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복지사각지대·고독사 제로’ 순항… 희망복지도시비전 선포

성남시가 민선8기를 맞아 추진 중인 ‘복지사각지대·고독사 제로도시’가 잰 걸음을 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희망복지도시 비전을 선포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29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고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 중인 ‘찾지단(찾아서 지원하는 단체와 지역 주민)’ 활동을 확대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지역 내 7개 생활업종 기관·단체와 찾지단 협력 추진과 관련해 협약을 체결했다. 실제 참여 기관별 역할 분담이 이뤄져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남북부지사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이 필요한 가정 방문 때 위기가구로 판단되면 시에 알리고 코원에너지 서비스센터는 가스 점검을 통해 위기 가구 발굴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NH농협은행 성남시지부는 은행 내에 복지도움함을 설치해 위기 가구의 지원 요청서를 접수하며 BGF리테일 본사는 동참을 희망하는 CU편의점에 복지도움함을 설치해 전방위적으로 제보를 받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수정·중원·분당구지회는 임대 계약 때 집주인과 세입자 등에게 안내문을 전달해 위기 상황 발생 시 도움을 요청하는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앞서 시는 지난 28일 오후 시청 한누리에서 신상진 시장 등을 비롯해 지역 내 각급 기관·단체 관계자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희망복지도시 성남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신상진 시장은 이 자리에서 위기 가구를 찾아내 지원하고 돌보는 ‘찾지돌’ 복지안전망 강화와 고독사 예방사업 내실화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긴 비전 선언문을 낭독했다. 그러면서 “이웃이 이웃을 돕는 지역 중심의 인적 안전망이 확대돼 복지사각지대·고독사 제로 추진에 힘을 받게 됐다”며 “두텁고 촘촘한 희망복지도시 성남을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했다.

국토녹화 사업 공익가치 국민 1인당 499만원 혜택

지난 50년동안 시행한 국토녹화 사업의 공익기능 가치가 2020년 기준으로 259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29일 1960년 이후 약 120억 그루의 나무를 심어 산림 전체의 나무 부피(임목 축적)는 14배 증가했고, 국민 1인당 연간 499만원의 혜택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이같은 결과는 2018년 기준 평가액 221조 원에서 38조 원(16.9%)이 증가한 것으로, 2020년 국내총생산(GDP) 1천941조 원의 13.3%, 농림어업 총생산(34.3조 원)의 8.1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세부적으로는 온실가스흡수·저장기능이 97.6조 원으로, 총평가액 중 가장 높은 37.8%를 차지했다. 이어 산림경관제공기능 31.8조 원(12.3%), 산림휴양기능 28.4조 원(11.0%), 토사유출방지기능 26.1조 원(10.1%), 산림정수기능 15.2조 원(5.9%) 순으로 평가됐다. 이밖에도 수원함양기능 12.1조 원(4.7%), 산소생산기능 11.6조 원(4.5%), 생물다양성 보전기능 11.6조 원(4.5%), 토사붕괴 방지기능 11.5조 원(4.4%), 산림치유기능 6.7조 원(2.6%), 대기질개선기능 5.3조 원(2.0%), 열섬완화기능 0.6조 원(0.3%)으로 뒤를 이었다.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려면 공익기능의 원천인 산림면적의 감소 추세를 완화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이 적절하게 발휘될 수 있도록 기능별 숲가꾸기를 적기에 추진하고, 최근 국민적 관심사인 산불로 인한 산림자원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배재수 국립산림과학원장은 “지난 50년간 국토녹화의 성공으로 만들어진 울창한 산림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다양한 공익기능을 선물로 주고 있다”며 “산림기본통계가 갱신되는 5년 주기로 산림의 공익기능 가치를 평가할 계획이며 앞으로 산림의 공익기능을 더욱 과학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연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재개발·재건축 물량 12만가구 ↑…4년만 '최대'

