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전 과천시 광창마을일대에서 열린 '2023년 새봄맞이 국토대청소'에서 신계용 과천시장을 포함해 과천도시공사, 과천시청 직원, 대한적십자, 환경미화원 등 약 250여명이 참여해 봄맞이 청소를 진행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8·여)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살인은 그 결과가 참혹하고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여서 미수에 그쳤더라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 도구나 찌른 부위 등을 고려하면 범행으로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년간 가정폭력을 당해온 것으로 보이고, 사건 직전 남편이 자녀를 해코지할 것 같은 언행을 목격하기도 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직접 112로 신고하고 자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0일 오전 4시 30분께 인천 강화군 자택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남편 B씨(61)를 흉기로 여러차례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를 흘리는 B씨를 보고 겁이 나 112에 자진 신고했고,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A씨는 B씨의 가정폭력 등으로 지난 2000년 이혼한 뒤 2003년께 재결합했지만, 지속적으로 가정폭력을 당했다. 사건 전날인 19일 자택에서 B씨는 술에 취해 큰 딸에게 “너 왜 자꾸 집에 오냐”면서 접이식 테이블을 집어던졌고, A씨에게 “애들을 어떻게 죽이는지 봐라”고 협박했다.
출퇴근 시간대 상습정체를 빚는 경기동로 오산시 구간 교통체증이 완화될 전망이다. 국지도 82호선 화성시 장지동∼용인시 남사 구간의 4차로 확장공사가 본격 추진되기 때문이다. 28일 오산시에 따르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 김영민 의원(건설교통위원회)은 정책협의를 위해 지난 27일 오후 오산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화성 장지동∼용인 한화리조트 구간 확장공사가 올해 착공하고 나머지 구간도 구체적인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구간의 상습정체 여파가 경기동로 오산시 구간까지 영향을 미쳐 오산시내 교통체증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이권재 오산시장은 지난해 11월 이상일 용인시장을 만나 이 구간 도로확장을 요청했고,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를 통해 조속한 도로 확장을 수차례 건의한 결과 이날 김영민 의원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지난 12월에 이어 두 번째 열린 이날 정책협의에서 시는 서랑동 저수지 둘레길 조성(100억원), 오산천 친수하천 조성(13억원) 등 5개 현안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국민의힘 대표단은 둘레길 및 친수하천 조성사업은 도비가 지원되도록 하고, 나머지 사업도 매칭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곽미숙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이번 정책협의를 통해 오산시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오산시 의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권재 시장은 “오산시 현안에 관심과 지원을 해준 의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오산시와 경기도 발전을 위한 의정 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천시가 춘의동에 R&D 종합센터 건립 공사를 진행중인 가운데 설계변경으로 하중이 무거운 서버실과 배터리 등이 고층에 위치해 하중 안전성 측면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천시는 R&D 종합센터를 건립하면서 최초 8층 설계에서 13층으로 설계 변경해 공사를 진행 중이다. 28일 부천시와 장성철 시의원 등에 따르면 장성철 시의원은 최근 열린 제266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 질문을 통해 부천시 R&D 종합센터 내 데이터센터 구축사업 하중 안전성 측면에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시는 춘의동 38외 6필지에 R&D 지원센터 1~8층 규모로 설계해서 추진하다 지난 2021년 2월 AI 데이터센터로 9~13층을 증축하는 것으로 설계변경한 뒤 2021년 5월 착공했다. 시는 신중동 중2동에 있는 포화상태인 교통정보센터 서버 등을 R&D 지원센터 9~13층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장성철 시의원은 “데이터센터 구축사업 추진상황 보고에서 하중 이슈가 가장 면밀하게 검토된 것으로 보이며, 지난 13일 최종 용역 보고의 자료를 보면 하중 검토가 무려 5차례에 걸쳐 이뤄진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상식적으로 모두가 위험하다는 것을 인지한 것은 분명해 보이며 작년 중간용역 보고에서 다수의 전문가도 하중이 높은 설비 장치가 고층에 위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의견을 줬다”고 덧붙였다. 