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을 열면서] K-바람의 즐거운 충격

K. 이 영문자가 한국 문화의 진원으로 거듭날 줄이야. 한국의 문화적 위상을 만방에 드높이고 있는 K-바람. 유사 이래 최대의 문화적 확장임을 일깨우듯, 세계 곳곳에서 만나는 현지 외국인의 한국어 사용도 빈번하다. 특히 자국어 사랑에 진심이라는 프랑스 남부의 소도시마켓에서 본 ‘한글교본’은 즐거운 충격이었다. 돌아보면 K가 우리 문화며 국격을 높인 지는 꽤 됐다. 케이팝부터 드라마, 영화, 문학에 이르기까지 날로 우뚝해지는 위상에 덩달아 우쭐해진다. K뷰티와 K푸드로 통칭되는 간편식(라면, 김밥)이며 고급 미식이 세계인을 사로잡는 소식도 연일 신명을 올린다. 더러 외국에서 먼저 유행하고 국내로 인기를 잇는 제품도 있다니, 세계인의 반응이 그만큼 빠르고 넓다는 것이겠다. 그럼 우리의 고전은 어떠한가. 한국의 뿌리 깊은 정신의 고전도 그만큼 세계인을 매혹하고 있는지. 서양의 고전음악에서는 일찌감치 세계적 음악가를 많이 배출하며 K클래식의 위력으로 알려졌다. 그와 달리 우리의 고전인 국악은 비교가 무색할 만큼 인지도가 미미하다. 국외 공연에서는 판소리 등 국악만의 예술성에 매료당하는 외국인이 많다지만, 국내에서는 아주 소수만 즐기니 말이다. 상대적으로 더 외로운 고군분투가 ‘전통’을 달고 있는 한국적 예술(인)의 운명이자 현실인 것이다. 그런 중에 번쩍 외신을 타고 온 반가운 소식이 있다. 얼마 전 프랑스에서 한국의 문화 교류로 고전인 시조를 시랑 낭독하는 문화제를 열었는데, 거기서 시조를 직접 쓴 대학생 수상자가 나온 것이다. 프랑스 청년의 한글 시조를 화면과 지면에서 보는 순간 묘한 감동이 실려 왔다. 사실 미국에서는 하버드대학을 비롯한 몇몇 뜻있는 이들의 활동에 힘입은 시조운동이 시작된 지 한참 됐고, 현지에서의 창작도 꾸준히 넓혀 왔다. 한국의 고전을 찾다 시조를 발견하고 향유와 함께 창작을 견인하는 시조운동으로 확산된 것이다. 지금은 창작시조로 묶어낸 외국인의 시조집도 간간이 나오는 상황이다. 시조(時調)는 K문학의 종가로 불린다. 고려 말부터 한국적 정서와 삶과 자연을 노래해 온 민족 시가인 까닭이다. 근대 들어 창(唱)과 분리한 후부터는 가사만으로 현대의 정형시라는 양식적 정립을 다시 했다. 그런 시조 공부를 미국에서 시작한 배경에는 일본의 단형시 하이쿠가 있었다. 일본의 전통시인 하이쿠는 일찍부터 미국으로 들어갔고, 중등 과정에서 배우고 쓰며 일본 정신문화로서의 자리를 굳혔다. 그와는 좀 다른 전개지만 이제는 프랑스에서도 시조를 쓰는 젊은이들이 나왔다니, 놀라운 문화적 사건이다. 우리네 청춘들은 잘 모르거나 안 읽고 안 쓰는 시조를 어쩌면 외국인이 더 잘 쓰는 경우도 나올 수 있겠다. “우리 것은 좋은 것이여~.” ‘국뽕’ 같지만, 한때 전국을 뒤흔들었던 광고 문구다. 국악에 ‘신토불이(身土不二)’를 덧대며 국민적 신명을 올렸다. K문화의 놀라운 확산 속에서 새삼 소환해 보는 ‘우리 것’의 기억이다. 찾아보면, 한복이나 국악 가미한 BTS 공연이 기록을 경신하듯, 우리 고전이며 시조가 함께할 길도 더 있을 테다. K라는 특별한 대문자에 한국 문화의 본류인 고전을 특별한 희망으로 또 얹어본다.

