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8살 아들 친구에게 삿대질하며 고성지른 엄마 ‘무죄’

인천지법 형사7단독 이해빈 판사는 8살 아들의 친구에게 공개적으로 삿대질을 하며 고성을 질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아동학대)로 재판에 넘겨진 A씨(51·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자녀가 피해아동으로부터 이미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인식한 상태에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생각으로 이 사건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행위 외에 어떤 욕설이나 신체적 접촉 등을 한 사실이 없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가 다소 부적절한 측면이 있긴 하나, 피해아동의 정신건강을 저해할 정도거나 정서적 학대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21년 3월25일 인천 미추홀구의 한 초등학교 후문에서 아들의 친구인 B군(8)을 다른 친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삿대질과 고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같은 행위가 정서적 학대로 판단, A씨를 벌금 3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인천사회 이민수 기자 2023-02-21 18:38

가평군 노후 건물 번호판 무상 교체사업 추진… 11월말까지

가평군은 11월말까지 노후 건물번호판 무상 교체를 추진한다.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다. 노후 건물번호판을 방치하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21일 가평군에 따르면 현재 지역에서 설치된 지 10년이 지난 건물번호판은 3천73개로 읍·면별로는 가평읍 355개, 설악면 332개, 청평면 299개, 상면 232개, 조종면 193개, 북면 150개 등이다. 군은 이 가운데 1천600여개를 교체할 예정으로 해당 주민들로부터 접수받아 설치해줄 계획이다. 군청 홈페이지나 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로명주소 생활화에 불편이 없도록 건물번호판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목표량 달성을 위해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가평군 신상운 기자 2023-02-21 18:38

포천소방서 응급처치 해준 구급대원 폭행한 50대女 조사

구급대원을 폭행한 50대 여성이 사법당국에 넘겨져 조사를 받고 있다.   포천소방서 특별사법경찰은 구급대원을 폭행한 50대 여성 A씨를 조사한 후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에 이관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0시40분께 경찰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을 떄린 혐의를 받고 있다. 포천소방서 관계자는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소방활동 방해죄)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국가적 법익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말했다. 한편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하면 소방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포천시 홍순운기자 2023-02-21 18:37

인천시, 전기승용차 사면 최대 1천30만원 지원… 수소버스 200대 보급

인천시가 친환경 교통수단의 활성화를 위해 전기승용차 구입 보조금을 최대 1천3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올해 안으로 수소버스를 200대 보급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인천지역에 1만 2천429대의 전기자동차를 보급하기 위해 총 1천36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차량별로는 전기승용차 1만80대, 전기화물차 2천227대, 전기버스 122대 등으로 상·하반기 2차례로 나눠 보급한다. 시는 최근 지역에서 미세먼지 등이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차량 배기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해 이 같은 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해 시는 차량 종류에 따라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차량 종류별 구매보조금은 전기승용차 1천30만원, 전기화물차 1천800만원, 전기버스 8천만원 등이다. 시는 이번 구매보조금의 재지원 제한기한을 승용·승합차 2년, 화물차 5년 등으로 정했다. 특히 시는 올해 안으로 수소버스 200대를 보급할 방침이다. 또 시는 오는 2024년까지 총 700대의 수소버스를 보급하는 수소버스 전환 계획을 내놨다. 이는 전국 최대 규모다. 현재 인천의 수소차량은 총 1천514대이며, 수소충전소는 7곳이다. 이와 관련, 시는 환경부를 비롯, 현대자동차 및 SK E&S 등과 함께 ‘인천 수소버스 선도도시 조성 실시협약’을 했다. 시 관계자는 “친환경 차량 보급을 통해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감축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시가 계획한 전기·수소차량 보급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관계 기관·기업과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인천뉴스 경기일보 2023-02-21 18:36

인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2023년 도시재생주민협력사업’ 참가단체 모집

인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다음달 10일까지 2023년 도시재생 주민협력사업 참가 단체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주민협력사업은 주민이 직접 마을의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경험을 통해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후속 도시재생사업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사업이다.  센터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혹은 쇠티지역으로 ‘2030 인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에 있는 지역에 생활권을 두거나 살고 있는 10인 이상의 주민단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또 센터는 공모 유형을 거점공간을 활용한 환경정비유형부터 주민모임활성화, 지역축제 개최 등 다양한 유형으로 나눠 심사한다. 센터는 선정한 단체에 최소 1천만~2천만원까지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일희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은 “올해 더 많은 신규공동체들이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며 “이를 기반으로 주민의 도시재생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자원조사를 통한 후속 도시재생사업 연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센터는 모집기간 동안 사전컨설팅 절차를 추진하고, 사업계획서 작성 및 예산 편성 등 서류준비에 어려움이 있는 단체를 지원할 방침이다.