또 “시가 위험을 인지해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검토를 무려 5차례나 수행했지만, 이론적인 부분이고 외부환경 변수에 완벽하게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부천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이 부천시장의 책무이며 데이터 구축사업을 하중 안전성 측면에서 전면 재검토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설계변경은 공사가 진행 중에 이뤄진 것이 아니라 공사 이전에 설계변경을 완료하고 공사가 진행된 것이고, 하중 안전성 우려 지적에 따라 2021년부터 작년까지 5차례나 데이터센터 하중 검토 결과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세금이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강력한 재정 혁신을 추진해 건전 재정 기조를 견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가 해야 할 일에는 과감하게 투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670조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이 확정됐다. 윤 대통령은 “내년에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하에서도 국방, 법치와 같은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겠다”며 “미래 성장 기반과 고용 창출 역량을 제고해 약자 복지를 강화하는 데 충분한 재정 지출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회계와 자금 집행이 불투명한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 인기 영합적 현금 살포, 사용처가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 등 부당한 재정 누수 요인을 철저히 틀어막고 복지 전달체계를 효율화해야 한다”며 “예산안 편성지침에 담긴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을 각별히 유념해 내년도 예산안을 준비하라”고 당부했다. 당정 협의 강화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법률안과 예산안을 수반하지 않는 정책도 모두 긴밀한 당정 협의를 통해 정책 입안 단계부터 국민 여론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당정이 힘을 합쳐 열심히 일하면 국민들이 든든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은 내각과 달리 선거를 치르는 조직이기 때문에 국민 여론에 그만큼 민감하고, 국민 여론을 다양한 방식으로 흡수할 수 있는 조직”이라며 “늘 국민의 의견을 세심하고 겸허하게 경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면식도 없는 초등학생을 추행한 80대가 범행 4일 만에 덜미를 잡혔다. 안산상록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4시26분께 안산시 상록구의 한 노상에서 B군의 이마에 뽀뽀를 했다. 그는 하교 중인 B군에게 다가가 도망가지 못하게 양 손으로 B군을 잡은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당일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 (CC)TV 분석을 통해 범행 장면을 확인하고 A씨의 인상착의를 파악했다. 이후 지난 26일 주취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취자의 인적사항을 조회하던 중 그가 A씨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다음 날인 27일 오후 상록구 A씨 주거지에서 그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B군이 예뻐서 그랬다”며 혐의를 시인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아내와의 다툼을 말리는 딸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폭력을 행사한 70대 남성이 붙잡혔다. 수원남부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7시50분께 권선구 세류동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다. 그는 B씨의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을 하기도 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이날 부인 C씨(70대)와 다툼을 벌였고 B씨가 이를 말리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긴급임시조치를 결정했다.