수원시청 허선행, ‘3전4기’ 태백장사…통산 6번째 타이틀

수원시청의 허선행(26)이 ‘위더스제약 2025 민속씨름 보은장사씨름대회’에서 준우승 불운을 씻어내며 개인 통산 6번째 태백장사에 올랐다. ‘덕장’ 이충엽 감독의 지도를 받는 허선행은 6일 충북 보은국민체육센터에서 벌어진 태백급(80㎏ 이하) 장사결정전(5전 3선승제)서 팀 선배인 문준석(33)을 3대1로 꺾고 시즌 첫 황소트로피를 들어올렸다. 이로써 허선행은 올 시즌 설날대회(1월)와 평창오대산천대회(4월), 문경단오장사대회(5월)서 3차례나 결승에 오르고도 모두 준우승에 머문 아쉬움을 씻어내며 2023년 10월 안산김홍도장사대회 이후 20개월 만에 체급 정상을 차지했다. 반면, 평창오대산천대회서 허선행을 꺾고 우승했던 문준석은 시즌 두 번째 장사와 개인 통산 11번째 장사를 노렸으나 후배에 막혀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다. 허선행은 결승 첫 판서 배지기에 이은 밀어치기로 첫 판을 잡은 뒤 둘째 판서 안다리 공격에 무너져 1대1 동률을 허용했다. 하지만 3번째 판을 안다리 공격으로 응수해 다시 리드를 잡았고, 4번째 판을 들배지기로 마무리해 대망의 장사에 등극했다. 앞서 허선행은 16강전서 박진우(영월군청)을 맞아 첫 판을 경기 시작과 동시에 잡채기로 제압한 뒤, 둘째판 역시 상대를 들어올리며 멋진 뒤집기로 뉘여 2대0 완승을 거뒀다. 이어 8강전에서는 체급 4회 우승자이자 올해 설날장사대회 결승서 맞붙어 0대3으로 패했던 ‘난적’ 이광석(울주군청)을 맞아 첫 판을 들배지기로 가볍게 따낸 후 둘째 판서는 연장전 끝에 들배지기로 마무리해 2대0 승리를 거두고 4강에 나섰다. 허선행은 준결승전서 이날 돌풍을 일으킨 오준영(정읍시청)을 맞아 첫 판을 경기 시작과 동시에 빗장걸이로 모래판에 뉘였고, 둘째 판서는 자신의 주특기인 멋진 뒤집기 쇼를 펼치며 2대0 승리를 거두고 결승에 나섰다. 한편, 문준석은 16강전서 박정우(의성군청)를 들배지기와 밀어치기로 꺾은데 이어 준준결승서 김원호(증평군청)를 밀어치기, 덧걸이로 연속 뉘인 후, 준결승전서 성현우(구미시청)를 잡채기, 안다리로 제치는 등 한 판도 내주지 않고 결승에 진출했다. 허선행은 “장사에 오르지 못한 시간이 꽤 많이 흘렀다. 이 자리에 오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잘 안풀려 힘들었는데 팀원들의 응원이 큰 힘이 됐다”라며 “이재준 시장님과 이충엽 감독님, 임태혁코치님을 비롯한 팀원들의 성원에 감사하며, 더 많은 장사로 보답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민준·이아정, 남녀 고등부 100m 정상 ‘특급 질주’

경기체고의 이민준과 이아정이 ‘백제왕도 익산 2025 전국육상경기대회’에서 나란히 남녀 고등부 100m 정상을 질주했다. 성창현 감독과 김준호 코치의 지도를 받는 이민준은 6일 전북 익산종합운동장에서 열린 대회 첫 날 남자 고등부 100m 결승서 올 시즌 남고부 베스트 기록인 10초41을 마크, 김동진(대구체고·10초46)과 최성원(동인천고·10초70)을 제치고 1위로 골인했다. 이번 시즌 춘계중·고연맹전(4월)과 전국종별선수권대회(5월)에 이은 시즌 3번째 우승으로, 단거리 최강자의 입지를 굳혔다. 또 여자 고등부 100m 결승서 이아정은 12초26의 기록으로 유영은(인천 인일여고·12초27)과 정다연(포항 이동고·12초32)을 간발의 차로 따돌리고 1위를 차지해 시즌 첫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남자 고등부 800m 결승서는 오준석(경기체고)이 1분57초08으로, 김홍유(연천 전곡고·1분57초28)와 주우현(대구체고·1분58초85)을 제치고 우승, 올 시즌 1천500m서 3관왕에 오른 뒤 800m도 첫 제패해 중거리 강자의 면모를 과시했다. 여자 고등부 800m 결승서는 김정아(가평고)가 2분18초60의 기록으로 김채아(광주중앙고·2분20초23)를 제쳐 금메달을 획득했고, 남고부 10㎞ 경보서는 송성인(경기체고)이 46분13초로 이은빈(광명 충현고·51분34초)을 가볍게 따돌리고 우승했다. 한편, 남자 일반부 110m 허들 결승서는 김경태(안산시청)가 13초69로 황의찬(과천시청·14초08)에 앞서 1위를 차지, 이번 시즌 국제대회 포함 6번째 패권을 안았고, 여일반 장대높이뛰기 신수영(과천시청)도 3m70으로 조민지(충주시청)를 시기 차로 제치고 시즌 3관왕이 됐다. 이 밖에 여자 일반부 400m서는 최윤경(양주시청)이 56초65로 하제영(SH공사·56초70)에 앞서 1위로 골인했으며, 투포환서는 허지윤(부천시청)이 15m00을 던져 정상에 올랐다.

