향방을 좌우할 주도권 싸움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김문수 후보의 단일화 거부는 기싸움이자 전략적 시간 끌기"라며 "김 후보는 단순히 버티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유리한 협상 환경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6·3 대선 김현철 기자 2025-05-07 12:01

이재명측, 선거법 파기환송심 공판 기일변경 신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 측이 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의 변호인은 이날 오전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에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2일 사건을 배당받고서 오는 15일 오후 2시를 첫 공판기일로 정했다.

6·3 대선 이서현 기자 2025-05-07 11:50

양평군, 부면장 폭행한 면체육회장 고발...공무집행방해 혐의

양평군이 지난달 16일 발생한 면 체육회장의 부면장 폭행사건(경기일보 4월23일자10면) 관련 면 체육회장 A씨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7일 양평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3시께 면사무소에서 부면장 B씨를 불러내 수차례 뺨을 때리는 등 폭행했다. 군은 A씨의 폭행이 근무 중인 공직자의 공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민원처리 담당자의 보호’와 ‘양평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적용했다. 군 관계자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욕설 등과 같은 악성 민원으로 공무원이 고통을 겪고 있는 시국에 폭행이라는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한 면 체육회장의 행동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공익적 차원에서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군은 악성 민원이나 폭력 등에 대한 법적대응 전담 부서를 지정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해 위축된 공직사회를 회복시켜나간다는 방침이다. ● 관련기사 : [단독] 근무 중인 부면장 불러 수차례 뺨 때린 양평지역 체육회장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423580123

사건·사고 황선주 기자 2025-05-07 11:49

인천시, 고농도 폐수 불법 배출 29곳 업체 적발

인천시는 지역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에 나서 고농도 폐수를 불법 배출한 업체 29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봄철 해빙기를 맞아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했다. 시는 공공하수처리장 유입을 차단하고 안정적인 수질 관리를 위해 점검 반 2개 조를 편성,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도금 업체 등 243곳을 집중 점검했다. 시는 점검 결과 도금업체 등 16개 사업장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시안과 클로로포름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을 검출했다. 육류가공 저장처리업체에서는 총질소 등 수질오염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인쇄회로기판제조업, 시멘트제조업체와 금속열처리업체 등 12곳은 대기·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 운영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 시는 폐수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개선명령과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고장이나 훼손을 방치한 사업장에는 경고와 과태료 처분을 할 계획이다. 또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운영일지 미기록, 기술인 교육 미이수 등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할 방침이다. 박성연 시 대기보전과장은 “지속적인 홍보와 합동 단속으로 불법 폐수 배출 행위를 근절하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깨끗한 수질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주요 위반사례 등을 시 누리집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대기 및 폐수배출사업장에 대해 철저한 관리와 지도를 할 예정이다.

인천사회 장민재 기자 2025-05-0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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