남양주시가 민간 사업자인 ㈜휴맥스이브이와 함께 신청한 환경부 주관 ‘2023년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28일 남양주시와 휴맥스이브이 등에 따르면 시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국비 36억원, 민간 투자비 64억원 등 총 100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해 별도의 예산 투입 없이 지역 내 공공시설에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민간 사업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 청사, 행정복지센터,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의 총 주차 대수 50대 이상의 의무 설치 대상과 충전 수요가 필요한 지점에 충전 시설을 설치하고 저렴한 충전 요금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 전기 승용차를 비롯해 전기 화물차, 전기 이륜차 등 다양한 차종을 충전할 수 있도록 용도별로 초급속, 급속, 완속 등 약 500기의 충전 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전기차 수요에 맞춰 올해 2천241대(전기 승용차 1천676대, 전기 화물차 495대, 전기 버스 70대)의 전기 자동차 보급 계획을 수립했으며, 시민이 필요로 하는 전기차 충전 시설의 수요 지점을 발굴하는 등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휴맥스이브이 관계자는 “인구 100만 도시에 가까워지는 메가시티 남양주시와 환경부 브랜드 사업을 함께할 수 있어 영광”이라며 “남양주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기차 충전소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광덕 시장은 “남양주시는 신도시를 중심으로 산업과 주거, 관광 기능이 밀집해 있으며,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도시 개발로 인해 전기차 보급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며 “전기차가 대기 오염 개선과 탄소 저감에 크게 기여하는 만큼 전기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향상할 수 있도록 충전 인프라를 계속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천에서 길을 걷던 20대 남성이 공기총에서 발사된 것으로 추정되는 총탄에 맞아 다치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8일 이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5시께 이천시 이천역에서 율현 사거리 방면으로 걸어가던 20대 A씨가 우측 턱부위에 총탄을 맞는 사고를 당했다. 병원에서 확인한 결과 A씨의 턱에선 5.5㎜ 공기총에서 발사된 것으로 보이는 총탄이 발견됐다. 해당 총탄은 찌그러진 상태였는데, 경찰은 이런 점에 미뤄 직사탄이 아닌 도비탄(발사 후 장애물에 닿아 당초의 탄도를 이탈한 총알)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이천경찰서가 관리 중인 총기로 인한 사고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GPS 기록을 보면 인근에 (이천경찰서에서 출고한) 총기 1정이 있는 것으로 나오지만, A씨가 맞은 총탄과 아예 다른 총탄을 사용하는 총기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경기도 유형문화재 135호로 지정된 청계사 목판을 활용한 ‘청계사이야기 인쇄소’경판학교 첫 수업이 성황리에 진행됐다. 대한불교조계종 청계사(주지 성행스님)는 문화재청이 주최해 의왕시와 컬처앤로드, 문화유산활용연구소가 함께 ‘청계사이야기인쇄소’ 경판학교 첫 수업을 녹향원에서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청계사 관계자는 “지난 2020년 문화재활용사업 공모를 시작으로 경기도 유형문화재 청계사 목판을 활용한 경판학교 등 프로그램이 2022년 지역문화재 활용 전통산사 우수사업에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수업에서 장애인 직업 재활차원의 녹향원 거주자들은 국가무형문화재 정찬민 각자장 이수자의 지도로 각자(刻字) 장인의 기술을 익혀 의왕청계사 일대 경판형식의 안내판을 제작하는 인력양성 프로그램에 동참했다. 김나현 녹향원 원장은 “첫 수업하는 과정에서 경판학교 프로그램에 참가한 녹향원 거주자들이 재능개발의 기회이며 의미있는 작품활동으로 하여금 자존감이 향상돼 매우 뜻 깊은 자리였다”며 “지속적인 연마를 통해 자립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녹향원 운영위원장인 청계사 주지 성행스님은 “청계사 경판만들기에 녹향원 거주자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데 직업교육까지 기술연마를 통해 유익한 경제활동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는데 경판학교가 그 역할을 하고자 한다”며 “코로나19와 경제위기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장애인들의 자립역량을 강화하도록 경판학교를 통해 다양한 지원에 관심을 기울여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계사는 문화재청과 의왕시, 청계사, 컬처앤로드 문화유산활용연구소가 함께 주관해 청계사 및 의왕시의 다양한 이야기를 옛 선조들의 슬기와 지혜를 본받아 전통기법으로 나무안내판으로 제작·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이를 통해 청계사 경판(나무경판)에 나오는 다양한 이야기를 서로 나눌 수 있고 문화유산 해설과 함께 청계사 일대를 걸으며 답사하는 ‘내 손안의 청계사’와 비파 연주체험과 연주자 양성 프로그램인 ‘신중도속 천인들의 합주’, 청계사 단청에 있는 전통채색체험 프로그램인 ‘신중도 속 나의 아이템 찾기’ 등 의왕지역의 역사를 다양한 체험을 통해 문화재활용 사업을 지속적으로 콘텐츠화해 문화창달에 앞장서 나가기로 했다. 향후 지역문화재 활용 사업관련 모든 프로그램은 의왕지역 주민은 물론 1천원 이상 자율적으로 보시에 동참하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보시금 일부는 녹향원에 후원금으로 기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