내란특검, 尹 구속영장 청구…수사 개시 18일, 2차 조사 하루만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특검팀 수사 개시 18일만이자 윤 전 대통령 2차 소환조사를 마친 지 하루만으로, 혐의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가능성을 고려하면 신속한 신병 확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통상 특검이 압수수색, 관련자 조사 등으로 혐의를 뒷받침할 사실관계, 물증을 다진 뒤 막바지에 핵심 피의자 신병 확보를 시도하는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으로 빠르단 평가가 나온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비상계엄 당시 국무위원 대상 직권남용 등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고, 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영향력을 이용해 공범들과 말 맞추기 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계엄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최근 증거인멸 등 우려로 추가 구속된 점 등을 들어 법원에 윤 전 대통령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군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외환 혐의는 구속영장에서 빠졌다. 이와 관련, 박지영 특검보는 지난 4일 브리핑에서 “군 관계자 조사가 상당수 이뤄졌다”고 밝혔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 직후 입장문을 내고 "혐의 사실에 대해 충분히 소명했고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밝혔다"며 "법원에서 특검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임을 소명하겠다"고 반박했다.

올영·파바에서도 사용 가능…'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는?

정부가 오는 21일부터 전 국민에게 최대 45만원 상당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올리브영·파리바게트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6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 TF 자료에 따르면 소비쿠폰 사용처는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 창고형 매장, 백화점, 프랜차이즈 직영점, 보험업(4대보험), 무승인매출·배치승인(통신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이번 소비쿠폰은 주소지 기준 관할 지자체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해 지급되며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구체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곳은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옷가게, 미용실, 안경점, 교습소 및 학원, 약국·의원,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이다. 스타벅스 등 직영점으로만 운영되는 브랜드에서는 사용이 불가하지만 직영과 가맹이 혼합된 파리바게트, 올리브영, 편의점 등에서는 점포에 따라 사용이 가능하다. 배달은 배달의민족 등 앱 자체에서는 사용이 불가하지만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활용한 대면 결제(만나서 결제) 시엔 사용이 가능하다. 대형마트 및 백화점에서는 사용이 불가하지만 대형마트 내에 입정한 음식점, 안경점, 미용실 등 일부 매장에서의 사용은 가능하다. 농협 하나로마트는 사용처에 포함되지만 생활권 내 유사 업종이 없는 면 지역에서만 사용이 한정된다. 신용·체크·선불카드 외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소비쿠폰을 받은 경우엔 사용 가능 가맹점과 매장을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새 정부의 첫 추경”이라며 “이번 추경은 매우 어려운 국민 경제 상황을 고려해 긴급히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하루라도 빨리 집행돼 국민의 삶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해서 주말에 (국무회의를) 갑자기 열었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소비쿠폰은 1인당 15만원을 기본으로 지급되지만,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지원도 이루어진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원을 받게 된다. 또한 지역별 맞춤 지원도 시행된다.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이 추가 지급되며,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를 겪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에게는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생생국회] 이수진 “응급의료기관 운영정보 허위 등록 반드시 근절해야”