올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으로 전국에서 12만 가구가 넘는 분양 물량이 쏟아지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그 중 경기도내 물량은 3만4천여가구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2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분양 물량은 122개 단지에서 12만6천53가구(재개발 9만449가구·재건축 3만5천604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는 2019년(101개 단지, 10만1천794가구) 이후 4년 만에 가장 많은 물량이다. 특히 저층 주거지에 대한 재개발 사업이 중점적으로 이뤄지면서 공급물량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정부가 도심 정비사업에 대한 제도 개선과 고층개발을 허용하는 추세인 만큼 공급 확대 효과가 상대적으로 뛰어난 재개발 사업지들을 중심으로 정비사업 활성화 기대감이 높다. 재개발 분양 사업지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24개단지 3만4천732가구로 가장 많다. 주요 단지는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산성구역주택재개발(3천372가구) ▲광명시 광명동 광명자이더샵포레나(3천585가구) ▲광명시 광명동 베르몬트로광명(3천344가구) ▲구리시 수택동 e편한세상수택현장(3천50가구) 등이다. 상당수가 3천가구 규모 이상의 대단지다. 이외에도 서울 1만6천356가구, 부산 1만2천319가구, 전북 4천211가구, 인천 4천117가구 등이 공급될 예정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유휴 토지가 부족한 도심 지역은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량 비중이 지속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특히 재개발 사업은 저층 주거지가 많아 지자체가 요구하는 양적인 주택공급 효과가 큰 만큼 건설사들도 고밀화가 가능한 재개발 사업을 선별 수주해 시장 침체기에 대비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인천 자치경찰,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시민 안전 위한 선제적 활동