인천뉴스 김지혜 기자 2023-02-21 18:35

화요일 기준 34주 만에 최소… 영유아 접종률 1% 미만

일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화요일 기준 34주 만에 가장 적게 발생한 가운데 영유아 백신 접종률이 1%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만1천880명이다. 이날 신규 확진은 전날(4천324명)보다 7천556명 늘었지만 1주일 전인 지난 14일(1만4천368명)보다 2천488명 줄어들었다. 또한 2주일 전인 지난 7일(1만6천112명)보다 4천232명 감소했으며 화요일(발표일) 기준 지난해 6월28일(9천888명) 이후 34주 만에 최소치다. 위중증 환자는 195명이며 사망자는 8명으로 이틀째 한 자릿수다. 경기지역에선 3천160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런 가운데 영유아(만6개월~4세) 대상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접종률이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영유아 112만8천919명 중 92명이 접종을 마쳤다고 밝혔다. 접종률은 약 0.008%에 불과하며 소진된 백신 분량은 0.02%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영유아는 적기에 적절한 의료조치가 어려울 수 있으며 소아나 청소년에 비해 사망·입원율이 높다”며 “백신 접종을 통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백신 접종을 당부했다.

환경·질병 김은진 기자 2023-02-21 18:34

동두천시 지역 내 소규모 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설치비 지원 추진

동두천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 대기방지시설 교체비용을 지원한다.     21일 동두천시에 따르면 소규모 사업장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감소를 위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및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노후 대기방지시설 교체 및 개선 시 영세 사업장에 설치・교체 비용을 지원해 대기・악취 오염도 저감 및 영세사업장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서다. 시는 이를 위해 중소기업 중 4~5종 대기배출업소를 우선으로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비용의 90%를 지원한다. 지원받은 사업장은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해야 하며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해 관리해야 한다. 사업 참여는 27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지원사업 위탁업체인 경기대진테크노파크를 통해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동두천시 홈페이 및 경기대진테크노파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동두천시 송진의 기자 2023-02-21 18:34

빗썸, 정보보호 관리 통해 안전 거래에 힘쓴다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을 획득했다고 21일 밝혔다. ISMS-P는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업 조치와 활동이 기준에 적합한지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인증하는 제도다. 인증 기업은 해킹 등 침해 사고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고, 경영진이 정보보호 의사결정에 참여해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업무에 대한 인식이 높음을 인증한다. 빗썸은 정보보호·개인정보 관리체계 국제 표준 인증(ISO) 4종도 갖고 있다. 국제 표준 정보보안 관리체계(ISO27001), 국제 표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O27701), 클라우드 서비스 정보보호 관리체계(ISO27017), 클라우드 서비스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O27018) 등이다. 또, 빗썸은 취득 인증 관리와 통제 항목을 숙련하기 위해 여러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정보보호위원회 운영을 통해 사내 위험평가를 진행하고, 정보보호 계획을 수립해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지속해 점검중이다. 빗썸 관계자는 “자사는 글로벌 수준의 정보보호 관리 체계를 유지하고, 투자자보호에 노력하고 신뢰할 만한 거래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민현배 기자 2023-02-21 17:35

산림녹화기록물,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 추진된다

(사)한국산림정책연구회는 국토녹화 50주년을 기념해 ‘산림녹화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학술토론회(심포지엄)’를 20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한국 산림녹화사업에 이바지한 관계자 100여 명이 자리해 산림녹화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전략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토론회의 주제발표는 ▲이경준 한국산림정책연구회장의 산림녹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전략 ▲한도현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의 새마을운동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과정 순으로 진행됐다. 강호덕 동국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지정 토론에선 박정희 한국산림경영인협회 회장, 우수영 한국산림과학회 회장, 전진표 한국임우회 회장 등이 참여해 추진전략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경준 연구회 회장은 “한국의 산림녹화는 정부와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 가능한 일이었다”면서 “산림녹화 성공 경험과 비결을 후손에게 전수하고자 산림녹화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올리고자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연구회는 2016년부터 최근까지 1만여 건 이상의 산림녹화기록물을 수집했다.

정치일반 민현배 기자 2023-02-21 17:34

[부음] 박웅식씨 별세, 김기배씨(수원특례시 문화청년체육국장) 빙부상

▲박웅식씨 별세, 김기배씨(수원특례시 문화청년체육국장) 빙부상=21일, 수원시연화장 장례식장 205호, 발인 23일 오전 8시. 031-218-6560

부음 경기일보 2023-02-2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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