응급의료기관 운영정보의 허위 등록 근절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6일 국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성남 중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장이 응급의료기관의 시설·인력·장비 등의 운영 상황과 수용 능력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하도록 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이를 응급의료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현행법상 응급의료기관이 운영 상황이나 정보 등을 등록하지 않거나 허위로 등록하더라도 제재를 받지 않는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현행법은 응급의료센터 등의 업무에 필요한 정보통신망을 구축하도록 규정하면서도 구체적 사항을 명시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정보제공시스템에 등록된 응급의료기관의 시설, 인력, 장비가 다른 것은 물론 운영 상황이나 정보 미등록, 허위 등록 등의 상황에 대처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 의원은 “응급의료기관의 운영 상황에 관한 정보는 1분1초를 다투는 응급환자의 치료 시설 적기 확보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며 “응급환자 이송 지연으로 생명을 잃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민주, 단독처리 추경으로 ‘권력 호위’ 예산 늘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것에 대해 “국민을 지킬 국방 예산을 줄이고, 권력의 호위 예산은 늘린 셈”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끝내 32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야당과의 합의 없이 단독 처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입으로는 협치를 말하면서, 손으로는 독주를 밀어붙이는 이중 플레이의 극치”라며 “국회 예결위 논의 과정에서 야당의 민생 요구는 무시되었고, 본회의 개회 시간조차 사전 고지 없이 일방 변경됐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단독처리된 추경안에 남은 것은 선심성 소비쿠폰, 포퓰리즘 돈풀기, 그리고 과거 자신들이 전액 삭감했던 대통령실·수사기관의 특활비 부활뿐이었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더 큰 문제는 추경이 남긴 국민부담 시한폭탄과 안보 약화”라며 “이번 추경을 위해 이재명 정부는 무려 21조 원이 넘는 국채 발행을 선택했다. 국민부담으로 이어질 빚으로 만들어낸 재정은 국민 누구나 환영할 만한 ‘지속가능한 복지’가 아니라, 일회성 쿠폰과 소득 역진적 현금 지급에 집중됐다”고 설명했다. 또 “심지어 그 소비쿠폰의 수혜 대상에는 고소득층까지 포함되며,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은 오히려 정책금융 축소, 대출 축소의 부담을 안게 됐다”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이번 추경이 ‘국방이 후퇴’하는 부작용을 낳았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추경의 재원을 마련하겠다며 무려 905억 원 규모의 국방 예산을 삭감했다”며 “감시체계 성능개량, 특수작전용 장비, 기동 저지탄, 장거리 레이더, 군 간부 숙소 등 핵심 사업들이 삭감 대상이 됐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에 대해 “생색내기 현금살포를 위해 안보를 삭감한 것”이라 말하며 “그런데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는 41억 원 증액됐다. 국민을 지킬 국방 예산을 줄이고, 권력의 호위 예산은 늘린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이번 '민생 시한폭탄, 정략 추경' 강행이 남긴 정치적 파장과 국민의 삶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될 것”이라며 “민주당의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똑똑히 기억하고 새겨둬야한다”고 경고했다. 앞서 지난 5일 이재명 정부는 국무회의를 소집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1조 8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올해 두 번째인 이번 추경안은 30조5천억원 규모로 편성됐으나 국회 심사 과정에서 2조4천억원이 증액됐고 1조1천억원이 감액돼 총 1조3천억원가량이 늘었다. 추경안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12조1천709억원 ▲대통령 비서실·법무부·감사원·경찰청 등 4개 기관의 특수활동비 105억원 ▲소비쿠폰 사업 1조8천742억원 증액 ▲무공해차 보급 확대 사업 1천50억원 증액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 1천131억원 증액 등이 반영됐다.