인천시 자치경찰위원회(자경위)가 올해 시민안전을 위한 인프라 확대를 비롯해 여성·아동·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지원 강화에 집중한다. 자경위는 출범 이후 아동·청소년·여성을 대상으로 한 사건·사고 예방에 주력, 사회적 약자 보호 정책의 현장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인천에서는 스토킹⋅데이트폭력⋅여성보복 폭력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건·사고가 계속 발생하면서 여전히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며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자경위는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시민안전을 위한 선제적·예방적 경찰 활동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범죄 불안감 해소와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는 패러다임 전환이 목표다. 이병록 자경위원장은 “국가의 사회보장시스템이 사각지대 없이 사회적 약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현장 경찰관들이 연결고리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 올해 ‘안전한 도시 인천 만들기’ 집중 자경위는 최근 제59회 정기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자치경찰사업 추진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세부적으로는 사회적 약자 보호 중심 범죄예방강화구역 운영, 현장 중심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시민 안전 순찰활동 시스템 구축,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집중단속‧관리 등이 있다. 또 보행자 최우선 교통안전 체계 구축, 시민 안전을 위한 교통법규 준수 문화 조성, 스토킹‧가정폭력 재발 방지 및 피해자 보호조치 활성화 등도 추진한다. 이 밖에 자경위는 약물성범죄 등 성폭력 범죄예방활동 강화, 협업을 통한 사회적 약자 치안사각지대 최소화에도 나선다. 이 밖에 학교전담경찰관 중심의 학교폭력 및 청소년 선도 강화,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예방 및 보호활동 강화 등도 한다. 특히 자경위는 사업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부서별로 나뉜 자치경찰사업을 인천경찰청 생활안전과에서 총괄하도록 했다.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112치안종합상황실‧홍보‧정보 등 전 기능이 참여하는 ‘자치경찰사업 전담조직(TF)’을 구성해 기능별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올해 자치경찰제의 정착에 한 걸음 더 다가갈 뿐만 아니라, 항상 시민과 소통하려 한다”며 “인천 지역 특색에 맞는, 시민 중심의 지역 밀착형 치안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민에게 필요한 10개 세부 과제를 추진함으로서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시민들이 인천을 더욱 안전한 도시로 인식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시민안전을 위한 인프라 확대 자경위는 올해 사회적 약자 보호 중심 범죄예방강화 구역을 운영한다. 좁고 후미진 골목길 등에 대한 여성들의 범죄 두려움 해소하고, 그동안 다소 관심이 부족했던 서민보호강화구역 재정비를 위한 안전실태 점검 및 개선을 하는 것이다. 또 ‘밝은 인천 만들기’ 등 취약지 환경 개선(CPTED) 활동도 펼친다. 자경위는 또 현장 중심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시민 안전 순찰활동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범죄분석(GeoPros, Pre-CAS)을 통해 범죄·112신고 다발장소를 중심으로 탄력순찰장소를 지정, 선제적으로 지역안전순찰 활성화한다. 지역안전순찰을 활성화해 치안문제 해결에 집중한다. ‘지역 주민 참여 치안활동’ 을 통한 사회적 약자 보호 내실화도 이뤄낼 방침이다. 자경위는 학교주변 유해업소 집중 단속·관리에도 집중한다. 해마다 학교 개학을 전·후로 등하굣길 아동·청소년 유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한다. 교육청과 군·구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학교 주변 유해업소 대해 일제 점검·단속을 벌인다. 특히 자경위는 보행자 최우선 교통안전 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우선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활동도 강화한다. 등·하교시간대 교통안전등급에 따른 109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교통·지역경찰, 녹색·모범 등 집중 배치한다. 여기에 교통약자 보행안전 환경구축을 위한 다양한 교통안전시설 개선도 할 예정이다. 자경위는 시민 안전을 위한 교통법규 준수 문화 조성에도 앞장선다. 인천지역 이륜차 무질서 및 불법행위 중점관리를 비롯해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 문화 정착, 화물차 교통사고 취약요인 중점관리 등을 추진한다. ■ 여성·아동·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지원 강화 자경위는 스토킹·가정폭력 재발방지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보호조치 활성화를 추진한다. 자경위는 스토킹 및 가정폭력은 반복하는 특성이 있어 경찰의 적극적 개입이 없으면 더 큰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초동대응시 스토킹 판단 조사표를 통해 사건처리를 하고, 전수합동조사나 단계별 모니터링 등을 추진한다. 자경위는 약물성범죄 등 성폭력 범죄예방활동도 강화한다. 여성단체·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과 협업, 유흥가 밀집지역 대상 캠페인 실시 등 공동 대응체계 구축한다. 불법카메라 등에 대한 점검 활동을 통해 안심 환경을 조성한다. 자경위는 협업을 통한 사회적 약자 치안사각지대 최소화에 나선다. 인천시·상담기관 협업으로 도서지역 이동상담소 및 가칭 공동대응팀을 운영한다. 또 이주여성센터와 협업, 이주여성 대상 범죄 예방 및 보호 활동도 벌인다. 자경위는 학교전담경찰관 중심 학교폭력 및 청소년 선도 강화에도 집중한다. ‘학교전담경찰관’에서 ‘청소년전문경찰관’으로 역할 강화할 수 있도록 업무체계를 개선하고 업무전문화, 지원인프라 강화로 인한 현장 활성화 등을 한다. 이 밖에 자경위는 아동·노인·장애인 학대예방 및 보호활동 강화도 추진한다.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학대 조기발견, 재학대 방지・지원, 현장 대응역량 강화 등 종합대책을 수립한다. 또 노인・장애인 보호를 위해서는 현장 대응역량 강화 등 종합대책도 마련한다. 이 자경위원장은 “설문조사를 통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 ‘사회적 약자 보호’ 치안정책을 올해 사업으로 선정했다”고 했다. 이어 “이는 그동안 추진한 여성·아동·청소년 정책에 노인·장애인 및 시민 안전까지 그 범위를 확대한 것”이라며 “시민의 체감안전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尹 대통령 "위기상황 속에서 중요한 것은 민생안정"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코로나 시기에 크게 증가했던 반도체와 ICT 분야의 수출과 생산이 글로벌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코로나 극복과정에서 종전에 비해서 많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위기상황 속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생안정"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내수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자체, 민간이 함께 뛰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대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면서 우리 경제도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고물가가 지속되고, 인플레이션에 대응한 고금리 정책으로 세계 경기의 둔화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국제적으로도 확대돼 왔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경제는 세계에서 대외 의존도가 가장 높은 구조인만큼 복합위기를 근본적으로 타개하는 방법은 세계시장에 공격적으로 뛰어드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수출과 수주의 확대"라며 "저부터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의 자세로 뛰고 있고,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 시장 개척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간 정부의 민생안정, 수출 확대 노력에 더해 이제 내수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며 "다양한 문화 관광상품과 골목상권, 지역시장의 생산품, 특산품에 대한 소비와 판매가 원활히 연계되도록 해서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매진해야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러한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는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함께 뛰어야 할 것”이라면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전 세계적인 방역조치 완화와 한일관계 개선 등으로 코로나로 크게 타격을 받은 음식, 숙박 분야의 소비와 관광을 팬데믹 이전으로 되돌릴 여건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다"며 “많은 외국관광객의 방한에 대비해서 비자제도 등을 보다 편리하게 개선하고, 항공편도 조속히 늘려나가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두천 민자 추진 ‘소요산 야구공원’ 무산…민간사업자 자금난에 취소