“피해자 외면” vs “무리한 요구”…코레일, 승객 출입문 사고로 법적 다툼

수원역에서 전동열차 출입문에 팔이 끼이는 사고를 당한 승객과 코레일이 사고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법적 다툼을 지속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를 당한 승객은 코레일이 합의에 소극적으로 임하다 돌연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코레일은 피해 승객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해 불가피한 처사였다고 반박한다. 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코레일은 지난달 코레일 측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대전지법 2심 판결을 분석, 상고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사건은 3년여 전인 2022년 4월21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A씨는 승차 중 출입문에 팔이 끼며 전치 2주 상당의 타박상을 입었다. A씨는 사고 직후 코레일 측에 사고 영상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제공을 요청했지만, 당시 CCTV에는 A씨 사고 장면이 명확하게 찍히지 않았다. 이후 A씨와 코레일은 병원 진단서를 근거로 합의에 나섰지만, 2년 후인 지난해 3월 코레일은 A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고 A씨 역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맞대응했다.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는 “피고(A씨) 측 증거만으로는 원고(코레일)의 주의 의무 소홀로 사고가 발생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코레일 측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지난달 2심 재판부는 “원고 측 보험사가 과실을 인정한 점, 사고 이후 피고 행위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피고가 원고와 다투는 휴업손실, 합병증 피해보상금 등 1억5천120만원은 인정할 수 없다”며 코레일이 A씨에게 29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 A씨는 “사고 책임자인 코레일이 피해 승객에게 보상은커녕 소송을 제기했다”며 “소송비용을 고려하면 사실상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한 셈”이라고 말했다. 반면, 코레일은 “CCTV 영상에서 A씨 사고 장면이 특정되지 않았음에도 도의적 책임을 이행하려 했지만 A씨가 제시하는 합의금이 과도, 불가피하게 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며 “현재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석 총리 "당정은 한 몸…내란 극복·경제회복 운명 공동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6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당정이 하나 되어 내란 극복과 경제 회복을 위해 전력 투구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는 김병기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정부는 유능한 대통령, 일하는 정부의 모습을 국민께 잘 보여줬다”며 “60%를 넘는 국정 지지율은 국민의 기대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진짜 일하는 정부임을 국민께 행동과 성과로 증명해야 한다”며 “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운명공동체로서 원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당의 역할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말씀해 달라”며 “당은 정부와 대통령실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고위 당정협의회를 “국정과제를 취합하고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성과를 만들어가는 조율 공간”이라고 정의하며 “코로나에 이어 내란 사태로 사회적 약자들이 큰 고통을 받았고, 최근 폭염 피해 또한 경제적 약자에게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인수위도, 연습도 없이 시작한 정부지만 국정 성공 외에 대안은 없다”며 “당정이 하나가 돼 국정과 국민을 살린다는 각오로 함께 전력투구하자”고 당부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 사회적 약자를 상징하는 양 무늬 넥타이를 착용하고 나타난 그는 “한 명의 약자도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가 이재명 정부 국정의 토대이자 전부”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추경과 민생지원 효과를 신속히 극대화하는 방안, 폭염 등 여름 재난 대비책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민생이라는 절박한 과제가 여당과 내각, 대통령실 앞에 놓여 있다”며 “대통령께서도 경제 회복과 민생경제 살리기를 최우선에 두고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조차 내각 구성이 195일 걸렸는데 이재명 정부는 출범 한 달 만에 총리만 임명된 상태”라며 “청문 절차가 지연되면 향후 일정도 불투명하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당에서 신속하게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정부는 무너진 민생경제 회복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을 복원해야 한다”며 “대통령비서실은 국정 철학과 경제 회복, 사회 통합 메시지를 당과 정부에 충실히 전달하고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체계가 본격 가동되었음을 대내외에 알리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과 여당, 내각이 한목소리로 ‘원팀’ 기조를 확인하면서 국정 드라이브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인천연구원, 채용 및 승진 등 엉망…인사관리 ‘공정·신뢰 하락’

인천연구원이 직원 채용 과정에서 응시자와 같은 부서에서 일한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하거나, 채용 공고에 없는 자격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드러나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게다가 연구원은 승진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연구자를 무더기로 가점을 주거나 승진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인천시와 연구원 등에 따르면 연구원은 지난 2024년 관리직 4급 직원을 신규 채용하면서 응시자 A씨와 같이 근무한 B씨 등 3명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회복지분야 연구원 채용 때에는 응시자와 같은 부서에서 일한 직원 2명을 심사위원으로 뽑아 채용 심사 절차를 밟았다. 현행 연구원의 직원 채용 규칙 제7조 등은 응시자와 이해관계가 있으면 채용과정에서 심사위원으로서 제척·기피·회피 등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해관계는 근무경험관계 등 채용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 등을 뜻한다. 이 같은 심사위원 제외는 채용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떨어트리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특히 이들 심사위원은 ‘동일 직장 근무자에 대해 평가를 회피한다’는 서약서에 서명했음에도 해당 응시자들에 대한 심사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원은 또 채용 자격기준을 ‘초대졸이상의 학력소지자 또는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관련업무 6년이상 경력자’로 정했지만, 정작 채용 공고에는 ‘학력무관, 만60세 이하, 즉시 근무 가능자’로 허위 표시했다. 이런데도 정작 실제 서류 전형에서는 자격기준을 적용, 경영기획 분야 지원자 96명 중 16명과 재무회계분야 지원자 43명 중 4명을 경력 부족 또는 응시서류 누락 등의 사유로 부적격 처리했다. 이와 함께 연구원은 승진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연구자를 무더기로 가점을 주거나 승진시키기도 했다. 지난 2022년부터 올해 2월까지 부연구위원의 연구위원 승진 인사를 하면서 ‘박사학위 취득 뒤 4년의 관련 경력’을 충족하지 못한 직원을 승진시켰다. 또 신규임용자격기준을 승진자격기준으로 적용, 경력가점을 부적절하게 부여한 것도 모두 15차례에 이른다. 이 가운데 인사 순위에 영향을 미친 것도 8명이다. 시는 최근 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를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적발, 경고 및 주의·개선 처분을 했다. 시 관계자는 “연구원이 인사관리규정 등의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합한 기준을 마련토록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연구원 관계자는 “응시자와 심사위원이 같은 부서 소속이지만, 연구 분야가 다르고 근무 공간도 달라 이해관계자로 판단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앞으로 같은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인사 지침 등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채용 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