동두천시가 미군기지 평택 이전으로 침체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자본으로 상봉암동에 추진했던 소요산 야구공원 조성사업이 결국 무산됐다. 민간사업자가 극심한 자금난으로 법정유치금 등도 예치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공사가 늦어지다 이 같은 사태를 불러온 것으로 파악됐다. 애초 해당 사업에는 박찬호 전 야구선수가 참여해 ‘소요산 박찬호 야구공원’ 조성사업으로 불렸으나 이후 박찬호 전 선수가 빠지면서 ‘소요산 야구공원’으로 바뀌었다. 29일 동두천시와 사업시행사인 ㈜라운더스 등에 따르면 시는 민간자본 330억원을 들여 상봉암동 32만㎡에 성인 야구장 4면, 유소년 야구장 1면 등 야구장 5곳과 타격연습장, 실내연습장 등을 조성키로 하고 당초 지난 2014년 착공한 뒤 2015년 10월 개장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사업시행사인 ㈜라운더스가 자금난을 겪으면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다가 지난 2017년 12월에야 첫 삽을 떴으나 중단됐고, 지난 2019년 11월 공사가 재개됐지만 최근까지 공정률이 30%에 머무는 등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라운더스는 지난해 12월까지 마무리하기로 했지만 끝내지 못한데다, 법정 이행보증금 32억원을 예치하지 않아 지난 21일 취소를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 관계자는 “소요산 야구공원이 들어서면 인근 소요산 관광지와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사업이 취소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고양특례시 도로 지하서 ‘공동’ 무더기 발견

고양특례시 주요 도로 지하에서 공동(空洞)이 무더기로 발견돼 대응에 나섰다. 29일 고양특례시에 따르면 지반침하 사고가 2018~2022년 5년 새 30건이 발생했고 1기 신도시로 개발된 일산동구에 집중된 가운데, 유사 사고를 막기 위해 차량과 시민 통행이 잦은 57개 도로 등에 지표 투과레이더(GPR)를 투입해 노면의 1.5~2m 아랫 부분을 탐사해 공동 196개를 찾아냈다. 앞서 고층 주상복합 단지인 요진와이시티가 들어선 백석동 일대에선 2018년 온수관 파열과 지반침하로 사상자가 발생하고 도로 통행이 중단됐다. 2021년 12월31일에는 마두역 그랜드프라자 건물 지반이 내려앉으면서 지하 기둥이 파손돼 상인과 손님 등 300여명이 긴급 대피했고 이 건물은 지금도 외부인 출입이 차단된 상태다. 시는 상하 수도관 손상이나 굴착 공사, 집중 호우 등으로 침하한 이들 동공에 친환경 유동성 물질을 채워 넣거나 굴착 복구를 했다. 백석동 공사현장 인근 보행로에는 지능형 사물인터넷 기반의 지반침하 감시 시스템을 설치해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 해당 시스템은 지반 변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인공지능(AI) 알고리즘 분석을 거쳐 침하 위험성을 예측한다. 시는 다음달까지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위험 지역 점검을 강화하고, 각종 지하 시설물 관리자 간 협력체계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20년 이상 지난 하수관로의 누수로 지반이 내려앉을 가능성에 대비해 연말까지 약 40㎞ 달하는 노후 하수관로 점검을 끝낼 계획이다. 이동환 시장은 “첨단장비를 활용한 지반조사와 분석을 통한 지하 안전 관리를 강화해 시민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日 역사왜곡 도발에 “尹, 간·쓸개 내주고 뒤통수 맞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는 29일 일본의 역사 왜곡 교과서를 두고 “일본의 도발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그러나 정부의 잘못도 크다”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모욕적인 퍼주기 외교가 일본에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신호를 보냈기 때문이다. 간도 쓸개도 다 내주고 뒤통수까지 맞는 격이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정부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일본의 도발에 맞서야 한다. 양국 관계를 3·16 외교 참사 이전으로 원상 복구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면서 “결자해지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일본의 역사 침략을 반드시 막아내겠다. 독도의 날 입법과 굴욕 외교에 대한 국정조사를 서두르겠다”라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미래로 가는 길이라며 역사를 팔아가면서까지 깔아준 고속도로에서 역주행과 과속 폭주를 마음껏 즐기는 일본의 모습을 지켜보는 우리 국민들은 천불이 날 지경이다”라고 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일은 절대 묵과할 수 없는 만큼 윤 대통령도 기사다 총리에게 직접 항의하고 철회를 요구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면서 “민주당은 일본 정부의 노골적인 역사 왜곡과 우리 주권마저 침범하려는 악의적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일제 강제동원 굴욕 해법 및 굴종적 한일 정상회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오늘 제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임위원회별로 청문회 개최도 추진한다. 위안부는 여성가족위원회, 지소미아는 국방위원회, WTO 제소 철회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맡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